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은 93억 7,779만원이며,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 증가된 세입예산은 49억 9,837만원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65쪽 211-01 국유재산임대료는 농림부 소관 재산임대수입을 800만원, 기타사용료는 노인복지관 강당시설 이용료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여 9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기타잡수입은 2005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정산 반납금 3억 8,711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노인복지관 소관 목욕탕 재료비수입, 경로식당 재료비수입은 8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조정교부금은 사회과 소관은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1억 1,735만원, 168쪽 청소대행사업 재정지원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6건 19억 6,379만원, 경로연금 등 14건 13억 8,685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170쪽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291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 8,8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3건 2억 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71쪽 교통수당 3,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2쪽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및 순시비보조금으로 장애수당 등 8건 7,71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28건 9억 813만원, 174쪽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7,752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비 10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여성일손돕기 등 4건에 70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4,790만원이 증가한 881억 7,263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부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7,442만원이 증가한 387억 7,191만원입니다. 183쪽 민간경상보조는 노숙자 보호사업으로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수당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부족분 6,959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부족분 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민간자본보조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1,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를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7억 9,429만원과 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1,76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3억 564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은 3,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억 8,93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1천만원이 증가한 283억 8,917만원입니다. 1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연금, 교통수당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8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민간경상보조는 금성노인요양원의 개원시기가 늦어져 운영비 1억 6,654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15억 5,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3쪽부터 19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8개사업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로 13억 3,335만원을 증액하고, 일부사업은 감액하여 총 13억 3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19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1개 사업은 보육시설 증가등으로 종사자 인건비등 부족분 2억 9,9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775만원이 감소한 153억 6,976만원입니다. 2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시설비 1억 2,255만원, 시설부대비 4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일용인부임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4쪽 기타보상금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91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7,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소폭 감소하여 반입수수료 1억 5,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69만원이 증가한 36억 2,437만원입니다. 209쪽, 기타보상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등 5개사업에 2억 1,9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초과근무수당은 조직개편 조정분으로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95만원이 증가한 16억 628만원입니다. 21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략사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3개월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물품 및 집기류 구입으로 1,25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302만원이 감소한 3억 261만원입니다. 265쪽부터 266쪽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37만원이 감소한 1억 849만원입니다. 269쪽부터 270쪽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증감액은 없으며 총예산액은 3억 9천만원으로 281쪽부터 286쪽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28억원입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5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96쪽 민간경상보조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504만원을 목 402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7쪽 반환금및기타는 과년도 주민지원사업비등 집행잔액반환금 부족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801 예비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된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1건에 58억 7,899만원입니다. 335쪽 사회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용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건축공사비와 감리비 5억 9,18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4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1억 1,7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6쪽 가정복지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삼괴동 17통 경로당 신축, 신도·수학 경로당 리모델링 등 공기부족으로 20억 78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7쪽 환경관리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추동 479번지선 농로포장공사 등 댐주변정비사업 7건을 공기부족으로 12억 9,66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8쪽 경제진흥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복지회관 집기구입, 삼괴동 265번지선 배수로정비, 비룡동 484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도시계획변경지연 결정과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7억 9,4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정화조청수 수수료 및 전기 통신 등 제세공과금은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공사는 상수도선착장 선행공사인 전기시설공사 완료 후 추진해야 하므로 이월하였으며 347쪽 소득사업장안내 및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표지판 제작등 9건은 지역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총 4억 3,83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도시국 소관의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95% 증가한 160억1천3백3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166쪽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67쪽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세, 168쪽 도시공원녹지과 및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금, 175쪽 건설과 소관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도시국 총괄입니다. 도시국 5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0.35%인 21억3천4백3십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 변경에 따른 시설비 감소와 건설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설비 증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5.32%인 4억2천2백6십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9쪽, 공원·녹지관리분야 1천4백2십1만1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20쪽, 도시행정분야는 1천2백5만4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21쪽, 원도심정비분야,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원도심정비사업단의 통폐합으로 1천5백3십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22쪽, 보조사업은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 변경으로 4억1천2백1십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산림자원관리분야는 6백9십1만5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22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3천8백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3.71%인 1천7백7십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29쪽, 청사관리분야 1천8백6십4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하였고, 230쪽, 건축행정분야는 일반운영비 323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는 4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주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 194만6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35%인 26억2천4백7십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35쪽, 하수관리분야 일반운영비 455만1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20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6쪽, 자체사업은 3천1백7십2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지역개발관리분야는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천관리분야는 1억3천7백2십만6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건설행정분야는 일반운영비 847만5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도로관리분야는 경상예산 79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는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0쪽 자체사업비는 7억4백6십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0.31%인 1천1백9십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5쪽, 교통행정분야 1천1백9십4만2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5.46%인 3천8백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49쪽, 재난·재해대책분야 일반운영비 6백8십4만3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재료비 1백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민방위관리분야는 3천3백7십2만2천원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107억6천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303쪽,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등으로 합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는 1천1백7십5만4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308쪽, 예비비로 1억1백7십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억1천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6.3%인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은 낭월·용운지구 일반체비지 매각 유찰에 따라 13억 1십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십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낭월지구 구획정리분야는 일반운영비 8백8십7만5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12억7천8백2십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용운도시개발 분야는 일반운영비 1천2백9십2만5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6억9천만원이며, 기정예산의 9.7%인 2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 주정차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분야는 경상예산 6천4백3십3만2천원을 집행잔액 등 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328쪽, 사업예산은 2억1천6십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9쪽, 예비비 1천4백9십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24억8천8백3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열린교정 푸른숲조성 2억1십5만7천원, 용수골 대학촌내 공원조성 3억1천5백만원,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15억9천4백4십5만3천원,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 9천6십3만2천원, 대전둘레산길잇기 2억8천8백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4건으로, 55억4천9백4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동 92번지선 도로 및 하수도정비 1억6천만원,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18억원, 수해상습지개선 9억1천9백6만2천원, 대전역앞 보도정비 3억4천8백8십5만9천원, 대전천주변 보도정비공사 2억원, 동서관통도로 급배수시설 5천만원, 곤룡터널 및 교량정밀점검 용역 3천만원, 신상동 안아감 도로포장 공사 2억9천8백2십7만원,효동 277번지선 도로개설 1억2천5백5십4만7천원, 세천동 새동네 수해복구공사 1억5천4백6십8만원,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홍도동 92-16번지선 도로개설 2억원, 가양동 538-8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 6천3백2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토지구획정리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5천2백6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천들아파트 뒤 도로 배수로공사 3천만원, 주차장부지 상하수시설공사 2천2백6십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주거환경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8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제지구 도로개설대행사업비 71억4천만원, 대신2지구 도로개설 대행사업비 17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녹색주차마을 조성 1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동구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5쪽 보건소 소관 증지수입 및 166쪽의료사업수입은 지방경기 위축으로 항결핵제보급등 신고건수와 보건소 진료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같은쪽 잡수입에서 공중·식품위생법위반 50만원은 위반업소의 과태료수입이며 167쪽 예방접종약품은 일본뇌염과 비형간염으로 사전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있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70쪽 보건소소관 국고보조금 140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사업비 변경금액 이며 171쪽 국가기금 보조사업과 175쪽 시·도비 보조사업비 9,9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지침변경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4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5,600백만원 대비 0.57%인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5쪽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2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액 이며 256쪽 사업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같은쪽 예방의약 2,900만원 감액분은 방역사업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 사업비 변경금액이 되겠습니다. 258쪽 가족보건예산 42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60% 이하 가정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이며 259쪽 ∼ 261쪽 가정간호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등에서 7,000만원 증액과,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 증액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1쪽 위생관리 예산 및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6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액이며, 수입대체경비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방접종약품 자부담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같은 쪽에 환경관리과 소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10억 가까이 감액 처리됐는데 너무 판매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 자립도가 너무 떨어졌는데요.

예.

그냥 수입만 감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10월달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50%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수요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사 놓은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사용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긍정적인 뜻에서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무단 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사서 쓰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무단 투기가 대폭적으로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고 가장 큰 영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봉투를 2005년도 말에 가격 인상을 할 때 과수요가 많이 발생한 것과 또 하나는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다 보니까 봉투 사용량이 대폭 줄은 것, 이 두 가지의 원인이 가장 크고 의식이 점점 선진화하기 때문에, 물론 골목길에 불법투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동구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이나 노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려자들, 또는 바로 출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사글세 방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옥에서 예를 들어서 출옥을 했을 때 가는 곳이 동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사서 씁니다. 다만 한 10여만원 짜리 사글세 방에서 살고 노숙자와 조금 다를 뿐이죠. 노숙자는 아예 이런 쓰레기봉투는 엄두도 내지도 못하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글세 방에 사는 사람들은 안 사서 쓴다는 말입니다. 다 그냥 버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과거처럼 투기 감시가 잘 이루어지느냐, 행정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행정 단속도 거의 지금 느슨해져 있어요. 예전처럼 하나 하나 투기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행위를 더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좋은 의미 쪽에서 자꾸 바라보시는데 사서 쓰는 사람 대비 버리는 사람, 또는 사서 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사람 것 위에다가 얹어서 버리는 행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물론 그것이 쓰레기봉투 사용량에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이 2006년도에 와서 갑자기 대폭적으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판매 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불법투기 관계는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해부터는 신경을 쓰고 불법투기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적어지고 연간 갈수록 전체 쓰레기 처리 예산은 늘어나고 이것은 정말 세입 세출이 너무 안 맞아요.

쓰레기 배출량은 줄고 인건비는 늘고 그리고 기계 장비 대행처리비는 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입 면에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50% 가까이 인상을 했고 향후에도 이쪽 분야의 수수료는 현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0년인가 2012년도까지 100%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함에 따라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 인상 자체가 강제성이니까요.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더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양심적으로 사서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무려 10억 가까이 감액 처리된다는 것은 아무리 정리추경이라고 해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아예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보건소 소관 항결핵제 보급 및 인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들이 오면 약을 타 갑니다. 이 항결핵제 보급하고 인허가 건하고는 사실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고 항결핵제 보급 약을 타 가는데 한 달치를 타 갈 때 2,000원은 내야 그 분들이 약의 중요성도 알고 그래서 2,000원을 받는 것이 있고 인허가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의원 개업이라든가 약국, 안경점, 식당, 위생업소, 이발, 미용소를 개업하기 전에 수수료를 내는 인허가 수입입니다.

그러면 항결핵제 보급약이 1일분이 2,000원이라고요?

한 달치를 타 가면서 본인이 내고 가는 돈이 2,000원입니다.

한 달치가 2,000원인데 그 부분도 그러면 감소됐다는 것입니까?

이 항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결핵환자는 증가가 됐고 인허가 사업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가 된 것이죠.

분리를 해 놓으셔야죠. 요즘 매스컴에 보면 결핵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확산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우리 나라가 못 살고 어려운 시대에 결핵환자가 급증했던 시대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돌아가는 그 시대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감소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너무 의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인허가 사업은 증가됐고 결핵은,

결핵은 증가됐고,

결핵은 증가됐고 인허가 사업은 감소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184쪽 목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예산 절감치고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많이 만든 것입니까?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이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한 4,000만원 가량 계상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보상금이 4,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등을 했을 때 보상금을 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내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적정 수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600만원 정도 했겠죠.

600만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그런데 금년도는 상반기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철이라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밑에 장애인 세상보기 체험 그런 식의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도 전체 예산 대비 10% 이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절감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보광치매병원 밑에 있는 금성재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개원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운영이,

운영은 정원이 50명인데 10명도 안 되게 와 가지고 직원들을 덜 채용했고,

직원 채용이 늦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용인원이 정원이 안 차 가지고요.

예. 공기 같은 것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쪽 상단 기타보상금에 보육도우미 파견이 있는데 상당한 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잔액입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 대비 이렇게 적게 쓰고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것도 국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구비가 50%씩 포함된 것인데요.

당초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7명밖에 쓰지 않아 가지고 수요가 덜 발생했다고,

원래는 몇 명 쓰기로 했습니까?

당초 예상은 30명을 쓰기로 했는데 7명밖에 사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 보육도우미는.

가정에도 보내고 시설에도 보내거든요. 시설에는 선생님들이 휴가를 10일 이상 간다든가 출산이나 장기교육을 갔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체 교사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시면 합동결혼식 제소모품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쌍이나 결혼식을 합니까?

이번에 6쌍인가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해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5쌍, 6쌍 정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저는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제 결혼식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는데 탈북자 분도 있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오래 사시다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볼 때 애처롭고 그랬습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집을 우연치 않게 방문했는데 집안에 선물 포장 박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혼식을 한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권유도 하시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발견해서 하라고 하길래,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했다는데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많이 상해서 굉장히 꺼려했대요. 구청에서 계속 권유하는데도 꺼려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상상외로 선물을 너무 많이 줬다고 꺼려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쌍 말고 더 찾으시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구청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속이고 청첩을 안 보냈어요. 창피하다고요.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래요. 6쌍 말고 찾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찾아서 평생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효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키면서까지 심도 높은 감사를 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사업승인을 반드시 해 주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249쪽 재해보상금 35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여름에 호우로, 사유시설인데 표고버섯 재배사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과수재배시설에 피해가 입었던 것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피해보상 내역 신청한 것이 있지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257쪽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서 점심식사라든가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선거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식사 대접을 못 해 가지고 비용이 남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계상이 되었나요?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고요. 4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4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보상. 이것이 식비입니까? 참석자들.

말하자면 교육시키고 점심 먹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점심식사를 못하고 오후에 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선거법하고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선거를 치뤘을 때는 교육 자체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은 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선거 당해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도 안되고 기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선거법과 관련 없이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