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이번 제161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에는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월 13일에는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집행부의 조례안 4건, 의견 청취 1건, 2010년 업무계획 보고 건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경인년 새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5-371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 소재의 엘리시아, 오산피오레, KCC스위첸과 세마동에 소재한 e-편한세상, 효성 백년가약 등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에 따라서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남촌동 원룸단지 등은 주민들의 전출입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통장을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통해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위촉요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원동과 세마동 통ㆍ반 신설로 8개통 87반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통ㆍ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248통 1,585반이 되겠습니다. 대원동은 83통 512반이고 세마동은 15통 96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통 및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별표 1은 생략하고 별표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란 중 81통에서 83통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세마동은 11통에서 15통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과 과세간의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 차종이 주로 생업용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해당되는 자동차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96조의5제1항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윤한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5-368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369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368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공공시설 안에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설치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인력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에서는 민간수탁자의 의무, 시설관리, 위탁계약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간사의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추진되었으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은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하여 네트워크팀을 선정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자원을 복지수요자에게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369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주차장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환승주차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내역을 조정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표준화와 명료화로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주차장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는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환승주차장 운영 활성화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승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의 차고지 면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설주차창 설치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방법이 모호하여 동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승주차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내역을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표준화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67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안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8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환승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편의제공,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의 명료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21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건축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나, 개정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인의 비용납부의 공평성과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새로운 산정기준 마련을 소관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1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원동 및 세마동 지역 일부 아파트 준공으로 인구 및 세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통·반을 조정·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트워크팀을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는 할 수 있으되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요. 센터나 또는 권역로별로 구분……, 전체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위탁은 가능한데 네트워크팀 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조 조직에 보면 표준안 내려온 거에는 지방행정주사와 지방사회복지주사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오산시는 이거를 첨부를 시켰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연계팀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센터장을 하고 그 나머지 사회복지사만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직 안에 공무원을 추가시킨 것은 센터 운영을 공무원 위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가 서비스연계팀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예산을 먼저 상정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권역별로 2개의 팀을, 센터를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위탁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나요? 위탁비용까지? 그렇게 되면 구성인원에 따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센터장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물론 중심 센터장은 공무원이 하지만 2개 권역별로 나눠서 센터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확인시켜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370호인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원동 8-1번지 일원에 신양월드레저(주)로부터 골프장설치를 목적으로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안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오산시 원동과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이 1,174,027평방미터로서 이중 오산시에 편입된 면적은 약 19%인 220,788평방미터이며 회원제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보전녹지지역내에 시설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골프장 설치목적으로 접수된 제안서 면적 중에 160,636평방미터는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전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에 체육시설로 신설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와 조성계획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오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건) 참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시장제출)

시장권한대행 이진수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日時 2010年1月18日(月) 14時 場所 제2회의실 議事日程 1.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附議된案件 1.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금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범기입니다. 금번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원동과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원에 신안월드레저로부터 골프장설치목적으로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안결정여부를 검토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총 부지면적 117만4027평방미터, 35만5평입니다. 그 중에서 오산시가 편입된 면적은 약19%로 해당하는 22만788평방미터, 6만6800평이 해당됩니다. 편입이 되고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마등산으로서 서쪽으로 약1.7킬로미터 지점에 오산시청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일부지역은 현재 마등산 등산로와 절골약수터가 있고, 남북방향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150만킬로볼트의 고압 송전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골프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전녹지지역 내 시설결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산시에 편입된 22만788평방미터 중 16만646평방미터는 자연보존녹지지역으로서 골프장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전체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시설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6일 화성시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같은 해 11월17일 화성시에서 우리시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여부를 요청해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의견청취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화성시에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내 마등산 등산로와 약수터가 편입됨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등산로와 약수터에 대한 대체시설확보, 원동지역에 열악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우리시 방면에서 사업지까지 접근이 용이한 도시계획도로개설 폭10미터에 길이 1025미터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에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본시설이 입주할 경우에 연간 약9억원 상당의 지방세 세원이 증가되고 원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즉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사업지주변지역의 상권을 형성하는 경제적인 고용효과가 있고 직원들의 일부를 오산시 주민을 채용함으로서 고용효과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골프장 진입로는 화성시 구간으로 동탄 2신도시 외곽도로에서 소로급 도시계획도로를 일부신설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저희 시청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 약10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화성시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총18월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골프장 외곽에 원형보존지에 대체등산로와 약수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화성 땅은 자연녹지인가요? 보존녹지가 있겠지요?

화성시 쪽에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성땅은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다만, 저희가 같이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의견을 저희가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부터 해놓고 해야지, 거꾸로 우리가 먼저 해주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관리동은 오산시 땅에 앉히기로 계획했던 부분이요..

클럽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관리동이 화성으로 다 가고 오산에는 관리동이 없고 연간 세수 9억이라고 하는데 그거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관리동은 오산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요.

관리동이 화성에, 관리동이라는 게 클럽하우스인데요. 재산세로 따지면 약2억원가량 소요됩니다.

2억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2억원밖에 안되는데 굳이 왜 안 오냐 이거지요. 관리동에 대한 세금이지

어차피 세수가 9억원이라는 것은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9억원이라는 세수가 올라오는 것이고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 준다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에 소유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땅입니다.

매입, 끝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원래 한국타이어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 현지에 있는 땅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자기네 땅에만 입안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걸고, 관리동은 오산에다가 해라. 이렇게 하고요. 화성부터 다 마무리 짓고 오라고 해요.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기대효과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고용창출해서 약100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골프장에서 이 인원을 고용할거다. 이렇게 추측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300명을 캐디라든지 관리자, 관리요원…….

300명이라고요?

300명은 저희 추측이고요. 예를 들자면 300명이라면 저희 일정부분보다 50%라든지, 40%라든지, 오산시 주민을 채용하도록 제안을 그렇게 들어오도록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검토도 해보셨나요?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그 다음단계입니다.

아니지요. 오산이 환경수도 오산을 걸고 가는 도시인데 환경적인 것을 검토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 사업 안 된다고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산시 산이 많지 않아요. 필봉산을 비롯해서 수목원지역, 독산성 세마대 있는데, 그리고는 마등산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수도 컨셉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그나마 있는 산을 나무 다 깎아내려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것을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절차를 의회의견청취하고 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시겠다고 표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니 도시계획위원,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의견만 청취하는 것으로 …….

순서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고되어서 알리는 것은 이후잖아요.

한참 뒤에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상으로는 그래도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서 의견청취를 먼저 하는 게 일 진행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골프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오는 혜택들은 지난번에 제가 들어서 알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가장먼저 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해야 되고 환경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회의는 아니지요.

그거에 대한 의견, 전체적인 집행부의견은 안 나온 거에요? 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입안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의견을 듣잖아요. 의회의견이 나오고 나야 저희가 집행부에서 입안결정권도 집행부 권한이지만 사전에 법정절차가 의회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협의하는 대로 오산시로 끌어와라, 그 다음에 환경버전이 먼저냐 개발이 먼져냐, 그렇게 해서 환경수도하고 컨셉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민의견청취가 우선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골프장이라는 것은 주민의견청취는 100%, 101%가 반대할 겁니다. 주민의견 들어서는 도저히 골프장 못하시지요.

아니지요. 저번에 얘기한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골프장은 아무리 기대효과가 좋아도 찬성하는데 하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1%가 반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의견 청취하자면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뒤로 미뤄서 재검토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리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재검토를 다시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그런데 실제로 롯데 물류 들어올 때 오산사람들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고용창출로 해서 일자리 된다고, 거기에 오산사람들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고용창출이라는 거 생각보다 안 돼요.

가까이에 있는 오산 저건 약속 안해도요. 100명이라는 인원이 오산에서 채울 수밖에 없는 인원이 될 거라고요, 사실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요?

제안서 들어와 있습니다. (

이게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던 거에요? (

재무이사가 양산동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던데요.

아니, 저는 진짜 한국타이어 이기현 실무자가…….

그쪽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공무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에요. 실무진에서 공무원들이 다 잘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에요.

등산로 연계도로 확인해보셨나요? (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오산에서 나가는 진입도로는 1킬로 도로개설 할 때 안 들어왔어요. 그냥 골프장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나마 너 네가, 우리가 하려면 오산시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요구한 게 대체등산로 해야 되고 진입로 개설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어차피 자기들이 쓰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동탄신도시 개발한 데서 도면에 저기 상단에 저곳만 진입도를 개설하려고한 거에요. 거기까지 신도시개발하면서 진입로가 개설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13미터에서 1킬로 하는 것은 7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70억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이 총 개발하면서 개발비가 65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쪽 요구하니까 7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갈 그런 단계가 되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시하고 다른 시군에 골프장 허가가 많이 나가는데요. 거기서도 저런 도로를 어디 개설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단순한 골프장 승인만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오산에 골프장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오산사람들이 골프장이 없어서 골프 못 칩니까? 오산처럼 골프치기 좋은데 없어요. 인근에 많아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단지 클럽하우스가 화성에 있다보니까 오산골프장은 아니지만 주진입도로가 이렇게 되면 오산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산에 있는 골프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고요. 단지 여기 아니면 오산에는 다른데 골프장 들어갈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들어갈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산골프장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1년에 오산시 전체에서 180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18분의 1이에요. 이거 하나로서, 세금이 오산 전체에서 금년도 예산 선 게 180억이에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입안을 하든지, 입안보류를 하든지 결정을 할테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의회에서.

그동안 클럽하우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클럽하우스 문제가 오산으로 했다고 약속은 저는 그렇게 들은 것은 없고 계속 오산시로 클럽하우스해야 된다고 주장은 했었던 것 같아요. (

지어놓고 나면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화성시지 오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입안을 화성시하고 오산시 둘 중에 하나가 한 군데에서 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면적이 화성이 80%되니까 화성에서 입안을 하는데 우리가 입안을 할 수 있는 동의를 해주는 거지요.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입안동의를 안해 주면 화성에서는 오산지역을 빼고 자체적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다시 제안을 내서…….

역사명칭은 다 오산에 있는데 거기서 가져간 거만…….

우리가 서둘러서 입안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화성에서 하게 내버려둬요. 아니면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해서 오산에 이득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 아까 배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들어와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데는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무조건 머리띠 두르고 결사반대지.

골프연습장을 해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동의 하나도 안받은 거 아니에요. (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요. 본인 땅에다 본인이 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

인근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골프연습장도 내 땅에 한다고 하더라도…….

안성 것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매입해서 하는 데…….

외삼미동 골프장할 때 인근 주민동의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내 땅에다 해도 인근주민들 동의를 다 받은 거에요.

의원님들 생각을 좀더 종합적으로 해보고요.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참작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입안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도시계획담당 박근성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