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오늘은 2010년 시정업무계획보고 일정에 거쳐 2일차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복지환경국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어수자 청소과장과 이경철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로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현 청소담당입니다. 김경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각 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욱희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김홍기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이동한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유태엽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가슴으로 여는 희망의 복지 오산건설의 비전과 함께 4대 정책목표에 11개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16페이지, 첫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장애인을 주차단속요원과 행정도우미로 배치해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도모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활교육, 보조금, 복지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조사하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역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 2기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학술 용역을 수행, 오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5억8700만원의 보조금과 보훈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4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103개 세부사업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5개 분야, 25개 단위 사업, 116개 세부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관별 특성화 및 복지관간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지도점검 및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담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등, 전문ㆍ특성화 봉사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서비스 자원 정보·자료 교류로 주민서비스 자원 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ㆍ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ㆍ관리를 통하여 이웃돕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는 One-stop 민생안정지원입니다. 2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조사기반 구축으로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대상자의 정보를 개인별ㆍ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부적합자에 대한 타 복지급여 연계지원 등, 수급자의 욕구와 자격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통합조사 성과분석과 주민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복지급여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와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기상황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150가구 1억9300만원과, 긴급복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190가구 2억8500만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빈곤탈출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장려금지급,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맞춤형 의료보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3,500명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건강정보지를 발송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관리하도록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각 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옥 가족정책담당입니다. 이강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기원 보육아동담당입니다. 이철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4대 정책목표에 11개 이행과제로 함께하는 건전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육성과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47페이지, 가정의 기능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자부담부분을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정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페이지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수련관 건립과 청소년지원센터 이전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는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문화 활성화 지원 강화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기존 요보호 계층 중심의 노인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일반 어르신들까지 복지의 폭을 확대하는 함께하는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의 사회참여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및 일반 어르신들의 자립·자활 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 자립·자활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는 일류보육도시 구현과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으로 10억2백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3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에 총 119억9천5백만원과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3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58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11억8천3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사업으로 32억6천6백만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예일어린이집 건립 등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에 13억5천5백만원을, 우수보육시설 기자재 지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총 3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적합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강화입니다. 61페이지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호·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여성회관 강좌에 자격증 취득 교육과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문여성인 양성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취미교육,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과 잠재능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9쪽까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세교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3,191㎡, 지하 2층 지상 4층 7,200㎡의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대한주택공사와 2007년부터 무상 기부채납을 받기 위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경기 불황 및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상 기부채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기분할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시립 부산동 경로당 신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1년으로 위치는 부산동 지역이며 건립 규모는 부지 약 238㎡에 건물 171㎡ 지상 2층으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약 3억4천3백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침결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회 추경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반영하여, 2010년 7월중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후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및 매입에 대한 잠정적인 조율이 있었으나, 감정평가 가격이 매도자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립 예일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0년으로 갈곶동 106번지에 연면적 840㎡ 지하 1충ㆍ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한 후 8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태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문평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학칠 대기관리담당입니다. 김하수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홍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14개 이행과제로 쾌적한 전원환경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시민과 자연이 공유하는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NGO와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입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NGO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살고싶은 오산21』실천협의회 등 4개 환경단체 22개 사업에 사업비 2억1517만3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업무에 대한 주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단체별 사업시기 및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환경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찾아가는 조기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와 협의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배려한 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수도 오산만들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건설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세대의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매월 절약분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연 2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더를 운영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는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 700대에 보조금 22억6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대에 3700만원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0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의 진공노면 청소차, 살수차량의 운행을 강화겠습니다. 둘째, 금년 입주예정 공동주택인 대림e-편한세상 등 9개 아파트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범화장실 등 26개소에 월 350만원 이내의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오산천변 화장실 등 10개소를 청소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청결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배출업소 22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민간인 참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유독물 등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1~2회 실시하고 유독물 취급 사업장 14개 업체를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셋째,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을 2개소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연 2회 배포하여 배출업체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갈수기ㆍ명절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비상체계를 운영하여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악취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시설 개선 및 저감방안 추진 등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둘째, 악취배출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연 1~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악취관리 취약업소에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희망업체에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및 지천에 EM발효액을 직접 투입하여 수질개선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오산천 및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를 EM균 발효에 활용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제 확립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한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모범음식점 업소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고, 인센티브 지원에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홍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상반기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생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분기당 1회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향토ㆍ전통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음식전시 및 경연대회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시민 다소비 식품을 연 110건 이상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전화 1399 및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100여개소를 하절기에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확산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감시활동 및 식품의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전 업소의 50%인 1,670개소 이상을 점검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반복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5월 환경부와 경기도 관계자의 오산천 및 황구지천 현지답사와 경기도 주관 관계자 회의를 거쳐 2009년 6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도에 제출하고, 2009년 9월 경기도 주관 실무자 회의와 시행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목표수질 고시·공고 및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각 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청소 담당입니다. 심흥선 자원시설 담당입니다. 서기원 재활용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에 6개 이행과제로 깨끗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8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19페이지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한지 등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청결이행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가 자투리땅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로청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16톤 노면차량 1대와 8톤 노면차량으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교지구 등, 청소대상 거리의 증대로 인해 2010년 하반기 1대, 2011년 상반기 1대 총 2대의 노면청소차량 추가 확보를 통해 가로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계절별로 1회씩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승강장 주변 쓰레기통을 교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량제봉투 사용 등, 5행 운동』과,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등 4금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행정 향상을 위한 각종시책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1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퇴비와 사료생산이 가능한 복합시설입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경기특장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부지 내 악취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전광판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대신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을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월에 3차 변경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 분담금 101억7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0년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화성소각장으로 운송 처리하고 있으며, 시운전을 거쳐 3월말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124페이지, 비위생 매립지 관리는 시설정비와 환경오염 검사를 통해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재활용제도 활성화 추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체계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자원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나눔장터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장터개설을 정례화하고 시청광장 이용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1회용품 및 재활용신고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원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둘째, 재활용센터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센터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현안사항인 광역소각시설 국비지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와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추진하는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기에 우리시가 국·도비 301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형편입니다. 화성시 및 우리시와 유사한 고양시, 양주시와 협조하여 2010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부나 우리시 국회의원 등, 정부채널을 이용하여 국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만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안양원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이종호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함태영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김봉길 차량검사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3대 정책목표 및 7대 이행과제로 선진교통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140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실현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소통이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정체구역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대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교신도시, 가장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 노선을 구축하고 특정지역 중복노선 정리, 광역버스 도입 및 인근지역 연계 노선 신설을 위해 협의 추진 중이며, 운수업계 지원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개소의 버스(택시)승강장을 신설하고, 버스(택시)승강장 유지·보수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총 사업비 9억7백만원을 투입하여 버스도착알림서비스(BIS)를 구축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용역을 추진, 확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택시총량제를 수립하겠으며, 한 차원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브랜드택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하겠습니다. 3개소의 공영주차장 확충과 대규모행사 대비 임시주차장 정비 및 유료 5개소, 무료 48개소 노상주차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147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3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 편의증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신호제어센터 운영,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차로 신호등 전방설치 26개소, 횡단보도 보행자조명 등 56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9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 안전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자동차 관리(등록)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운수사업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의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불법구조변경 단속 실시 및 무단방치차량 정리를 통하여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및 민원 발생지 집중 단속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6개소의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하여 주·정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의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시도1호선을 주축으로 40개소의 BIT단말기를 설치하고 버스정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버스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689㎡ 14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금년 2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설치 및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차량등록사무소 설치와 연계하여 동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 내 10,000㎡ 부지면적에 2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용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국ㆍ도비 보조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및 158페이지의 주ㆍ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및 다기능 무인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차량등록사무소 설치는 공영주차장 건설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철역 주변 중ㆍ단기 주차장 확충입니다. 오산역·오산대역ㆍ세마역 주변에 부지면적 37,474㎡ 2,370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0면의 오산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오산역ㆍ오산대역ㆍ세마역에 1,500면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650면의 광장지하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산역·오산대역·세마역의 주차면수가 LH측과 상이하여 우리시 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두 번째 궐동지구 내, 중ㆍ단기 주차장 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궐동 지구내의 오산대학 인근, 어린이 공원에 사업비 125억4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 60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궐리사 앞 및 궐동 임시주차장 등 231면을 조성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연차적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현안사항,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로 2008년 7월부터 공사가 중지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사 측에서 자금을 확보 토지주와 부지매매 협상 중에 있고 토지매입 후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터미널 주변의 광장 및 택시정류장 등 미관광장을 새롭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68페이지 첫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생활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기관별 순회교육, 휴대용 교통안전매뉴얼 제작보급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세교신도시 내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체제 개선입니다. 날로 누증되는 체납액에 대한 상시징수체제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반기별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독려하고, 신용카드 납부제 및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 운영 등 다양한 수납 시스템을 운영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각 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김문배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김진택 민방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80페이지로 재난관리과에서는 2010년 안전 오산실현을 위한 안전·예방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3대 정책목표에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재난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182페이지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난 대응 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을 운영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크로샷 및 CBS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및 민간모니터요원, 농업인, 통장 등에게 전파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민·관 통합무선망을 통해 사회단체 및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으며,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종합훈련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장비의 긴급동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군부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상시 지원협력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재난대비 신속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재난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비축·관리하고 수난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겠으며, 재난전광판 관리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대형화ㆍ다양화 추세로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45개의 대상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397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계절별 또는 재난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주변의 재난예방과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239가구에 대한 가스 및 전기분야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안전문화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재난예방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항구적인 재난복구대책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항구적 재난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재해저감 효과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향후 복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반복적인 재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로 인한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각종 개발 초기단계부터 재해저감 및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해영향성을 심도 있게 심사·반영토록 해나가겠으며, 풍수해에 대한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188페이지로, 자연친화적 오산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천 생태공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하천내 낚시 및 취사행위, 상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하천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전문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내 주민 주민편의 및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오산천내 보안등과 다리 밑 파타일을 설치하겠으며 동시에 하천내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오산천의 체계적 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방2급 및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가장천 및 궐동천 등 지방2급 하천 3개소에 대하여 지장물 제거와 제초작업, 하상 및 제방정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배수문 보수·정비를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외삼미천을 정비공사를 포함한 18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계절별 환경개선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는 민방위 및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추진입니다. 191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실습 및 실기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본교육 및 불참대원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실시하고 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 예방활동과 연계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생활속의 위험대처요령을 숙지토록 하고, 전시 국민행동요령의 실제 행동화 훈련을 통해 자위역량을 제고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공대피훈련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나아가 시군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훈련도 실시함으로써 재난 시 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과 방독면 및 소화기 등 민방위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필요지역 추가확대를 통해 경보상황 유지관리체계 확립과 상황전파효과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관리와 복장 및 용모, 출·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공익근무복 지급과 간담회 실시, 성실 근무자의 표창수여 및 특별휴가 실시 등 적극적인 사기진작방안 강구를 통해 조직 기여도를 제고하고 대민봉사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신장빗물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한 신장빗물펌프장 시설물의 노후화된 수전설비 교체 및 외벽방수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중에 공사 착공해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오산천 교하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오산천의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 친수공간 확충을 위해 오산철교 교량 아래 파타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을 투입하여 2월에 공사 착공,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오산천내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오산천 이용률 제고와 야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오산천내 보안등 취약지역에 4월을 준공 목표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오산천 사면보호 안전휀스 설치 사업으로 오산천 제방상단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제방사면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하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오산천 저수호안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개천 및 저수호안 정비를 통해 유수흐름을 분산하여 오산천의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1억원을 투입하여 4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5분에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보고중지
11시05분 보고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전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 소속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63쪽에 가사도우미 전문가과정 운영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연중 60명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수강생들 교육 한 다음에 직업을 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뽑는 건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사도우미 전문가과정은 여성회관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하고 세탁물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정으로 배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여성 일자리 사업은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 도우미랑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시설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리고 가사도우미를 여성회관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장복실의원
다른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국장님한테 같이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굵직한 사업들이 여러 개 환경적으로 처해져 있는데,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가 관련되어 있고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타운이 있고, 청소과에는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처해져 있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크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과 주무담당 및 해당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담당주무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관련돼서, 물론 이렇게 해서 민선4기가 넘어가고 제5대 의회가 넘어갈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벌써 6년, 7년이 걸쳐서 이렇게 관심은 가졌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오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셔서 최승혁 국장님 이름에 큰 업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건립 방안 검토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진한 문제예요.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공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한 번밖에 들은 기억이 없어서 제가 잘……
진원
김진원의원
내용에 추진계획에 내용에 있어서……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예, 실무담당이 간략하게 대안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김경만 계장님이…….
해본 적은 있습니까? 언제 할 겁니까?
구정 이후부터 바로 하실 겁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도 그렇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민선4기에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은 갖고 민선5기 들어서마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최승혁 국장님 이름 남기시는 겁니다. 이것 해결하시면…….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의원
아까 김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차고지는 아직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BIS 구축 버스도착 알림, 154쪽 보니까 5월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내에서는 하나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하고 다 연결이 되겠네요?
브랜드 콜택시 하는데 다 정착이 되어 있나요?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차량등록사무소 설치하면 담당공무원이 그쪽으로 가서 상주하게 되는 건가요?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예, 공무원이 가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장복실의원
그러게 되면 인력충원이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협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것도 하게 되면 올 7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원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현재요?
지금 현재?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끝나시고 나면 또 의회에 보고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혁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연섭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운기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규우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서정욱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이행과제, 4대 정책목표 및 10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는 시정현안주요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는 37개 신문방송사, 이건 수시로 변합니다만, 40여개사 출입기자가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특별기획보도, 일반보도를 통해서 시정역점추진시책을 보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방송이나 스팟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홍보컨설팅용역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중앙언론이나 방송매체 홍보하기 위해 홍보마케팅 및 홍보자문을 수시 홍보자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방송시스템관리운영입니다. 저희는 매주 1회 시정뉴스를 편성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분량에 대한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IP-TV를 통해서 방영 송출을 하고 있으며 현재 IP-TV가 각 기관, 단체, 도서관, 동사무소 이런 데에 설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테마별 기 영상물 제작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자체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정뉴스 중간 중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소프트는 구축했습니다. 현재 보관용 사진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사진 데이터 관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업무의 효율적 시스템 확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홍보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홍보관리담당 두 명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시정홍보물 제작관리, 도시마케팅 도시브랜드에 대한 홍보, 타부서 주요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5쪽에 시정홍보책자의 다양화입니다. 오산시만의 차별화된 테마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된 책자는 먼저 제작을 해서 기이 배부한 바 있으며 트레킹코스를 ‘이야기를 따라 걷는 오산의 여섯여행길’이라는 주제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배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책자별 활용목적을 구체화하는 부분인데요. 시정소식지는 6월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발행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요. 종합화보지 만들 계획이고 테마별 홍보지, 문화유적이라든가 기업활동, 재래시장, 이런 부분을 테마별로 작성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에 도시브랜드홍보입니다. 도시브랜드는 ‘활력있는 도시오산’으로 해서 매뉴얼이 저희에게 접수되어서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배포되고 도시브랜드가 교체되는 시점을 2월달에 월례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례조회가 끝나고 교육을 한 이후에 각 부서에 종합계획을 부서별 계획을 받아서 담당관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 예산이 2억정도 확보되어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효성을 따져서 시급한 것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입니다. 해맞이행사는 1월1일 기이 실시한 바 있으며 정월대보름행사는 2월28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향기 축제는 9월이나 10월중에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향기 축제도 공연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테마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교체보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붕방수공사가가 2억 예산에 계상되어있고 의자구입에 2천만원 계획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 보수부분들은 저희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가족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가족이 600명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산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오산문화원이 해맞이 행사, 대보름 행사, 민속 예술제, 향토사료연구 등,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오산문화에 주축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예총 오산시지부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를 통해서 각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산시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본예산에 각 2천만원씩 해외연수 내지는 전국 대회 참가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입니다. 독산성 주차장 석주정비사업은 1억500정도 예산을 국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장목 제거사업 약 6억5천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문화재청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곽주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에 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성세마대지 성문 개설설치공사 9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남문, 북문, 앞문에 상부에 성문 개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궐리사 방재시스템입니다. 1억원 도비 30%, 시비 70% 해서 5개소 소화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궐리사에 성묘보수를 위해서 1억7200만원, 유물전시관 및 양현 재보수를 위해서 5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이 문화재가 보존 및 훼손이 방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성장하는 오산 체육 육성입니다. 74쪽에서 생활체육 기반조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현재 6개 종목, 생활체육프로그램은 5개 종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육성, 어르신 전담 지도자 육성, 스포츠 바우처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속의 체육활동 공간확충해서 등산로 사업비 9천만원, 약수터 동네체육시설비 3천만원, 게이트장보수비 2천만원, 오산천 농구장 보수 5천만원 해서 2억3천만원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 및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스코아보드 및 LED전광판 설치사업비가 15억입니다. 상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보강공사입니다. 시민회관에 마루바닥 공사가 2억, 방수공사, 조명탑 램프공사, 본부석 유리창 설치공사, 시민회관ㆍ종합운동장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체육도시 우수선수 육성 관련 업무입니다. 엘리트체육지원으로 오산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학교체육에 대한 유망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을 위해서 15개교, 2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운동부 장비구입을 위해서 4800만원, 오산학생 체육대회를 위해서 2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는 육상팀과 수영팀에 대한 직장운동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팀원들이 선수들이 오산을 빛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대회출전 지원입니다. 5월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부천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종합우승한 바 있어서 올해도 종합우승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종합대회는 10월에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기존에 업무보고 앞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만, 문화갤러리 건립공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갤러리는 설계가 끝나서 설계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려면 예정되는 시간이 4개월,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4월달이나 되어야 설계가 끝나서 5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설계가 되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기이 보고 드린 사항이고 공약사항으로 앞에 사항과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물향기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되는 사항이 있나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축제가 하반기로 개최 되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타시군의 축제와 그동안에 작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축제가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와 맞는 축제로 가야 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늦어도 3월부터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체크를 미리 하셔서 선거이후로 미뤄져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안 잡혀있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 시기를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도민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09년 종합우승해서 시민들이 많은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고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쾌거를 이루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체육회에서 자체에 기금이나 지원금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같이 체육회가 원활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지원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기간제 선수들에 대한 부분은 선수확보가 되었습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미 체육회에서 기간제 선수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는 우승을 했는데 올해도 우승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시민회관 보강공사에 관한 부분도 바닥을 단풍나무로 한다고 했는데 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통풍관계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제가 그 밑에도 파본 적이 있는데 바닥 층이 얼마 안 되어요. 그렇게 되면 바닥층을 안 주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단상에 있는 부분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아이들 서 있다가 떨어지면 큰 사고당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체크한 적이 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이 스탠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리가 안 닿고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본부석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점진적으로 위험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체크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지역개발국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보고는 1월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제2일차 복지환경국 소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담당 한상현 교통행정담당 김경만 교통시설담당 안양원 차량등록담당 함태영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