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오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정홍보를 위해 찾아주신 방송 신문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 여러분들의 우리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성 군민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복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및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현안문제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1일자로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과 대담당제로 개편하여, 유사중복기능담당 통폐합, 불합리한 부서 업무 조정을 통하여 조직 상호간 기능상 중복은 배제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의 명분으로 실시된 이번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입법예고 기간 준수입니다. 의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1조 예고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8월 14일에서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조직 개편안이 벌써 지난 5월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입법예고 기간 준수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다음은 6급 무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달 경상북도에 조직개편 회의를 다녀와서는 2개 부서를 없애는 것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개편안과 다르게 29개 담당 자리를 줄이는 개편안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에 실시된 의성군 조직개편의 큰 특징은 담당 29개 자리를 폐지하고 기존 담당 6급을 무보직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 후 부서에 배치된 6급 무보직은 곧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무기피, 자리 배열 등으로 직원 상호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6급 무보직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조직상으로는 군 조직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우리 군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계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무보직이 자기에 맞는 역할 분담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기획실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 기획실은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 행정서비스·혁신·분권, 군정 홍보 및 공보, 예산편성·운영 및 경영수익사업, 행정의 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 군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군 인사 실태를 보면 기획실장 임명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기획실장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획실장의 임명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나눠 먹기식 인사인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획실장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면장 제도 개선과 순환보직 문제입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됐던 부읍면장 제도가 2005년 11월 부활되었습니다. IMF직후 읍면 기능전환 과정에서 부읍면장은 특별히 하는 일없이 결재 단계만 하나 더 있다고 폐지를 하였는데 그 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읍면 직원들의 지휘통솔, 읍면장 권한 대행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목적과 사기 앙양의 측면으로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읍면장 부활은 실무인력 부족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읍면장 직위를 받으려고 직원 상호간 과열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의 부읍면장과 담당의 직급은 모두 6급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급이 6급이면 누구나 부읍면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리라 판단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 전문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돌려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연구, 분석, 아이템 개발 등을 통하여 군의 조직도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순환보직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정수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직자가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불가피하게 절차 위반이나 예산 낭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 행정 책임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는 그저께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도 대민업무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024억원 보다 16.2% 증액된 총 3514억원으로 의성군의 예산이 3500억원을 달성한 것은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연례적인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각종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2007년 11억 5900만원, 2008년 11억 6400만원, 2009년 14억 44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민간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2007년 5억 5000만원, 2008년 8억 9900만원, 2009년 15억 2500만원으로 매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9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 증액 편성되었는데 과연 선심성, 소모적 행사를 탈피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2009년도 각 실과소별 예산 중 국제화 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 증액된 3억 800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가 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7%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액이 외국 선진지 견학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연수를 축소 또는 취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으로 국제교류 및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를 하고 견학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는 꼭 필요한 연수인지 교류인지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및 환경의 변화예측을 토대로 전문가를 활용한 2009년도 연구용역비가 25건, 14억 94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100여건, 57억 5000여 만원의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개별법령에 의한 연구개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목적보다는 대부분 일반적인 조사사항으로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 연구서는 행정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 할 때 면밀한 검토 분석과 함께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겠으며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2006년 12월 계약 용역한 의성의 미래 마스터플랜 및 비전 제시를 위한 민선4기 의성 군정 기본전략인 의성군중장기종합개발 계획이 많은 예산을 들인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 내용에 있어 추진 또는 구상 중인 현안 및 숙원사업이거나 신규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역현실을 무시한 시행 불가능한 사업도 있어 활기찬 전원도시 의성을 주제로 한 기본전략계획은 장기적 전망과 대안 제시도 부족하였습니다. 민선4기도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 경제적으로는 국제, 국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할 일 많은 의성을 위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이라 함은 버스노선당 영업 수익금이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정상적인 경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성군내 비수익 버스노선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벽지노선, 오지노선 중 운송수입이 운송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운행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하여 2009년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7억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버스요금을 살펴보면 시내버스는 의성에서 안계구간 33㎞에 3600원을, 시외버스는 의성에서 대구구간 73㎞에 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안계구간이 대구구간 거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3분의 1을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한해 운행손실보상금으로 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의성여객에 지원하고 있으나 요금은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양복 입은 사람, 우리 군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서민과 면 단위의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의 버스 요금은 적잖이 부담이 되는 높은 금액입니다. 인근 군위군에서는 2009년도 운행손실보상금을 50% 증액하여 시내 버스의 모든 노선에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어디든 갈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7억원이라는 많은 운행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도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들을 바에는 운행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서라도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및 교통편익을 제약받지 않도록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관하여 기획실장에게, 시내버스 요금에 관하여 경제지원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학회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우현정 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리며 우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 중 먼저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각종 행사지원금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각종 행사지원금이 매년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2009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은 기준경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증가된 것은 순수 국도비보조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에 경상보조가 88억원, 민간 행사보조가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감사원 감사처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이 2009년도부터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국외여비가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에 출장하는데 사용토록되어 있으며 단순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견학 등의 여비는 국제화여비로 분리하도록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제유가 상승, 항공료 인상 및 국제 자매결연 도시 증가 등으로 예산이 다소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등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용역비 지출은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으며 특히 단순 여론조사나 군정 홍보 등을 위한 용역은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편성운영규칙 및 예산편성기준에 정한 경비를 계상하고 그 외 소모성 예산은 단가 인상분과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계획서를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은 앞으로 과감히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도에서도 관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관행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 페이스에서 재 검토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군정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화원 경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우현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요금이 시외버스요금보다 더 비싼 이유와 또한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의 농어촌버스 요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2006년도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에 근거하여 책정요금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0km 이내는 10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0km를 초과하는 비수익 노선의 구간에는 키로미터당 92원의 요금과 거기에 추가하여 30%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 및 타지역 도시지역의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학교버스 운행 등으로 농어촌 버스 이용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또한 유가 인상으로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2009년도 버스 요금 체계를 계획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획 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금 체계 개선에 따른 운송수익 감소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 운송수익 감소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 확대지원이 가능한지 추후 의회와 협의 후 농어촌 버스요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우현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우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현정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재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바쁘신 생활속에서도 우리 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연초부터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대와 사료값, 면세유 등이 폭등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을 깊게 하더니 최근에는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농업부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의 맡은 바 소임이라 생각되어서 먼저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동료 의원의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148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된 시설이고 많은 농민들이 제대로 된 첨단의 유통시설을 이용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더불어서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걱정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선별기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성읍 원당리 209-1번지 일원에 우리 군이 설치한 유통센터에는 선별 작업 라인을 당초 4조 라인으로 계획했다가 감사 시의 지적으로 연간 사과 1만 7000톤, 자두 2000톤을 선별할 수 있는 2조 라인으로 축소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려 39억이나 되는 선별기 설치비 투입에 대해서 여러 번 계획을 변경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나 본 시설은 시간당 9.9톤의 원물을 중량, 형상, 색도, 당도까지 선별하고 포장해 내는 최첨단의 시스템이라하여 유럽에서 도입하여 지난 7월 29일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시설에 대한 걱정의 소리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해봤습니다만 유럽식 선별기는 소과, 작은 사과를 선별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작은 사과를 선호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사과를 원하고 과수농가에서도 대과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과 선별기 사용의 경험이 많은 사과 선별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나 사과 생산 농민들도 유럽식 선별기보다는 일본식 선별기가 우리 실정에 맞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선별기로 투입된 원물이 라인의 콤벨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지 센서 스테이션으로 흘러가다가 작은 과일을 운반하는 벨트라서 가끔씩 측면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진술도 청취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지난 추석 전에 동부친환경연합회 회원들이 생산한 친환경사과 1600여 상자를 APC를 통해서 선별하고 최상품 15kg들이 1400상자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주)도담에 납품을 했는데 그 중 600여 상자가 중량 미달로 리콜되어 재 작업을 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농가에서는 현장에서 재선별 작업비 1000여 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최첨단의 자동화된 선별기라는 믿음으로 APC를 이용해서 선별한 것인데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다시는 APC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APC에 먹구름을 덮어쓴 것과 같은 엄청난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최첨단의 선별기 시스템이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지금 설치된 유럽식 선별기가 도입된 경위와 지금까지 선별기를 가동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선별기를 이용하기 위해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은 입하장을 최초로 거치게 되는데 입하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대부분이 1톤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APC의 입하장은 높이가 5톤 차량에 적합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입하장이 높아 농민들이 1톤 차량으로 가지고온 사과상자는 바로 계근대로 올리지 못하고 바닥에서 지게차나 인력으로 입하장에 올리고 다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계근대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이에 따른 장비와 인력 등 운영비가 추가로 드는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감안해서 입하장 일부를 1톤 차량 이용에 적합하도록 시공했더라면 출하 농가들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줄여서 운영비도 적게 들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현 운영 주최로 하여금 농민들이 입하장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입하장 일부분의 높이를 변경하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물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출하하는 농민들에게 15kg 상자당 약 1500원 정도를 지원하고 APC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으로 6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요구하였으나 APC의 운영의 지원이나 농민 유인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개장한 장수군의 APC가 원물 확보를 못해서 적자가 났다는 사례를 비추어 보고 본 사업이 처음 시작인 만큼 원물 확보의 유인책 필요성을 감안해서 출하 농가의 운송 거리에 따라서 20km 이상 되는 것은 500원, 15km 이하는 300원, 10km 미만은 200원을 농민들에게 차등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APC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운송보조비 6억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가는 사과를 수확하면 바로 그 해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설 전후, 또 저온 저장한 사과는 봄에 많이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이월될 수 없는 예산이므로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사과 출하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운영보조비 6억원 중 지금현재까지 수송비 및 보조비로 집행한 금액과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원물확보로 계약된 물량과 작목반이나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겼다면 원물확보가 안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PC의 운영주체인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공동사업법인의 당초 경영방법은 경험과 능력이 있는 CEO를 영입해서 경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에 차질이 생길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책임경영진을 영입해서 APC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임시회의 주요사업 현장 확인 때는 이제까지의 경영방법과 달리 동부농협이 운영주체가 되어 앞서 말씀드린 조합공동법인이 경영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론에 따르면 출범 후 현재까지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적자를 본 자본금은 출자농협이 출자금을 더 내서 보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출자농협이 요구해서 군비를 보조해야 하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두 선별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보조라인 선별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두는 봉양면과 안평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당시 관내 11개 농협 중에 9개 농협만 1억원씩 출자하고 아직까지 중부농협과 안계농협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두의 원물 확보를 위해서는 중부농협이 연합농협공동사업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합농협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중부농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물 확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GAP시설 인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GAP는 단순한 친환경 인증마크가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간기관에 사전 인증을 거친 토양과 수질에서 생산지침에 따라서 재배되고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를 거쳐서 GAP 관리시설로 인증 받은 시설물을 통해서 선별되고 포장된 것을 GAP인증 농산물이라 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농산물에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인증 제도가 등장한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 과수부분의 GAP 시설은 금성면에 동부친환경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단촌면 소재 마뜰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선별장 등 두 개의 시설이 경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한 원당리 유통센터는 자동화 된 최첨단의 선별기와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물은 금년 5월 13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선별기는 7월 29일 성능검사가 완료되었는데 민간단체에서도 받은 GAP 인증시설을 자동화 시스템과 위생처리시설을 자랑하는 APC가 4개월이 지나도록 GAP 시설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문제점이 없다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태 관광 목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9월 바이오파크라고 하는 법인과 협정서를 체결하고는 안평면 금곡리 일원에 200여 억원을 투자해서 산지형 초지와 유기 농축산으로 고부가가치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생명과학연구소를 운영해서 고부가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의성 생태 관광 목장을 건설한다 하는 계획으로 12월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의회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주민여론 파악을 주문하면서 충분한 사업성 판단을 위해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 자체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요식을 갖추어서 금년도 1월 달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안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주요 핵심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단서를 제시했지만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민자유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민간자본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도 산지가 많은 우리 고장의 특성에 맞는 사업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등을 비추어 봐서 본 사업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크게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행위로 인해서 충분한 사업 설명이 침투되지 못하고 곳곳에 반대를 위한 현수막이 나 붙는 등 지역주민들 간에 찬반의 갈등만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던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모두다 퇴직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전출이라도 했습니까?'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의성 생태 관광 목장 사업의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향후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만약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반대의 명분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주민 홍보 대책과 보완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 의원은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유통축산과장에게 생태관광목장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권영창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2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공한 APC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재화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별기 시스템에 대하여 지금 설치된 유럽식 선별기가 도입된 경위와 지금까지 선별기를 가동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현재의 유럽식 선별기가 도입된 경위부터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 농림부로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후 의성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4년 12월 23일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군은 선별기를 포함한 시설물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2004년 12월 28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의성군의 연간 사과 생산량 약 4만 2000톤을 고려한 4조라인 선별방식의 설계가 2006년 7월 2일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2월경 감사원의 본군 감사 시 APC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부득이 현재의 2조 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군은 변경된 설계에 의거 2조라인 선별방식으로 2007년 8월 24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 추진키로 하고 2007년 9월 7일 협상 대상자로 평화ENG 외 3개 사를 불러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9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재의 기종을 설치한 평화ENG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조달청과 평화ENG사는 계약금액 약 39억원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7월 29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동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9일 선별기가 최종 설치 완료된 후에 수 차례의 시험가동을 더 하면서 전반적인 기계성능을 테스트 한 바, 선별기 라인의 모터를 교체 또는 조정함으로 라인의 속도 문제를 시정하였으며 작업 인부들의 기계시설에 대한 적응이 느려 초기 미숙함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지금 계속적인 가동으로 이제는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대량일 때는 본 선별기의 가동이 효율적이나 1일 100상자 미만 소규모 선별 시에는 1일 평균 20명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과다 소요되어 앞으로 소규모 양의 선별에 필요한 지능형 비파괴 선별기를 추가 설치·운영한다면 전기 및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APC 입하장에 대하여, APC 원물 반입 시에 입하장의 높이가 5톤 차량을 기준으로 건설되어 있는데 1톤 차량에 맞게 높이 변경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의원님께서 과수 농민들의 APC 이용의 불편함까지 깊이 염려하시고 문제점을 발견, 세밀히 지적하여 주신데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입고시설과 출고시설의 높이가 5톤 차량의 높이에 맞추어진 것은 당초 설계 시 이 시설은 대용량의 물량을 입출하 하는 시설로 판단하고 최소한 5톤 규모 이상의 차량 높이를 감안 설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농가의 과일 상하차 작업이 지금과 같은 지게차와 파레트 작업 보급이 원활할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상자를 상하차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형차량의 운반에 의한 입고의 불편함이 발생한 것으로 또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APC에서 소형차량을 이용한 입고의 불편을 더 지켜보고 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소형 차량 전용 입고 라인 지정과 철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즉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APC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운영보조비 6억원 중 현재까지 수송비 및 선별 보조비로 집행한 금액과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원물 확보로 계약된 물량과 작목반이나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예산집행의 문제로 원물 확보가 안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08년산 사과의 12월 현재 확보된 원물의 양은 약 2000톤으로 거점 APC 및 산지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별비와 운송비의 보조금 6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확정과 APC의 대표이사 사임으로 집행이 다소 늦어졌으나 현재 보조결정이 되어 집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선별비 및 운송비 보조금 집행실적은 없으나 12월 중에 입고 된 물량에 대해 약 5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1월 중에 APC로부터 청구를 받아 개별농가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 1월에는 더 많은 물량의 처리를 예상하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2008년산 원물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 시설의 가동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APC가 확보한 원물은 약 2000톤이며 점차 APC의 대표이사와 주관농협, 회원농협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 목표 85개 사과작목반으로 구성된 사과생산자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목표량 6000천 톤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새로 채용된 영업이사를 통해서 이마트나 롯데 등 대형유통 시장을 확장토록 운영주체를 독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APC의 운영주체인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APC 출자금 9억원 중 5억원의 적자를 출자농협이 보충하는 것인지, 군에서 보조해야 하는지 그 대책과 연합농협공동사업법인에 중부농협과 안계농협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중 중부농협의 봉양, 안평면은 자두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나 중부조합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원물 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합농협공동사업법인 9개 농협 출자금 9억원 중 적자 5억원에 대한 보충은 운영주체인 연합농협공동사업법인 자신이며 이후 경영을 정상화하여 그 이익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군은 운영주체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 올립니다. 연합농협공동사업법인에 중부농협과 안계농협 2개 농협이 미 참여한 것은 해당조합 각 조합원 총회에서 APC운영의 이해 부족으로 가입결정이 부결되어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경영정상화와 지속적인 설득으로 전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농협의 미 참여로 APC운영이 우려되나 현재 APC의 연간 자두 처리 물량은 약 1600톤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전체 생산물량 약 8000톤 중 봉양면과 안평면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제외한 약 3000톤의 물량이 여유가 있어 충분히 APC를 가동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GAP시설인증에 대하여 APC건축물은 5월 13일 준공검사 되었으나 준공 후 4개월이 지나도록 GAP 시설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가 없다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PC 유통시설물에 대한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이 2008년 11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출장토록 협조해 현장 확인한 바 시설기준에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GAP인증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APC가 법이 정한 기준인 4년제 농학계열의 대학졸업자 2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는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주체가 주관 농협을 정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조만간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해 필히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재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제야 말로 의성 APC가 정상적인 궤도를 잡고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출발 초기 다소 준비의 미비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내일 준공식을 하고 일사불란한 체제 하에서 조금도 차질 없이 모범적인 운영을 하여 군민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전국 최고의 APC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재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화원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생태관광목장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9월 5일 본군과 의성바이오파크와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후 추진현황은 금년 1월 18일날 안평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군유림 교환 군의회 의결을 거쳐 4월에 초지조성에 따른 토목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사업부지 내 분묘 163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 12일날 분묘개장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산지전용협의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9월 3일날 도에 산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날 안평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10월 21일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날 초지조성 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생태관광목장 조성을 위한 1차적인 행정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행청인 의성바이오파크농업 법인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9억 3000만원, 용역비 3억 8000만원, 묘지개장에 따른 2억 5000만원, 그래서 전체 15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차 2009년도에 약 3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공장 진입로 공사와 그리고 초지조성 10.8㏊,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유산양 등 가축 2000두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2차 연도인 2010년에 46억원을 투자하여 초지조성에 따른 토목 및 부대시설 신축과 산양유 가공공장 1500㎡를 신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9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축사 및 부대시설 5975㎡를 신축하고 연구소 한동과 연수원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 120㏊를 추가 조성하고 가축 2000두를 추가 입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 계획이 완료되면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과 인접부지인 신도청 사업과 함께 체험 및 연수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다소 이해 부족과 일부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일부 아직까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및 환경문제는 법률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대구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환경분야와 기타 개별 허가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유사 사업장견학을 실시하고 이러한 유치 사업체가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신규 투자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명실공히 투자유치사업이 우리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재화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재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재화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과장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유럽식 선별기가 도입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도입 경위에 대해서는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 왜 유럽식 선별기가 우리 군에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많은 생산 농가에서 '일본식 선별기가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유럽식 선별기가 도입되었다면 유럽식 선별기와 일본식 선별기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우리 군의 특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에는 유럽식 선별기가 맞습니다 라고, 적어도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군에 유럽식 선별기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우리 군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그런 기계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창 유통축산과장, 임미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럽식 선별기와 일본식 선별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 선별식 기계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8차례에 걸쳐서 전문위원들로부터 심의를 하였고 또 이탈리아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의성군에는 4만 1800톤의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의성군과 장수군이 이탈리아식으로, 캐어리방식으로 되는 39억 짜리를 하게 되고 일본식 선별기는 규모는 똑 같습니다. 1일 50톤을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에는 80톤이고 일본식으로 했는 데는 영주, 성주, 충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 방식으로 했는 것이 일본식입니다. 국내산으로 선별이 5조 라인이 있는데 20억으로 되는 캐리어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동부농협이나 동부친환경작목반에 설치된 것이 국산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 유럽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전문가들의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영주가 사과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2004년도만 해도 의성군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과 면적이 제일 많고 그랬기 때문에 1일 80톤 짜리로는 그런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태리식 선별기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서류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창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APC 사과, 자두, 본 사업 외에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마늘, 양파, 이렇게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손실을 본 이후에 사후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유통축산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임미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복규 군수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신장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고품질생산 및 기술지도에 힘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무역경쟁시대에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 농업도 농산물 개방화에 적응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교육은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농업동향, 생활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에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사업내용 중에 영농자재를 올바로 선택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과 문제점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잘못된 농자재 선택으로 농업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촌일손부족과 고령화로 못자리 상토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가볍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상토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 새해영농교육으로 사용된 고품질쌀 생산기술 교재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팽연 왕겨 성형매트 육묘기술, 못자리 없는 앞마당 벼 육묘기술, 컨테이너형 출아기 개발 및 활용기술에 대한 것만 영농교재에 있고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경량상토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토별로 장단점을 교육하여 실질적인 농사 접목이 필요한데도 우리 군 실정과 거리가 먼 농촌진흥청의 시책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만 교육하여 농민들은 못자리용 상토는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상토에 대한 교육을 안해서인지는 몰라도 올해는 못자리를 실패한 농민이 많았고 전체 피해규모는 약 6억원에 이릅니다.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실패한 특정 업체의 상토를 분석한 결과 적정 산도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상토에 대한 영농교육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러한 실패는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 상토를 지원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농교육은 핵심영농기술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일방적인 교육교재 편집 보다는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기술을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단계가 되어 사업부서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해영농교육 교재에 포함시켜 영농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향은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년부터 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품질의 쌀이라는 탑라이스라는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최고 쌀의 생산 목표로 단백질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 단일품종으로 질소비료 10a당 7kg을 시용토록 하여 일본 최고브랜드 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선정기준을 토양, 수질환경, 완전미도정, 저온저장시설, 재배기술의식 등을 고려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공모하여 29개소 신청에 현장심사 및 시료분석 등을 거쳐 19개 단지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구천면 일대와 한가위미곡종합처리장이 선정되어 3년째 탑라이스 쌀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세계 최고 쌀답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매가격만 높다고 농가의 소득이 높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질소질 비료를 7kg으로 줄이다 보니 농가에서는 관행재배보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 계약 판매가격이 높아도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소득 면에서는 손해가 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일반 재배보다 재배가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쌀을 가공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완전미로 가공을 하니 생산량이 줄고 완전미로 가공한 쌀은 일반 시중 쌀보다 판매가격은 높지만 홍보 부족과 판매망 부족으로 전체 판매량은 계획보다 적고 이에 따른 재고로 남은 원료곡은 일반 브랜드쌀로 판매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높은 원료곡 매입에 따른 부담으로 농촌진흥청이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으면 단지로 지정된 농가와 계약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6년부터 3년간 생산단지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 보고 시에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대하여 헥타 당 지원단가 80만원에 60%로 4800만원을 지원하여 400ha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원료곡을 생산하는 농가나 가공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소득이나 이익이 낮은 편인데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브랜드 쌀을 군 브랜드인 황토쌀, 그리고 의로운쌀 보다 지원 단가를 10만원을 높게 하여 군비를 지원한다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꼭 조성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군 브랜드 쌀보다 생산 단가를 높게 산정하여 지원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수매한 원료곡 중에서 탑라이스 브랜드로 판매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판매가 부진하다면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대책과 판매망 확충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탑라이스 생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병덕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시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농업인 교육 시 각종 기자재 지원에 대한 사용 교육과 탑라이스 생산단지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임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 각종 지원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사용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그 어느해 보다도 못자리 상토 피해로 인하여 농업인들에게 어깨가 무거웠던 한해였습니다. 벼 육묘에 있어 상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못자리 상토문제로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적이 없어서 순조로운 육묘를 해왔기에 이미 농가가 상토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새롭게 조제되는 수많은 상토에 대하여 일일이 그 특성과 장단점을 열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무거운 상토 대신 가볍고 손쉬운 상토로 육묘하는 기술을 보급하고자 '99년부터 팽연왕겨매트에 대한 육묘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독농가와 농업기술센터가 합심하여 연구개발한 결과 완제품인 팽연왕겨매트를 2004년부터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고 손쉬운 팽연왕겨매트를 보급함으로서 하루빨리 무거운 중량 상토에서 가벼운 상토로 보급시키기 위해 교육 교재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반 상토 및 다양한 기자재에 대하여 교육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1월 21일까지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새해 기술 보급과 군정 농정 시책을 내실있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 때에 식량작물편 교재 200여 쪽 중에 총 6쪽을 못자리 상토 피해상황 및 원인과 대책, 유형별 피해사진 등을 수록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후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벼 재배교육 시 상토 육묘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 할 것이며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농약지원사업, 상토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못자리 상토 선정은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한 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된 상토는 사전 시료와 공급시료를 국가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탑라이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쌀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쌀을 만들어 우리 쌀을 지키고자하는 일념으로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4년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강력한 매뉴얼을 적용하여 완전미율 95% 이상, 단백질함량 6.5% 이하의 밥맛 좋은 쌀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초 전국에 13개 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그 숫자를 늘려 가면서 생산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다른 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가 부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성 탑라이스에서는 원료곡 약 1만 4200포 중에 매장 판매량은 3200포 정도로 아직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 상주나 인근 지역에 비해서 많은 쌀을 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일품쌀의 도정수율이 다른 쌀에 비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쌀을 내고자 하는 생산자와 RPC 그리고 지도기관이 합심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수량 감소를 무릅쓰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여 의성 쌀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내년부터 중단되는 국비 대신 군비를 지원하여 탑라이스를 계속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브랜드 쌀인 의성황토쌀, 의로운쌀 단지보다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은 탑라이스 쌀이 의성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성 쌀이 그 만큼 우수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질소비료를 대폭 줄임으로서 떨어지는 수량을 보상해주고 고급 쌀을 만드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브랜드가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7년이라고 합니다. 최고 쌀인 탑라이스가 4년째, 고급브랜드인 의성황토쌀이 10년째, 공동브랜드인 의로운쌀이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두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로운 쌀은 고가 쌀인 황토쌀로 면적을 확대해 나아가고 황토쌀은 최고 쌀인 탑라이스로 재배면적이 점점 확대되어갈 때 비로서 의성 쌀 산업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탑라이스가 GS마트 부산, 울산점 등 24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탑라이스처럼 고급 쌀을 요구하는 고정고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 등을 공략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단체 급식소나 학교급식 등에 납품을 성사시킴으로서 판로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원료곡이 전체 1만 4200포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판매량이 3200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단순하게 하더라도 1만 1000포 가량이 탑라이스로 생산은 되었지만 실제로 탑라이스로 판매되지는 못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생산된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판매되고 있다면 생산 면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생산 단지 규모를 줄인다든가, 홍보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판매량 규모에 맞춘, 판매량이 조금 늘어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판매량 규모에 맞춘 생산단지를 규모화 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병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임미애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탑라이스 원료곡 수매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은 것과 또 판매량 규모에 맞춘 면적과 규모 선정 시에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탑라이스 원료곡을 수매할 때는 농가하고 RPC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조율로 인해서 원료곡을 수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량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100% 다 팔리면 좋습니다만 최대한 판매를 증진,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증대되도록 홍보대책을 여러 가지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에 맞춘 면적이나 규모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회원들과 RPC 관계하고 협의 조정해서 면적 조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는 우리가 사이버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 방송, 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의 홍보를 적극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덕 농촌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