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신축공사비와 지역보건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를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2,194만 7,000원보다 15억 6,615만원이 증액된 43억 8,80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신축시설비 및 감리비에 15억 4,803만 5,000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인부임에 781만 5,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939만 6,000원, 기타 지역보건 필수소요경비에 90만 4,000원 등 15억 6,61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783만원 등 1,341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34만 9,000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비 15억 1,998만 1,000원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인부임 78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사무장입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독감예방접종은 WHO에서 예년에 비해 6개월 정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이런 것을 국내에 통보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수급조절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입찰을 9월 5일날 했고 얼마 전에 17일날은 긴급 입찰을 했습니다만 약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다방면에 저기해서 오늘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 접종한 자가 많은데 우리 군포시는 늦게 약을 구입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년에 비추어서 지금 예방접종 시기가 최적기는 11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추어서 약품 수급조절에 아무 차질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입찰을 법적인 다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어차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차질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 . . . . .

차후 모자라는 백신에 대해서는 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차후 모자라는 백신은 11월 4일경에 다시 녹십자에서 생산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정도 조달하면 적기가 11월 중순까지니까 충분히 시민들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하고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병행하면서 가능한 한 적정의 총 인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하여튼 사전에 가장 질서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제 교육을 해서 보다 친절하게 질서 있게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혼란스럽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보고 가능하면 질서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약품이 조금 모자랄까 그게 걱정입니다.

독감예방 무료접종 계획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분에 한해서 계획을 갖고 있죠?

네.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언제부터예요?

65세 이상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65세 이상하고 3세 이상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한정한 이유는 첫째로 독감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그래서 감기로 착각하는데 감기와 독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감은 정상적인 사람은 불필요하게 맞을 필요는 없고 65세 이상의 병약자들 이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강력히 지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시행 시기가 언제냐구요. 무료접종 시행시기가.

무료접종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한정하고 있지 다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료입니까?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유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진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97년 8월부터 10월 27일까지 완료됐고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도 '98년 6월 23일, 이것은 기존에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설계된 것이 오래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됐고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이 2000년 7월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10월 7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0월 18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2년 2월까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이게 전부 된 게 아니죠? 19억에서 이번에 15억이 증액됐는데 예산 총 투여예상액하고 현재 확보액 그리고 앞으로 확보예상액,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총 사업비는 46억 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 투자가 토지구입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10억 700만원이 기존에 투입됐고 그리고 시비 확보된 것이 36억 3,200만원 중에서 확보된 것이 20억 8,4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5억 4,8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입찰공고에서는 장기 계속공사로 했었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한 이유는 예산 전액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15억 4,800만원이 되면 안정적으로 총액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에 전혀 차질이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구요?

네.

그러면 더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확보할 예정이에요?

오늘 추경에,

추경 하면 완전히 확보가 된다구요?

네.

그런데 처음에 추진할 때 국도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상한 게 있었죠?

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비는 5억 9,800만원 내려왔고 도비도 5억원 내려왔습니다.

총 15억 정도,

네.

국도비는 더 이상 확보될 계획은 없는 거구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9억 9,800만원도 사실 유례가 없는 특별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요?

도비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2분의 1만 지원한 겁니까?

네, 5억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돼서 이번에 15억만 확정되면 이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변경하면 보통 또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공사하는 데 따라서 예를 들면 물가라든지 또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있다구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15억만 확보된다면, 이번에 입찰을 통해서 설계금액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건지, 46억이면 확실하게 준공 때까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차후에 변동사항이 더 예측이 되는 건지 이런 걸. . . . . . .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통해서 계약금액하고 대비해 보면 설계금액하고 줄잡아 7∼8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그 범위 내에서 커버한다고 보고,

7∼8억 정도 커버하면서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설계변경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더이상 추가 예산은 예상 안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28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환자가족 우울증 검사료가 있어요. 환자가족은 고혈압·당뇨 환자 가족이죠?

이것은 정신질환자 가족입니다.

이것 정신질환자의 환자가족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환자가족 우울증 검사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주요 내용은 우울증 검사인데 소요되는 설문서라든지 정신과 의사를 통한 상담료 이런 걸 예산에 반영했는데 설문자료는 요새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할 수 있고 상담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2회 보건소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의사가 긍정적으로 상담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게 됐고 다음에 말씀드린다면 뒷편에 보면 환자교육용 비디오비전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그리 대체 사용해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장께서는 정신질환자 환자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라든지 그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건 저희 주변에도 예를 들면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자가족.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정신보건 건강에 대해서 본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온 거고 그래서 특히 정신보건과 관련돼서는 해당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환자가족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환자가족이 가진 정신적인 고통과 관련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통한 보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월 1회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방문해서 정신과 의사 한 분 초빙해가지고 정상적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질환에 도움이 되게끔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및 가족의 건강검진이라든가 각종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는 지금 가야사회복지관에 정신과 전문의가 월 1회 가서 가족모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야사회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여러모로 알콜중독자들의 협조가 어려웠지만 지금 5,6회 시행하면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야사회복지관 5단지 내에서 알콜 가족모임이 지금 결성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관리하는 형식이 주로 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 우울증 검사료가 있는데 이렇게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무장이 말했던 대로 처음에 임상심리학회에서도 설문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설문테스트 용지를 구입해가지고 사전평가를 정신과 전문의가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그 용지를 발간을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별도로 예산투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테스트 용지를 구입하고 정신과 전문의한테 사전 판정하게끔 그런 별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저희가 별도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산집행 안 하고 자체 발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해서 대체하고 있다구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시를 계속해서 했죠?

네.

한 달에 2회 실시하고 있죠?

네.

교육대상자 연령층이 대략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 크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주로 계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할 때 교육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는 보통 40여명 됩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1회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죠?

강사는 의왕에 있는 계요병원이나 이런 전문 의사분들을,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시간은 4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됩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는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훌륭한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훌륭하신 보건소장님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장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의약분업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 . . . . .

네,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많은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사무장님, 많은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포시의 어떤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의약분업 때문에 약사들이 예를 들면 임의조제라든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걸 한 사례를 조사 조치하기 위해서 의약분업 감시단이 구성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약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3일간 영업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안내 및 홍보를 했는지 경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선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리 시청 전직원을 동원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교육을 했고 또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걸 해서 사실 저희가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홍보는 사실 그동안 많은 의료대란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파행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문제는 의약분업에 따른. . . . . .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요한 어떤 조치를 해야 이것이 정착에 관건이 되지, 사실 시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은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 그리고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또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구성을 못 했습니다. 의사들이 아직까지도 정부시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지역의 문제는 관계된 분들이 호응해가지고 잘 될 수 있다고 기대되지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의 물줄기는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협의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만한 결정이 내려온다면 후속 조치는 시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듯이 보건소의 역할이 요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포시민들이 과연 병원에서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조제를 했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영수증 발행상태도 보면 약국에서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행정계도라든가 계몽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약값 진료수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약국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도 TV에서 봐가지고, 야간하고 틀려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시민회관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5억 7,1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액에 대비 무대안전진단비 1,349억 2,000원과 청소대행용역비 1,502만 3,000원이 각각 절감됨에 따라 예산절감액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자원의 차입원금 상환금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에 군포문화센터 건립비로 연리 3%인 공공청사정비기금 6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기채한 것과 연계하여 '97년도에 시민회관 건립공사비로 연리 8%에 경기도로부터 기채한 지역개발기금 62억 중 원금 6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쟁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채 차입원금 상환금 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무대안전진단비 1,349만 2,000원과 청소대행용역비 1,52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이병우입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연리 8%로 사용하고 있는 기채 일부를 3%짜리로 갚으신다 그랬죠? 그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기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 쪽으로 군포문화센터 건립비로 6억원을 3%짜리로 빌려왔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난 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비싼 것을 대체해서 갚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예산과 관계없이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시민회관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무대안전진단을 실시했죠?

네,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원래 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3월말이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적출을 해서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실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장비 또는 설비가 제대로 원래 당초 됐던 대로 시공이 됐는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성능검사도 하고 비파괴검사도 하고 실제 기능에 대한 장비 측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월에 실시했어요?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장진단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다 종료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5월 10일날 제출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산업자원부 산하에,

산업기술시험원. . . . . . . 안전진단과 관련된 그게 있겠네요? 내용책자가요.

보고서는,

보고서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몇 쪽으로 돼 있습니까?

한 800쪽이 넘습니다.

한번 훑어보셨어요?

네?

한번 훑어보셨냐고.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충?

거기 나와 있는 것은 크게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볼트너트 체결방법이 잘못돼 있다든지 일부 개선해줘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나 관장님하고 같이 실제 시설을 다 돌아보면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실제 그때 적출된 하자에 대해서는 8월 한 달 동안 보수를 했습니다.

8월달에 보수교육을 했다구요?

아뇨, 교육이 아니고 실제 시공업체가 나와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온 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서를 보고 일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읽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죠.

쉽지는 않은데 과연 학술적인 무대안전진단 이게 전문적인 부분인데 거기서 지적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대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 중간 중간에, 최종보고서에 물론 중간에 현장 진단하면서 나온 사항에 대한 것을 시공업체에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실제 적출이 됐던 것이 경미한 사항을 포함해서 36건인데 실제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서 통보를 해줬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보수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보완사항 36건은 산업기술시험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요약되어서 나왔나요?

그런 내용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800쪽 전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자를 특히 받아야 될 부분이 요약이 되어서 정리가 따로 됐나요?

모든 용역보고서를 보면 앞부분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요약부분이 있죠?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부분을 찾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자보수 될 부분은 용역보고서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을 통보해 준 것하고 그걸 갖다가 공학적으로 수치계산하고 설명하는 문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최종보고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0일 이전에 시공회사에 하자라고 보내줬던 내용이 실제 상세하게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죠.

현장진단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자보수될 부분을 찾아낸 거다?

네.

그게 36건이다?

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금은 지났죠.

이렇게 물론 지금은 삭감이 됐지만 3,9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용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걸 한 이유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가 있을 시 돈을 안 들이고 하자를 미리 충분히 받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지적된 것을 포함해서 하자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전진단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이후에 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모르는데 향후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이상희입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 임시회를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시민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말하면서 대관을 할 때 사용목적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죠?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회관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특정 공연이나 음악회 이런 걸 개최할 때 보면, 물론 시민회관에서 이런 계약조건까지 알고 묵인하는 걸로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를 않는데 이게 대개 학교하고 결부가 돼 있고 학교에서 방학숙제 이런 걸로 내주고 이러더라구요. 과연 이런 게 타당한가. . . . . . . 이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름방학 때 차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음악회인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관람을 하고 감상문을 써오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한가. . . . . . . 시민회관에서 이것 모르셨죠?

그것은 제가 발령을 받기 이전에 계약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설이 있는 발레는 연중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학숙제 이런 걸 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시민회관으로. 시민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하느냐, 애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를 하느냐, 그것을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받아요. 받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는데 이 차와 해설이 있는 발레 같은 것도 거기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설로 해오는 건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번에 그걸 보고는 아이들한테 감상문을 써보면 애들의 정서상에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문예진흥기금이 전부 다 있나요?

네,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됩니다.

문예진흥기금이 3%에서 5%인가요? 5%에서 7%인가요?

금액이 틀리는데 3% 미만은 1%고 그 이상은 2%가 되겠습니다.

2%요? 이 문예진흥기금 납부방법은 우리 시민회관에서 전부 취합해서 시민회관에서 납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연자가 스스로 떼어서 납부를 합니까?

저희들이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매표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진흥기금이 우리 시민회관 측에 취합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납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립기간이 있습니까?

그 문예진흥기금은 관계 조례에 의해서 당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포시에서 군포시어린이대잔치라는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꽤 대형행사를 한번 치른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회관에서 공연단체와 공동으로 계획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군포시어린이축제한마당이라 해가지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축제한마당요?

네.

이 행사명은 업체 측으로부터 행사명이 선정된 겁니까?

저번에 춘천에서 이런 공연을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저들이 출장 가서 실지 견학해 보니까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든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공연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공연단이 어느 소속으로 돼 있죠?

주식회사 장강메니아가 되겠습니다.

공연실적은 춘천에서 한 게 있구요?

춘천에도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좋은 방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공연이라도 좋겠다,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좋겠다 그래서 유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계약서 있습니까?

네, 계약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지난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했는지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 제가 볼 때는 홍보물입니다. 시민회관장 관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이 아닌 공보물로 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전체에 발송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이 춘천에 가니까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아 저거는 꼭 애들 정서 함양상 좋겠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여론도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절히 유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주로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인형극입니다. 인형극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관내에,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보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낸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협조공문 정도는 충분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데다가 발송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공문의 내용이 3페이지인가 2페이지 분량으로 나갔죠? 제가 지금 기억하건대 3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주 자세히 행사내용까지도 설명을 곁들인 하나의 홍보물로 내보냈지 공문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되묻고자 하는 부분이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을 했으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홍보한 행위 이것도 가치로 계산이 됐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엄밀히.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는 시민회관 모든 걸 감안해서,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주관할 적에는 어떤 사업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장강메니아에서 유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거리퍼포먼스라든지 전통문화체험 놀이마당 같은 것, 사실 저도 5일간 공연할 적에 계속 있어 봤습니다마는 어린이 유치원 단체에서 와서 굉장히 하루 일과를 즐겁게 보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공연내용을 보면 시민회관장께서 그 공문을 다 보고 결재를 했는지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장에 안내공문에 시민회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그 뒷부분부터는 홍보지인데 과연 이 이면부분까지 보고서 결재를 한 건지 이 기안한 공문 그대로 있겠죠? 기안 원본요.

공문 있습니다. 원래 공문이 나갈 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첨부물에는 홍보내용이 나가고 앞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홍보물이 아닙니다. 글로 아주 서술을 했어요, 홍보문안을.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그 공문을 보면 장강메니아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시민에게 홍보를 할 적에 주관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런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와서 봐주십시오 하고 알리는 통지서에 불과합니다.

어린이한테 보낸 공문이 아니에요. 각 기관에다 보낸 공문입니다. 유치원장, 학원장, 그 공문이에요.

공문 기안내용에는 그런 문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물에는 그게 들어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에 대한 계약서하고 관련,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이 행사를 가지고 충분히 의미 깊게 관람을 한 걸로 저도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홍보사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하고 관련 제반 서류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회 전체 다 알아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자료 전산화사업의 주요 장비인 CD라이터 구입비 55만원, 스캐너 구입비 75만원으로 총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추경예산은 의회 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낭비요인이 있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의회자료전산화사업으로서 그동안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여 연간 2,500여 만원이 소요되던 예산을 CD로 제작함으로써 약 2,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선진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회의록 전산화 관련 전산개발비 및 물품취득비 2,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에서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회홈페이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대시민들한테 홈페이지가 이미 공개가 되고 저희 의정활동,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다 홍보하고 내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 한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9월 19일날 납품은 됐습니다만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수정 보완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 내용이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약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저희가 요구한 과업지시서대로 수행이 안 될 때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이거죠.

업무수행이나 유지관리내용이 저희 요구대로 안 됐을 때는 다른 회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9월 19일까지 하겠다고 계약서에 돼 있으면 이미 한 달 동안 계약을 위약을 했습니다. 위약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좌우지간 그 계약서 내용에 있다니까 그 계약서 내용대로 지금 한 달 늦었지만 절대 착오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회의록 CD개발비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참 아주 저희 군포시의회의 바람직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CD로 제작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단점 그리고 280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과연 이러한 CD로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한 예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CD로 제작했을 때의 장점이라면 우선 먼저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량을 제작해서 더 널리 홍보할 수가 있겠고 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내용과 연계시켜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책자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별도로 2부를 출력해서 한 부는 보존하고 한 부는 저희 의회에 보관해서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께 열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회의록을 CD로 제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오류도 범할 수 있고 하지만 최대한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착오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부분도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20대가 있습니다.

20대 중에서 486 컴퓨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486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다수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본청에는 486이 없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예산을 전수 세워서 486 컴퓨터는 동사무소 교육용으로 이미 다 내보냈습니다. 단, 있는 데가 저희 의사과에 지금 3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이없습니다. 486 컴퓨터 가지고 저희 랜 통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의사과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86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요구를 안 했는지, 도대체 업무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 . . . . . 본청에 말입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쉬면서, 좀 어려운 말로 레크레이션, 쉴 때 그냥 인터넷이라도 하라고 갖다놓은 컴퓨터도 펜티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과의 업무용 컴퓨터가 지금 486이에요. 이것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의사과에서 당연히 요구를 했으면 이미 다 이것 확보했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는데 이것 빨리 확보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확보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하고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익적수입 87억 7,500만원과 자본적수입 38억 600만원으로 총 125억 8,0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 반환금 4,4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87억 3,100만원에서 87억 7,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약수터 시범개발사업 도비보조 5,000만원과 10. 10 물절약 시책사업 도비보조 8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37억 4,800만원에서 38억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익적지출 83억 4,900만원과 자본적지출 52억 400만원으로 총 135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전년도 미수수익 6억 9,1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83억 4,900만원이었으나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로 3,500만원, 대민활동비 등 물건비로 1,4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 등 5,100만원이 증가한 8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반직 및 기타 직원의 봉급조정수당 3,500만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400만원 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정수장 현장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당초 51억 5,300만원이었으나 누수방지사업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배수관로 수압계 설치 대수선비로 1,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800만원이 증가한 5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절수기 설치 등 누수방지 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하고 10. 10 물절약 시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비에서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약수터 시범개량 및 정비공사 등 도비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수압계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영업수익 82억 6,6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900만원, 전년도 미수금 6억 9,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8억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9억 2,300만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23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입니다. 영업비용 69억 4,100만원, 영업외비용 13억 2,100만원, 특별손실 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1억 2,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6억 1,7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4억 1,7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96억 4,300만원, 예비비 1억 2,600만원으로 총 지출자금 규모는 231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4,40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3,516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 385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66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 제10조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38억인가요?

네.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까?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것을, 기본 예산에 선 것을. . . . . . .

이때까지 기 받아서 지출한 것,

2000년도에 받은 겁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25쪽요.

네,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기타 업무추진비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2000년 4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라고 경기도. . . . . . 저희가 본예산 설 때는 지침이 없다가 2000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대민활동이 어떤 대민활동입니까?

저희가 주로 가압장, 배수지에 청원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대민들하고 접촉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있잖아요?

저희가 청원경찰이 14명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 이전에는 없었어요?

청원경찰은 있었는데 대민활동비는 4월 이전까지 지급을 안 하고 없었는데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청원경찰이 계속 14명이 있었죠?

본봉, 수당만 지출을 했습니다.

지침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26쪽에 보면 정수장 현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도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은 지침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3/4분기에 최소한 5명 내지 10명 정도를 확보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당초에 3명만 별도로 일용인부를 계상했는데 3/4분기에 공공근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 했기 떄문에 저희가 일용인부 3명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끝나서 그래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나지는 않았는데 인력지원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도 없었고 군포시도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공공근로를 할당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현장관리 관련해서는 인부가 6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6명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된다,

3월달부터 한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2/4분기까지는 공공근로를 저희가 최고 많을 때는 60명까지도 활용을 했었는데 3/4분기부터 공공근로가 한 명도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3명을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3명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과 관련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0. 10 물절약 시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 10 물절약 시책은 저희 시책보다도 경기도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누수를 10% 이내로 하고 물 절약도 10%까지 하겠다는 10. 10을 경기도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말부터 양변기용 절수기를 보급 설치하고 있고 또 추가로 올 하반기부터 목욕탕에도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 보면 물절약과 관련돼서 총 도비가 845만 6,000원, 시비가 2,154만 4,0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000만원이 되죠?

네.

이게 전부 절수기 설치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목욕탕 절수기 설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이것 절수기 외에 물절약과 관련된 어떤 기구가 있죠? 우리 관내에. 그것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물절약을. . . . . . 저희가 3월달에 경기10. 10물절약추진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시민운동위원회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양변기용 절수기를 설치하는 데 홍보도 하고 같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절약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추진본부에서 실시했던 것은 절수기 이것밖에 없네요?

주로 저희가 양변기용 절수기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물절약이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점적으로 경기도에서 양변기용 절수기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보조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력했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절수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절약, 이것 물 부분이 앞으로 시급하게 물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부족 국가로 저희 한국도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 차원 국가 차원에서도 물 절약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도 물절약 추진본부가 민간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진짜 이 운동이 캠페인이든 어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절약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서는 형식적으로 추진본부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진짜 사업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진짜 심각한 물 사태에 직면할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도와 관련되든 아니면 시 자체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있으십니까?

아직 별도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저희가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물절약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홍보만이 아니라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주관으로 누수방지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누수방지가 3위 안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민들 절약운동으로는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 또 물을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 절수기 설치 등을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포함해서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중요성을 강조해 가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대적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세요. 지금 누수방지라든지, 누수방지는 절약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절약운동이 아니고 양변기 절수기 이것도 시민들이 쓸 것을 안 쓰게끔 만드는 시민의식 차원의 운동을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절약은 그거고 물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누수방지가 물절약보다도 실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물부족에 대비한 것으로는 누수방지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절약이 들어가고 두 개,

두 개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누수도 누수지만 시민들이, 이런 지적이 많아요. 군포시가 물값이 싸기 때문에 펑펑 쓴다, 일반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물 값을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줄줄줄 막 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을 왜 절약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절약해야 되는지. . . . . . . 마치 쓰레기하고 똑같아요. 쓰레기 재활용 운동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용적으로. . . . . . 지금 보면 물절약추진본부 해서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고 사진 한번 찍고 해서 물절약 운동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물절약 안 돼요.

시민들 홍보용으로 비디오도 10분짜리를 올해 제작해가지고 물생산 과정이랄까 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비디오를 제작해가지고 저희 정수장을 1년 365일 다 개방하지만 특히 금요일만큼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금요일날 오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물이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어디서 가장 낭비가 많이 되고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인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죠?

그게 파악이 된 것이 목욕탕이기 때문에 목욕탕에 절수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은 양변기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 물을 많이 쓰고 또 거기서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목욕탕을 물절약 운동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욕탕도 중요하고, 하여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정용 아닙니까?

가정용에서도 양변기용이 제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절수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양변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그 부분을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11쪽에 보시면, 8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예정이익잉여금 13억 9,800만원 중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본적수입에서 지출하고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영업수익 내지 자본적에서 잉여금 발생한 것을 자본적 지출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준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개계량적립금이라는 것은 건설확정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두는 적립금으로서 자본예산의 부족예산 13억 9,803만 9,000원을 사업예산의 잉여예산금, 잉여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월, 또 아니면 미징수액 등 이것이 영업수익 내지 건설수익에서 나머지 것은 13억 9,803만 9,000원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업수익하고 건설수익으로 해서 지출이 안 맞는 금액이 13억 9,8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 . . . .

수입·지출이 있고 영업수입·지출이 있고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영업수입에서 지출하고 안 맞고 자본적 수입하고 지출하고 땡땡이 안 맞는 것이, 왔다갔다한 차액이 13억 9,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약수터 시범개량 및 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본5단지 주민들의 약수터 이용 편의를 위해서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예산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양지공원내 약수터를 설치했었는데 추후에 도로부터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에 5,000만원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약수터는 이미 개발되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를 들여서 개발을 해갖고 이용시설까지 설치를 했는데 도에서부터 추후로 돈이 5,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이미 공사는 했는데,

다 끝난 건 아니고 일부 물은 쓸 수 있게끔 됐고 나머지 주변 이용시설은 정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만큼은 도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8,000만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확실한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 지원된 저희 시비는 그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3,000만원 남는 거죠?

네, 현재 판단은 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약수터는 되어서 물이 펄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구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대수선비 항목에서 상수도배관로 수압기 설치 150개에서 35개소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감소 이유는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데 세입은 들어올 건 없고 천상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아주 시급하지 않은 것, 현재로서는 물 공급에 큰 지장이 없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내년도에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이것이 당초에 구역별로 조정을 해서 150개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우선 중요한 데 35개소만 설치를 하고 1,150만원은 예산을 절약해서 봉급이나 인건비 등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한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65억 4,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 3%인 92억 2,5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17억 8,6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 2%인 82억 3,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7억 5,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 9%인 9,4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0억 3,1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 4,872만 5,000원, 지방교부세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2억 9,50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9,300만원과 보조금 52억 4,76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및 물품구입비 등 2억 4,938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사회보장비 30억 9,545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7,852만 6,000원, 공업지역 악취측정용역비 9,500만원, 환경관리소 안전도 성능검사 5억원,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4억 5,160만 6,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 6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7억 4,34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15억 1,998만 1,000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초교∼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중 6억 3,9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7,1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중 4,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시민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4,020만원과 시민자전거 구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정구호 서체 및 디자인 개발비 1,000만원과 군포시민 문학집 발간비 572만 7,000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비 800만원, 대동놀이굿 대형 줄제작 1,500만원, 2000년 송년음악회 3,000만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 체육인의 밤 1,0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 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디지털정보센터 장비구입비 8,523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상정한 일부 과장들이 공무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전 통보 없이 본 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 추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시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와 정확한 예측 없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과다 계상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데 대해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많은 논란 끝에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실·과·소의 의지 부족으로 금번 추경시 전액 삭감된 사례와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시 지속적으로 재차 상정한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사업 목적성 경비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전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또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비용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반면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법정 문제 또는 타 기관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에 소극적인 바 시에서는 좀더 과감한 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니 만큼 아무쪼록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적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융자금 원금을 상환코자 노력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에 대하여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익적수입 87억 7,528만원과 자본적수입 38억 655만 6,000원으로 총 125억 8,183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4,406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으로 약수터 시범개발사업 5,000만원, 10. 10물절약 시책사업비 845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3,516만 5,000원,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425만원과 누수방지사업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