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가 제출한 의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26조에 따라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인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원대상자는 지원 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합니다. 지원기준은 연령도달일이 상반기일 경우는 1월 1일, 하반기일 경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월 1매, 연 12매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안은 읍면장이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장이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금 정산은 한국목욕업협회 의성군지부장과 목욕 요금 후불제를 적용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의거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26조이고 입법예고는 2008년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노인목욕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3등급 이내 판정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목욕비 지원기준일은 제2조에서 정한 연령도달일이 상반기일 경우는 1월 1일, 하반기일 경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원한다. 2, 노인목욕비는 현금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3,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월1매로 한다. 4,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방법) 1,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2, 목욕권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도록 한다. 제5조(목욕권 사용) 1, 목욕권은 한국목욕업협회 의성군지부에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목욕권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요금정산 등) 1, 군수는 한국목욕업협회 의성군지부장과 목욕 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라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관리 등) 1,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목욕권 안이 앞면과 뒷면이 되어 있습니다. 연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사용기간이 매 연말 1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6페이지에 별지 제2호 서식은 노인 목욕비를 의성군수한테 지급하는 청구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제3호서식은 우리 군에서 보관하는 노인목욕권 수불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읍면에 보관하는 노인목욕권 배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제도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주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예.

그런데 왜 시급하게 우리도 따르려고 합니까?

제 생각인데 내년부터 노인교통비 지급이 중단되면 타 시군도 따라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한다고 해서 상을 주나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의성군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리 치우쳐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23개 시군 중에서 딱 한 군데 하는 것을 보고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의성군 목욕장업이 18개 읍면에서 의성, 금성, 봉양, 안계가 있고 다인이 있고 단촌, 점곡, 옥산, 춘산, 가음,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신평, 안사, 안평은 다 없는데 노인 65세 이상, 70세부터 74세까지는 거동을 한다고 해도 목욕하려 못 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을 앞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거동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나이에는 멀리 안사에서 안계를 온다든지 안평에서 안계로 온다든지, 봉양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내 생각 같아서는 아직까지 뭔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서 장단점이 나오면 거기서 좋은 점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1만 8306명이네요?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요? 1인 3500원씩 지원해 줘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디까?

7억입니다.

매년 해주어야 되잖아요.

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23개 시군 중에 딱 한 군데 하는 것을 봤는데, 영주가 한다고 했는데 영주는 어떻게 합디까?

65세부터 70세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주고, 영주는 우리보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70세 이상은 전부 다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서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여기에 보면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6.25참전 제1학도의용군인, 6.25참전 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공로 순직자, 특별공로 상이자, 특별 공로자, 이렇게 해서 총 17가지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조례 대상입니다.

그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공자 등' 해서 예우 및…….

그것은 한 종류가 아니고 17종류라고 '유공자 등'으로 된 겁니다.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명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공자 등',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사람에게 예우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을 삽입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단체나 위에 보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보통 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된다면 가족을 예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보훈대장자라는 것은 독립유공자하고 그 유족이나 가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본인 당사자만 포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 및 보험료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 범위를 월 5000원 이하에서 1만원 미만으로 최대한 상향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양곡 지원 대상자 및 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 여부 조사 후 대상자 선정 지원입니다. 다음 지원 중단 및 환수 사항 규정입니다.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 및 대상자가 보험료지원 거부 시 지원 중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 확인 시 환수, 다음은 예산확보 사항 명시가 되겠습니다.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나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저소득계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생계곤란자란 읍·면장이 생계곤란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 양곡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 내용) 1, 군수는 양곡을 지원함에 있어 1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20㎏을 지원한다. 2, 군수는 저소득층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1, 군수는 매분기 읍·면장이 추천한 생계곤란자 및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군수는 양곡지원대상자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원한다. 2, 군수는 매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곡 및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양곡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의성군이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군수는 매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올해 같으면 900명 정도가 됩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연 몇 번씩 지원합니까?

보험료는 매달 지원이 되고 쌀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면 80㎏을 지원해서 두 사람이 80㎏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보험료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해준다는 거지요?

예.

이 대상자가 법령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생계곤란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하는데 지금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라고 했어요?

월 900명쯤 됩니다.

900명이 넘을 것인데?

2008년도에 군 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안 되네요?

그런데 65세 노인도 있고 등록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고 주소는 본적지에 그냥 두었다고,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해보니까 도저히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요. 그래서 노부모를 봉양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거요.

면장이 생계곤란자를 추천하면 심사해서…….

아니, 900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묻는 것은 900명 중에 여기에 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되고 또 기초수급자들도 되고 그 외에 사실상 자녀들 때문에 법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런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900명 안에 들어가 있나, 없나를 묻잖아요.

그런 문제는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면…….

아니, 내 말은 과장이 그런 것을 알아서 올라와야지, 왜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몇 명, 유공자가 몇 명, 또 장애인이 몇 명, 기초수급자가 몇 명, 이렇게 죽 나열해서 실지로 법령에 대상은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 몇 명, 이렇게 해야지, 전부 통계가 9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유공자하고 학생들하고 하면 왜 900명밖에 안 됩니까? 엄청스럽게 많은데…….

그 중에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은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등록 장애인이 적을 때는 116명, 많을 때는 130명이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군에 2만 명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통틀어 900명밖에 안 됩니까?

다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

수치를 알고 의회 와서 이런 사람이 몇 명, 몇 명, 그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900명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야, 많지, 기초수급자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그 사람만 해도 몇 명이나 됩니까?

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

의회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상세하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양곡지원이 400명이고 보험료가 1000세대이고 조례 후에는 400명이고 보험료는 1600명, 이것만 해도 수치가 틀리네…….

내년도가 되면 5000원에서 1만원이 되기 때문에…….

양곡지원도 400명이 넘는다는 말이야, 수치가 동일한 비율로 나가야지…….

양곡하고는 틀립니다. 양곡은 분기별로 나가고 돈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양곡지원이 4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조례 후에도 같이 400명이라…….

양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내 말을 조사를 더 신중히 해서…….

저희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어떤 이야기냐 하면 법령으로 보면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혜택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자는 겁니다.

양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그렇게 하는데 다만 다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보험료는 종전에 군에서 5000원 하고 있던 것을 도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900명 쯤 나가는데 내년도에 바뀌면…….

보험료는 군비, 도비가 각 50%이고 양곡은 순수 군비라는 말이지요?

예, 종전 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보험료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양곡이 말입니다. 조례 변경 전에는 400명에 7360만원이고 그 다음 조례 변경 후에는 8160만원이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쌀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 쌀 가격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랐습니다.

수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쌀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번더 재론을 합니다. 지금현재 대상자가 9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 해서 지금현재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실지로 수치를 잘 파악해 보면 더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 벌이가 안 되어서 부모 생활비를 못 줘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파악을 해서 혜택 주는 김에 그 사람들도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지원하는 김에 넓게 해서 많이 주자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쌀 20㎏, 보험료 5000원에서 1만원, 좋은 이야기인데 주는 김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고향을 안 떠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례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양곡지원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는 도에서 확정진 것입니까?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조례가 바뀌어 졌습니까?

도에서는 조례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없게 되면 도에서는 1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5000원만 주게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도 조례로 확정된 것입니까?

예.

제5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보면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을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대학생은 되고 대학원생은 안 됩니다.

전자에 군복무 중인 사람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군에 간 사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군에 가 있지 집에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 보험료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상 재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입니다. 그것이 안 6조 3항에 한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있고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고 개정이 친절·공정 2번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이렇게 나오고 3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근거법령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에 한 합니다. 현행에는 최초로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한 자로 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수는 총 947대입니다. 그 중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는 148대,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799대입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는 안 제8조 및 17조입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관계 법령 폐지 및 개발제한 구역 지정 관련 근거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가 안 제11조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경과조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재산세 경감 사항을 도시계획세까지 확대 경감하는 내용이 안 제12조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임대주택법 개정사항 반영, 이것이 조문 배열에 변경이 있어 조문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재산세만 경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세까지 확대해서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분리입니다. 이것은 안 제13조 및 제13조의 2입니다. 이것 역시 저번에 같은 조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0조입니다. 전에는 주거용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택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법과 감면 규정 중복에 따른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감면 조문 정비 안이 제 30조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 3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분리가 되었고 전에는 지방세법과 의성군 조례에 같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조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9월 25일날 경상북도 세정과에서 내시한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재산세 경감 사항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세까지 경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지방세 감소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채웅 부과담당 나채웅입니다.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과세 표준 과표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병행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만 감면되고 보통 보면 재산세를 감면하면 도시계획세를 전부 같이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감면되고 도시계획세가 감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세율이 1000분의 1.5입니다. 세율이 아주 약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도시계획세를 감하는 것을 반영해서 감할 경우 예상되는 감소 세액은 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세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