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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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감정을 좀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0시 06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요약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수도행정과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안 34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도시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정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를 일괄 상정해서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이경수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검침원들 관계르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단순업무들은 민간위탁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 상수도 분야는 검침부분이 민간위탁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성남시의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일곱 개인가 몇개 됩니다. 우리 검침원이 대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번이나 용역비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려면 원가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를 민간위탁 줘야 된다는 수지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웠는데, 먼저 추경에 두 번이나 의회에서 안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절감, 단순업무, 또 추세가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분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면 비정규직이니 기능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용불안, 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작년에도 두 번이나 저희들이 용역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3월에 팀장하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를 벤치마킹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성남에 38명의 검침원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분당구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또 고용승계도 정확히 되도록 협약서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서 꼭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를 안 해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 동청사 관리요원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에 그 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38명인데 수정, 중원에 한 20명 필요하고 나머지 인원은 줄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고용승계 쪽으로 하지 말고 공개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나가고 그분들은 따로 배치하는 쪽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분들을 고용승계 하라고 하면 그만큼 그분들 타는 급여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보전해주고 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방향을 고용승계 보다도 자체 흡수를 하고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입찰을 줘서 민간위탁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고용승계가 처음에 쟁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배제해서 분당구부터 하든지 단계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