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77억 2000만원보다 77억 2000만원이 증액된 3954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1억 8000만원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96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7억 2000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9억원, 공기업 특별 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2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제2회 추경 이후 수입이 가능한 지방세 등 징수 전망액 계상,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등 반영,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추가·변경액 및 군비 부담분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집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추경예산 편성 여부, 단위사업 예산편성의 정확한 추계 여부, 성립 전 사용예산 및 이월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 살림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였으며 때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간에 의견 차이를 보여 원안가결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동참과 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