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나누어드린 업무보고계획서에 의하되 가급적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5-1쪽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2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사전에 전기·가스 등을 점검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입니다. 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습 교통체증 구간 해소를 위해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신안애자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정공업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550m의 중로로서 내년 3월에 착공 2002년말 완공코자 합니다. 5-4쪽에 부곡공영복합화물터미널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너무 큼에 따라 내년부터 잔여물량 1110m의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 늦어도 2003년말까지 완료하여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5-5쪽입니다. 이 공사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부곡동 도로개설공사와 같은 사유로 추진코자 합니다. 5-6쪽입니다. 연중사업으로서 주요항목은 금정고가교에서 산본역 동쪽 도로정비, 당말지하차도 옹벽균열 및 시측이음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5-8쪽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는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9쪽 광정초등학교에서 구주공 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5-10쪽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와 5-11쪽 하수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1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1,810m 중 작년에 지하차도 포함 910m를 개통한 바 있으며 한세대부터 의왕시계까지를 내년 말에 완공시켜 병목현상을 완전히 해소코자 합니다. 페이지 5-15쪽입니다. 대야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5,000톤 규모로 민자유치사업이며 2003년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한화와 실시협약 쳬결을 위한 협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6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보건소 등 각종 주민편익 공공시설물의 건립계획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각종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밤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노점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금정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금정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이용체계 형성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을 꾀하고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여건을 활용한 주변의 개발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약 147,000여 평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거주제한은 물론 건축물의 배치 등 건축에 관한 계획과 경관 및 교통처리계획 등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계획하게 됩니다. 2002년 8월 완료코자 하는 용역계획입니다. 5-21쪽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2쪽에서 5-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동지구는 금년말 도시기반시설과 환지처분 및 청산 등을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야지구는 지난 해 8월 착공하여 2002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47호에서 대야미역 간 도로와 역 뒷편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개설과 부지정지 등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당동2지구와 당정지구는 금년 8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벌목과 제근, 일부 성 절도공사와 병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지로의 전환, 세입자 등의 반발민원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4개 지구에 대한 협의보상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약 10%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8쪽입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은 그린벨트 내에 산재된 기존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란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는 지속적인 순찰과 행정지도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도시녹화사업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1쪽으로 푸른산 가꾸기사업과 산불방지 대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2쪽과 5-33쪽의 도시공원 확충사업과 가로변 꽃길 조성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34쪽 건축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은 건축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자료 입력 등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5쪽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36쪽의 무료설계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5-37쪽의 입주자명예공사감독관제 실시로 시공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5-38쪽의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은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9쪽, 5-4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는 내년 말 완공토록 하겠으며 5-42쪽 정수장 견학 확대 등으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의 이사가는 집 수도요금 예고창구 운영과 급수구역별 블록시스템 구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6쪽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등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5-47쪽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맑은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금정역이 주로 광고물이 많죠?

네.

철로변 광고물.

네.

그러니까 그것을 철도청에 광고탑을 세울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합니까?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안의 시민이 보는 게 아니라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만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다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정역 같은 경우에 10개소의 광고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지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가리는 게 7개가 있습니다. 3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7개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7개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지금 협의를 하는데 5개는 큰 것을 제거하고 전광판으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조그맣게 해서 담장 밖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희 시가지 건물을 본다든가 시를 볼 때 시각적으로 지장을 안 주게끔 만든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다만 2개는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외부에서 보든가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가지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광고를 승객들만 본다, 그러면 외부에서 광고판을 봤을 때, 지금 뒷면은 광고가 없죠?

네.

없고 철골조만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시각적으로 그게 우리 군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데 현행 법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광고법상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안에서 봤을 때도 시가지가 보인다든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금정역 근처를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불쾌해요. 왜 자기들 광고수입 올리면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는 완전히 국방색의 철골조만 그대로 볼 수 있게, 그런 것 하나도 시에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좌우지간 우리는 금정역의 큰 시가지를 그 광고탑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에서 여태까지 방치한 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협의를 계속해 내년도부터는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내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중에서 3개는 지장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7개인데 7개 중에 5개는 지장은 안 주는 걸로 바꾸기로 했고 2개는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옥외 철도청 광고물이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리업체가 있죠?

별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정역만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도 2개 광고회사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철도광고라는 회사가 있고, 자회사입니다. 거기서도 철도광고주식회사에서 두 개의 스폰서 회사한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논리로 말씀하신 거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셨어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했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10개 중에서 7개를 할 때 이전이라든가 다르게 못 한다면 뒷면은 저희가 행정광고를 이용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광고도 이용할 필요가 없이 5개는 조그맣게 낮추기 때문에 행정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다, 다만 2개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도 나름대로는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다면 노력은 하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안에서 보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광고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어요. 양쪽에 상반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행정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미관을 도색을 예쁘게 해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광고탑을 세워야지 자기네가 어떤 영리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타인에게는 혐오감을 준다면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대안을 제시할 때 적극적인 우리 방안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문제로 계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법적인 논리갖고 싸운다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뒷면은 보다 골조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타워로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벽화를 많이 그려놨듯이 그림을 그려서 보다 혐오스럽지 않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노점상 제로화, 신규 발생지역 얘기를 하면서 잠정허용구역이 있죠?

네.

거기가 45명인가요?

네.

그럼 여기도 제로화하겠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로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지구역은 절대 못 하게 하고 잠정허용지구는 그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 단속하는 문제가,

생계 곤란자들 이런 분들이 경제위기가 다시 오면서 빈곤층 문제가 사회에 심각하게 문제되고, 요새 언론에서 계속 떠들죠? 자살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요지역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저희가 전 지역을 제로화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지구역은 하나도 없애고 나머지 잠정허용구역은 어느 정도는 허용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용역비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 정리됐어요? 산본중심상가는 몇 명으로…… 계약됐어요? 재계약 됐습니까?

네.

몇 명으로 재계약을 했나요?

12명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중심상가 12명, 총 합쳐서요?

네.

합쳐서?

네.

거기서 중심상가가 몇 명이에요?

중심상업지역이 12명, 산본재래시장이 9명입니다.

21명이네요?

네.

지난 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전 기간을 14명으로 하겠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 기간을 14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4명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12명, 9명해서 21명 이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할 수 없으니까. 계약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도시계획세 징수에 대해서 물론 세정과에서 담당하겠지만 조례 정비를 했습니까?

도시계획세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세 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전혀 받지 않고 징수를 한 그런 과오를 범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어요.

아마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글쎄, 세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네.

절차가 82년도 이후에 됐고 91년도부터 의회가 개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수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상호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정비가 되어야 세정과에서도 그걸 밑받침을 해서 세입을 늘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해놨기 때문에, 물론 경과규정을 두어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위법사항이라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세정과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안 됐다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간담회를 하셨죠?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악법이에요. 악법인데 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두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반발이고 감보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서 재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단 공동주택지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당동2지구와 당정지구에 있습니다. 그 민원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양에서 8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또 군포시에서 도시계획을 인계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지난한 문제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도 어렵고 건축경기도 많이 실추돼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에서 감보율을 갖고 논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의 발단을 아셔야 돼요. 비근한 예로 금정지구에 있는 일단의 주택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감보율을 50%, 40% 하더라도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나면 지가가 최고 3배, 최저 1. 5배가 상승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40%, 50%를 내주고도 지금 지가가 똑같아요, 과거하고. 그러면 어떤 시민이 그 땅을 내놓고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업부서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이 어떤 수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서지구하고 목동지구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사업을 시행했던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서사건 같은 비리가 있어서 물론 퇴색하기는 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으세요?

현재 입장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 개발방식에 있어서 저희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라든가 토개공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조합의 형성,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분들의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영개발방식으로 갔다라면 지금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도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부득이 가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끌어나가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주민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변경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8지구 지역에 있는 체비지 관계는 안양시에서 청산이 끝났다고 합니까?

완전 청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지역이 대야지구도 있고 당정지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별도의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 법을 찾아서라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5-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역세권 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11월 말까지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 금정역세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정역세권 일부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 서진산업 쪽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금정고가 밑에 벌금정이라 그러죠. 그쪽 일부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137,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색채라든가 기타 교통여건, 환경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끔, 쉽게 말씀드리면 산본중심상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출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용역을 2001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금정역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말고 저쪽 상대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령제약 반대쪽입니다.

우리 군포 시민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은 안양으로 경계가 돼 있죠?

2번 진입도로가 반대편 쪽으로 35m 도로가 지금 금정역 앞에까지만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반대 국도1호선 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역을 지하로 가든 고가로 가든 일단 그것 도로가 연결이 된다, 연결이 돼서 기존에 금정역세권 이런 상업지역하고 반대편의 상업지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정역세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금정역세권에서 공업지역 공장들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공장들 알고 계세요? 서진산업 아까 얘기했고,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보령제약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산업, 보령제약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LG기계는?

그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LG기계에 대해서 매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구요.

그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혹시 아세요? 아파트 지역인가.

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고 1차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면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되고 거기가 공업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 상태구요, 주거지역으로 일단 전환이 되게 되면 3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용도지역 세분이 되는데 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힘든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계획변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금정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서진산업 일부하고 보령제약 부지를 상업지역화 한다고 했죠?

서진산업 부지는 주거로, 보령제약 일부는 상업으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이렇게 용도지구를 변경함에 있어서 금정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겁니까, 아닙니까?

연계된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금정역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금정역 역세권 개발을 하면 부수적으로 이익을 얻는 쪽은 사실 안양권입니다. 재정적인 투입은 진짜 엄청난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해놓으면 안양의 호계권역은 자동으로 그냥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는 경부선 철길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아까 2번 진입로를 저희 국도1호선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안양권에서 원래 도로 계획이 있다가 취소됐죠? 안양시에서.

안양시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2번 진입로 자체가 국도1호선하고 연결하는데 도로 위치상 사실은 엄청나게 난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검토한 사항으로는 지하로 빼는, 어차피 오바패스가 안 되면 지하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하가 바로 산본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법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원에서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한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네.

그 자료를 보면 금정역 역세권 근처를 지하화 한다는 것은, 도로를 지하화 해서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가화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도시를 고가화 해서 연결을 했을 때 과연 금정역 역세권 개발을 해도 군포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겠느냐, 어디를 연상케 하냐면 서울시의 서울역에 서부역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것이에요. 서부역이 그렇게 오버브리지 형태로 개발이 되고서 한 20년 동안 거기가 발전이 안 됐었죠? 우리 금정역을 그런 식으로 오버시켜서 연결을 해놔도 우리 군포한테는 정작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양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안양에서는 아까도 도로 2번 진입로 연결하는 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양시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부수적으로 다 이익을 얻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면서 개발방법이라든가 재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라든가 아니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의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과업수행 범위에 포함시킬 겁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벌금정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랬죠?

네.

이게 지금, 여기 동료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금정동 1통, 2통 지역이 사실은 공장과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네, 혼재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공업지역으로 있던 자리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게 아주 의심스러워요.

전체 지역이 아니구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벌금정 전체 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공장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금정 1,2통 취락단지로 돼 있는 부분들,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 해서 어떤 주거지역 재정비라든가 여타 개발방식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벌금정 얘기 하셨는데 거기 금정 I. C 넘어가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세라텍이 지금 본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8층 건물입니다. 지상 8층.

네.

알고 계세요?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학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인데, 그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돼요?

현재 아직 도시계획재정비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미확정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그렇게 허가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도시계획상에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나가겠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허가를 내줬으면 그쪽으로 아예 공장화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치기로 나가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2번 진입도로에 거모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역시 소송도 불사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행 법적 사항, 도시계획법으로 주거지역이 딱 용도지역이 됐을 경우에 지형지적도에다 고시를 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의 논리고, 일례로 따진다면 지금 러브호텔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의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사회정서상 안 된다는 얘깁니다. 법으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건축법상에 이의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세지구단위가 변경이 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불허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전혀 중장기 계획이 없이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는 월곶 같은 데 러브호텔 다 허가 나가야죠. 특히 금정동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여관이 수차례 있어요, 아주. 그것도 바로 집 앞에 있고. 건축법상에 이의가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완충지역이 돼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그냥 그것 없어요. 법대로 논리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정서와 시대의 흐름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운다라면 그때 그때의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참고 좀 해주십시오" 하든가 반려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큰 공장을 지어나간다라면 아예 공업지역을 만들어 버리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주민들이 어느 행정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제안을 해드렸어요. 본위원의 소신도 구획정리가 진짜 악법입니다. 악법이라는 것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다 아실 것이고 또 안양에서 실시했던 8지구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실시했던 당동지구가 거의 100%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3개 지구하고는 상황이 또 틀립니다. 물론 이것이 구획정리지구로 결정된 시기는 한 5,6년 전이지만 이제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틀려요. 본위원도 도시개발에 대한 방법을 폭넓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좋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가가 배가 올라간다든지 내가 50% 감보율을 내놓고 나서도 배가 올라간다면, 1. 5배만 올라가도 주민들도 인정을 할텐데 자기 재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것을 진짜 어떤 법대로 아니면 우리가 5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는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그 논리에 따라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획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G. B내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취락지구를 20호 이상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15호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12시에 부곡동, 도마교동, 둔대동 등 여러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대책추진위원회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통반장님들 또 주민들을 모시고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것이 관리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취락지구 지정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그린벨트내 시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오늘 듣고자 해서 저희가 충분히 듣고 경기도나 건교부로 건의를 드리고자 오늘도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 6월말까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도시과가 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겹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것 G. B내 취락지구 지정은 제2의 그린벨트 지정이에요. 가뜩이나 우리 군포가 69년도, 71년도에 1차, 2차 해가지고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살기좋은 마을, 아주 그림같은 전원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주민들은 뭘 모르고 그냥 담당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도장 찍어주고 해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된 겁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여기에 보면 호당 500헤베면 몇 평이냐 하면 한 160평 정도 돼요. 자연부락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앞마당 쳐가지고 150평 내지 160평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라는 게 어떤 형태가 형성이 돼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의 취락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바둑판 마냥 잘라준다면 또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입안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는데 순수한 입안권자가 시장님은 아니죠, 이건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입안을 거부해 달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G. B내 취락지구 지정은 진짜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그리고 제2의 그린벨트 지정이에요. 그린벨트 내에 또 그린벨트를 만드는 거라구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겁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건설교통부의 주무과장 담당계장이 대한민국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공통적인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의 편에 서서, 오늘도 바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듣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경기도나 건교부에다 재차 건의를 할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만 헤베 내에 20호 이상이면 이건 도시나 마찬가지에요. 1만 헤베면 몇 평입니까? 3,000평. 시골에서 논 15마지기 정도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3,000평 내의 자연부락에서 20호, 15호가 형성된다는 것은 진짜 준도시화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입안한 사람들이 진짜 서울에서 자기네 인근 외곽지역에 주택밀집지역 있는 데 그런 데만 보고 한 거지, 전국의 그린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적용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진짜 내 땅이 그린벨트에 있다, 아니면 내가 그린벨트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식과 또 내 재산이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다고 하는,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계획이 빠졌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 환경생태공원은 총 사업비가 334억원이라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지난 9월 8일날 2000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사업규모 적정성 및 사업시행의 타당성 검토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막골 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 축소, 사업기간 연장, 꼭 필요한 시설설치 등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방대한 사업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2억 9,200만원의 초막골 환경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이 확보된 사업비를 일부 변경해서 초막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의 기본계획용역 여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반영해서 군포도시계획 재정비 승인과 연계해서 금년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개발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설정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용역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는 뺐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은 처음에 제일 먼저 간담회장에 가지고 오셨죠?

네.

올 몇 월달에 가져오셨죠? 하여간 올 초에 의원간담회장에 가져오셨어요.

네.

그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비용이 이렇게 드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시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그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예산 산정 때도 이런 문제가 얘기돼가지고 용역비 산정 때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요할 때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와서도 얘기하고 또 예산 상정 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업이 없어질 때는 그냥 집행부에서 슬쩍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구요,

없어지지 않아도 이런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 전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얘기돼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것을 집행부에서 대응하면서 이것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사업추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됐다면 갑자기 2001년도 사업에서 쑥 빠질 게 아니라 그 변경된 사유와 내역이 사전에 설명이 돼야죠. 의회는 돈 세워줄 때라든지 추진할 때만 서로 대화의 상대자고 변경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대화의 상대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간단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충분히 의회와 주민과 논의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승인이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만 도의 승인을 12월중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금방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안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한 단위가 어디에요? 그때 분명히 사업비 문제부터 모든 문제가 제기됐을텐데, 그것을 결정한 단위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 결정한 단위가 어디냐구요. 녹지과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정책토론회예요, 정책운영회예요? 아니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반영이 돼서 여기에 60만㎡가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60만㎡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서 일단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설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이런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을 사업 수립과 앞으로의 추진과 관련되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논했듯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도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초막골 생태공원이 단순히 생태공원 목적이 아니라 그 소각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주민편익시설의 일종으로 추진됐던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면, 그럼 주민편익시설을 뭘 해줄 것인가. 주민편익시설이 폐촉법상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수영장부터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과 같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초막골 생태공원과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같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환경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녹지과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녹지과장께서도 국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는 얼마 변경될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변경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용역 줄 때 주민토론회를 병행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공청회 하지 말고 토론회를 사전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용역 과정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용역 과정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순수하게 시에서, 저도 참여하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구성을 해보세요. 의견수렴을 사전에 많이 하는 토론회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가로수 정비사업이 없어요?

가로수 정비사업계획은 저희 일상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계획에는 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수가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 쪽에는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기존 도시에는 안양8지구 사업지구 내에 가로수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교체되어야 할 수목들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계획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실수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실수요?

네.

유실수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수에 과일이 달려 있다, 그랬을 경우에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 관내의 가로수로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단지 은행나무가 은행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은행 열매는 사실상 우리 시 실정으로는 은행이 달리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달렸을 때 일단 채취하는 걸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채취를 한다거나 열매를 채취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수익성에 대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은행나무가 몇 본이나 되는지 아세요? 열매가 달려 있는 은행나무 조사해 보신 것 없죠?

정확히 파악은,

조사해 보신 적은 없죠?

저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합니다. 미미해가지고, 많은 양의 가로수가 은행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검토를 하고 관리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경미하고 미미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아직 관리방안을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은행나무의 은행을 따면서 나무를 부러뜨리고 나무를 괴롭히니까 안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나무라면 얼마가 됐던 간에 열매를 채취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면 자그마한 불우이웃돕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당히 미미하게 돼 있다 이거죠?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채취해서 까서 건조시켜서 판매하기까지는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생각하는 마인드는 행정이 아니에요. 그건 사업가나 하는 얘기지. 손익을 따진다면 공직자 봉급 나가고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네.

따로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을 취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500본 정도 된다, 그 중에서 50본 된다, 그 50본을 채취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다, 그런데 꼭 그것을 인건비를 따로 사람을 사서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했을 때는, 그 은행나무 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디어 접근이 실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한번 필요하고 이왕 은행나무를 심을 바에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전에 암수 구별을 잘 못 합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암수 구별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묘업자들이 암수만을 구분을 해서 양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양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암수를 찾아서 식재를 하고 싶어도 암수는 거의 없는 일반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나무를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조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 도로의 가로수는 느티나무 내지는 은행나무가 맞다고 그러는데 큰 공원, 예를 들어서 능안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 주변에는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든가 아니면 왕벚꽃나무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왕벚꽃거리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주로 공원이나 가로수에 그런 신식할 계획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또한 왕벚나무 중에서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새로 신식되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 능안공원이나 외곽도로 같은 데는 왕벚나무 꽃길을 조성해서 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왕벚꽃나무 거리가 조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작년에 시범적으로 산본중학교 앞 도로변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주 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큰 대로변이 아니고 1차선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큰 공원 주변에 있는 주도로 내지는 이면도로에는 꼭 공원에 맞는 특색 있는 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능안공원은 기존에 왕벚나무가 30전 이상 되는 게 몇 그루 있어서 봄에 왕벚이 꽃이 필 때는 굉장히 능안공원이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를 따라서 중앙공원에 연계해서 중앙공원에도 대대적으로 왕벚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서 같이 연결시키는, 공원과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공원으로 꽃길을 만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게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누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누수율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유수율이 현재 91%입니다.

91%요?

네, 그 중에는 9%가 돈을 못 받는 무수인데 그 중에는 누수도 있고 도수도 있을 수도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계량기 검침원들의 검침에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관 배관이 저희 군포시가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배수지별로 배관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배수지와 관계 없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주는 배수지별로 돼 있습니다만 100% 배수지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블록별로 체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배수지별로 블록화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내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면 누수지점도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대처도 신속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블록화돼 있죠? 송수시스템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아마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블록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많이 감소시킨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드리고,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우리 군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누수부분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가정계량기 안에 있는 가정에서 누수가 될 때에는 100% 가정에서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개정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가정에서 고의가 아닌 선의의, 시민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됐죠?

네.

그리고 여기 5-43쪽을 보시면 이사가는 집 수도요금 예고창구를 운영하시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었죠?

지금까지는 수도요금에 주인이라고 표시된 사람한테 고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고를 바로 해주시면, 여태까지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쪼개어서 각각 가정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정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죠?

네.

그 부분에 저희도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 정수장 내에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앞에, 중간에, 후미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인사를 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고 같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 위험은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그쪽에 부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많은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혹여나 극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산재돼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의해서 되는 건데 미연의 방지책으로 몸 수색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전에 어떤 방지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대안할 수 있는 게.

저희도 개방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의 제일 우려가 혹시 정신이상자가 있을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일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이 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개방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면 홍보나 학생들 견학에 감점이 더 되기 때문에 견학온 분들한테 100% 다 털어놓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중·후 계속 다 같이 붙어 일체가 되어서 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견학을 하고 있는 수행 도중에 수시 감시한다 이거죠?

계속 같이 7명 내지 8명이 그 안에 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다수가 같이 관람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의 염려가 있어요. 조를 짜가지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이 낫지 다수가 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를 다 개방을 하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다른 때도 일 못 하고 거기만 매달릴 수만 없고 해서 주로 금요일날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마약 같은 건 탐지하는 데 왜 못할까요?

…….

뭐 아직 노하우가 없나보죠.

네.

전국에 있는 정수장의 문제가 진짜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해가지고는 상당히 큰일날 일인데……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18명 내지 20명이 있고 청경 14명이 그 안전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하나도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대요. 낙하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형낙하산 조그만 걸 해가지고 바람 이용해서 띄워서 거기에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연도 있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대요. 그래서 연을 이용해서도 독극물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데의 보안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5-44쪽의 급수별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5단계를 완료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작년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예산이 일부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못 했고 내년도부터는 5단계가 완료가 안 되어도 기 된 데부터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5단계 완료하고 무관하게 사업을 실시해서 5단계 완료가 됨과 동시에 이것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시행이 2002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대야동을 1단계로 잡아놓으셨어요.

네.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2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야동 택지개발지구 준공 시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는 상수도관이 준공이 안 되더라도 기반시설 상·하수도관이 들어갈 때에 같이 하면 별도 돈이 안 들기 때문에 1단계 2001년도로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공사가 지연되든지 중단되든지 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일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1단계가 통합정수장 개통하고 군포정수장 개통하고 분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업 시행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 2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간 친목도모를 통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가 및 특별휴가를 확행하고 선진지 견학과 동호인 취미모임을 활성화하여 자기 발전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평가회 개최, 통·반장 합동수련회 실시 등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금년 1월 25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 시장님이 보고한 바 있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근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 자치행정과장 외 31명을 포함 146개 기관에서 2,040명이 저희 시와 동사무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 형식적인 단계에서 추진되었던 자매결연 단체를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예술인의 해외공연 등 문화교류와 연계 추진하고 자매결연단체 다변화의 일환으로 중국 광동성 중산시와 호주, 유럽, 아프리카 중 1개 시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코자 하며 동·읍·면 간에 기초적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기업체의 순회교육으로 생산성 향상의 지원과 일요교실을 운영하여 민방위대원의 선택교육 기회 확대로 경제활력은 물론 편의를 최대한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전산화를 위하여 현재 회계과의 총괄장부는 2000년 1월부터 시험 운영중에 있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실·과·소·동에 추산 및 지출장부는 2001년 한 해 동안 시험운영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의 엄정 집행 및 물품관리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년 1회 공사발주예고제를 확대 실시함은 물론 사업내용을 사전 전 시민에게 공개하겠으며 물품의 수급계획에서부터 불용처분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물품의 사장을 방지하고 적기에 불용처분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청소 조성을 위하여 야생화 및 넝쿨장미 등을 식재하기 위하여 3,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열린시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창고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 내의 창고가 비좁아 염화칼슘 등 물품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4단지 앞 약 200평의 시유지에 권투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다목적 창고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물품이 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문청소업체 용역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본청과 시의회, 여성회관 등을 시에서 직접 관리시보다 적은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체결하고 관리인원은 본인희망에 따라 고용승계 방향으로 공개입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의 다각화로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을 다각화로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매체의 활용을 확대하고 선진기법의 자료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지 기획보도자료 정기 제공과 큰시민소식지 발행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큰시민뉴스 등 영상물의 효율적 관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3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문화발전 3개년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독창적 지역종합문화예술축제 개최, 문화예술 동호인단체 활동 지원, 문화인프라 확충, 색채 이미지를 형상화 한 풍경이 있는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활기찬 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의 활성화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엘리트 체육의 지속 운영과 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하여 활기찬 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열어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활동역량 및 자립능력 체계구축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공간활용 프로그램 극대화,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희망과 꿈을 열어가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안양시와 공동사업으로 인트라넷 기반의 지역기업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시민을 위한 토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정보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무원 1인 1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의 구축 등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외에 7개 업무의 중단없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억원을 확보하여 고가용성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2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와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여 정책입안자료 및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 25쪽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틀 주파수 공용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 부서의 무전기를 디지틀 주파수 공용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분산된 무선망을 하나로 통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하여 냉난방의 보강과 도서관 내 전파차단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본관 1층에 연중 무료도서교환코너를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6-2쪽 좀 봐주시죠. 직원휴양시설 운영 해가지고 콘도구입 건이 업무보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사실은 공무원 휴양시설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과정에서 못 했고 우리 인근 시에 보게 되면 성남, 의정부, 안양, 과천, 구리, 하남, 포천에는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원시와 의왕시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당초 10구좌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5구좌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으로.

위치나 이런 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위치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이 콘도가 시중에는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2,6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은 전국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3쪽 좀 봐주십시오.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 최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하셨죠?

네.

주무과장으로서 전국 1위로 선정될 만큼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11월 12일날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시 지역의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담당자, 그 다음에 동장들을 한 데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사실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서도 건의된 사항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려면 기금관리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질이 높은 강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되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강제로 뭐 해라, 지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도 시에다 예산을 안 하고 각 동별로 통제권을 벗어나가지고 자율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결국은 동장이나 동사무장 한두 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주민자치센터지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큰 정책의 결정이나 재정의 집행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말로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늘 그러시는데 실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를 해줄 공무원 한 명도 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죠. 전담 직원이 있죠. 다른 업무를 복합해서 보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공무원이 그 전과 좀 다를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동의 일부 동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강력히 회의를 활발히 운영한 데는 잘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약간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타 시군보다는 좌우간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잘 운영이 되니까 전국 1위도 했겠죠. 그렇지만 또 1위를 한 만큼 진짜 내면을 살펴본다면 아마 100%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마 전담 공무원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분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무원 한 명 가지고 업무가 너무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업무라는 게. 그랬을 때 공익요원을 배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용직을 배정하든지. 그런 문제를 2001년도에는 고려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공익요원이 전부 배정이 돼 있고 일용직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간식비하고 교통비는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이것의 전담 직원은 추가배치가 약간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 정원상 인원도 없고 또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표준정원에도 65명이 미달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담 직원은 별도로 배정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민들로부터 약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동들이 있죠?

네, 다 받습니다.

회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 회비 수입, 수강료 수입 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관리기준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교육했을 당시에도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됐는데 행자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회비 수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방안을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 우수통 시상금을 내려보냈죠?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아무 문제점 없이 다들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여론이 문제가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통반의 활성화를 시키려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상 과정에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15일날 우리가 통 대표자 간담회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데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 홍보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1회만 시상하고 내년부터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금년에 전부 다 상을 타려고 하는 바람에 너무 과열이 됐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시켜가지고 설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등이 250만원인가요?

네,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 통에 통상적으로 반장이 몇 분입니까?

5명에서 8명입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통장 포함해서 반장까지 6명에서 7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25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각 동에 아주 큰 난제 중의 난제인데 이게 오히려 시민들을 돈 250만원 때문에 큰 싸움 시키는 결과가 촉발됐다고 보는데 과연 250만원을 그 통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주민들을 100% 모아놓고 잔치를 할 것인지, 계속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통에서는 아파트의 자기 통 입구에다 시계탑을 세운다, 그 다음에 다른 통에서는 주민들 편익시설 안락의자를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일부 통에서는 주민들이 화합해서 상을 탄 거니까 통 전체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얘기도 나왔고 경로잔치나 그런 데도 쓴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가지고 선심성 야유회라든가 그런 게 우리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 만큼 이걸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6-6쪽을 보시면 공직자 선진지 견학이 올라왔는데 올해 금강산을 다녀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66명 갔다 왔습니다.

올해 한꺼번에 66명이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50명 예산을 확보해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까지는 각종 행사하고 모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11월에 행정이 약간 여유가 있는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 연찬회 겸 교육 겸 해서 했기 때문에 단체로 갔습니다.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은 우리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각 과로 안배를 해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렇듯이 행정에 어떤 공백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그 부분을 분기별로 나눠서 간다든가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자매결연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와 협력 차원에서 NGO간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NGO는 우리 행정도 NGO단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NGO단체도 같이 한번 행정에 참여해가지고 교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NGO단체도 같이 모든 자매결연차 방문할 적에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손돕기나 그런 데도 사회단체만 할 게 아니라 NGO단체도 협조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할 당시에 자매결연을 할 때 조인식을 할 때 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행사 할 적에요.

그 부분보다는 어떤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진정으로 자치단체에도 어떤 NGO단체가 있다면 정책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매결연식 할 때 같이 가고 무 뽑기 할 때 같이 가고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셔야지 그런 단순한 것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자매단체 결연하면서 정책교류 같은 것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단순한 그런 교류보다는 양시 간에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해야지 단순한 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회계장부의 전산화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재정프로그램에 전산화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수기장부하고 전산장부하고 병행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회계장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기장부를 없애고 전산장부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품관리는 전산입력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조사시 각 과에서 전부 전산입력이 돼가지고 저희가 취합이 돼 있는데 지금 신규 구입이나 불용처분 같은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시켰을 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전부 저희가 구매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주고 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그때 그때 정리해 가면서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품관리 전산화는 창고시설의 현대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뒷면에 6-10쪽에 보면 다목적 창고 건립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품관리 전산화가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산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산화를 시킨 만큼 창고에서도 창고의 물류시스템 자체가 현대화가 되지 않으면 전산화를 아무리 시켜놔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지금 저희 시청의 창고 시스템 가지고는 여기 600종이 되는데 600종에 2만 5,000점의 물품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하겠어요? 저 시스템에다. 물품관리 전산화라는 것은 하나의 기록만을 위한 전산화지 관리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데 여기 지금 우리 다목적 창고 건립 건을 저번 간담회 때도 한번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의 창고에 대한 현대화 문제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창고를 여기 지금 곡란동사무소 예정부지에다 200여 평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부족한 스페이스 확보 차원에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차피 이런 창고를 건립하셔야 된다면 현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창고를 진짜 철골조로 해서 현대화 할 계획으로 다시 짓든지, 지금 다목적 창고는 부족한 대로 어떻게 한다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전한 진짜 물류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품관리 전산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놓고 뒤에다가는 바로 또 다목적 창고를 건립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품관리 전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종 사무집기, 각 과에서 쓰는 책상, 컴퓨터 이런 장비가 전체 망라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불용품이 얼마나 발생되고 불용품 중에서 어디다 보관해야 될 것이 얼마인가까지도 전산에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면서도 보관해야 될 그런 물품이 있고 또 지금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용처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계획에 의해서 전산화 시켜가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라든지 P. P포대라든지 건설과 방재장비라든지 이런 전체가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노천에 관리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 창고를 짓는 것은 그런 물품,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P. P포대라든지 아니면 살포기라든지 이렇게 겨울철에 쓰든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집중 보관하고 저희 시청에 있는 창고에는 그때 그때 수납해서 다시 재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보관해 가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근본적으로는 보관창고가 현대화가 돼가지고 입고 편리라든지 재활용 편리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창고의 현대화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목적 창고 건립 해가지고 예산 3억을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좁은 창고를 이렇게 그냥, 이제 막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관리보다도 좌우지간 보관장소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런 보관장소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차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창고의 현대화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네.

그러면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코너별로 운영을 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은 시장실에서 직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최근에 금강산 연수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항의성 내용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삭제시켰죠?

계속 삭제시킨 게 아니라 비난형 메일을 빼내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계속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왜 시민들이 다양하게, 좌우지간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칭찬하는 글은 안 지워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지운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사항들, 이렇게 반대급부가 크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우지를 않는데 시민들을 선동하거나 기타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이 아닐 경우, 이런 경우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메일을 보내고 저희가 부득불 그것을 공무원 저기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지워야 될 경우……, 참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워야 될 경우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거죠. 칭찬하는 글 같은 것은 전혀 지워지지 않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 보면 너무 시민을 무시하고 지워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 당사자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줘야 되고 그 시민께서 납득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홈페이지를 없애버려야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정보화 촉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은 없다고 보십니까?

모든 사업에는 정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크면 이익이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있을 수 있고 역기능에 비해서 순기능이 더 많을 때에는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거든요. 지역정보화사업에 우리는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양하고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왕시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려는 저기는 없습니까? 전혀?

그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럼 그 여지가 의왕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입법예고를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는데 거기 행자부의 기준안에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는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런 저기가 입법예고 되어서 공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6-18쪽에 시민을 위한 토탈정보화교육 실시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검증은 돼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에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검증이 돼 있냐 이거죠.

교육기관으로의 인증은 돼 있지 않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초교육에 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에 한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인증 같은 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정보화에 필요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건 아직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 직원들한테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실시가 안 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화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버정보교육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미즈라든가 실업교육, 청소년교육, 지역정보교육 같은 경우는 학점인증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진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관계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관이나 국가로부터 이러한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한 발 더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도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사이버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기초적인 단계로서 경기도에서 52개 경기도 도서관을 대상으로 11월 14일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조사와 가장 앞으로 추진할 간략적인 회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은 중부권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도서관이 중부권 대표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사이버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그 후차년도로 각 지역, 우리 군포도서관이라든가 의왕도서관, 안양 쪽에 사이버도서관이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 예산에서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2000년도 도정기본방향에 보면 5대 방안 중에서 15대 중점시책 중에 하나 들어가요, 사이버도서관이.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전임 도서관장께서도 각별히 검토한다고 그랬고, 또 바뀌다 보니까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는 사이버도서관은 우리 도서관 자체로 만은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검색기능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지역대표 도서관, 그 후차년도로 각 공공도서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과천도서관 정도로 지역대표 도서관까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계획은요.

그럼 중부권에서 과천이 우선 먼저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군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후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총 사업비는 저희들은 큰 사업비만 올리는데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 전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예산요?

네.

5억 4,634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에 5억 4,000만원요?

네.

그 중에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별로 예산이 많이 차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들 도서구입비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빼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도서관 확충계획은 없으세요?

도서관 확충계획은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확충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도서 확충은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아, 도서구입비 말고 도서관,

도서관 확충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 본관하고 분관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축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도서관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반증인데 그렇습니까?

현재로는 본관 같은 경우에는 시험기간이라든지 방학 때 조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특별히 건립계획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나라, 또는 그 도시, 그 지방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것이 도서관하고 박물관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인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최대의 얼굴이 도서관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왜 2001년도의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올렸냐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5억 4,000만원이 2001년도의 총사업비라 이거죠?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요, 이게. 우리 일반회계가 거의 1,200에 가까운데 어떤 정보를 구축하려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을 덜 갖고 있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데,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서관 시설만큼은 진짜 쾌적하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인터넷에 계속 뜨고 그러는데 좌석배정이라든가 야간시간에 도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공간들이 중앙공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보완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도 도서관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렇게 땜빵식의 어떤 사업예산을 하기 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연계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보면 도서관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하다 못해 도서 구입하는 그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적어요. 학교 교육에만 맞기겠습니까? 그런 열의를 가져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데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시민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