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민원행정 서비스향상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 및 추진이 무산된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도에 건축허가건이 200건에 달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2017년도에는 건축허가 복합민원 일괄처리 및 민원신청서 사전검토제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허가시 청렴안내문 밝송 및 건축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과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가 시공하게 되므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공정관리와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재능을 기부하고자 등록한 18개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공정관리 및 기술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서 소규모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주거지역 등 일반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을 중심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사전점검 등 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되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관내의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131개소와 대형건축공사장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실태를 점검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문가 4명과 관계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기에 집중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관내 659개 단지에 5,660세대가 해당되며 2017년도에 예산 편성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소득층이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서민들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은 의왕백운밸리에 5개블록, 장안지구에 1개블록, 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1개 단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신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운밸리의 임대주택 4개 블록과 장안지구의 임대주택 2개 블록에 대한 사업승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친환경주택공급과 주택건설 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외벽도색이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8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39개 단지가 신청되었으며 2월중에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예산은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신청 된 39개 단지에서 14억7천만원이 신청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주민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므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되지 못한 단지들도 조속히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단지에 둘레길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건설되는 백운밸리 주택단지와 재개발단지를 포함하는 총 18개 지구 39개 단지가 해당될 것이며, 앞으로 재정지원 없이 둘레길 조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단지별 둘레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선진화 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1억7천만원, 무주간판 및 위험간판정비에 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2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건설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경관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디자인 개념 및 적용기법에 대한 공공디자인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대형공사장 및 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한 주차구획 및 장애인 표시 등 통합적인 공공정보 표시체계의 확보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2월주에 우수시군을 벤치마킹 하고 6월말까지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7개 지역, 재건축 2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지역 등 12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전가구역은 현재 96%가 이주한 상태이며, 내손다구역, 내손라구역, 오전나구역, 부곡가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되고 있고, 부곡가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고천나구역은 오는 2월 25일 시공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오전다구역은 오는 3월 18일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 해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주상복합타운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오전마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타운은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지상1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와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의왕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여기에 임대분양이 각각 4개 블록하고 2개 블록이 있어요. 이 임대분양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자격을 가져야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공급 규칙이 신청될 때 저희가 필요한 것을 정할 수 있고요, 일단 주택공급 규칙에서 맞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건이 안 나왔다 이 얘기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고천 행복지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행복지구는 여기는 특정대상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하고 대학생 위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주택공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급신청이 들어와봐야 저희도 그걸 승인하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하나는 276쪽에 대규모 주택사업단지 둘레길 조성인데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다가 둘레길을 조성해라?

단지 외곽부분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단지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데를

그렇습니다. 연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결해가면서 둘레길, 담장 주변으로 이렇게 둘레길이 조성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이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있지만 건축심의때 이것을 지정해서 넣게 되면 그 사업시행인가 때는 그것을 둘레길을 조성을 해가지고 와야, 설계를 해가지고 와야지 승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할 때까지는 도면상에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공동주택에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내에서 운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 정비에서 작년 12월에 저희 부곡에 있었던 불법건축물 신고한 것,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이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별도로 윤미근 의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27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은 아파트에 보면 동대표와 혹시라도 없으면 동대표를 비슷한 기능의 그런 단체가 있어서 신청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수월하게 서류접수가 원활하게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민들에 의하면 동 대표도 없고 20세대 미만이니까 서로 대개 보면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데는 그러한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하기에 서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시켜서 대표들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동의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와라, 선출해서 거기서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게 약간 융통성을 둬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해서 과반수라든지 이런 정도 되면 동의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신청하려고 해도 와보니까 서류가 동대표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십여 년, 몇 십년동안 같이 살면서도 그런 걸 한 번도 결성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까다로운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좀 더 릴랙스하게 완화시켜 줬으면, 이왕 소규모 공동주택에

네. 저희가 의사표시 있는 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시 한 번 가서 노크를 해봐라, 그러면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280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경차, 임산부, 여성,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표시에 대한 일괄적, 통합적 공공정보 표기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나 경차, 임산부, 여성은 되어 있는 것 같고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현재 디자인들이 제각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형주차장에 있는 것하고 다른 데 설치한 장애인주차장하고 표시가 다르다든지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게 디자인표준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면 장애인구역이면 장애인구역을 알아볼 수 있게, 우리 관공서에 가면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들어갈 장소다 그러면 그런 데 똑같은 표시가 되도록 그런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타 시에 가봤더니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자동차 부분도 그러면 보통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전기자동차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장소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거기도 포함시켜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안을 만들었을 때 언제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6월말까지 이것을 표준안을 만들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저희가 총 30건인데요 30건 중에서 지금 일상적인 업무랑 반복되는 것은 좀 제외하고 12건만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길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 보시면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있는데 주요민원조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12쪽 거기 보시면 새터마을 의왕ICD 조명탑 설치반대 이 부분을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탑이 한 50미터 정도 되죠 그 탑이?

이게 30미터,

30미터든가요? 그렇게 높은 탑이 있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건축을 많이 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체 내에 조명을 하도 밝게 켜니까 이분들이 잠을 못 이루겠다는 거에요. 거기다가 그 조명탑이 한 30미터 정도 되니까 또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 위험하다. 그게 넘어지면 다 주택가로 넘어지면.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있는데 이게 변경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말씀하신 빛 문제는 조명등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명등을 그 안쪽으로 비추게끔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높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옛날에는 그게 5개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상시적으로 켜두는 거고, 2개는 예비 개념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던 건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는 설치를 안 하겠다, 예비적인 개념은 설치를 안 하고 3개만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현장까지 가서 안을 다 돌아봤는데 이것을 안쪽으로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런 여지가 또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전도가 되어서 주택가에 피해가 된다는 부분은 전문회사가 설계를 해서 안전치도 고려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넘어가면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주민들은 일단 체감적으로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도 그 마을주민들하고 모여서 어떤 그런 회의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통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지금 아마 서명을 받아서 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바에야 아예 거기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한 20미터만 좀 안쪽으로 옮겨도 참 좋겠더라고요. 안전부분, 하여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5쪽 도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304쪽 잿말도시계획 이 도로가 상당히 지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은 이게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가용재원이 여건이 된다라면 2개 합치면 지금 100억인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세워서 해들어갈, 저희 생각은 올 추경에 세워서 내년 5월까지 완료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2개년도라도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 말씀했던 초평동 뉴스테이 거기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 4차선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3차선으로 만들고 그것도 3차선 중에 편도2차선 부분을 인도로만 만들어 놓겠다 우선. 그 때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그걸 인도로 만들어놓느니 차도를 만들어 놔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반영될 수 있게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은 15미터를 유지하되 그거를 2차선 도로보다는 3차선 도로를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3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평가가 나왔다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걸 1차선만 만들어 놓고 1차선은 인도로 만들어서 그냥 하겠다. 주차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차선을 만들어 놔놓고 들어오는 차선보다 나가는 차선을 2차선으로 하면 우회전 빠져나가고 좌회전 받게끔 하면 거기 주차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그러면 고민은 않죠.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만일 하게 되면 교평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서 저희시하고 협의를 할텐데 거기에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포일 벌모루길 20억, 양지편 2차 10억, 모락로 확장공사 10억 해서 특교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받을 예정으로 올리신건가요?

특별조정교부금요?

네.

이건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올렸다든가 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이번에도 10억 특별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양지편

그러니까 양지편도로 쪽에 추가로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추가로 올리실 계획이 있다든가 2017년도에, 그래야 우리 시의 비용부담이 절감이 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추가로 더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구간에 청계교, 학의교 그 밑에 부분을 주민들하고 합의할 적에는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닌가요?

교각 하부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각 하부에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짓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이게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게 아니고 그 하부공간에다가 싸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그거를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체육시설 수용불가로 이렇게 해서 아주 못 박아놨어요. 이 사항을 주민들이 아나요? 이렇게 된 사항을?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제가 좀,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안 되고 그냥 단지 조성 정도만, 부지 조성 정도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시설물을 놓는 게 아니고 조성을 해줘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용불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설물은 안 되고요, 부지조성만

시설물만 불가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87쪽에 모락로 확장공사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쪽 지역구를 가지신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나지역 재개발하고 겹쳐져요, 나구역하고. 그래서 나구역을 할 때 같이 하자는 건의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놔두고 위에 모락로 거기 의왕초등학교부터 안경점 있는데까지 한다 하면 오히려 병목현상이 더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구역 재개발을 할 때 그 때, 지금 재개발이 많이 가있으니까 그 때 같이 개통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이 2017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병목현상이 역으로 더 일어나요. 그쪽 그 부분, 다시 말하면 광성철물부터 군포시계간을 우리 새로 뚫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이 나구역하고 겹쳐져 있어요. 나구역을 해야만 그게 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놔두고 그 윗부분부터 경기중앙교회 있는데 그 윗부분부터 그냥 도로를 넓혀 놓으면 오히려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저희들이 다 같이 했고 또 같이 공감을 했었는데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 좀 해보시고 그거하고 속도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속도가 그 밑에 나구역하고 맞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320페이지에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인데 지금 시티병원에서부터 고천사거리까지 밑에 KT아파트 거기까지 복개천, 그 복개천의 복개한 그 부분이 지금 상판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상판 이음새가 조금씩 조금씩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안전진단을 분명히 했을건데 그 안전진단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전진단을 아마 지난번에 내가 요구했더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복개천, 시티병원에서 KT아파트 밑에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거기를 상판이 약간씩 벌어지니까 아예 그냥 위에 포장을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우선 포장을 하면 안전합니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밑이 더 튼튼해야지 위에만 깔면 어떠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안전진단서를 꼭 좀 보고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진단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면 311페이지 ICD 터미널 확장진입도로 건설공사 하는데 여기 조명탑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게 ICD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도 컨테이너가 열차에 실려서 이 안에 들어가면 3개의 노선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열차에서 들어오는데 심야에 불을 켜놓고서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 확장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그 안에 작업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지금 군포에서 들어오는 도로 지하통로를 뚫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이 됐다가 잠시 이전했다가 현재 그 공사 끝나면서 원위치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ICD터미널이 주택가 인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에요. 컨테이너차량이 이게 부곡동 뿐이 아니고 의왕시 전역을 막 질주하면서 엄청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명탑 생기면 이게 또 다른 생활불편이 생기는 거에요. 새터마을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쪽 작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 가게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항의해서.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불빛이 민가쪽으로 전혀 안 오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조치 좀 해주세요.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내진성능평가에도 고천복개천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게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락로 확포장이요, 그거 재개발사업하고 맞추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오전나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시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기가 맞추기가.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두 번 이월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말씀하신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하고 그 아래 근로자복지회관에서부터 저쪽 나자로마을로 들어가는 길 그 사이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구간은 우선 도로를 확장하면 모락로로 타고 내려오다가 그 우회전 해서 한진대명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우회전차로로 쓸 계획이고요, 그것은 직진차로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가다가 도로 확장이 안 되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병목이 생겨서 부닥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크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 보상 같은 것은 줄 수 없고 그냥 가건물 상태로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2개가 헐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거기에 세입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그 부분을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그 현장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민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벙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 분들은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그거 무허가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번 들어볼께요.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왕ICD 제2터미널 입구 좌측 약1만평방미터에 화물차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투자심사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도에 착공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월암공영버스차고지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차고지 뒤쪽으로 6,493평방미터에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기도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정류장 내 IP카메라 설치 추진입니다. 버스의 무정차 통과, 승하차 관련사고, 정류장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범죄예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IP카메라를 금년 제1회 추경에 5,200만원을 확보하여 경수대로 등 2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협의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와 설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2016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실적이 9,249건으로 15년도 대비 약 2.8배가 증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특장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택시카드단말기 등 68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와 운수업체 활성화 촉진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교통분야 법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19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정류장별 도착예정시간, 위치, 뉴스 등을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금년에 신규 설치 2개소, 교체설치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버스이용시민 편의증진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자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쉘터 설치, 도색, 조명설치 등 세척 용역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20개소의 시설을 연중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관내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조명등을 정비 및 확충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입니다. 2016년도에 11,900여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억7,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도로와 민원발생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계도 및 단속관리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9,000여대이며, 2016년도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 이전, 말소, 저당 등 20만1천여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업무를 신속 · 공정 ·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만족 구현과 자동차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봐주시면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하잖아요? 이게 시비가 17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주차장은 우리 의왕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에 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다른 전임과장님한테,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ICD 터미널을 건설을 할 때 미리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때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만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왜 시비를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지. 투입을 하지 않는 방향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대답이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의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할 때에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산업단지 계획을 우리가 승인해줄테니까 화믈차 차고지를 건설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190억 중에서 국비가 133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17억인데요, 이 화물차가 물론 전국에서 오지만 또 거기에는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이 차고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ICD 주변의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또 편리한거기 때문에 시비 투자는 좀 이해해주셨으면

과장님, 시민이 편리해질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편의시설이 많아질수록 외부차량이 더 많이 오는 거에요. 그만큼 우리는 불편한 거고.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우리 돈을 댄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첨단산업단지 만들 때 조건부가 붙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반대한다 적극적으로. 이 돈을 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든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 받아내는 방법을 해보시고요,

행안부에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336페이지에 복선전철이 있어요. 2개. 인덕원-서동탄, 그리고 월곶-판교 이렇게 있는데 인덕원-서동탄 전철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벌써 예타가 통과가 됐던 거에요. 예타가. 통과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된 이유가 이게 인근시에서 자꾸 자기네 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양, 수원, 용인, 이런 데에서 자기 역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총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들어가는 바람에 자꾸 늦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거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총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들어갈 수 있는거니까 이거를 신속하게 설계를 해놔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기서 국토부를 독촉을 해서 압박을 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연사유가 인근 수원의 역 신설, 화성의 역 신설, 그런 민원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쪽 인근시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계속 공약사업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아마 나서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언론에 이렇게 자꾸 노출시키지 말고,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그 인근 시민들이 가만있지를 않아요. 그쪽 국회의원들을 막 못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또 노출 안 시키면서 은근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여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좀 검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부곡에 자꾸 이런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공기오염도 문제고 도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왕시 내에서도 대형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길에다가 지금 불법주차를 해놔서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있다. 한진아파트 앞쪽 도로라든가 지금 글로벌도서관 그쪽도 그렇고 지금 고천중학교 앞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우리시의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70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치를 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시에도 이게 지속적인 문제가 됐으니 반은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의왕시민의 대형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준다라든가 이게 우리시 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왕시 땅이죠?

네. 완공이 되면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혜택도 좀 항목에 넣어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심각해요. 대형차들이 길가에 불법주차해 있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시의 사람들이 다 가서, 다는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면 더욱 좋죠. 그러니까 의왕시 사람들 우선이라는 내용과 몇 프로대의 의왕시 사람을 받아준다 라는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과천-봉담간 우리 톨게이트 육교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작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육교 철골조 제작은 이미 공장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톨게이트 옆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미리 할 수가 없어서 공장제작이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굴착을 해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이라서 중지가 된 거에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해줄 때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아무 진전이 없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봐도.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일단 엘리베이터라든지 육교강교제작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차량으로 운반해올 거고요, 토목부분, 도로상에다 기초를 엘리베이터 기초라든지 교량기초를 하게 되면 파일을 박고 확대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해놓게 되면 지금 바로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라든지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한 번에 단 시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은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넓고 바람이 굉장히 세다. 그런 부분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질문을 드렸고, 또 방한벽이라고 그러나요?

캐노피 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람의 영향 받는 거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잘 받았는지 저희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이게 언제까지 설치가 되나요 그러면? 예정이.

5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7년 올해 5월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안전성 검토라든지 검사라든지 그거는 자료를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추가질의가 되어서 두 분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 설명회라도 한 번 해보셨는가요?

설명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이거 정말 한 번 그래도 했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에 지금 컨테이너차량 때문에 차량 막힘이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윤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거 만드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대형차를 갖다 세울 곳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야간이 되면 도로 옆에 세우다 보니까 대형사고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 의왕시민들이 세울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필요하다면 일단 그쪽 주변에 새터마을이라든지 금천마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동마을도 그쪽도 해야 됩니다.

네. 교동마을하고.

네. 교동마을하고. 그 다음에 347쪽 보시면 주·정차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버스들이 다니는 곳에 차량을 주정차를 해서 한참 못가고 있어요 차들이. 버스나 이런 대형차들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버스정류장에 주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단속원들이 지금 3팀, 4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항시 지킬 수도 없고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도 원인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시에서 주차단속을 한느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의왕역 앞에라든지 그런 부분

코너 부분 이런데,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일단 그렇게 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만을 위한 사업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확보해달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고, 또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 번 찾아보시죠. 부지를 한 번 찾아보든지 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하나씩,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내손·청계 그쪽 지역으로 하나, 이쪽 지역으로 하나, 할 수만 있다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사업용차량들 그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그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산업단지 여기로 우리 지역, 70면에서 몇 대 가봐야, 그거 물론 가면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워낙 사업용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소를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용 차량을 장기주차 할 수 있는, 물론 주차비는 다 받아야죠.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골사그네 같은 경우, 어쨌든 외곽지역으로 완전히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확보 해줄 수 있다면 이쪽 지역은. 저쪽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각 동마다 지금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주정차는 이건 정말 심각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단속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단속도 스티커 매일 발부 못해요 그거. 미안해서도 못해요. 한번씩 발부하면 20만원씩 벌금인데 그 서민들한테 20만원씩 돈 내라고 그러면 여기 시청 아마 폭발할 거에요 잘못하면. 매일 스티커 발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을 한 번 마련해주자는 얘기죠. 사업용 차량 들을 주차해서 거기에서 오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걸어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누가 데리고 오든 픽업을 하든 그런 방법을 찾고 약간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 장기적인 대책으로 한번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번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냥 놔두면 진짜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사업용 차량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주민들이 아주 큰 원성으로 자자할 거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부지위치라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고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관계는 차고지증명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은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 갖다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됐거든요 그 법이.

그걸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건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또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이 낭비성 요인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돈을 받자는 얘기에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주차요금을 받는데요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고지 그것은 지금 법 자체가 잘못 됐어요. 화성에서 떼어다 놓고 여기서 주소를 해가지고 하고 막 이런 이상하게 그렇게 법을 해놨는데 그걸 어차피 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자기네 집 앞에다 세우려고 그러지 누가 먼 화성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법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주차면적을 거기다 해놓고 차는 여기서 사업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법이.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거를 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청소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17년도에도 시민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찾아가는 폐기물 배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 컨테스트에 출전하였던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산입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민센터, 문화강좌 교실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폐기물 배출관련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월에 계획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문화교실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재활용센터를 현대화하여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1월말 현재 공정률은 66%이고 사업가동기간인 3개월을 포함하여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발생되는 음식물, 재활용페기물과 과천과 군포소각장 셧다운기간 중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민간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계약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2년간 의무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청결한 도시생활 구현입니다. 우리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94톤이며 환경미화원 등 96명을 투입하여 가로 및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 운반하여 군포 및 과천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의 안전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량은 월 약15톤 정도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청소기동반 상시운영체제를 유지하고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며 현재 설치된 13대의 CCTV에 더하여 추가로 1개의 CCTV를 설치하고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잡힌 곳에서 취약한 곳으로 3개의 CCTV를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쓰레기 배출요령 캠페인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RFID개별계량, RFID차량계량, 종량제봉투방식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 방식이고 소형음식점은 종량제봉투 또는 RFID차량계량방식이며 공동주택은 RFID개별계량과 RFID차량계량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RFID개별방식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높아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기를 34개 단지 2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미신청 아파트를 포함한 관리인이 상주하는 연립, 다세대주택에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재활용 생활화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장려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정배출관리를 통해 환경오염방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3회 재활용품을 적기 수거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며, 폐건전지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봄철과 가을철 연2회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며 공동주택과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 동네마당 배치지역에 수거용 마대, 비닐류 전용 수거봉투를 지원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사전신고 및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통계관리를 통해 건설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현대화 된 재활용 분리수거대인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35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독려와 배출현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1일 수거량은 일반쓰레기 약 4톤, 음식물쓰레기 2톤, 총 6톤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시설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현재 브니엘네이처가 2018년 1월까지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취설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위해서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자료를 토대로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는 공중화장실 32개소와 개방화장실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청소용역을 통해 하고 개방화장실은 화장실 소유자가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수원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고. 개방화장실 관리는 화장실 소유주에게 월 10만원의 공공요금 보조금과 월 5만원 상당의 롤티슈와 물비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두 곳을 신설하였고, 360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1곳을 개보수하였으며 여성안심벨 설치사업도 추진하여 시민들의 화장실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청결을 위해 더욱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시설 및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의왕의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을 열게 된 배경은 어린이 성장발단 단계에 맞게 식단제안 및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에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이며 그동안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센터직원은 센터장 포함하여 9명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4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위생분야, 영양분야, 특화사업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2,250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생활 안전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위생업소 등에 대한 위생교육, 패스트푸드 등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양대 축제인 철도축제와 백운예술제 때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선진화 된 위생업소 모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8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앱 홍보를 제공합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절차에 따라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추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입니다. 오전동 공동묘지는 960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0년 이상 경과되어 도심 속 흉물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서 자연친화적으로 재조성코자 합니다. 1단계로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540기의 분묘를 개장하고 자연장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2단계로 2018년 이후에는 나머지 분묘를 개장하고 자연장지 조성과 봉안당을 건립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도시비를 합하여 총 111억원입니다. 공동묘지 개장과 관련하여 분묘개장을 고집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설 연휴기간 중에 찾아온 많은 공동묘지 성묘객들에게 개장에 대한 안내를 잘 하여 모든 분들이 이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여 개장에 따른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7페이지 시민중심의 추모시설 정비입니다. 시민중심의 추모시설 정비를 위해 수목장림 시설 개선 정비와 자연장지 조성, 봉안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목장림 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진입로를 포장하고 추모목 식재, 형태별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장림 진입부 양 옆에 묘지를 개장하고 잔디형 100위를 조성하고 간이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한편, 봉안담 제례실 설치와 화단을 조성하여 추모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수목장 개선, 자연장 정비, 봉안담 정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3억3천만원입니다. 하늘쉼터 정비사업은 오매기마을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추진이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큰 요건이므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장사업무 추진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3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우리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감이나 주례보고회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계획을 보면 이 사업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향후 계획,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단어 밖에 없습니다. 실적에는 공사착공 2016년 1월 18일,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는 공사, 감리 준공, 감리는 별개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에요. 공사 준공에요, 공사 착공에서 공사 준공, 이게 업무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위탁처리에요. 계속 하고 있는 것, 15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최대의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계획을 이걸 작성을 하고 이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면 공사기간은 분명히 계획때 2017년 6월에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사 안에 시운전 들어가죠?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공사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은근히 10월로 연기해놨어요. 그리고 (시운전 3개월 포함) 이것은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을 좀 해주세요. 왜 이 큰 사업에 실적하고 계획이 그냥 두 단어로 끝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왜 4개월이나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내용 좀 부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착공 이전까지의 과정에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착공 이후에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폐기물 거기에 쌓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공사의 내용들을 의회 업무보고에 다 세세히 언급하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공사의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작년도에 7월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0월로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162억이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162억이 소요되는데 순 공사비는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142억원이 원래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80억이 확보가 되어서 80억이 1차분으로 계약이 되었고 2차분에, 그 때 당시에 미계약 된 2차분인 62억원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파봉기나 선별기와 같은 기자재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자재를 제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10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이 된 사항인데, 다만 공사비의 증액은 없이 공기가 이렇게 연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내용은 중간 중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상에. 찾아주세요 자료를. 6월에 되어 있고 7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운전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사 안에 시운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6월에 종료가 되고 10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게 애초의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1차, 2차 나누어져서 그렇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고, 애초에 그것도 감안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 번에 142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예측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될 거에요. 따로 이것은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365쪽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목적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시대욕구에 맞게 장사시설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약 960기 정도 되는데, 저번에 유가족 설명회가 없었죠?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지금 반발이 심한데 지금 설명회를 한 번 했나요 아니면 이번 구정때 오셨던 유가족들한테 설명을 아까 자세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요, 그래서 설 연휴기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했는데 많은 유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묘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원인들이 조금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들의 이러한 공동묘지를 개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였고요, 특히 심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의 그러한 설명에 잘 공감을 하고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공고기간은 추가로 더 2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또 공고를 하고 등기발송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장에 따른 민원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가족 설명회는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시는 거고, 또 통보를 해드린다

네. 등기로 저희들이

등기로요. 그래요, 하여간 민원발생 없게끔 유가족들한테 서운함이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금 많이 쫓기네요. 윤미근 의원님

저는 자료 부탁 드릴께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선정업체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하고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은 설명을 다시 하실거죠? 자료하고.

네.

여기에서 준공 후에 위탁운영은 시공사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공사는 EM으로 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EM으로?

네. 시공사가 하게끔 당초계약이 됐을 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 문제도 그러면 어디다 선정해줄 건지에 대한 것은 자료 갖고 오시면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설명 드리면 이게 만약에 4개월 연장이

3개월,

3개월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민간위탁처리가 더 3개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처리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1년 예산으로 하면 한 15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만약에 지연이 되면 3개월 만큼 또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도 다시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서 정신적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4개월간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척도검진을 426명 등을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한 분이 12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대상을 확대하여서 각동 주민센터는 물론 기업체나 학교, 그 다음에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무료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건강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성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힐링요가교실, 주부운동교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운동교실을 이미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순산요가교실과 부부태교교실도 운영 예정이고, 실버댄스교실이나 심폐소생술교육, 그 다음에 기억력 강화교실 등 전문의를 초청하여 건강강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노인건강센터는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층에게 인지기능 회복과 놀이치료 등 건강증진시스템 운영으로 활기차게 노년의 삶을 추구하도록 해드립니다. 올해 계획은 노인건강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합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근육량과 체지방을 측정해서 체계적 운동이 신체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분석하고 효과를 측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민속명절 기념으로 한마음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100세시대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진료, 한방, 치과, 물리치료하고 제증명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 이용고객은 52,530명이었으며, 매월 토요보건소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꾸준히 연간 1천여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SNS나 배너 등 일반진료, 한방진료를 적극 홍보하고 최신 물리치료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5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이 3,812가구인데 독거노인이나 허약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경로당 건강관리, 그리고 독거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과 허약노인분들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장애발생 예방과 인식개선교육, 토요집중 재활치료교실과 근·골격계 예방운동 등 총 12,807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도 재활협의체를 구성하고 재활사업 관련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및 노인보건사업은 만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치매예방교육과 노인 암검진과 개안수술비를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 부분은 현재 의료비 지원 등록대상자가 163명입니다. 그리고 의약업소는 409개소, 방역소독업소가 17개소 있습니다. 다음 올해 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활동과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만성감염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올해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는 올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을 사전에 검진해서 결핵 안심국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생활시설이 성나자로마을이 작년 6월 30일 시설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시설입소자와 생계급여비를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이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간호사, 그 다음 사회복지사 등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3천여명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3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중점 추진과제는 7개과 11개 사업입니다.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조성과 바라산휴양림 조성 등 현재 각 실과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사업으로 흡연예방교육은 물론 이동금연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관련 이행실태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로 바라산휴양림팀과 협조해서 숲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인형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관내 중학교 전교생에게 척추측만증 검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척추가 휜 학생들에게 교정교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이동건강체험관 관내 중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진료를 해드리고 치아 홈메우기사업과 스케일링사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구강보건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보철대상자에게 직접 의치보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영양과 운동, 비만, 절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387페이지 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서 저희들이 상설교육과 공개강좌를 외부 교수를 초빙하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지역사회 순회 보건의료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과 운동, 금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양사업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출산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드리고 출산축하용품도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임산부나 영유아들에게 영양플러스 식품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샹아 도우미도 지원해드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X-선 촬영, 풍진검사, 빈혈검사 등 10여종을 해드립니다. 또한 직장임산부를 위하여 토요보건소를 꾸준히 하는데 매월 직장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현재 가임여성과 임산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건강관리교육하고 의료비도 지원해드립니다. 산전검사와 영양제를 엽산제나 철분제 같이 지원해드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하고 신생아의 청각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산전 태아기형 검사비도 지원하고, 모유수유 관리비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출산준비교실과 임산부 요가교실, 아기마사지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올해 특별히 신규사업은 그동안 어린이 예방접종이 작년까지는 12개월만 무료로 정해드렸는데 올해는 특별히 59개월까지, 만5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해드립니다. 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그 다음에 만 12세 이하 성인예방접종 B형 간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같은 성인접종도 같이 해드리고, 인플루엔자 접종 중에 고위험군도 만성질환자나 의료수급권자 중에서는 접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현재 내손·청계지역 주민이 우리 시민의 50%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접근이 불편하여서 청계지소에서도 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해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에 물리치료실을 사무실을 개조해가지고 작은 데로 옮기고 물리치료실을 신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보건지소 업무를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지소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의료장비나 이렇게 장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보건소와 같은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물리치료, 제증명, 만성질환관리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임산부 관리나 예방접종, 금연클리닉도 해드리고 토요보건소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이 많은 보건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인데 운영인력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입니까 아니면 계요병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오는 겁니까?

아니 월요일, 화요일 상주를 하고요, 그 외에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세동기가 36개가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지난번 부곡동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죠? 그 때 저는 거기 없었는데 그게 제세동기가 있었으면 귀중한 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인구로 봐서는 우리가 적지만 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길쭉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구비해가지고 앞으로 심근경색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의 그런 사태에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세동기 설치는 현재 많이 설치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의무기관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나 소년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구치소 이런 데 지금 현재 의무기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의무설치기관인데 지금 안 한데가 많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나가겠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건 뭐에요? 시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시비 아닙니다. 자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에요?

네. 의무설치기관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체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구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안 하면 과태료, 지금은 아직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법 개정 해가지고 과태료 규정도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과태료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끔 하는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네.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의회에 와서 좀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설치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구비 의무기관에는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 외 기관에는 저희들이 국비도 요청하고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도서관 및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