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다문화 가정지원대책 해서 192명에 배트남 112명, 중국 53명, 캄보디아 9명, 필리핀 10명, 일본 7명, 우즈베키스탄 1명해서 자녀 수가 175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평범한 군민들보다는 약간 뭔가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은 못 줍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집수리사업, 지금현재 각 읍면에 받고 있습니까?

한 가구당 보통 얼마 지원됩니까?

그러면 전부 입찰을 보입니까? 어떤 특정 단체에 주어서 하도록 합니까?

말썽이 없습디까? 말썽이 있지요?

담당은 누구입니까?

말이 조금 있지요?

전부 다 2억 2750만원입니다. 맞지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단체에 줘버리면 허가가 없잖아요. 집수리하는 허가를 안 가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전부 다 통계가 2억 2750만원이란 말입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140가구를 하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집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잡음이 있습디다. 문제가 없도록 해서 이런 사업가지고 외지 사람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의성군에 주는 것인데 그 단체를 보니까 이것을 해서 기금을 모은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이 불황이잖아요. 140가구를 신청 받아서 입찰을 보여요. 그러면 주택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다는 말입니다. 왜 특정 단체, 봉사 단체에 이런 것을 줘서 말썽을 일으키냐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입찰을 붙여봐요.

어떤 특정 단체에 줘서 그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가 허가 내어서 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아무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줘버리고 3개 단체 중에서 올해는 니가 하고 내년에는 니가 하고 저 내년에는 니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거기에 토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니까 돈이 더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란 말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계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저소득계층 양곡지원을 분기별로 20㎏짜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지로 노부모를 놔두고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어려운데 돈을 못 버니까 노부모한테 10원 한 푼 못 보태준다고요. 이 사람들 법적으로 효력이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잘 파악해서 정말 그 사람들도 여기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물어보니까 전화기는 있데요. 한 달에 한 두 번 전화라도 하더니 요즘은 전화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은 객지에 나가서 돈을 못 버는 모양이다, 아주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조사를 확실히 해보세요. 의성읍에도 많고 그 다음에는 안계가 많고 그 다음이 금성입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병이 들어서 보험카드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가가 넘어서 그것도 안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에서 낱낱이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읍면에서 받은 사람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재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면에도 못 가고 면에 상담실은 1500만원씩 줘서 지어 놓았는데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면사무소도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용PC, 실과에 200대라고 하는데 읍면에는 가서 보니까 형편이 없고 군에는 좀 좋더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군에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읍면을 우선으로 주고 군에는 조금 늦게라도 구입해서 하도록 해야지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서 200대를 구입하면 한 50대가 읍면에 내려가고 150대는 안 내려가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군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일괄 조사를 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똑 같이 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같이 구입해 주던지 그런 것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는 말입니다. 김 계장님, 맞습니까?

조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새마을과장으로 있다가 어디 있다가 새로 와서 잘 파악을 못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주무과의 과장이 인사이동이 많아서 계장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문서만 보고 계로 내려 주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실지는 안 그런데 과장이 간부 회의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장이 지금 얼떨떨한 거예요. 어쨌든간에 읍면에 우선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풍토를 가져 보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야지 앞으로 옛날처럼 관료주의 사상 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