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오산시민 여러분! 윤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이곳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 행정유도기능을 목적으로 지속되어온 이슈인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국민진흥기금에 대한 내용과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초평동, 남촌동민의 관심과 지역간 학부모간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본의원의 입장에서 건의 드리는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항과 본의원이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당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30억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신청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적합승인과 함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구)시청, 스포츠센타, 오산중학교, 남촌동 등, 여러 곳을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거 부적합 판단을 받아 현재에 이르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시민의 관심, 특히 초평동민과 남촌동민의 관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활동적인 도시이기는 하나 재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시민의 문화욕구에 행정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몇몇의 장소에 계획 진흥되는 동안에도 초평동에서는 오산초등학교에 공급되기를 몇몇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산중학교 관련 학부모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학교간 지역간의 갈등의 폭이 높아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남촌동 지역에 계획 부지를 일부 확보하여 계획신청 중 계획부지 전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 판단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시 집행부를 통해 지금껏 보고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지역간에 체육진흥기금사업 유치를 위한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본의원은 공개적인 입장을 통해 꾸준히 시집행부에 오산중학교와 오산초등학교 또는 남촌동, 초평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한쪽의 공급만으로 학교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양수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전수 조사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관을 공급하도록 해 왔고 특히 초평동 소재 초등학교에는 문화욕구에 대한 갈증이 큰 바, 우선적으로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가수초등학교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산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체육관 등이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오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님 학교단체장님, 학교 총동문회 관계자, 지역주민 그리고 주장하는 분들을 모시고 연합회의를 주재하는 등,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순서대로 공급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왔고, 현재 위험 시설제거 및 운동장 정비사업과 정문의 위치변경 등, 관련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12월말일자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1차 사업기간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하면 종전과 같이 변합 없이 적합판단에 의거 3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운영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몇몇의 사례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은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큰 틀로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은 관리 및 유지비가 그리 크게 소요되지 않으나 수영장이 포함된 시설은 상당수의 관리인원과 약10억원 전후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선택 및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최가 어디인지, 예산지원 공급의 주최는 어디인지, 또한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는 금액과 인원 등은 적정한 지 등은 세심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4가지 유형 중 우리시에 어떠한 유형이 어느 장소에 적합한지 등, 철저히 판단하여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 공급되는 결과 문제로 누가 관리할 것인가, 관리상의 주최 혼돈과 예산의 서로 미루기, 수입에 과다손실 문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되돌리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회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고 적합부지 확보 후 신청에 의하면 재원이 공급되어지는 사업이며 학교에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관리 주최가 시가 아니고 학교와 교육부로 전환되고 이로 인하여 교육청은 많은 예산을 특정학교에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다고 오산시는 소유자도 아니고 운영권이 이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계기준상의 문제와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와 학교간의 지역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학생과 시민의 효율적 이용의 판단 등,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사업은 철저한 관리와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확보하여 진행하여 주시고 특히 오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열악한 학교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옆의 건축 중이고 2010년초에 준공예정인 스포츠센타에는 체육관 및 대규모 수영장이 있어 오산시 동부 및 중부권역 주민은 이용하기 편리하나 서부 및 남부권역의 주민은 이용하기 불편한 바, 초평동 남촌동 일대 주민이 편리하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점 이해가 되신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어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선택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관계가 있는 양 지역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남촌동과 초평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예정이므로 행위제한이 되어있어 시설설치에 대한 행정공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바, 이 점 감안하시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을 빌어 발언하는 취지는 정치적 갈등, 지역간 갈등을 넘어 오산초등학교, 오산중학교를 사랑하고 남촌동, 초평동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평화를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오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해당지역의 주민여러분의 문의나 대화요청 시에 언제든지 본의원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과 동료여러분!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15만 오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오산시민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