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이경환 위원입니다.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시를 계속해서 했죠?

한 달에 2회 실시하고 있죠?

교육대상자 연령층이 대략 어떻습니까?

한 번 교육할 때 교육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강사료가 1회에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죠?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는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훌륭한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훌륭하신 보건소장님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텐데.

네,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많은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사무장님, 많은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포시의 어떤 피해사례는 없습니까?

그걸 자료로 줄 수 있죠?

자료를 부탁드리고,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안내 및 홍보를 했는지 경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보건소의 역할이 요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포시민들이 과연 병원에서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조제를 했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영수증 발행상태도 보면 약국에서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행정계도라든가 계몽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11쪽에 보시면, 8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예정이익잉여금 13억 9,800만원 중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 . . . .

네, 알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약수터 시범개량 및 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약수터는 이미 개발되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공사는 했는데,

3,000만원 남는 거죠?

이미 약수터는 되어서 물이 펄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대수선비 항목에서 상수도배관로 수압기 설치 150개에서 35개소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65억 4,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 3%인 92억 2,5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17억 8,6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 2%인 82억 3,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7억 5,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 9%인 9,4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0억 3,1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 4,872만 5,000원, 지방교부세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2억 9,50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9,300만원과 보조금 52억 4,76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및 물품구입비 등 2억 4,938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사회보장비 30억 9,545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7,852만 6,000원, 공업지역 악취측정용역비 9,500만원, 환경관리소 안전도 성능검사 5억원,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4억 5,160만 6,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 6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7억 4,34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15억 1,998만 1,000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초교∼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중 6억 3,9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7,1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중 4,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시민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4,020만원과 시민자전거 구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정구호 서체 및 디자인 개발비 1,000만원과 군포시민 문학집 발간비 572만 7,000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비 800만원, 대동놀이굿 대형 줄제작 1,500만원, 2000년 송년음악회 3,000만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 체육인의 밤 1,0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 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디지털정보센터 장비구입비 8,523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상정한 일부 과장들이 공무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전 통보 없이 본 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 추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시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와 정확한 예측 없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과다 계상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데 대해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많은 논란 끝에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실·과·소의 의지 부족으로 금번 추경시 전액 삭감된 사례와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시 지속적으로 재차 상정한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사업 목적성 경비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전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또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비용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반면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법정 문제 또는 타 기관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에 소극적인 바 시에서는 좀더 과감한 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니 만큼 아무쪼록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적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융자금 원금을 상환코자 노력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에 대하여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익적수입 87억 7,528만원과 자본적수입 38억 655만 6,000원으로 총 125억 8,183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4,406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으로 약수터 시범개발사업 5,000만원, 10. 10물절약 시책사업비 845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3,516만 5,000원,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425만원과 누수방지사업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