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경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김영종 전 구청장님의 사직으로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증폭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위중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흔들림 없이 종로 구정을 이끌어야 할 구청장 권한대행이 휘하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정말로 엄중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중이나 사실관계, 경찰조사 결과를 떠나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인데 사건의 당사자가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특히 종로구 감사부서의 수장으로서 구정과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관계법규 지침이나 이치를 따져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종로구 공무원 노조에서는 권한대행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고, 우리 의회와 서울시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필영 권한대행은 혹여 억울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과거 성 비위 의심만으로도 부하 직원을 즉각 직위해제하였던 장본인으로서 정작 본인의 경우에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은 티끌도 찾아볼 수 없는 처신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이 인정하지 않는 상관은 진정한 상급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 권한대행의 비서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연일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종로구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간 부구청장실 여비서가 자주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과의 조사결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으니 의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제대로 된 자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나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자 일기를 보면 권한대행은 구청 다른 여직원에게 수시로 안마를 시켜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 결과를 떠나 권한대행의 갑질이나 추가적인 성추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구정수행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은 당장 거취를 결정하여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종로구를 이끌고 있는 책임 있는 자로서 해야 할 행동이며 사건의 은폐와 축소, 2차 가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로 구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종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2월까지도 권한대행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권한대행 사임 촉구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보내고 전국 만방에 이를 호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권한대행의 조속한 직무배제와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양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종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바 임무 책임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최경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애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의원들의 청렴·윤리의식 등을 제공하고 우리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청렴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