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을 위한 발빠른 의정 활동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4가지 안건 모두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 재원 및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금 조성의 재원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 기금의 용도와 관리 운용 및 동구생활보장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10조는 지원 대상과 융자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4조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2차 보증 등 관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자활근로실시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및 국가의 보조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 사업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 활용하도록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자활공동체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동시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용도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5억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 5억 5천만원씩 10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에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시행령 제15조 5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조직, 운영, 센터장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0조에 자원봉사자의 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자원봉사 단체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10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시교육감과 교육장을 통한 지원 방법과 지원 신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 구성, 운영 및 구청장이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급식 학교의 정산 보고 등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구청장이 지원할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 감독하여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윤기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 보면 제안 이유라든가 주요 내용이 상당히 좋게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국장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승인 됐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또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태의 현 입장과 이 조례가 통과 됐었을 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조례의 용도를 보시면 구청에서는 1년간 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에 관한 비용도 보조해 주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 사업,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이런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사업할 때,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를 꾸려서 사업할 때 그쪽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공동사업체에서 이익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이 기금에 편성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5.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재정 여건이 힘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기금은 저희 어려운 분들의 생업 의지를 돋구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조례 제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구 내에 자활공동체 조직이 몇 개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성남동에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황인호위원
고철용 시설장이 하는 것,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고철용 시설장이 하는 것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거기 밑에 자활공동체 사업장이 5개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청소 용역하는 데, 의류 재활용 사업, 세차장, 홈패션 이렇게 5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면 상당히 눈독을 많이 들이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기존에 만든 것 말고 이 분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한 5천만원 있거든요. 그런 기금도 우리가 전입을 받고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면 이 분 말고 새롭게 창업할 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존 창업한 분들은 말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 지원 대상을 한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펴놓고서 하면 사실 이 기금 자체도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도 또 당해연도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미한데다가 결국은 적어도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런 기금을 더 빨리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앞설텐데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상 기관들은 이런 기금 아니고서도 충분하게 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는 기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까지 자활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다 명시를 해 줘서 오히려 어느 부분에 주로 쓸 것인가, 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라면 몰라도 적은 액수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거창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 집약적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7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이 자활공동체, 자활사업기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5개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신규로 자활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답변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곳도 융자를 해 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저희들이 없도록 집행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말로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제한 조치를 명시를 하시라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5군데도 융자를 해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씩 10년간 5억이지 않습니까. 그 5억을 마련하는 10년간이면 이 분들이 터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차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액수가 적기 때문에, 10년간 이것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인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조성액수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의 지원 대상을 더 적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급자들이 이런 것을 알겠어요? 사실.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뻔한 것입니다. 일반 개인 수급자들이 이런 조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존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쓰려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술을 익히고 종사하시던 분이 조직을 만들어서 창업할 때 그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본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창업할 때 그때 창업 준비금 성격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창업이나 그런 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보시면 기금 용도가 전세, 점포임대, 자금의 2차 보전 이렇게 저희들이 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된 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무엇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황인호위원
창업하는 자활공동체니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자활공동체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존에 자활공동체는 아니고 새롭게 나가서,
황인호위원
7조 지원 대상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7조 7항을 보시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출은 자활공동체 구성원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 인정한 자원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예전에 우리 동구 장애인단체를 운영했던 실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틀려요.
황인호위원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만들어 놨는데 예컨대 장애인 자활자립장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적어도 80∼90%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은 한 두 명밖에 없어요. 장애인 자활자립장이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라고 그 모양새와 무늬만 맞춰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무슨 창업인가 하는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이런 요건만 갖춰 놓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문구만 가지고서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의회에서 창업하는 단체에 대해서 했다고 하셨을 뿐이지 나중에 이것이 공포되었을 때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나중에 분쟁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지원대상을 축소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과 단체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내용은 아무리 답변을 하셔도 지금 본 위원이 만약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장의 답변에 동의를 하지 못해요.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서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단체들,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어떤 방식으로 가릴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2개 업체만 지원해야 되는데 10개 업체나 20개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연초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폐부에 와 닿게 해야지 나중에 괜히 여러 가지 분규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하고 꼭 필요한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단체,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우선 순위를 명시해 줘야 자기 자신들이 지원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다 보장을 받는 양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5항에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 5억을 10개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지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5억 그대로 우리가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5억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 발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5억에 4%면 2천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2천만원. 사실 그것도 한 번도 안 쓰고서 보전했을 경우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5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있고 또 복리로 누진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5억이 되면 한 1억 정도는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5억이 됐을 때는 이자가 한 1억은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공포되면 바로 이것을 쓰고자 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 지금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채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2차 보전까지 하니까. 3조 6항 가, 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채무에 대한 소요비용 보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이 조례에 3% 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4∼5%를 받았을 경우 차액을 저희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여신에 의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금리로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7%라고 하면 여기 3%하고의 차액이 4%인데 다 하지 않고 5% 이내에서 해 준다는 얘기죠? 2% 정도를 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수급자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생활안정기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처럼 생업자금을 갚지 못해서 거의 보증인들도 못 갚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이 초래됐다는 것은 이미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채무보전까지 해 준다니 정말 운용할 수 있는 기금 가지고서 대상도 상당히 넓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모든 것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세밀한 사항들, 어떤 순서대로 운용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세밀하게 포함해 가지고 기금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바르게 정당한 순서대로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은 시행하고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나중에 시행규칙이 마련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11쪽 제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역시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적 지원이야 얼마든지 해 드려야죠.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도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한 3,60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을 조례상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차후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신규 수요가 발생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5억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14조에 실비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와서 1일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차비 5천원씩 주는 것,
황인호위원
1일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1일 5천원씩요.
황인호위원
5천원씩,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연간 연인원 몇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센터에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 민원실에도 서너분 계십니다. 아, 4명이라고 합니다. 센터에 두 분, 민원 안내 두 분 해 가지고요.
황인호위원
4명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4명을 365일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 분들이 한 분이 1년 내내 오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오신다든가 돌아가면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소요액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4명이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몇 명 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고 하면 1년이면 200일 잡고 곱하기 4를 하면 800일 정도,
황인호위원
그리고 구청장은 구 지역 안에 있는 학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계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조례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물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대심을 유발시켜서 각 사회단체는 다 이런 것이 명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서 예산 요구를 해 온다는 말입니다. 지정한 학교만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학생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볼 때 매년 자원봉사 시수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황인호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자원봉사 시수를 채워야 하는데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상당히 지정 받는 학교하고 지정 받지 않는 학교하고… 모든 학교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차이를 뭐하러 두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 시범 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도 연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그것도 사실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새롭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황인호위원
그것도 낭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줘도 각 학교마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특기할만하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저희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자극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황인호위원
동기 유발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적인 증가 부분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현 수준의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9개 학교입니다.
황인호위원
많이 늘었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래 9개 학교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닙니다. 전에 5개 학교인가 그렇게 했다가 늘어났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언제 그렇게 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된다든가 하는 것은 구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야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지원 받지 못하는 학교는 이런 자원봉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연간 1,8000만원이 지원되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는 협의체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명단을 받아서 각 기관에 연계시켜 주면 그만입니다. 뭐하러 학교마다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집게라든가 장갑을 사 주고 이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학교 단체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몇 몇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따라서 대상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도에도 1,800만원이 올라왔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학교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생기는 기금으로 생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예산을 다룰 때 처리해 달라고 했으니까 예산 다룰 때 처리하면 되겠고 예산만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정적 지원이야 대폭적으로, 그리고 3,500여만원이 연간 소요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명시한 조례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존에 조례 없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시범학교 운영, 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 실비 지급하는 것들이 조례 근거 없이 그동안 집행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해 줌으로써 그런 집행에 타당성을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의 어려운 구석구석에 희망을 불어넣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구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들, 학교에 시범기관 선정하는 이런 것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활동할 운신의 폭이랄까 여지를 만들어 주는 근거법령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기가 오르는 것이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어차피 해야 할 그런 곳, 관내 특정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경비를 돌려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현재 가입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006년도 가입인원이 6,000명, 예산액이 1,600만원, 1인당 평균 2,500원입니다.
황인호위원
1인당 평균 2,500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1,600만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무슨 보험입니까? 보험 명칭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다칠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기 시행되고 있던 것이니까 보험 내역은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내용을 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안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실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유성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매스컴에서 충청남도에서는 학교급식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전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한참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내년 2007년도 예산에 구별로 1억씩 해서 5억의 자금을 내려줘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성구에서 송석찬 구청장님께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과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그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사례는 한 95년도인가 96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급식이 일체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유성구에서 시설해 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 뒤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유성구도 그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유성구가 그당시 95년, 96년도에 송석찬 구청장님께서 학교 급식 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해 줬는데,
황인호위원
그때는 시설만 지원해 주고 식당 환경 조성해 주는 것,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실제 식품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타 시도는 잘 모르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에서는 학교 급식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전시에서는 없다고 매스컴에서 대두된 것밖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지원이 말 그대로 여론 선점에 의해서 결국은 광역자치단체간 비교에 의해서 결국은 충청남도에 비해서 대전광역시가 차별화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급히 각 구마다 1억씩 배정을 해 주게 됐는데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한시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관계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차후에는 각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단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구청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을 구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구의 열악한 실정을 앎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의 차이라는 것이 동서부 교육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학교 시설 자체도 차이가 있고 또 대상자들, 학생들까지도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급식비 지원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결식아동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에서똑같이 1억씩 배정해 줄 정도로 모양새를 갖췄단 말이죠. 그것이 과연 우리 구의 실정을 제대로 시에서 알고서 했겠느냐, 그냥 모양만 갖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예 떠넘기면 하다가 안 하면 얼마나 원성이 자자할 것인가는 뻔한 일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런 염려를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아마 시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시도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성, 전시성 행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우리 구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두 번째는 1억을 배정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지원 대상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42개 학교에 한 33,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일단 해 봐야 되고 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를 별도로 다 둬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의회를 경시한 적은 없고 의원님들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니 이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다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의회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께서는 더 포괄적으로 기초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구와 심의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집행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 주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그것은 지엽적인 얘기고 그러면 1억을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쓸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학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42개 학교에 1억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골고루 나눠 줄 것인지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미 돈이 내시되어 있고 조례까지 통과되면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조례 의결해 주시고 예산 성립해 주시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 구청,
황인호위원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또 시,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어떻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 하는 안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의결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만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나눠준다,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항용 보면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예산이 내시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요. 사실은 골조를 만들어 놓고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도 얼마만큼 필요한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돈부터 만들어 놓고서 쓰는 방도를 그제서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폭넓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얼마가 연간 소요가 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도록 해야지 지금 돈에 맞춰서 거꾸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물론 저희 재원이 전 학교에 고르게 배분되고 학생들 급식비를 1년 내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시에서 1억을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는 그냥 1억씩 각 구로 배정해 주고서 어떤 지침이나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도 일단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차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연초에 시와 협의하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청 공통의 문제이고 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협의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겠죠.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학부형들이 1억씩 배정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누구를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생각하겠다고 하겠어요? 시도 무책임하지만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떠넘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영어마을이라든가 특목고니 급식비 문제니 이런 것이 다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오죽하면 행정관청에서 떠맡다시피 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 싶은데 기왕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의 일부를 맡게 됐다고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돈이 벌써 내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테스크포스팀, 전략사업팀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내시가 5월이나 6월 상반기 중에 온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안건을 상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틀을 짜 가지고 오세요. 마치 전시성으로, 물론 예산이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예산이야 그냥 이번에 필요하다고 하면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예요. 이 얘기를 예산 심의 때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조례는 한번 쓰고 마는 예산하고는 달리 이제는 이 조례가 한번 조치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기억에 남고 또 실생활에 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만 맡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틀을 짜 주셨어야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수농산물을 구매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경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가지 방법을 예시했는데 여기에서 우선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외국 농산물 중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된다면 그것도 같이 곁들이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선은 우리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농산물에 한정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자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국산품 애용, 그런 것들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그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조례안 문구에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단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황인호위원
각 학교마다 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경비 지원을 해 줘야 인력도 절감되고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여기에 열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일괄할 수 없어요. 각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소분과위원회로 급식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하여간 지원을 해 주되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천착을 하셔서 절대 잡음이 나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결식아동 지원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전체 수혜대상인 학생들에게 고르게 영양 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단 저소득층 아이들, 시범적인 학교 선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황인호위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다 수혜가 돌아가서 우리 동구에도 한 끼당 1,500원짜리 먹던 것을 1억을 가지고 고르게 나눠서 1,000원에 먹는다고 한다면 한 끼당 500원이라도 싸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동구에 살고자 하는 아이들이나 젊은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실있고.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127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제3조를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서「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라고 여기는 분명히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그리고 2항에 보면「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127쪽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29쪽. 9조에「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가 42개 학교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도 감독을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절차가 예산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서류 검토를 하고 표본적으로 학교를 돌아다니고 해야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류 검토가 주로 되겠군요. 42개 학교라도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지도 감독하려고 나간다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원은 부족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특히 아이들이 식량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얼마 전 언론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라도 쪽은 300억 이상 지원되는 시·도도 있고 아까 충청남도도 100억 넘게 지원하고 있었고 대전이 지원이 하나도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잠깐 그 자리에 가서 그때 내용을 들은 것이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그때 제가 방청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학교 급식 문제는 더 일찍 시행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늦게나마 시행하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 학교 급식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전한 심신 단련을 요하는 우리의 목적, 또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은 이 시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130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에 대한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5개 구 담당자들이 3회에 걸친 독해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개정조례안을 도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준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1항 제2호 돌출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일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항 제4호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를 편익시설물로 추가하였으며 별표 5에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31조에서는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광고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등록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34조 등의 개정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안건에 대하여 13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고제로 있을 때는 광고업 시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광고업을 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신고제 때보다는 등록제가 됨으로써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