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1건에 18억1,9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e-book을 활용토록 4,000만원 삭감 하였으며, 『소식지 제안평가위원 수당』30만원 및『뉴스 제안평가위원 수당』6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중앙지 시정홍보』1,500만원 및 『SNS서포터즈 콘텐츠 원고료』600만원 삭감하였으며, 『레일바이크 매표소 스마트파크 조성』사업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필요시 통신업자가 설치토록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노인의 날 시상패 등』200만원 및『노인의 날 행사』6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에 편성된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은 유제품 가격 등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조정토록 1억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글로벌 영어교육 지원』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관광박람회 참가』는 2,000만원 삭감하였고, 『의왕백운예술제 개최』및『의왕철도축제 개최』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각각 3,000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비 중『고천체육공원 단상 정비공사』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벚꽃축제 지원』1,000만원 및『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150만원 삭감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편성된『군포시 경계 도로방범용 CCTV 설치』는 국·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의왕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인접 악취 관련 원인 규명 후 추진토록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전통시장 상인교육장 소모품 구입』120만원 및『전통시장 상인교육장 공공요금』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부곡 삼호한아름 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간 도로 개설 공사비』중 교량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3억원 삭감하였고, 『유모차 소독기 구입』은 설치되지 않은 동에 고정식으로 설치토록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정류소 IP카메라 추가 설치』는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은 조기 마모 및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생태휴식공원 조성』은 농어촌공사 부지로 사업시행 주체의 시설비 부담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므로 5억원 삭감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모험놀이대 설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시설물을 이용토록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및 화단 조성』은 화단조성비 2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보행자로 정비』는 신규 예정된 시설물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왕송습지 생태환경조사 용역』은 습지조성이 안정화 된 이후 용역을 추진토록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3억5,906만3천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69억5,560만8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다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도비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시 재정부담을 고려한 국·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청취 또는 보고 없이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신규 시책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분석,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 면밀한 사전조사의 확행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꼼꼼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예산은 축제별 성격, 소요예산, 행사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심성, 일회성,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하나 되고 시 홍보효과와 함께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창출되는 축제로 시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 대표축제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편성하되,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수렴되고 공론화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락로 개설공사, 예술의 거리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장애인 주차지킴이 운영,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여건변화와 제도완화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현재까지 확보된 기반시설이 극히 미미한 바, 실질적인 취락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검토․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은 관계법령 및 지침,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되, 주민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11월 2일 재활용센터현대화사업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31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3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95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등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요시책과의 연계성, 효용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계획수립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또는 위탁사업자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과 업무 프로세스 교육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에 있어, 수탁자 선정 절차상의 문제,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내용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위탁사무 목적과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수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통해 이러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논란과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당해 공장부지를 주택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 포함개발 건의문」 의왕시 고천동 시청주변 약54만 4천평방미터 부지에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과 정부의 역점 주거복지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2천200호를 포함한 4천400호 규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LH공사와 의왕시의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 및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인접 고천․오전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과 당해 공장부지와의 이격거리는 약200여미터에 불과하여, 의왕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LH공사측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유해시설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근무․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왕시의회는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금번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 의원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시 공공청사 및 민간위탁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취약계층 예산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34.2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8월말 기준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총 40여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를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증가 추세는 큰 변동이 없으나 매년 이에 대한 시설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내년 3월 부곡스포츠센터 개관, 현 경찰서 건물, 향후 설립예정인 의왕산업진흥원,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평생학습관 건립 이후 시설관리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시설 관리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철거될 예정인 새마을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은 향후 사회단체 고유 건축물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 공공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42억의 수입이 발생을 했고,

전영남 의원입니다 시장님. 윤미근 의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시가 금년도에 세수가 좋아져서 18.2%가 내년도 예산에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서 일반경상비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9.2%가 일반경상비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물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걸로 해서 어떤 시민의 삶의 질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러고 보면 내손1동 별관이라든지 또 오전동주민센터 증축이라든지 또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공공건물들도 상당히 내년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세수가 좋아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시 재정의 일반회계 규모를 지금 9.2%가 내년 예산에 일반경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3천억 일반경상비 중에서 9.2%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쯤엔 한 4.5%, 5%대에서 했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2018년도 넘어가면 10%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을 이런 일반경상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요. 우리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답변 보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3천억 정도 되는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여기에 일반 국도대행사업 있잖아요? 일반행정 대행사업비 예산 내려오는 것 빼고 나면 우리시 가용예산이라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외부청렴도는 작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작년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향상되었습니다만, 내부청렴도 순위는 기초자치단체 75개 시군 중 69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은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항목 문항에는 인사 관련, 예산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향상대책들을 추진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의 자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뜻이죠? 외부에서 보는 척도인데, 그런데 이러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직원들이 6년 연속 내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달리 생각하시는 게 없으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은 그동안 6년 동안 다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행정지원과 사무관 선발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4명이 동시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또 공평해야 된다고, 또 투명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네 분 중 세 분은 특정지역 출신이고 그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다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 또 우리 승진인사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합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결국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도시공사가 AMC를 관리감독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청렴도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도시공사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직원을 통해서 AMC에 지시를 할 거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유언비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다 확인을 했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신문에 났던건데 모 인사는 친척, 친인척 5명이 우리 시청 계약직, 도시공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다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관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와 조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 여기에 작용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면담도 했고 조사도 했습니다.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렸고. 또 이게 6년 연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뭔가 조금 빠트리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한 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섯 번짼가 지금 6년 연속 꼴찌를, 지금 우리시가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님 시정질의도 벌써 몇 번째 나와서 이렇게 행감때고 시정질의 때고 답변을 보면 몇몇의 악의적인 직원이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이런 이유를 많이 대시고,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1등하고, 꼴찌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외부청렴도 1등한 것은 시장님이 잘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많이 잘 해주신 거고, 공무원들이 잘 해서 평가를 해준 거고, 내부청렴도 꼴찌는 시장님이 잘못하고 조직이 잘못 돌아가니까 꼴찌를 계속 받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까지 질의 하면 일단은 몇 몇 악의적인, 70점이 뭐 이렇게 점수가 나와서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것도. 조직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시장님이시면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도 찾아야 될 게 시장님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질의하는 건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유로만 돌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진짜 시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직 내에 뭐가 잘못 된 게 있으면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청렴도를 올리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올해 아까 김상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지원과에 4명이 승진자로 됐다는 걸 시장님도 나중에 아셨다고 그랬어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상호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채택하셔서 발표하셨는데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아주 인접한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경찰서에서는 전 직원 암검진을 실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과 고천, 오전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당해 공장부지를 주택지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LH공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적인 말씀은 다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 LH도 사실은 분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외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3회 이상 불법이 되면 조업정지를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때 지적한 바로는 우리가 조사 나간 시간대를 봤더니 9시∼10시 사이에 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듯이 새벽녘에 불시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불시에 갔더니 한 번 적발이 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호기가 있고 2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회씩 위법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새벽에 제가 말씀 드리기를 새벽에 불시에 5시라든지 6시라든지 물론 공무원들이 좀 힘드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감지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장치를 하면 저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불시에 나가면 기계장치 쪽에서 빨리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기에 자동감지기를 달아서 그 내역을 우리가 수시로 시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초평동 일원에 약38만평방미터의 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관내 지역 중에서 초평지역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왕송고가교를 확장하였으나 이 도로만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평동에서 수원시 당수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당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이 지금 초평동 도로를 왕복 편도 1차선으로 확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전경숙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방송과 협약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 사업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인허가 지원, 토지점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에서는 사용료, 점용료, 초과 수익료 납부, 1·2단계 사업비 조달 및 개발계획 수립, 궤도공사 시행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광고,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준공 이후 추가로 설치한 기반시설과 제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쌍방이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아울러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문화방송과 다시 협의하여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16만 의왕시민들을 위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57호선은 청계택지지구 조성시 성남 방향에서 청계교삼거리까지 확장한 바 있으나 그간 포일2지구 조성 등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시행자가 청계동 점말부락에서 국지도 5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향후 백운지식문화밸리 및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준공시 당해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지도 57호선 확장, 백운로 확장, 학의로 확장 등 청계동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서면질의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웡ㄹ 6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5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는 최대 연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 해소방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가보상비는 13일만 지급한다고 시장 방침을 받아 금년 1월에 전 부서로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확인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규정에서 정한 대로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규정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지급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더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 제가 이 문제 57호선 뿐만 아니라 47호 인덕원에서 과천 가는 그 옛날 남부순환도로인가요? 인덕원의 흥안로 연장선상에 있는 그게 과천에서는 우회도로를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인덕원 47호선 우회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과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포일숲속마을에서 포일사거리에서 지금 포일교 있는데 포일사거리에서 3-8도로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끊어진 도로, 그거 연결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원래는 47번도로 우회도로하고 연결을 할 건지 안 할건지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 도로가, 파란 거, 그 중간 파란거, 네, 거기 그게 지금 우리 포일쓰레기집하장 있는데 그 처리장 있는 데까지만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거기서부터는 계획이 우리시에는 끝난 상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하고 진출입하는 것만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도로망이 형성되는 건지도 또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하고 이쪽에 47번 도로하고,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 도로쪽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거기에 따라, 왜 이게 그러냐면 지금 판교테크노밸 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양방향 다 정체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의 대책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