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흥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3,039억5905만6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2억1천4백만원, 자치행정과 1천만원, 회계과 5,800만원, 시민과 1,100만원, 정보통신과 1천만원, 가족여성과 300만원, 농림과 1억원, 신도시지원과 2,800만원, 중앙도서관 1천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총 10건에 4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지원과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비로 1천7백만원, 가족여성과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종에 68억4,78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주요내용은 안전펜스 설치비 1억원과 물향기 축제 대비 임시주차장 정비에 4천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친 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ㆍ감 내역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과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물향기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음에도 도시숲 페스티벌 등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등 일관성의 결여와,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경우 사업명으로 부기를 표기하여야 하나 사회단체 명의로 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직원 연가 보상비의 경우 본청 10일, 공기업 특별회계 20일, 부서 의회 11일의 지급일수가 제각기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하는 등 통일성을 결여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개관예정인 시민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용료 수입 산정에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설공단의 수입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기관간 계수조정이 미흡하였으며,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요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등 산출기초의 명확성이 결여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세부사업에 반영되었음에도 부족분에 대해 다른 세부사업에 시비를 이중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북카페 관련 예산의 경우 사무관리비 계상 개소수가 3개소임에도 4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커피제공 유료화 계획임에도 1년치 커피 구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액 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시 회계별 작성서식 및 방법 등 체계의 통일과 자료의 오기, 편성근거 등의 미표기 등 제출자료의 불성실 작성 및 부정확한 답변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예산안 편성·제출에 있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각종 예산서의 예산총칙 작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명시이월 등 관련조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예산 중 화환, 사례비의 경우 일부 과다 계상된 금액은 필요이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 일반운영비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예산이 많은바, 동사업을 별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뉴타운사업 시민자문단의 선진지 벤치마킹은 그 대상을 시민자문단 뿐만 아니라 사업에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도 참여시켜서 벤치마킹의 취지를 살려 주시기 바라며, 복합의료테마단지 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은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본계약의 추이를 보아 시의 적절한 추진이 요구되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세입 재원의 부족으로 전년도보다 축소되었으며 2010년 추경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전반적으로 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지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억제, 예산집행의 절감 노력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장환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