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2022년 임인년 흑호의 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행정국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이었습니다. 설날들 잘 보내셨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또 건강한 일 많이 있으시고, 코로나19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퇴치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직원들도 임인년 새해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국회의원, 구청장 자리가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을수록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전 직원이 내가 구청장이고 내가 종로구의 주인이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좀 가지시고 모든 일에 또 구민들하고 대하는 대민업무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각 동에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정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직원들이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이 주민들을 많이 대합니다. 좀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대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코로나도 발생한 지 만2년이 지났어요, 이미. 이제 만3년째인데 이러한 재난성 질병들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우리도 60년 살아오면서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경험들은 처음일 것 같은데 모든 우리 구민들이나 또 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민을 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그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일을 볼 때도 편안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구정을 시작하며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삼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욱 재무과장입니다.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안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달 말 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많이 걱정스럽고, 특히 건강관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거기서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언제부터 일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지금 창신3동 한 군데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 혜화동 쪽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이 됐잖아요? 새로 되신 분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작년 12월 말로 모두가 다 종료가 돼서 전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도 전체 창신3동을 제외한 16개 동 중에서 지금 네 분 정도 빼고 나머지 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새로 신임이 되셔서 새로 지금 했기 때문에 현황 파악 중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내용들 빨리빨리 파악해서 지역 현안 사항들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시작은 한 거고 벌써 2월이 됐는데 회의를 가도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안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공유재산 교환해서 신문로2가 외 29필지 해서 견지동 이렇게 해놨는데 견지동 85-18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의문 1구역 내에 박물관마을 있잖아요?

예.

그쪽에 보시면 어떻게 교환을 했다고 하던데, 교환하면 여기 견지동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쪽으로 시로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견지동 85-18번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돈의문박물관에 구유지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구로 공원으로 저희가 받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박물관을 조성하면서 저희 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견지동 85-15 서인사마당인데요. 그거 외에 13필지하고 교환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의문 1구역에 박물관마을 그것은 이제 우리 구유지로 됐다는 거죠?

등기는 아직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조합으로 돼 있는데 지금 등기이전이 금년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때는 종로구로 등기가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시하고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덜 됐네요?

예.

일단 우리 구에 넘어오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다른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잘 저거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해 본 거고 차후에 또 이쪽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인데

예,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가져 갖고 지금 보고회든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니까 차후에 이제 우리 구유지로 넘어오면 그런 걸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 문제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구유지를 맞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구유지 3백 몇 억짜리 땅하고 시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 땅하고 그래서 이 필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지. 지금 화장실을 개선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답을 그렇게 해버리면 정확하게 이 구유지를 시하고 맞바꾸는 게 뭐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거기 우리 땅이 예를 들어서 3백 몇 평이죠? 그게 그 땅을 다시 서울시하고 맞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문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로 공유재산 돈의문 박물관 자리

신문로 게 한 300평

그게 300억 정도 되죠?

예, 32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용도 하고 있고 시가 직접 사용하는

남인사마당이나 여러 가지 13필지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맞바꾸는 거

예, 교환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은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은 그게 우리 구 땅으로 전체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안 해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게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말씀 나온 김에 취득 재산목록에 보면 2번 주차관리과, 신문로 거기에 서울시가 신문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예.

거기 옆에 우리 구 땅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새문안교회에서 체납한 자리. 거기가 무슨 옛날 대원각인가 무슨 그 자리죠? 원각사인가? 그때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이렇게 수없이 서울시하고 해서 그 땅을 합쳐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소리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요.

필지를 지금 합쳐 가지고 나중에 할 거다? 그거 필지 합쳐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고 또 행정지원과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면 지속적 성장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이라고 했는데 추진 방향에 보면 MZ세대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MZ세대와 함께 성장하여 발전하기 위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전문성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MZ세대가 90년대하고 2000년대생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2001년도 보고 사항과 똑같아요. 단, 분단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거의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전문성 MZ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대면 교육하기는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놓고 90년대나 2000년대생을 교육을 하겠다고, 요즘에 이 친구들이 땡퇴근이죠? 땡 하면 퇴근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세대하고는 천지차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을 어떤 전문성을 갖추게끔 미래지향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부서별 교육은 저희들 프로그램은 한 30가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중 3월부터 직원들 교육 사항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끔 지금 대면은 못 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건 좋은데 어떤 변화가 없어요. 200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에 가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내년에 또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만큼 교육이 틀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구체적인 걸 좀 세워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민선 7기하고 8기 전환점이 됐죠?

예.

그런데 인수위원회 구성을 해요?

예, 이번에 구성하고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아마 4월에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례 검토하고 계시나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만전에 준비를 해 주세요.

예.

한 김에 다 할게요.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회, 어차피 자치회를 앞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치위원회보다도 전국적으로 자치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행안부 방침이죠? 우리가 12월 정례회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 세운 게 있나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전환에 대비해서 직원들, 주민들 홍보라든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꾸 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종로구만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원인이 그때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 정책인 줄 알고 서로 오해를 많이 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 주민들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자치회인지 자치위원회인지 모르고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긴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어차피 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종로구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그렇게 안내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요 통장 관련해서 통장 권한이 지금 구청장 임명권에서 위촉권한에서 동장님으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 추진이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사실상 작년 연말에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1월 13일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통장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행령이 바뀐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통장을 동장이 임명토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1월 13일부터는 동장이 지금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제화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2월 중에 내부절차를 거치고 3월에 입법 예고해서 4월 중에는 임시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실 계획은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말고, 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차 확대 사업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 80% 감면이 상위법으로 개정된지 아시죠? 모르세요? 개정된 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11조의3 제5항 보면 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비를 하고 있나요?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 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대부료를 80% 감면하게 돼 있어요. 전기충전소 시설 하면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입니다. 재무나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우리 월급은 월별로 하면 n분의 1로 거의 나가죠? 모르면 다음 질문할게요. 그 우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사업비가 어느 때 집중적으로 나가요? 필요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는 각각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12월에 우리 의원들 예산으로 해서 청소년회관 자리를 노인정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돼 가지고 예산까지 줬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끝나자마자 일을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엊그제 또 재차 불러서 물어보니까 위에 3층, 4층 공사할 때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언제쯤 하느냐 했더니 올해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답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무과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각 부서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대금도 지급하고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벌써 제가 들어온 지가 4년이에요. 4년 전에 추경이 10 몇 %가 되더라고, 추경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왜 추경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사업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쭉 미뤘다가 또 많이 남겨서 다음 회기에 추경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단히 불쾌하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이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취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물론 사업부서가 어떤 해당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정비를 할 때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합니다마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출발에 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다른 거의 종합적인 플랜보다도 더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 또 해당하는 국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돌아가셔 가지고 그걸 당장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재택근무 시스템을 재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정확한 매뉴얼과 복무시스템으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꿀 계획이죠?

현재도 재택근무를 명령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새올이라든가 정보통합원격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택근무자들이 실제로 근무를 안 하잖아요, 집에서는.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까 담당이 재택이라고 업무 자체가 안 돼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개선할 의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재택이라는 것 자체가 밀집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소산훈련, 소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력이라는 부분들이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재택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엄청난 급한 민원인데 담당이 없어요, 담당이.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당장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일반 회사는 제가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구청은 안 되는지, 새올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환경 자체가 구축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민원인이 왔을 때는 담당이 없을 때는 전화상으로라도 해서 그 민원인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전혀 안 되고, 급한 민원인이 왔는데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세무1과, 작년에 지방세입이 얼마 정도 추가됐어요?

작년에는 추가된 이유가 시세에서 많이 우리가 했고 특히 큰 대기업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에서 많이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1,300

아니, 목표보다 얼마 정도가 추가가 됐느냐고요?

퍼센티지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230억 정도를 추가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추가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그거는 시하고 일단 취득세나 소득세 관련 부분에서는 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거는 시가 우리한테

지방재정 수입을 걷는 이유는 뭐예요? 왜 세금을 걷죠? 지방세입이나 이런 걸 왜 걷느냐고, 세금을 주민들한테.

세무2과장이 약간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3,400억 정도가 되는데 구 재산세 수입이 1,400억 정도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방세 목표가 작년 대비 230억이 추가됐어요. 추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부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원발굴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목표를 우리가 둔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 큰 대기업에서 취득세를 하는 바람에

아니,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정책을 펴거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는 그런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하고나 위에 지침 내지는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걸로 해야죠.

아니, 어차피 추가목표 달성한 사업은 온전하게 주민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초과세입은, 그러니까 저희 말 그대로 추경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좀 더 주민들한테 복지나 문화적인, 세출로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온다?

예.

얘기를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셔야지 그걸 내가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는데, 세무2과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2020년도 체납징수 목표 있는데 전년도보다 2020년보다 약 2억 정도가 줄었어요. 체납징수 목표액이 2020년 때보다 2021년도가 한 2억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올해는 체납징수 목표액을 얼마 정도 측정하고 계시죠?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자료에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체납 부분이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등으로 해서 다 시세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20년도보다 한 2021년도가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징수 목표액을 얼마 정도로 설정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10% 이상은 다 상회하는 것으로 더 많습니다. 증가되는

올해가 더 많다, 목표가?

예, 맞습니다.

10% 정도가?

예.

우리 구 체납 징수 실적이 양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조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세하고 시세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작년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올해 시세 부분하고 구세 부분 합쳐져서 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르메이에르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가 좀 많이 거둬진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보고가 누락됐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청사

예.

혹시 문화재 발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한 34억 정도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3차가 안 가면 중간에 하는 만큼만 해서 중간 타절로

그런데 지금 그 유구를 옮겼다 다시 가져왔을 때는?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죠?

발굴되는 유구 양에 따라서 금액은 별도입니다.

제가 유구 옮기고, 옮겨놨다가 보관하고 가져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혹시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그거는 지금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김금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 150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표준단가에 거의 근접하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그 양이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양으로 다 계산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이거는 보존하고 가치가 있다 하고 찍어주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량을 추측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들도 본인 자가 부담이네. 자체부담

민간 쪽은 85㎡ 이하는 문화재 발굴법이 바뀌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이상 되는

민간이 주택 지을 때 본인 부담이에요.

아니요.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 소규모는 발굴 비용만은 국가에서

아, 소규모는?

예.

그럼 혹시 관은

공공기관은 전액 부담입니다. 공공기관 부담입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도시정비계획이나 아니면 주택개발 어떤 계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도 전부 사업자나 발주자,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좀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서 20쪽 한번 봐주세요. 평창동 430-2번지 23필지 지금 매도하려고 그러죠? 올해, 제일 밑에 부분 박스

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지금 960.72㎡인데 51억 7,500만원이네요. 땅값이, 매각을 했을 때.

평창동 430-2

그 외 나머지 전체 23필지가

예.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 줄을 보면 8.6㎡인데 확정가가 53억 1,800이 나와요? 8.6㎡가

정확한 거는 좀 자료를 봐야겠지만 공평지구는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서 아마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8.6㎡가 53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하는 세부내역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가 공사를 하는데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철근이나 이런 게 약 2배가 올랐을 겁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짜다 보면 일반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공유재산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정말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도 사용 못 할 땅들 매각하시자고, 주인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역 좀 한번 다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졸업 준비는 잘 하시나요?

예.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추가로 더 걷힌 금액이 15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23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없는 금액이 또 있나요? 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 목표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56억으로 저는 그래서 추가로 더 걷혔나 싶었더니 아까 230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한 60억원이 어디로 갔느냐

목표 증가액 관련해서 그래서 숫자가 그런 거지

목표 증가액

예.

증가액 관련해서 그러면 그 자료 보세요. 24쪽, 24쪽에 보면 2021년도 징수액이 1,790억이죠?

예.

근데 2020년도 목표가 분명히 공시지가나 이런 게 더 올라갈 텐데 1,718억이에요.

그 관계는 시세 징수교부금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취득세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시로 가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시세 차이가 우리한테 한 2.2%에서 2.4%가 되는데요. 그 금액이 작년에는 대기업에서 취득을 하는 바람에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많아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한 4억원 정도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징수한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나 이런 게 올해도 한 10% 이상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데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우리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받아놔야지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늘리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2과장님, 29쪽에 가장 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 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적극 조사하면 이 사업자들이나 주민세를 내는 분들이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혜택 부분이 아니고 탈루되고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세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겠다?

예, 현장으로

그럼 여태껏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갔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안내도 드리고 홍보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예.

32쪽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하는 데 총 소요 예산이 3,339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89억이고 공사비가 2,352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들어가는 돈은 뭔 돈입니까?

그게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그다음에 유구 문화재 발굴에 따른 추가 들어가는 그런 설계 보존에 관한 비용들 기타 여러 부대 사업비들을 총 했을 때 총 사업비로 얘기한 사항이고요 여기 1,709억원은 순공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설계비 부대비

그러니까 신청사를 하는 비용은 3,339억원이 맞잖아요?

예.

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지 이 자료만 보면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 개념하고 공사비 개념으로 저희가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의견대로 전체 총 사업비로 세분화해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현장에서 2,352억원 공사비 들어간다고 그래서 3천억이면 충분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3,339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3,500억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어제 보고받기로는 2,500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철근 값이 자재 값 올라서 3천억이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자료들도 정확히 기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청사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니까

앞으로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재택근무 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일반전화 있지 않습니까? 2148-3820 하면 재택 하는 근무자 핸드폰으로 돌아가요. 재택근무지 휴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화를 하면 “오늘 재택입니다.” 핸드폰도 안 알려줘요. 우리 의원들이야 부탁하면 알려주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날 구청에 왔다가도 아무 일도 못 보고 담당자가 없어서 이건 “담당자가 내일 오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오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재택근무만큼은 휴가 때 쉬고 재택근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사무실에서 너무 밀집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돌아가면서 재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 때는 핸드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부분 좀 이렇게 시스템을 좀 찾아주세요.

예, 그렇게 지금 체계화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택 시행한 지가 우리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 정말 답답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번호 누르면 직접 돌아갈 수 있게 적어도 자기 전화번호만, 요즘은 옆자리에서 전화 울려도 안 받아요. 당겨서 안 받더라고, 계속 울려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월 27일부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종로구 전체에서 빨리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을 시켜야 돼요.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는 녹지과랄지 또 청소행정과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종로 구민들을 뽑아서 기간제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경쟁률도 셌는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좀 약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왜 그렇게 경쟁률이 약해지는 줄 아세요? 나이를 75세 아니면 나이 제한이 없던 거를 65세로 막 묶어버렸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다치면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직원들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청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동안의 기간제 71살, 72살 먹었던 분들 계속 했던 분들 67세 이런 분들이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인데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65세로 묶어놓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기간제 70세 되신 분이 일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그런 장치만 다 해놓으면 직원들 다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완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75세도 정정해요. 저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종로에서 사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 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