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송만용 위원장께서 자료 확인차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만족실 소관인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에게 문화정보의 공간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군포시 당동 871-1번지에 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센터 내에 요리, 미용, 제과·제빵, 스포츠댄스 등 각종 취미·기술 교육장과 정보교육장, 독서실, 유아실 등을 설치 운영하며 대회의실 등의 시설을 대여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운영시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문화 및 정보공간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준공된 군포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별표에서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규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그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위탁동의안 사항과 향후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14조 4항이요. “수탁자는 지원금, 시설사용료 등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조항은 저희가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 인건비 또는 강사료 등을 직접 경비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인 최진학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화센터가 부대시설 사용료라든지 수탁료라든지 교육수강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거든요. 맞죠? 강좌를 아마 수십 개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기에는 커다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1, 2년 정도는 현상유지 선에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점차적으로, 아까도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성을 좀 증대를 해서 시비 부담을 점차 좁혀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몇 가지 종류의 수강을 준비하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위탁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이 돼서 계획서를 받아봐야,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1, 2년은 수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시설이 상당히 큰 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상당한 상태에서 활성화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좌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센터와 관련된 일상 강좌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40개 강좌, 50개 강좌, 우리 군포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흑자도 내고 교사들만 해도 40명, 50명, 회원들만 해도 7천명, 8천명, 본 위원은 이것이 활성화되면 회원들이 몇천 명 늘어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포시 시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물론 여기 위탁받은 법인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구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됐을 때 수익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이 수익이 예상되면서 또 우리 시에서 시민 부담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양 측면이 항상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잡힌단 말이죠?

네.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것은 잡히지 않고 지원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의 소지가 많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본 예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시설 설치라든가 주민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건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좀 지난 다음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더라도 이 위탁단체에서 수익금이 상당히 늘어났을 때 여기에 전부를 직접 운영비에 들어 가야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운영결과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수입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들어와서 수입을 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서 수익금을 내서 만약에 다른 데로 들어간다든지 장사를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 수익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 보조만 해주고 운영만 하고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는 시세 수입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제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규칙이 아니라. 시세수입으로 잡는다는 부분은 조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수지를 타산해서 적자가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안전장치로서는 그 예산 전체 집행과 관련되어서 예산수지내용, 결산내용 이 부분이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감사나 행정조사라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자체 집행부에서도 못 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수입을 보고 있으며 그 수입에 근거해서 예산 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하면 5천만원, 1억, 2억 그냥 얘기하면 뚝뚝뚝뚝 주는 식의 이런 방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수지와 관련된 결산에 관련되어서 시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1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규정이 뭡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규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법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옛날 뭐 장애인 공영차고지인가요? 주차장인가요? 그것도 안 줬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해도 안 줘요. 시의회에서 달라고 그래도 왜 시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준다 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것과 연결된 부분인데 정확히 위탁된 그 법인의 수익·지출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과연 서류검토가 정확히 되겠는가…….

세부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이런 것 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안 주었고 잘 안 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한 게 시의회에 이걸 요구하면 연 1회 시의회에 자동 보고한다는 이 정도는 집어넣어야겠다, 집행부에서 달라면 집행부가 뭔데 하고 집행부랑 싸우지 않습니까. 집행부한테 안 주고 시의회를 팔아도 안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손해배상을 보면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지금 이러한 항이 조례에 과연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15조 1항이요. 예를 들어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각종 사고가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도 우리가 사전 보험을 들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비도 들고 위로금조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15조 1항과 같이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부설물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시장과 동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시민단체가 알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손해,

계약을 하실 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조례에 이 항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이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군포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와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치료비 정도는 줄 것이고, 위로금 조로 또 더 많이 나갈 거고.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행정소송에 대한 피해를 줄인다기는 그렇고 소송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해놨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계약할 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조 1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5조 손해배상 1항 "시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시민만족실에서 충분하게 계약을 할 시 보험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조례의 제안설명은 첫째,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둘째,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동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 10월 4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조례내용 중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등 4개 항목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1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와 확대의 폭을 넓히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수칙조항을 국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운영방식을 직영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의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참여 제고와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새로이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9월 30일자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또한 용어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조문의 내용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국민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 이와 같이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조례안의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군포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상급기관의 심사결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용어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적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할 수 있으나 당초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례 제정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자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지난 11월달인가요? 그때,

아니죠, 9월달입니다.

9월달 임시회 때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일부가 삭제되고 수정안이 통과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권고안으로 검토결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 물론 검토안은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지금 아무리 취약하다고 그렇지만 기초의회의 권한을 너무 초과하는 상태에서 조례가 수정안이 나왔다든지 삭제됐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이렇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서 만들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안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검토를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물론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것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번 이렇게 나오면, 시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에서 수정하라고 공문지시가 있어서 만이 지금 상정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지난 10월달에 자원봉사 워크샵도 하루 코스로 해서 다녀오고 각 단체나 개인 봉사자들 또 동아리 모임들을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100명이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개인 및 단체가 지금 소모임까지 해서 25개 단체에 1,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봤고 또 인근 시나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 위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범위에 대해서도 4개 조항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가 범죄예방활동 또 기타 지역사회개발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우리가 지침에도 보면 그러한 세목별로 나열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좀 확대해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마침 도에서도 차기 의회가 개회될 시 반영토록 이렇게 내려온 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례회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 드리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지 그때 우려를 했던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기존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될 우려가 있다, 중복이 되면 특히 여기는 제2조와 관련해서 그때는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번에 검토할 때는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듣기로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환경단체가 하는 환경운동과 자원봉사자가 하는 환경운동이 이중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 하면서 임의보조금 받을 거고 또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조금 받을 거고 이렇게 될 때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자원봉사활동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위상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되겠고,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개정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률적인 용어고 국가에서 공통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영리적 목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단체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영리적 목적이 없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영리적인 목적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일부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받고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자원 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지원이 없습니다.

다 무료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스스로 이렇게,

예, 지금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식대 정도 주는 거예요?

아니, 식대도 안 줍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전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저희가 급식비 예산도 세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전위원회의 워크샵에서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각 동아리 모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지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에서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면서 이것이 시 자체에서 순수한 말 그대로의 자원봉사로서 운영되고 지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당연히 위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렇죠? 위탁비가 나갈 때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식입니까?

글쎄, 위탁을 저희가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한정하는 것은 여기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정부에 구조조정 정책도 있고 저희 사회과 현재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협소하고 또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정적인 업무 이외에 봉사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세가 그렇고 인근 조례 제정한 시·군이 전체적으로 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 운영에 내실화나 효율화는 위탁주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또 어떻게 방법을 정해서 할 건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려점은 우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나가는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은 일상적으로 1년 동안 활동이 없다가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때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도 일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다가 이런 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분명히 봅니다.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 데 영리적 반대급부는 없지만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지원이 된다 했을 때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형태고 시 같은 경우에는 틀만 구성해 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위탁 주고 지원이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예방책으로 저희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동아리모임에서 활동한 실적을 계속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뭐 보상금이나 뭐 보조비를 주더라도 그 실적이 우수한 단체부터 시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위원회나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치통장을 발급해 가지고 그 실적을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잘 하시는 겁니다. 실적이라든지 일상활동을 점검하고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원봉사활동은 좀 모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조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9월의 임시회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영으로 한다, 어렵지만. 사회과에서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지만 직영으로 일단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운영의 룰이 잡혀있을 때 가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그때 가서 다시 논하자,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이것이 운영의 어떤 룰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운영의 이런 룰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에다 넘어갈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잘못 발전될 수 있다, 그때 그런 취지로 해서 직영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시행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바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아니면 성급,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직영하고 위탁을 같이 도에서도 검토사유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저희가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원봉사 업무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입니다. 어차피 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례상에 명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위탁이 필요하면 충분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맡아야지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국가 사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차후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위탁 필요시에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하고 조례상에는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표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일단 주무과장의 생각이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죠?

현재는 직영으로 하다가 인근 시라든가 정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 또 자원봉사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 여망 이런 걸 들어보고, 또 발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토의하다가 위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상에 명기를 해주시고 직영으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 지루한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난 번 조례 제정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다 자원봉사에 들어갑니다, 넓게 얘기하면. 지금 조례에도 그 정의는 나와 있을 겁니다. 영리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봉사하는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지원조례란 말이에요, 지원. 이분들이 우리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적성에 맞은 분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3조 11호에 이 많은 사람이, 한 몇 백 명 될 거예요. 나중에 방대해 질 것 아닙니까? 이걸 위탁을 한다 이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둠을 가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도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상되는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 수.

인원수가 지금 1,175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금액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단체라든가 동아리모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주으러 가는데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도 단체에서 활동할 적에, 개인들은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가급적 우리가 예산형편이 되면 급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안 해봤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금액은 안 해봤죠?

예산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도 예산만 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그 많은 분야를 가지고 1년에 몇 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주으러 간다 그러면 봉투가 몇 매다 그런 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계속 환경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 그것 없이 스스로.

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데 우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순번이라든가 또 지원액 이런 것을 다 심도 있게 토의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에 한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분야에는 해주고 이 분야에는 안 해준다, 이게 얘기도 안 맞는 거고 이게 또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까지 들어갔는데 엄청 큰 예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봉사를 한다면 숙박비나 여행비가 얼마입니까? 교통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추정도 못 하고 무조건 조례를 딱 만들어놨다가 조례가 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현재도 1,175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못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데 민간위탁 가게 되면서 예산이 우리 의회로 심의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심의하란 얘기에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돈을 이렇게 분배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자원봉사활동까지는 좋은데 지원금 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라든가 쓰레기봉투, 집게 이렇게 해준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위탁 줘서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부에서도 계속 공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도비나 국비는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현재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활성화가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유능한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도 전문 요원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빨리 될 수 있고 최후에는 시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은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예산도 증액 편성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지금 임의보조금이나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산도 철저히 세부적인 지원내용도 파악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낭비성으로 활용할 건 아닙니다.

낭비성은 아니죠. 아닌데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1,175명이면 엄청난 건데.

그게 거의 다 개인 자원봉사자입니다.

개인자원봉사지만 여기에 위탁이 가게 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데 많죠?

네.

다 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돼서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추정도 없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에게 많은 이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향후 위탁시에 근거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문화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적립상황하고 운용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기금 운용은 이 시행이 기존에 89년 1월 1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금액이 없습니다. 운영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적립금액이 왜 없습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례가 8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계속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적립기금이 없고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추경 때도 하고 임시회 때도 얘기하고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상당히 탈락된 자가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안하고 새롭게 바뀔 때는 경제회복이 된 상태였고 실업자 문제가 3∼4%, 한시적 생활보호가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실업자가 백만이 넘어서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방자치 차원의 어떤 독자적인 사회보장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조례로 하고 그러면 군포시로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상위법에도 어떻고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 하나 안 하면서 그런 답변이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답변이에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98년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기금관리조례가 신규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금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억이 조성되면 2002년도부터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일부분의 기금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기금 마련이 안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의 원래의 취지 목적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원래 취지하고 목적이 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우리가 한 10개 단체, 보훈단체라든가 각종 우리 저소득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이 생활보호기금은 단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한정된 겁니다. 그걸 폭넓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복지기금에서 예산이 적립이 되는데 그러면 극빈층, 빈곤층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까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을 단순한 기존의 어떤 보훈단체 등을 비롯한 단체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우리 군포 관내에 몇 개업이죠? 업체 수가.

폐기물 처리업은 통상적으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집운반업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생활폐기물이 17개 업체가 있고 건설폐기물이 3개가 있고 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몇 개라고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5∼6개 정도 있습니다.

거소가 확인이 다 됐어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업자들의 거소가.

거소는 돼 있어요.

주로 어디에 사십니까? 이 분들은.

군포시로 돼 있죠. 지금은 법에서 거소제한이 위헌적 성격이 있다 해서 이게 규제정비 차원을 떠나서 삭제를 하는 것이,

거소제한을 풀면 실제 목적하는 것이 활발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업의 왕성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생활폐기물만 해도 17개인데 앞으로 통폐합 문제까지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까? 관내 자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은 자격요건만 되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영업 구역이 전국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각 시·군 단위, 예를 들어서 군포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내주면 안양시나 광명시에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것은 시장·군수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고유 책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지금 더 허가를 해줘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므로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할 때는 업체를 무시하고 구역별로 3개 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나가고 원가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처리결과를 보면 금년 안으로, 그러니까 2년 전 안으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분명히 처리결과 보고자료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통폐합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나,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6개 업체가 통합하려고 4개 업체씩으로 묶어 가지고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고, 또 그런 허가업체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라 시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기도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유도가 되고 업체 스스로 탈락이 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도 조만 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있고 없고,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기존에 있는데 또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니까 삭제하고 이런 류의 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에 있든 상위법에 중복돼 있어서 삭제를 하든 문제는 그게 중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있어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를 과연 하고 있느냐, 상위법에 있고 없고 이걸 삭제하고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99년도 98년도에 입법예고 되고 법이 개정되어서 강제성을 띤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열 평 이상 이런 업소·매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저희가 2,6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청소과 직원이 전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씩 서면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들 또 때에 따라서는 NGO단체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먼저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느냐, 어떻게 보면 안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금 한정된 인력과 예산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본 위원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600 사업장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실 공공근로가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공공근로가 한 적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캠페인 이런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물을 주고 또 이렇게 뭐뭐를 안 했을 때는 행정벌이 뭐고 이러 이러한 것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했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효과가 있고 저희가 업소별로 개별 맨투맨 식으로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 각종 업체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유인 홍보물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군포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이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점검도 많이 받고 감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회용품이 왜 심각하냐 하면 주무과장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회용품 포장재 이게 일반쓰레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또 재활용도 잘 안 되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야 분리수거 해 가지고 사료화 하고 자원화 하겠지만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유독·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좀, 사용이 적발됐을 때 벌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일회용품 같은 게? 그런 건 없죠?

과태료 부과기준에 저희가 일정기간을 이행명령을 하게끔 하고 그 이행명령을 어겨 가지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1차, 2차, 3차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폐기물과태료조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행명령을 자진 이행하게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다 이행을 하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자제라는 것은 한정돼 있겠네요.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거겠네요. 전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매장 30평 이상, 100평 이상, 10평 이상 이런 매장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시키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쿠폰제를 한다거나 유상 판매제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죠.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매장별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규제를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장에서 쓰는,

사용 자제라고 그러는데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은,

보통 매장에서 쓰는 것은 비닐봉투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를 유상판매를 하고 있죠. 10평 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상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이행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유상판매라든가 이렇게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무료로 줄 경우에.

네,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유상판매를 해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마트에 가면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안 가지고 갔을 때는 계산서 제일 끝 부분에 보면 비닐봉투 값이라고 해서 30원이라든가 50원이라든가 이렇게 계산서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케 억제케 하는 제도입니다.

유상판매 이전에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법률이 선진 외국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닐포장재라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법령에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법령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NGO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대형매장에서 팔든 안 팔든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이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