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부 구 청 장 육근직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3만 7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6년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금년은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화, 자립형 지방화로의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구민과 함께 "대전의 중심, 살기 좋은 정주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그간의 침체된 모습에서 벗어나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된 한 해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시 철도와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었고, 도시계획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대전역 시대의 서막이 보이고 있습니다.아울러 종합시립수영장이 곧 건립되는 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및 복지기반을 갖추면서 대전천 및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춘 정주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으로는,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반해 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더욱이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현안사업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ㆍ시비와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균형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문화ㆍ교육ㆍ복지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적인 구정운영으로 살기 좋은 정주도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서 여섯 번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열린구정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삶이 편안한 정주도시 건설에 구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역세권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철도청사 기공식을 기화로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철도변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원도심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7개소가 완료되고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변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미래형 도심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살기 좋은 정주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균형 있는 동남부권 신도심 조성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동남부권에 11개 지구가 개발됩니다. 현재 3개지구가 완료되었으며 8개지구가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ㆍ개선입니다. 동서관통도로 등 도시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수해에 대비한 하천 정비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구단위 교통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가양시장 주변을 '지구교통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 설치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 주민편의의 교통 시책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1쪽, 차별화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 조성, 건설ㆍ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인 및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 e-재래시장 운영, 상인교육을 통해 경영 현대화를 유도하는 등 재래시장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보호 및 서민가계 안정입니다. 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위조 상품을 지도 단속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비자 위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석유판매업소 등의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진 및 임대료 지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친환경농가 육성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촌체험형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농업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생산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역사 깊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행사 및 시설을 마련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문화동구, 교육동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ㆍ체육행사입니다. 식장산 해돋이 행사 등 지역 축제와 판암동 단오 축제 등을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마음 축제, 전통 성년식 행사,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전통 민속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재산 관리와 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 생활체육 교류 추진입니다. 한ㆍ중ㆍ일 3개국의 민간 생활체육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축구대회 및 홈스테이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입니다. 여가와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전국체전을 위한 시립수영장을 유치하였으며, 인동생활체육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 체육ㆍ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다섯 번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동구의 실현입니다.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교육특구 지정, 시범영어마을 조성, 대학로 조성 및 특목고 유치를 위해 주민설문 실시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하고 온정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계층별 맞춤식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생활기반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별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생활자립을 유도하며, 장애우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 지원, 세상나들이 행사, 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노인일자리마련 사업,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결식아동의 생계안정과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아동보육시설 등 시설확보와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이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제 운영 등 자원봉사체제를 확립하고, 밑반찬 나누기 등 사랑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기능 노인 종합복지회관, 용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여성ㆍ문화 회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식품위생 검사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도심 속 녹색도시 건설 및 생태 레저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남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판암근린공원, 세천 도시자연 공원이 새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또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호반도로가 아름다운 대청호변을 따라 조성되며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로등 유지관리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맑은 물 보전ㆍ관리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저벨트 구축입니다. 상소동에 산림욕장 및 물놀이장과 등산로, 편의시설 확보 등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식장산, 대청호, 만인산을 잇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여건을 살린 레저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열린구정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지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민원위주의 구민 참여 운영으로 열린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문화 정착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화합을 이루는 구정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며, 구민의 고충을 직접 확인ㆍ해결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편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구정 운영입니다. 구정의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였으며,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생활 지원 강화 조직 개편 및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노후 동사무소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양주시와의 상호 방문 및 청양군과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행정의 강화 및 구민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등 유비 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행정을 강화하고, 균등한 정보접근의 기회 제공을 위해 주민정보교육, 찾아가는 열린 컴퓨터 교육, 정보화 마을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친절 구청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친절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에 대한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다가오는 2007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기획감사실장 양복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목고 유치활동 등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의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린후, 다음 3쪽의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설계변경 최소화에 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지조사 등을 강화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 외부인사를 50%이상으로 편성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중요 사업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방송 이용자 확대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교육여건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인터넷 수능 방송 강사진의 우수성과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에 대한 무료 아이디 발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전정보센터 출자금 회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 10월 27일, 대전정보센터 대주주인 대전시에서 주식을 매각하기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와 출자지분 공공매각 협정을 체결한 바 출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문화 센터 전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 조직진단 후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용역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국제교류 문화원 동구지회에서 추진하는 중국 남경 문화제 참관과 우리구와 우호협력 교류 구인 양주시 광릉구와의 문화교류 사업지원을 위해 3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으로 주요 민원내용은 홈페이지 게시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과, 영어마을 유치 등 동구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13쪽, 2006년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총 7건으로 신청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사업 이행 실적, 동구의 재정운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7건에 대해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14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2004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1천 2백 85만 1천원을 교부 받았으며, 2006년에는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4백 88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을 위해 3천 8만 5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7쪽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입니다. 2005년에는 사회과 소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8건으로 52억 6천 1백 81만 8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9쪽, 2006년에는 사회과 소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2건으로 39억 6천 7백 1십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쪽, 특별교부세입니다. 2005년도에는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비와 가정복지관 소관 다기능 노인복지관 건립 등 2건에 대해 5억 3천 5백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건설과 소관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로 7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21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과 2006년 10월말 현재, 처리한 민사소송은 총 14건으로 승소 3건, 패소 2건, 소취하 1건, 계류중 6건, 조정 2건이며, 행정소송은 총 26건으로 승소 3건, 패소 4건, 취하 11건, 계류 중 8건입니다. 국가소송은 총 5건으로 승소 2건, 계류 중 2건, 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사건별 내용은 22쪽부터 2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올해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은 3건에 7억 4천 8백 34만 1천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천 2백 56만 8천원,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7억 3천만원, 지방의회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분 5백 77만 3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3억 6천 16만 7천원을 배정하여, 145건에 3억 3천 2백 6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2006년에는 동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10월말 현재 2억 7천 6십만원을 배정하여 90건에 1억 9천 7백 71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별 배정 및 집행내역은 25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자체감사 현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복무 및 민원조사는 6회 129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183건을 지적하였고, 2006년도에는 27회 253일간,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40쪽,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5년 외부감사 감사기관은 시, 국무조정실 및 감사원 등으로 수감은 12회 37일간 받았으며, 지적 건수는 48건입니다. 2006년 외부감사 기관은 시, 감사원 등으로 수감은 13회 28일간 받았으며, 지적건수는 122건입니다. 다음, 41쪽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집행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은 동구청사 신축기금 조성 등 6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3천 6백 66억 3천 7백만원입니다.기투자액은 3천 4백 58억 6천 6백만원이고, 2009년까지의 투자계획은 9천 4백 55억 4천 4백만원이며, 2010년 이후 투자계획은 7백 52억 2천 7백만원입니다. 48쪽까지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을 도모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구 홈페이지에 재정운영상황과 예산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전 주민의견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50쪽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친선과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과 인접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과는 곤룡터널 개통식을 계기로 2000년 5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친선 생활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청양군과는 2006년 9월 26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군민의 날과 동구 구민의 날 행사에 상호 참석하여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2005년 6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 자치단체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년 3월과 5월에 광릉구와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를 계기로 중국 광릉구와 일본 쯔꾸바시가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아바라키현 쯔꾸바시의 경우 2005년 8월에 의원단이 우리 구와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우송대 등 7개 대학과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구포럼과 나누미 목욕탕 등의 사업은 모범적인 관학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폴리텍 대학과 지역고용·인적개발 연구사업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까지 상호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53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민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컴퓨터 교육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간·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구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정보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구민이 정보화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54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은 민·관·산·학이 공동출자한 제 3섹터 방식이며, 설립자본금은 설립당시 24억원으로 우리 구는 98년도에 6천주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지분 매각을 위해 2006년 4월 14일 대전시와 대전 종합정보센터 출자지분 공공매각 협정을 맺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실장께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액임금제 실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임금 총액이 얼마이지요?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425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월 6일 현재 저희가 8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입니까? 우리 공직자가.

8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었습니까? 여덟 분이 늘었네요?

예.

7월 6일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정원이 833명 중 820명인데 여덟 분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828명이요?

저희가 정원과 현원이 833명입니다.

833명인데 현원은 몇 분이냐고요. 7월 6일 현재는 820명이었습니다. 여기는 823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찾으세요? 보고를 하셔놓고. 82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2007년도 총액 임금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경량화해서 앞으로 다가올 조직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조직을 통폐합해서 불필요한 부서는 없애야 되겠지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도심사업단이 폐지되면서 도시공원녹지과가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업팀이 생겼습니다. 조직을 통페합해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조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부서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요?

부서의 숫자로는 원도심사업단이 폐지되면서 여유기구로 두고 있던,

어떻게 되었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도심사업단이 폐지되면서 공원녹지과로 흡수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전략사업팀이 새로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2006년도 부서 통폐합 및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그러한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문제지요.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부서를 통폐합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부서의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진단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5개 구청 중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모든 여건을 비춰봐서 공직자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2007년도 총액임금제 대비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혁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많이 경량화 될 것입니다.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직을 통폐합하고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조직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 원도심사업단을 폐지하면서 도시공원녹지과로 흡수를 했습니다. 원도심사업단은 저희 기구 중에서 여유기구로 가지고 있던 기구였고 저희 구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부서에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특목고 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레저벨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을 여유기구로 저희가 신설을 한 것이고요.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조직을 이번 조직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조직을 진단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원도심사업단을 폐지하고 도시공원녹지과, 전략사업팀을 신설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잘 하셨고 우리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통폐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부서 아니면 중복되는 부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폐합에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 전략사업팀이나 도시공원녹지과는 잘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폐합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 조직이 더 이상 팽창된 그런 인원이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총액인건비제 대비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조직이 통폐합이 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인원 감축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시적인 준비 기반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저희가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인원이 몇 분 부족합니까?

지금 15명,

15명. 어떻게 감축을 하실 것입니까?

15명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나와 봐야겠지만 노인복지관 등 그런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2006년도부터 부서를 통폐합하고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통폐합 부분하고 민간위탁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사업소의 민간위탁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략사업팀, 도시공원녹지과 다 좋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공직자들의 신분보장이 가장 큰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 하나가 우리 공직자의 어떤 사명감이고 우월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2007년도 총액임금제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이라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 통페합의 부분도 불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과감히 통폐합하고 또 새로운 부서가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부서가 생긴다면 지금 같이 전략사업팀 같은 것을 다시 새롭게 개편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조직 통폐합이라고 해 놓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통폐합한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의 민간위탁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언제 합니까! 구청장 새로 취임을 하시고 우리 5대 의회 8명의 초선의원이 들어 왔습니다. 줄기차게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제가 4년간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한 흔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지 지금 이것도 내년 되면 개선하겠다고 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 통폐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원 감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각자의 생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소극적인 대응이긴 하지만 그 15명 감축에 대해서는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타 시·도로 전출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통폐합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데 지금 15명의 인원이 자연감소…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총액 임금에서 30명이 감원된다면 그것도 자연 감소입니까? 대안을 가지고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히 자연 감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자연감소입니까? 이것이 우리 동구청 현실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우리 동구청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이십니까? 어떻게 열 다섯 분이라는 공직자가 내년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자연감소로 그냥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안일하고 무사안일한 이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향후 발생할 그러한 모든 대안까지 제시를 하셔야지 그냥 자연발생,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또 사업소 민간위탁 부문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가 15명 자연감소라고 하는 것은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충당될 수 있다는 인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감축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총액인건비에 대한 조직진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소 민간위탁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감축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명을 왜 감축합니까? 그 분들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왔는데 평생 퇴직할 때까지 직장 보장이 되어야지요. 제가 언제 감축하라고 했습니까? 열 다섯 분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원이 833명에서 15명이 감축되어야 되는 인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못드린 것을 사과 드리고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 분의 직원이라도 감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직원들을 감축한다는 것은 저희 동료들이나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용역 준 바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왜 연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셨냐 이 말입니다. 지금 벌써 내년도에 총액임금제를 바로 시행하는데 이제 용역 줘 가지고 언제 나와서 내년도에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총액임금제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은행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은행이 퇴출되어서 아예 없어져 가지고 직장을 나왔습니다. 은행도 미리 이러한 사정에 대비했더라면 저 같이 젊은 사람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저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밟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서 정말 인원이 감축되어서 강제로 투표해서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안 내보내고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대한 보람감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왜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용역을 줘 가지고… 왜 자체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허수아비입니까? 그 동안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쌓아 놓은 노하우는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전부 다 용역, 용역합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인원들이 7급 고시 합격해서 기획실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런 우수인력들을 활용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용역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야지 무조건 용역으로 맡깁니까?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왜 연구 검토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저희가 조금 늦었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0월에 저희가 그 규모를 알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물론 내려와야지 알겠지만 이미 우리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직은 통폐합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지금 바뀐 것 빼고, 제가 바뀐 것은 모르고, 7월 6일 현재 3국, 1실, 14과 그리고 1직속 6개소, 21개 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벌써 200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미리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서가 어디이고 아닌 곳은 통폐합을 해서라도 이미 조직을 슬림화시켜 놨어야지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서 올해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한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저희가 아무래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의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침이 내려온다던가 그런 것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가 평소에 그러면 조직을 통폐합시키던가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실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행동으로 하십시오. 말로 하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엄연히.총액임금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어떤 조직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혁신이니 뭐니 해서 정부에서 계속 1년에 한번씩 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상당히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실무진에서 하고 안하고 보다는 청장의 의지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덕구하고 비교할 때 인구가 1만명이 많으면서 거의 공무원 수는 200명이 많고요. 중구보다는 상당히 인구수가 적은데도 100명 정도 공무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분석하면 동사무소 숫자가 우선 대덕구는 13개인데 저희는 21개 동이 되고요. 중구보다도 인구가 적으면서도 동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많으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동이 많고 그리고 사업소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3개소가 있고 분소가 2개소 있고 이렇게 해서 타지역보다 그런 것이 많은데 전에 계시던 청장님들이 공과로 말씀을 하지만 재정 운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잘못 한 것인데 이제 그런 시설을 하고 사업소를 많이 해놨다고 하는 것으로 공과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구두 상으로 사실상 제가 행정부시장한테도 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시 간부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도서관을 한밭도서관 분서로 시에서 가져가십시오. 시의 5.6% 밖에 자립도가 안 되는데 전에 계시던 분은 공과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재정력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해서 판암동에도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로 되고 이런 것을 당해서 지금 청장님이 오신지 4개월 되는데 청장님도 공무원 수 줄이는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 줄이는 관계는 선거구하고도 관련이 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인사 침체가 되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확 줄여 나가면 이것도 또한 공무원 승진관계가 적체되어 가지고 지금도 늦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늦는다, 지금 공무원들이 유성이나 서구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당도 적지 인사도 적체되어 있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인원을 늘리라고 했는데도 사실 안 늘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그리고 우리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윤기식 위원님께서 수시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그런 아픈 과거가 있고 해서 실제 가슴에 와 닿는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을 잘 알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민원관계가 옛날하고 틀려서 다 끝까지 떼를 쓰는 문화가 되어서 인원을 늘려 달라고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 공무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 있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득이 경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용역을 해서 과감히 줄여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2007년도에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정리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심하는 것을 제가 봤고 같이 고심도 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직사회, 제가 전 직장에서도 안일했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식의 자체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우리 8백여명의 공직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직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한번 빨리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매를 덜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기획감사실은 저희 동구청의 핵심 부서입니다. 우리 동구청의 머리입니다. 두뇌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 동구청을 선도해 나가는 그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개선 사항으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항상 문서로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 자료가 2005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용역을 줘서 언제 2006년도에 결말을 봅니까? 2006년도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2005년도 것이라고요. 감사 지적 사항이. 처리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 시점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왕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셨죠?

예. 지적사항은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동안 조직과 관련해서 감축이나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

아니, 그런데 2006년도 7월 31일자하고 10월 31일자를 비교해 보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총액인건비라고, 먼저 조례 개정할 때 그 얘기 하셨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정원을 늘려야 된다, 왜 예산 확보는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계상된 인원하고 현원에서… 정원을 원칙으로 따지는 것이지만 현원에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계산이십니까? 2007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니, 예시만 내려왔으면… 부구청장이 업무보고 때 2006년 성과와 아쉬움 속에 자립형 지방화라고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6년도 성과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자립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원 조정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구청장의 선거공약만 가지고 늘려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총액인건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 오버되는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할 때입니다. 용역결과는 다 해 지나간 다음에 나와요. 용역이. 그렇잖아요? 용역 계약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6개월간입니다.

6개월간이니까 지금부터 6개월 후라면 내년 2007년도 상반기 아닙니까. 상반기동안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윤기식 위원께서 건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정감이에요, 시정. 시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열 분입니다.

열 분 중에서 지금 대학교수 등 전문인사가 몇 명입니까?

열 분 중에서 의원님이 두 분 있으시고 교수님이 세 분 있으시고 단체에서 한 분 있습니다.

단체면 어느 단체입니까?

주부교실에 김영미씨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 분은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또 지역에서 많은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관계 전문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고' 라고 하지 말고 여론 지도층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죠.

열 분 중에서 의원님 두 분 계시고 교수님이 세 분 계셔서 다섯 분은 전문가로 저희가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딱 50% 아닙니까. 50%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자료가 없어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나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대학교수들이 어느 대학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대전대학교에 정광조 교수님하고 우송정보대에 김성균 교수님, 그리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경하 교수님이십니다.

대전대학교에 두 명, 우송정보대학에 한 명,

예.

그런데 그 분들의 전공분야가 무엇입니까?

정광조 교수님은 행정학 관련이신 것 같고 윤경하 교수님은 사회복지 쪽으로 전문이십니다.

그러면 관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송정보대학 교수님은요?

우송정보대 김성균 교수님은 경제 쪽 교수님이십니다. 윤경하 사회복지학 교수님을 위촉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전문가가 한 분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회복지 분야가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수로는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본 위원이 한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을 고루 고루,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배분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전대학교는 두 사람씩이나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고 다른 위원회를 보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우송대학교 등 골고루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뺐다,

예. 중복해서 하시기에는 너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 그 분을 참석하시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어느 대학만 편중해서 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골고루 위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얘기한대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그렇게 임의대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처리결과에 앞 뒤 문구가 연결되는데요.

아니, 어느 대학교수님이 위촉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하죠?

예.

대학교수가 됐든 총장이 됐든간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의뢰를 하면 회신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할 때 여기에서 찍어서 의뢰를 합니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분이 그 분야에서 저희 위원회 같은 데에 참여를 잘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위원 중에서는 또 학교 일이 너무 바쁘셔서 위촉됐음에도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학교수들한테 이것을 무더기로, 세 사람 중에서 3분의 2, 두 사람을 한 대학에 위촉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송대학도 있고 보건전문대학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전문대학교수를 한 명 위촉을 해야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전공을 갖고 계시는 분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감사한 것은 전부 다 그냥 말장난으로 끝마친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을 교수님들로 해서 외부인사를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봐서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료라고 썼는데 완료됐습니까?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의 자립도 플러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고려해서 완료든 추진중이든 써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료했다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위원님께서 지적한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위촉시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면 어느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전문성을 보고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이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분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취합을 해서 해야 되니까 한 5시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첫 번째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시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 놨는데 담당 부서 밑에 '완료' 라고 써 놨단 말이에요. 계속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중' 이어야죠.

그 명칭이 잘못됐다고,

예.

생각되고 설계변경 최소화는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는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된다면 그런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결과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결과는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썼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이 검토할 의무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까 선서했죠?

예.

그러면 선서 내용에 부합하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설계 변경한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명심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례가 없다,

예. 사례는 없지만,

그래서 완료라고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화다, 국제화다, 글로벌이다 해 가지고 공직사회에서도 배낭여행, 정말 대학생들이나 하는 배낭여행을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제화, 세계화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방자치도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런 인식들을 같이 갖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강소성 양주시 광릉구하고 또 일본 이바라키현 쯔꾸바시와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혹시 우리 실장님은 이 두 군데를 다 가 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가보셔야 되는데요. 가봐야 실정을 알죠. 그렇죠?

예.

기회가 닿으면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예.

저희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어떠한 행사에 문화나 사회, 경제, 재래시장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되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개최 정도가 고작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양주시와 결연을 맺은 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 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축구교류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있는 문화와 저희 문화를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관련 시·구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자매결연만 먼저 맺습니까? 저희가 청양군과 옥천군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체육 행사 때 와서 손두부 시식회도 하면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청양에 방문해서 청양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우리 동구 지역에 싼 가격에 직거래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항을 가지고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내도 그런데 이것은 국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데는 예산 아끼지 마십시오. 교육 투자에 관한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직 한번도 가 보지도 못 하시고 광릉구가 어디인지 쯔꾸바시가 어디인지 전혀 가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서 업무를 수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한번 방문해서 서류에 도장 한 번 찍고 온 것이 교류입니까? 그리고 한·중·일 축구대회라고 해서 그것 한번 체육행사 하는 것이 교류입니까?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죠.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팀들이 가서 그쪽 지역이 선진화되어 있다면 가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류하고 우리 주민들간에도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교류를 진행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몇 명 선발해서 청장, 부구청장, 몇 사람이 가서 도장 한번 찍고 온 것이 교류입니까? 전시행정적인 차원에서의 행정 업무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9급 행정공무원이 가셔야죠. 가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오셔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만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교류로 확대해 나갈 의향을 갖고 계신 것이죠?

저희가 교류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청소년 축구에 초점이 맞춰진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문화나 역사,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 보고 배낭여행이 있으니까 배낭여행을 계획으로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보고 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대청호, 만인산,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레저벨트팀에서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자연여건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이나 중국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식비라도 지원해 주면서라도 초청을 해서 그 분들하고 상호 우리 주민들도 교류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상호 서로 파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 배낭여행 계획 대상에 광릉구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 아주 경사가 있던데요.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일본어, 영어 등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우리 동구 인력 자원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우리 동구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다고 낙심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질은 상당히 우수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수한 일본어라든가 영어를 잘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을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상호 파견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시 와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6개월씩 간다고 하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단기적으로 방문해서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의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시정이에요, 분명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우영 위원님이 제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시정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정말 하겠습니다. 단순한 자매결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에 입상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제가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4년간 여러분과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12번, 대전종합정보센터 K3I 투자자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98년 2월에 설립된 정보센터에 6,000주 3,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정보화사업에 관여했는데 대전종합정보센터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사업 내용이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인데 막연히 정보화 사업이 아니고 전화인가, PC인가, 삐삐인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정보화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메일 발송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정보자원 시스템을 유지 관리 보수해 준다거나 포털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정보콘텐츠를 구축한다든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00만원을 들여서 6,000주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현재 평가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7년간 잠식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얼마나 되죠?

지금 시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정보센터 전체의 매각예정 금액은 2억 5,200만원이었고 우리 구 평가로 봐서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1,000만원요.

그러니까 3,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잠식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고 의욕적으로 투자한 것은 좋은데 2,000만원을 까먹어서 안 됐네요.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관리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판매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유한 6,000주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팔아요?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평가가,

그것은 시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2,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아, 감정평가가,

예.

이것이 상장된 주식도 아니고 회사의 운영 상태, 재정 상태를 봐서 평가가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군요. 생각하면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자한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투자한 것인데 안 됐어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이런 투자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양실장님은 직접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전부 다 각 구에서 출자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가난한 동구가 이 3,0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도 한 것을 보면 그런 사정이 있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사무감사자료 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50쪽을 보시면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가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청양군과는 올해 9월 26일 에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예.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올해로 6년이에요. 실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교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구 행사, 인동시장대축제라든가 옥천에서 하는 지역문화제에 서로 교류가 있었고요. 주 교류는 생활체육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생활체육인들이 옥천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했는데 그 때 축구경기 6종목 정도 했고요. 또 옥천군 동이면하고 꽃기증같은 것을 했고, 또 그 쪽 농촌에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는요?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교류를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쯤에 해 보자는 구두약속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양군하고는 9월 26일에 해서 기간이 짧은데 혹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과의 교류는 올 9월 26일날 우리 회의실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청양군 군민의 날 때 참석을 하신 바가 있고요. 또 우리 구민의 날 때 청양군 특산물 고추 등을 갖다가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밖에는 또 없어요?

그 외에 저희가 직장체육대회를 하던 그 날 순두부를 가지고 오셔서 시식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옥천군하고는 올해 교류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전부 내년으로 보류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6년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지속해 오다가 왜 금년에는 유독 한 건의 교류도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올해에는 왜 교류가 없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 생활체육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격년제로, 올해 옥천군에서 하면 내년에는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격년제로 했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옥천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서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모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다른 것에서는 특별히 어떤 것을…

추진한 것이,

추진한 실적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없었어요?

예.

그러면 실장님은 오늘 인동체육관에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담그는 것을 아세요?

다른 실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냥 업무보고상으로만 받으셨다고요?

예.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오늘 점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잠깐 들렸는데요. 배추량이 2,500에서 3,000포기 정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배추 일체를 청양군에서 구입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김장담그기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장담그기 행사는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뿐이 아니고 전년도나 그 전 해에도 배추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그 외의 모든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실에서는 보고만 받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국외는 저희 과에서 하고, 국내자매결연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기획실에서 모든 것이 다 체계적으로 되고 중심부분에서 나가야 하는데 보고받는 형식으로 나가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배추 2,500포기를 담그는 엄청난 일인데 청양군에서 모든 것을 구입했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혹시 새마을지회에서 김장담그는 것을 옥천군과 처음에 배추를 심을 때 계약체결했던 부분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는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그래도 모든 지시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가는 것이 아닌가요? 각 실과를 통해서 지시사항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루어진 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단체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단체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지원도 해 주고, 나중에 정산도 받아서 검사도 하고,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료에서는 기획감사실 건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은 자치단체가 교류하는데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천과 6년 이상 교류를 해 오면서 실장은 무조건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았다고 하면서 소관이 아니라고만 하시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금년에 청양군에서 배추와 그 외의 모든 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한테 우리 동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딸로써 농사짓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일하면서 자라왔는데 옥천군민들의 1년 농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을 그렇게 구에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농사를 지은 엄청난 양을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농부들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구청에서 그 배추를 다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몇 포기씩 다 분할해야 될 것 같애요. 더군다나 옥천군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넓게 봐서 몇 년 후에는 편입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그리고 옥천군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동구입니다. 서구도 아니고 대덕구도 아니고 우리 동구입니다.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추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를 잃어버린 그런 행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약내용이나 파기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은 관에서 추진한 일 치고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서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추가 많이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고,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파기해서 손해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착안사항으로 같이 저희 아파트 단지와 시골하고 연계가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에서 하는 이런 엄청난 일에 실수를 저질러서 신의를 잃어버린다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앞으로는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중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더라도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천군과는 그동안 생활체육교류를 죽 해 왔고, 청양군 쪽하고는 농산물 쪽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21쪽 소송사건 처리현황 건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총 45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6건으로 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법적용 잘못이나 업무미숙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물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능숙하게 법적용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용보다는 그 때의 처지나 이런 것이 변해서 바뀔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는 패소가 6건이었지만 2006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 소송부분에서는 고문변호사와 밀접한 관계로 해서 승소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숙지해서 했으면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법적용 잘못이나 숙지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해서 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금으로만, 다른 행정조치는 없고요?

또 업무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해서 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취하가 12건이나 됩니다. 소취하된 동기는 구청의 설득이나 원고와 원만한 합의로 인해서 됐는지 1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를 제기했던 분이 이해를 하시고 취하를 하신 부분이 있었고, 학교용지부담금같은 부분도 취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설득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예.

우리 구 행정이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많다는 것은 주민편익행정에서 역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자기 업무에 대한 완벽한 업무숙지와 법 연찬을 통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지식을 등재함으로써 직원들이 그 쪽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업무를 연찬하도록 지시관리시스템을 좀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우리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맡기면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바뀌어도 내내 그것을 숙지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가 바뀔 경우에는 업무가 숙지되도록 부서장에게 촉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하시고, 안 계시면 제가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부탁드릴께요. 41페이지 끝을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자양도서관 건립하고 산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당초에 자양도서관 건립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중장기계획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자양동 동사무소가 이번에 청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따로, 또 동사무소 따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유지나 관리면에서 어렵고, 또 인력면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자양동 동사무소를 도서관과 경로당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내도서관은요?

산내도서관은 아직 그 쪽에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가오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2010년으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자양도서관이 지금 소규모 도서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인원배치까지는 안 나왔고요. 청사를 건립하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배정하는 것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소규모도서관도 이용율이 저조한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동구가 인원이 과다한 이유중의 하나가 소규모도서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또 소규모도서관을 새로이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앞 뒤 말씀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초 자양도서관과 산내도서관의 건립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소규모도서관 건립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판암하고 성남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의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청사를 복합적으로 지어서 인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동사무소가 주민문화센타가 되니까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안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규모도서관 이용율도 저조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 다른 작은 소규모 도서관을 만드는 것처럼 본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산내도서관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자양도서관을 복합청사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도서관이 이번에 복합청사로써는 저희 동구에서 처음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멋지게 설계하셔서 그 후에 동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동사무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처음 취임시 모든 시설은 명품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에도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을 너무 작은 시설만 잔뜩 만들어놓고 구청장취지대로 명품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하나, 복지관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예. 시립도서관이 문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판암동만 볼 때 복지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판암 1, 2동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를 영세민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슬럼화현상으로 가고 있는 이 때에 또 복지관이다, 거기에다가 또 조그만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는 시립도서관같이 책을 진열해 놓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이 창고로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조그만 도서관을 자꾸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갈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도서관을 계획했던 것은 저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문화적인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서관을 보면. 그리고 또 주택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주부들이 가까이 와서 책도 볼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을 했던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면서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양도서관처럼 복합청사로 해서 같은 동장 산하에서 주민자치센타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고안하게 됐고요.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판암 1, 2동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을 지을려면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하나 세천동이라든지 이런데에 복지관을 하나 지어서 교통편의제공을 해 줘야지, 판암동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그런 시설만 자꾸 들어오면 그 쪽으로 더 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균형발전이니 뭐니 하면서 그 지역은 아주 슬럼화현상으로 들어가서 영세민집단주거지역으로 명칭을 바꿔 주시던지… 아니면 장애인특수시설이나 이런 특수시설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좀 한가한 곳에 만들어놓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지금 동구청에서는 판암동을 죽일려고 하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판암2동에 지금 지을려고 하는 도서관은… 실제로 우리 판암2동 주민들의 5분의 4는 4, 5, 6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5분의 1 정도가 지금 지을려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분의 4가 사는 4, 5, 6단지에는 용운도서관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게 탁상공론으로 해서 필요없는 사업소만 자꾸 만든다고 하면 계속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할 것이며, 거기에 고용되는 공무원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우리 동구민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런 필요없는 시설의 보조금은 안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판암2동 도서관 건립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속에 있는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의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내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어떨 까 하는 계획의 구상단계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시설이 유치될 때는 지역의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시설건립에 굉장히 큰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측면에서 본다면 필요로 하는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가 좀더 빨리 신속하고 편하게 전달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지목을 해 줘 버려야죠. 극소수의 그런 특수인들 때문에 일반 주민이 살기 어렵다고 보면… 지금 판암2동에 대암초등학교가 있죠?

예.

거기에는 1개 학급에 공무원 자녀가 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중산층이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명품을 만든다고 했으면 도서관이면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모든 시설을 갖춰 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해서 찾아가면 모든 자료를 뺄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이 필요하고,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답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하루동안 노인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만들어놓고 교통편의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 자꾸 몰려들지 않게 좀 떨어진 곳에 시설을 해 주고, 교통편의제공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 줘야지, 자꾸 슬럼화현상으로 가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하고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더불어 살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판암2동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아파트에 일반가정도 입주를 해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소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모여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들어서 동행정이나 저희 구행정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판암동이나 저희 사회과 쪽에서도 그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확인평가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슬럼화되지 않도록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의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빨리 되어야만 균형발전이 됩니다.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촉구를 해서 사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사업소 관계도 소규모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을 동네마다 만들려고 해서는 동구발전은 안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지을려면 정말 구청장 말씀대로 명품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거기의 지목을 그러한 지구로 변경을 해 주시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이 가양동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노인분들이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쪽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노인분들이 가서 놀고 싶어도, 또 여가를 선용하고 싶어도 어떤 인원의 제한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남부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쪽 복지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재개발 재개발해서 여기 저기가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갖다 놓으면, 그 시설을 금방 없애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지역은. 미리 개발이 될 것을 계획을 해서 여기 저기 분산시킬 생각을 해야지, 한 군데에 다 박아 놓고서 다음에 개발되면 그것은 어디로 떼어서 옮길 것입니까? 그 시설을 없앨 것입니까? 좀 안목을 가지고 하세요. 시설을 하나 하면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 지역에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보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상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암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판암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반사람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전혀 틀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살기 어려워서 영세민이 돼 가지고 혜택을 본다고 하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무슨 공무원으로 취직이나 된 양 어깨에 힘을 주고 영세민이 됐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으니까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속히 분산정책을 세워서 입주규정을 바꾼다든지 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라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세워야만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소 대상자 선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슬럼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인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구청에 있습니까?

아파트는 저희 재산이 아니고, 주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공에 입주자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신청을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교부 준칙에 의해서 1순위가 수급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곳으로 몰려와서 몇 백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4단지를 보면 55%가 영세민인데 아마 60% 정도는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죠. 또 두 번째 구에서 시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이제는 넘지 않도록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해 달라고 구청에서도 얘기하고 본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준칙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순위가 1번일 뿐이지,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분산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인보우 프로젝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인보우사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도 세 번째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이미 4대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서 결정된 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볼 때 구에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변도 요령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5번 자체감사현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를 표로 만든 것이 보기가 좀 난해해요. 위의 것은 복무 및 민원조사, 산하기관 4회, 61일간으로 나왔는데 밑에는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나왔단 말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괄목할 것이 뭐냐 하면 위에 감사기간하고 일수를 써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괄호는 일수라고 했고, 위에는 횟수 아닙니까? 감사기간은 뭐에요?

3월 2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아니, 2005년도 것을 봅시다. 대상 다음에 감사기간이 있죠? 괄호 열고 일수죠?

예.

그 밑에 계 난에 6회에 129로 나왔죠?

129일입니다.

129일에요?

예.

위의 기간은 뭐에요? 6회라는 것은. 감사기간입니까? 횟수입니까?

저희가 감사를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받았는데 그 횟수가 복무 및 민원조사가 4번이 있었고요. 종합감사, 부분감사가 2번 있어서 6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도표를 만들 때는 우리 의원님들 누가 보더라도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그래프를 만드세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직원들을 잘 감독해서… 이것을 볼려고 하면 난해하다고요. 그리고 2005년도는 6회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는 27회라는 것이 뭡니까? 27회를 했습니까?

27회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아니, 그러니까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다 자체감사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27회를 감사했다는 거에요? 작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예.

그러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괴로웠겠네요. 2005년도에는 6회를 감사했는데 27회 253일간을 했다면 숫자적으로 비교할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은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27회, 253일을 감사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부분감사나 동감사, 사업소 감사를 3년 주기로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돼 가지고 민원분야 감사가 2년 주기로 됐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사횟수가 많고, 기일도 많고,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적건수가 2005년도는 183건이고, 2006년도는 115건이라는 것이 다행이네요. 감사기간과 횟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건수는 감소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잘 했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동구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했다는 징조니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부분감사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건수의 집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업무연찬이나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보더라도 작년에는 123건에서 금년도는 81건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실장님은 감사의 마인드 철학이 있다면 예방감사라든가 사후지적결과감사라든가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는 물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감사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업무숙지요령, 이런 예방적 감사에 저희가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요?

예.

좋은 말씀이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해 봐야 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의 기술이고 테크닉이니까 감사기법이라든가… 수감자인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사요원들은 상당히 훈련된 사람으로 하면서 횟수를 줄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감사가 되어서 직원들이 복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40페이지를 보세요. 40페이지도 보면 가능하면 같은 제목으로 분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쉽도록, 그러면 우리가 비교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는 불시감사보다는 예고감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직원들은 감사할 때까지 예고를 해 주면 준비도 할 수 있고, 긴장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불시감사를 하면 누구든지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다 걸려요. 감사는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감사로써 같은 인원가지고 우리 동정을 얼마만큼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느냐,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느냐, 에 치중해서 실장님께서 지혜로운 감사의 총수가 되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감사기법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감사대상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더 많이 연구하고, 직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예고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좀 힘드시겠습니다. 25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을 볼 때 2005년도에 3억 3,200여만원으로 8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 9,700여만원으로 한 60% 남짓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 과정이 까다롭거나 동장님들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6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기를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동에 사업비 배정을 하면서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위 사업당 500만원의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구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이하,

예. 사업별로 500만원,

사업별로. 그러면 사업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보수를 한다든지 기타 노인 문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쓰여지는 경비가 규제를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사업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가 아닐 때,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이 있을 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해나 재해 복구사업,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정비사업, 노후 보도블럭 정비를 500만원 이하일 때 하고 있습니다. 또 약수터라든가 마을회관, 공원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뭐라고 하셨죠?

경로당 보수요.

보수는 가능하죠?

보일러를 놓는다거나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거의 동에서 추진하는 부분 중에서 경로당 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날짜를.

2006년도는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것이죠?

예.

그러면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열 달 집행액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돈이 다 지출이 된 부분이고,

10월말 현재로,

예. 잔액 중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지출이 안 나갔다, 10월말 현재.

예.

나간 것만 하고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동별간 예산 배정액이 크게는 4,200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적게 받은 동하고 많이 받은 동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 배정을 할 때는 한 3개년도의 사업 규모를 봐서 저희가 정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면 대신동의 경우에는 한 건에 60만 5천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청동이나 산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대청동이 3,900만원, 산내동이 3,700만원, 올해도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역이 넓고 사업이 많은 그런 곳이 있고 또 동 특성상 중앙지에 있다든가 할 때는 도로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했지만 동에서 더 소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동간 조정을 해서 추가 배정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그냥 무작위로 얼마, 얼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사업량을 보고 있고 대청동이나 산내동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800만원이나 900만원을 주는데 1,500만원 정도 주면 돈이 남습니까? 그 동에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보니까 이것이 전에는 동장재량사업비라고 그랬죠?

예.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업 규모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내립니까?

그동안 해 온 사업도 있고 또 연초에 저희한테 수시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낼 수 있고 하시다 보면 배정액 가지고는 모자라다, 사업이 또 추가로 발생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드니까 이만큼 배정해 달라고 각 동별로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준합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년도 부분을 봐서 어느 동은 이 정도 가지면 거기에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서 저희가 평균을 내서 하고 있고 2005년도 동별로 잔액을 보면 49,000원이 남은 곳도 있고 또 400여만원이 남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거나 하면 동간 조정도 가능해서 동에서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의 우리 실장님한테는 그런 자세한 애로를 동장님들께서 상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동에 800만원, 900만원 이것은 예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개 동 인구가 1만, 2만, 많게는 2만 5천명인데 거기에 800만원, 900만원이 나간다고 보면 예산이 아니고 우는 애 달래기 식인데 기 우리 실장님께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정말 그런 쪽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반영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배정하는 부분에서는 동장님 의견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500만원 이상 큰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돈만 주면 1,000만원 짜리도 300만원씩 잘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 보도록' 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입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2007년도 배정할 때는 동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배정을 하겠고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농담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한 사업을 가지고 나눠서 발주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서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39쪽 자체감사 현황, 다음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 다음에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82가지의 사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감사업무가 59번부터 67번까지입니다. 약 8종입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구 본청 소관은 어느 소관입니까? 치외법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구 본청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어디 소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 본청 소관,

그렇죠.

구 본청 소관은 자체감사 중에서 종합감사는 저희가 동이나 사업소를 감사한 부분이고 부분감사는 저희가 그때그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복무 민원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무단속을 한다든가 민원조사 때문에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 본청 소관에 대한 부분감사는 2006년도 진행중이고 2005년도 것이 8건, 훈계 3건하고 주의 8건, 이 중에서 본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2005년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05년도요.

본청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본청이나 동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알고 와야죠.

자체부분감사 처리결과에서 신분상 조치는 본청 분이 아니고 동에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예. 동하고 사업소죠?

예.

그 다음에 종합감사는 물론 없고, 본청이.

종합감사는 그 뒷부분에 외부감사 수감에,

아니, 자체감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는 지금 하고 있는 민원감사 그런 부분이 자체감사 16개 부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구 본청 감사입니다. 2006년도요.

아니, 2005년도 것만 가지고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감사에 훈계 5건하고 주의 9건해서 14건이 이것이 동사무소냐, 사업소냐, 아니면 구 본청이냐,

종합감사는 아까 14개 기관 말씀드린 것은 동하고 사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예. 없죠? 그 다음에 복무감사 중에서 12건이 신분상 조치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본청 감사가 몇 건입니까?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 본청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공교롭게도 2005년도 부분은 산하기관하고 동·사업소 부분의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분 사항은 모른다,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하고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74건의 차이가 나는데, 지적 건수로 따져서. 2005년도는 12월말까지고 2006년도는 10월말까지인데 약 두 달이 빠졌는데도 74건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시 종합감사를 저희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102건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취약분야 감사하고 부분감사, 기강감사, 복무민원조사만 했지 일반 종합감사는 안 했다,

예. 종합감사를 저희가 10일동안 올 여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4건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구 본청은 예외가 아닙니다. 종합감사부터 부분감사, 복무 및 민원조사에 이르기까지 구 본청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획감사실장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실장님이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는 자체감사에서 구 본청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신분상 조치는 없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민원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구 본청에 대해서도 산하기관 못지않게 감사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를 구분해서 자체감사 수감내역을 복사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많아서 오늘 복사를 하면 내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람을 하더라도 오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복사하기는 많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다가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열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본청이 포함된 자료는 열람을 할텐데 언제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챙겨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