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충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정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정욱성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팀장님들과 이 자리엔 없지만 주무관님들! 가장 일이 많아 기피부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복지경제국을 지켜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현 상태에서 우리 구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독립된 국가공무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본 위원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우를 좀 향상시켰더라고?

그렇습니다. 큰 폭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작은 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의미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내가 국가유공자라서 질의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요. 이번에 편지가 왔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공자들한테 현재 얼마죠?

3만원입니다. 명절하고 호국보훈의 달에는 5만원씩 지급하고 월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3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에 10만원씩 나오던 게 있었어요.

그건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3만원씩 구청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전에 5만원으로 못 올렸던가?

그때 예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2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그래도 중상은 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게 준다는 얘긴 안 듣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의미적인 예우를 향상시킨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애국심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평창동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과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보육지원과장 오기 전부터 이제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평창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어린이집이 3개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대기자도 많고 실제 그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수요가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은 170명 유치원까지 없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전에 당시에 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위치가 이제 사실 구유지로 나와 있는데도 확보할 수가 없고 그 위치가 이제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 가지고 그 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 주변에 빌라하고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 대기자한테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됐어요?

예,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작년에 확충 심의를 받아서 구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다 받아왔습니다.

이 밑에 그 생명숲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말이지, 점수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점수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간다고 그냥 2년째 기다린다고 그러고 뭐 1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 참인데 이렇게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고 이거는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처음 계획단계서부터 중간까지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은 제가 드렸었는데

그랬어요? 아니, 주민들은 자꾸 전화 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원 올 때 내가 답변을 그렇게 좀 잘 해줬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처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이번이 첫 회의지만 이제 마무리를 또 나름대로 잘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복지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를 챙기느라 제일 일선에서 애를 쓰시고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복지를, 항상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으로 이 복지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어떻게 풀어야 할 과제였던 것 같고 계속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와 시스템에 이런 제도권에 또 밖에 있는 이런 복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나 기초수급권자나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또는 뭐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도 뭐 적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돼서 나름대로 정해진 그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차상위층 바로 위 단계 정말 그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번에 쭉 동네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제도권 밖에 차상위층 바로 위에 정말 어려운데 그런 분들은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어서 정말 제일 힘들다고 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그런 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좀 탈락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틈새 가정이라든가 갑자기 뭐 생활이 어려워졌다든가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는 뭐 법과 조례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하신 그런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긴급 지원이라든가 또 서울형 지원제도 또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뭐 이웃 살핌이라든가 각종 조그마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정말 실제로 어려운데 소외받지 않고 좀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또 그런 이웃들을 저희들한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면밀히 살핍니다. 아직도 요구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규정 외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직원들은 우리 관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알아요. 우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도 못 해서 사실 발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실 자기네들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데 ‘규정상 안 돼요’ 하면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항목들을 복지에다가 좀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찾아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그래야지 찾아내지 그냥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다 그 규정 안에서 해결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못 찾아냅니다. 말도 못 듣고 실제적으로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참 저는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 많이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틈새를 좀 연구 좀 많이 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가 있으면 정말 그분은 딱 그 정도의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규정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쉽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폭넓게 바운더리를 좀 폭넓게 해줬으면, 뭐 어차피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돕겠다고 지원하겠다고 복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딱 정해놓고 하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 실사, 실사를 해서 그 전체적인 거를 좀 살펴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저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창동 우리 어린이집 짓는 거 굉장히 사실 벌써 이뤄놨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위치가 좋고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좀 아까도 말씀을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보고가 조금은 별로 없었다, 중요한 일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를 할 때는 좀 같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창동 어린이집 거기 위치는 정문과 올라가는 데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그들의 현대 땅입니다. 현대 회사 땅인데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어떤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허락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충되는 그 주거지하고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출입구를. 그래서 거기를 지하로 설계 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하에서 입구를 따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를 반대로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을 했어요. 말을 주민들이 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설계를 잘 해서 상충되지 않을 거라고 주민들하고 또 조금 주민들 생활하는 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귀엽고 예쁘지만 또 놀 때 많은 좀 시끄러운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좀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설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승하차하는 구간을 지하에서 들어가서 하는 걸로 다 잡아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을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시간이 돼서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실무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노진경 위원님이 강조하시고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는 참 중요합니다. 먼저 2개 과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가족과하고 먼저 두 과를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작년하고 다르게 아주 깔끔하고 또 다른 제목으로 해서 하는 건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가장 해야 할 게 빠졌어요.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여서

수립 단계니까 일정이 올해 완료가 돼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건데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저희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수립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수립 끝나면, 보고지만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가 나오는 게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라도균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계획은 기본방침 후에 한 6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발주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지역적인 이런 의견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조금 좀 과장님, 다른 일도 하겠지만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가족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분야별로 어르신 한 꼭지, 그다음에 또 청소년, 유아 3개 파트로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3번 20쪽 종로구립 혜명아이들놀이터 조성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지속가능국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거는 아마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

그렇다면 운영이면 협의를 해서 하나에서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그리고 자료도 각각 달라요. 면적도 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운영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건 어느 한 과에서 하면 되죠.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은 사항을 갖다가 이 과 저 과에서 업무보고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낭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규모도 건강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걸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위한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해보다 약 90명 이상을 더 발굴한 거 같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전면 폐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했던 효돌이·효순이 사업. 이거 참 잘한 사업이에요.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몰라도요. 우리 종로구가 어르신을 잘 섬긴다는 걸 대외적으로 표방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단순히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효돌이·효순이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으니까 진행이 좀 더 발달이 돼야 할 텐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 부분하고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효돌이·효순이는 사실은 기능이 많다기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많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관계는 여기 추진계획에도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총 6회에 걸쳐서 전산으로 공과금 체납자나 이런 대상을 발굴해서 이런 대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2년 정도 선정 제외나 보장이 중지됐던 대상이 한 2,000여 가구 되는데 이 가구 전체를 조사는 못 하고 일단은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서 직권조사를 하는 방향 이런 것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권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진경 위원님께서 평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창어린이집을 할 때 설계라든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업자 선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명륜어린이집 업자 선정을 할 때 제가 지금 공사한 업체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하면 경험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본 위원은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300개 이상의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계는 먼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설계 들어갈 때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할 거고 이게 말씀대로 입찰 자체가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공모하는 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명륜어린이집도 하자 투성이고 조리실도 비좁아 가지고 동선이 확보가 안 됩니다, 조리하는데. 아시겠지만 새 집 지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데 난방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꾸 최저가 공개입찰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지정입찰이란 제도도 있어요. 검증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요. 이 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들어왔다는데 설계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그렇지만 원장님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협치예요. 이제는 일방적인 관주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평창어린이집은 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정원만 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몇 시까지 운영할 이런 건 없습니다.

서울시 규정도 좋아요. 좋지만 서울시 규정에 없는 거 우리 나름대로 종로구 규정도 있어요, 서울시에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바로 진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5세반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연령층인 3세반이라든가 4세까지만 있다 보면 유치원으로 또 가야 해요. 그럼 애들하고 3~4년 어울려 있다가 또 헤어져야 합니다.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교육경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집은 유치원을 안 갈 수 있게끔 5세반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5세반까지 다 해서 70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가능하면 바로 학교로, 바로 취학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라도 제대로 정립을 해놓는다면 종로구에서 참 아이들 키우기 좋은 조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얘길 했었는데 특히 복지경제국에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모시는 시설을 많이 해요. 어제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꼭 현장을 가봐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명3경로당에 과장님 몇 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뭐 문제는 없던가요?

아직 공사는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거의 2차까지 연기를 했는데 연기한 이유는 조경 문제 때문에

아니, 그건 연기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설에 대해서 문제는 없던가요?

마무리된 상태는 아직 아닌 거 같고요

그런 것이 바로 문제지요. 마무리된 후에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하려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모든 게 쓸데없는 비효율적이란 얘깁니다. 저도 수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2층, 3층 계단의 박스가 문제예요. 천장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가다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어요. 복도를 기준해서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쪽으로 머리가 부딪히고요 내려가는 데 이것도 너무 낮아요. 내가 80인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마 다 부딪혀요.

옥상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륜어린이집은 애를 쓰셨는데 문제가 있는 건 파악하고 계시죠? 내가 내 집이라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통화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벌써 개원식, 개소식을 한 게 23일날 했어요. 내일모레면 한 달 되어갑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과장님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애들은 이미 들어가서 개원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원장님도 들어가서 생활하고, 어떻게 복도가 절반은 난방이 되고 절반은 난방이 안 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아이들 방은 난방이 되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려도 못 하겠는데 그 부분하고요 조리실 천장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창어린이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공모 하셨나요?

네, 공모해서 선정까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조건을 주민들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이런 설계를 해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설계공모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처음에 한 번 말씀드릴 때 여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고 하셨나요?

기본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조감도 갖고

기본적인 설계로 여기는 접근하면 안돼요. 제가 분명히 거기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스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설계를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래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아이들 놀이와 여러 가지 생활이 좀 어느 정도는 차단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조건으로 삼고 설계공모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설계로 해가지고 공모선정이 된 거고 이게 실시설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하라든지 이런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걸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를 해주세요. 일절 그런 부분을 전혀 보고도 없이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대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출입구나 이런 걸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조건을 내세워서 이런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계는 대지에 대해서 기본설계로 조감도 가지고 하는 거지 세부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위치도 넣고 위치에서 설계를 하면서 다 위치를 맞출 예정입니다.

아니죠. 땅이 모양과 그 생활 상태와 환경 이런 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 설계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거긴 생활하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민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주십시오.

인근 주민들과 발생될지 모를 민원사항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꼭 반영토록 하고 실시설계 전에 그 조건 등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라에서 의무부양자 조건을 만들어놔서 참 다행이지만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도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말인데요 이거 단체가 9곳입니까?

네.

그럼 다른 단체도 있을 텐데요?

보훈단체는 9개 단체만 유효합니다.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단체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훈대상자가 따로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렇지만 저희가 예우해드리는 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단체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보면 대상인원이 보훈예우수당은 870명이고 명절위문금은 1,5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급대상에서 보훈예우수당은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절위문금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거든요. 그럼 명절위문금은 1년 이상이 안 된 사람들 그냥 관내에 있는 보훈대상자란 의미죠?

네.

그러면 1년 안에 2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아니고요 보훈수당을 줄 때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이고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500명에서 870명 빼면 참전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 숫자인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 1,500명이라고 적은 건 예산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적인 걸 적시해놓은 거고 보통 그 숫자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우수당은 3만원이고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이어서 저희가 10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예우수당을 드립니다.

몇 분이란 게 집계가 안 나와요?

작년까지만 해도 525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이 좀 법이 바뀌어서 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725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 배변봉투 설치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정례회 때 배변봉투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현재 저희가 동물구호사가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동물구호 업무 및 주민민원사항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평창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그때 현장을 답사해서 한 4~5곳을 더 추가로 배변봉투함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설치 안 했죠?

네.

좀 빨리 설치해주세요. 전에 말했던 구기동에서 북한산 올라가는 데 거기랑 평창동 주택가들도 굉장히 긴 지역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정말 아이들 데리고 산책 많이 하는데 그 배변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은 또 싫어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것도요.

끝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육지원과장님! 이제 1인당 생애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으로 인상됐네요?

네.

그리고 영아수당 보면 만2세까지는 30만원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8세로 다시 1년이 길어졌죠, 7세에서 8세로?

아동수당이 1년 길어진 겁니다.

이건 만2세까지는 30만원 주고 또 만2세가 8세 안에 들어가서 10만원 또 따로 줘서 40만원 받습니까? 이렇게 중복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각각입니까?

이게 별개의 수당이고요. 아동수당은 모든 어린이한테 8세까지 10만원씩 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영아수당은 기존에 양육수당이 있었는데 그 양육수당을 대신해서 2세까지는 30만원에서 한 10만원 올라가서 영아수당으로 바뀌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세까지는 중복이 되잖아요. 만2세까지는 그러면 30 플러스 10을 주느냐? 그냥 30만 주느냐?

10만원은 별개로 다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줘요?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거네요?

별개의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2세까지는 30만원만 주고

기본적으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별개로 모든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을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주는 수당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만2세까지는 30만원 지급해요. 그런데 가정 양육할 때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 양육 시에만 30만원 준다는 거죠? 그러면 10만원은 플러스 안 주고?

10만원은 모든 어린이들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주는 겁니다.

그럼 가정 양육 시에는 40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40을 받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지금 양육 지원이라는 게 이제 아이 낳으면

미안합니다. 중복 질의가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먼저 한 질의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 태어나면 얼마 주고 하는 그 조례를 내가 7대 때 조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후에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액수예요, 30만원이?

첫 만남 이용권은 지금 우리 구 조례는 30만원, 100만원, 15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전국을 통일시키자는 정부 취지에서 그러니까 200만원이 전국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해서

그럼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가족과장님! 어르신 복지센터, 어린이 시설 때문에 그동안 본 위원과 수많은 협의가 오고 갔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여기서 내가 발언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거기 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안 그래도 두 차례 부구청장님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해제를 하게 되면 그분이 구두로 말한 거하고는 또 다르게 또 어떤 그동안에 묶어놓은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이후에 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그분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진짜 그게 진정한 의사인지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추가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요, 사업하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이 해제를 해달라고는 그랬는데 이게 진정한 의사인지를 또 추가로 확인해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맥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원활히 우리가 소매도 되고 시에 사업 시행도 되게끔 서울시와도 관계도 그렇고 지주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설정에는 맥이 있다. 이런 맥이 맥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맥을 지금 설정해서 시작한 거라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맥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긴밀하게 나중에 따로 이 부분은 또 협의를 하십시다. 그럼 끝나고 내일이라도 통화를 한번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지금 다 임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국 부서 직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직원들의 복지.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전에 먼저 우리 131명의 복지국 직원들의 그런 걸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직원들의 복지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가 그렇게 나름대로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 복지국에 이런 여러 근무 환경이라든가 인력 숫자 이런 걸 검토해 볼 때 거꾸로 이런 걸로 판단을 해보면 알거든요. 이쪽 부서로 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셈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갈 생각을 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고 또 지금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본인의 자리에 좀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주민들의 복지에 악영향이 미치고 또 제대로 우리 구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지 못할까봐 우려하시는데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부구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일종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적인 지원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구에서 복지 관련 민원인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탈락되고 반납하고 이러면 아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두 명의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우리 직원들의 신변보호라든가 그런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짧은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인데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내가 말할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 국장님 다 쓰면 어떡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8년 동안 항상 상임위에서 제일 먼저 인사가 여러분들의 공직자로서 존중을 늘 외쳐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국가 공무원이고 국가의 몸체라고 내가 여기를 한 거예요. 아주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여성 직원들에 대한 인격 존중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여성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라는 얘깁니다, 이분들이.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으로 취급하냐고. 지금 오늘 11시에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이 또 열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종로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회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문화에서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겁니다. 복지 중에서도 인격적 복지가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의미적이고 가장 크다, 돈 몇 푼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제도, 1차 본회의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같은 내 우리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인격을 찾아주는 데 앞장을 서주셔야 정말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인격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로서 남녀 구분 없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그렇게 잘 지역 복지를 살피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여튼 그런 평등하게 또 존중하면서 그런 근무환경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단성사 앞에 주얼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제막식을 못 하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그 제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고, 우리 고양이 급식소 이미 30개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주얼리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상징물은 지난 작년 12월 17일에서 18일 이틀 동안 주얼리 축제와 개막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일단 중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조형물 자체가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그 공용 보도에다가 해놨는데 그 건물 단성사 주얼리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보석 가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일단 그 일을 주도했던 저희 종로구와 귀금속 단체장 협의회가 단성사 빌딩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석 단체장 협의회가 총회를 열어서 상징물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같이 논의하기로 했고요 총회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존치 여부라든지 다른 장소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10일날 축제 연계해서 개막식을 하려고 했는데 1월, 2월 벌써 두 달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공공용지, 공공용지에다 설치를 했는데 왜 개인이 그걸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걸 못 합니까? 그걸 관철을 시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체장 협의회랑 노력해서 관철하고

협의회에서는 이미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특정 건물주 반대로 해서 그걸 만든다면 안 되는 것이죠. 전체 주얼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 것이지 어느 개인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일을 하실 때. 그리고 고양이 급식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양이 급식소는 작년 연말에 30개소를 이제 제작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그 제작 시기 제작했을 때는 그 캣맘 단체들과 함께 모든 시안을 다 봐서 서로 이제 협의해서 예쁘게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캣맘 그 단체들이 기존에 이제 낙후되고 노후화된 그 급식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신규 설치한 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두를 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설치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신규 설치된 거 그러면 급식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캣맘을 대표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번복합니까? 약속을 어기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두 사람의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다. 청탁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을 갖다가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설치하기를 바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윤종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급식소가 늘어나는 거는 일단 낙후된 걸 제거를 하고 신규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력이 아주 꼼꼼하신 우리 최정아 과장님이신데 또 추진력도 강하시잖아요.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지금 동숭어린이집 본 위원이 데이케어센터를 하자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했었고 우리 종로구는 데이케어센터가 아쉽게도 구립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20명도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 12월에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 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 추경 때나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됐으면 모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발의를 한 의원한테는 말씀을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고마웠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그리고 구립 종로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2018년도 10월 16일날 제280회 임시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우리 명륜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쓴다든가 지역을 위해서 쓴다든가 미리 구상을 좀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다행스럽게도 리모델링을 갖다가 경로당 또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많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가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게 아예 결정이 된 겁니까, 경로당이?

그게 이제 당초에는 3층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뒤로 돌아가면 2층이 청소년들하고 출입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2층에서 경로당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하려고 2층으로 하신 겁니까?

경로당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분리를 하려고 2층으로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뒤쪽으로 전용 출입구가 뒤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3층이 더 편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바로 근접하기에는 접근성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3층, 2층에 그게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돌아가서 들어가는 데가 지하를 빼고 나면 2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그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현장을 한 번 다시 나가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2018년도 발언 이후에 수차례 당시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 우리 주무팀장님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지금 설계비만 확보됐고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도 결국은 하반기에 가야 된다는 얘기네?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리모델링한 설계비가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거 담당팀장님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이거 현장은 제가 수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리모델링 비용을 좀 줄였으면 해요. 우리가 명륜어린이집을 임시시설로 하면서 거기 상당한 돈이 많이 투입이 됐던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게 저희들은 한 7억 5,00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과에서는 기본적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17~18억 얘기도 나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고 지금 건축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될 사항이고 전부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의논 좀 해주세요. 다음 주라도 날을 잡아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명3경로당을 저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지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명륜어린이집 있잖아요. 2년 살기 위해서 그때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조금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다 하고 나중에 청소년센터 들어오려면 그때 또 바꿔야 할 텐데 나는 그거가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년 사용하고 또 다시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는 7억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십 몇 억 한다니까 정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아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거 필요합니다. 예산낭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설계를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건 아닌 거 같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거 당부드리고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보니까 업무계획에 보면 자문밖 아트레지던시가 청년 복지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문화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1억 9,500인데 이거 누가 책정한 거죠?

일단 저희 부서 예산에는 그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네, 저희는 그걸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문화과에서 자문밖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로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길어질 거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르신가족과 사업을 보면 경로당이 사실 우리 서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구기동 그 위에 있는 높은 경로당 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꼭대기를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올라가요, 가고 싶으니까. 거긴 정말 경로당으로서의 위치가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뒀던 그런 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죠? 그리고 노인복지관 사업 용역 그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들어와 있고 일반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후원금이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넉넉하게 지원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살펴보고 얼마 되는 돈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도 어렵게 다른 데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그때그때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가족과장 이하 국장님이랑 한마음으로 그런 건 논의가 돼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영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총괄적으로, 신영경로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올해 4월인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노인복지관.

요약하자면 먼저 구기동 경로당은 접근성이 어려워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많다, 고지대이고 경사가 깊어서. 이걸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신데 다 아시겠지만 위치가 좀 고지대이기는 하나 굉장히 그래도 한적하고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좀 조용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특히 고령자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좀 더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노인관련시설 건립을 적극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 먼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거라서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복합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서부는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인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지금 말씀요지가 넉넉하게 주고 탄력적으로 거기 이외에 꼭 규정을 확대해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편리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신영경로당 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근 부동산이라든가 주민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어르신가족과장께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단독주택이 나온 건 없고 또 나왔다 그러면 금액이 과다하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연립주택을 임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검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경로당으로 만들면 주변 민원이 상당할 것이다 해서 그건 못 하고 해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 몇 달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그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미리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거길 사용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고민 가지고는 그 상황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해보는 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아니면 그 회장님하고 같이 타협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님한테 부탁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어르신들하고 그런 문제들이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어르신가족과장님! 소규모 노인복지관 크기가 최소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2년 전 창신2동에 전전 과장님한테 또 전 국장님한테 창신2동 남측에 경로당을 개설해달라고 했는데 부지까지, 가격까지 다 맞춰줬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그때 아마 사셨더라면 지금 3억 내지 5억은 벌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창신동 남측에 경로당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취학아동 홍보를 겨울에 하셨잖아요? 제가 창신2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 단체들하고 함께 해봤어요. 참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하셔서 틈새가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쪽 종로형 집수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보면 지역 센터, 구청 타부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면 이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저희가 종로형 집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 집수리가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타 부서 아니면 종로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조계사나 이런 민간

종로형이라는 건 종로구청을 대변하는 겁니다.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종로구청을 대변하는 거지 종로구청이 아니면 안 돼요. 주관이 돼야죠. 그 점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방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종로형을 택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대응사업에 대해서도 종로형 저출산 대응사업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거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종로형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창신 생활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종합지원 플랫폼을 했는데 민·관·공 을 했는데 협약식은 2000년도 10월 29일에 하고 실무협의회 개최를 3개 단체에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협의체 효과가 뭐였는지, 나머지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단체가 15개인데 그 나머지 단체는 언제 실무협의회를 하실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만드실 때 잘 해주고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캣맘이나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걱정하는 것은 배설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합니다. 고양이나 개가 배설하는 장소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거의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니까 전담으로 하나를 맞춰요, 지역마다. 그럼 그분이 동물 배설물만 치우게 하게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많을 겁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배설물만 하는 거, 남들이 꺼려하는 거 그 일만 하실 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는 5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검토해서 보훈대상자들이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업무직을 채용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현재 그 인원은 채용됐나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럼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 반응은 어때요?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참전용사 회장님을 뵈었는데 참 고맙단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공이 우리 구청에 다 돌아왔어요. 하여튼 감사하단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최근에 고양이 불태워 죽이고 하는 사건 알고 계시죠? 그게 우리 종로 맞나요?

네.

지금 우리 종로가 아주 최고로 무지한 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캣맘들한테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구에는 다 팀이 있는데, 강남구는 5명이나 있는데 우리 종로만 팀이 없다는 거야. 이 무슨 창피야. 국장님! 심사숙고하십시오. 이거 전담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사건이 안 생기지. 이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아주 혀를 끌끌 찬대요. 종로에서만 자꾸 이런 사건이 자고 일어나면 터지고 터지고 하니까. 무지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말이야, 종로사람들이.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