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난 후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명품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16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391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8일 본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변경내시,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변경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라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037억7,889만원으로 당초 본 예산액에 비해서 0.1%인 1억8,015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1억5,374만원으로 0.6%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에서 3억9,445만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사업은 13억6,8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63억4,849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16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ㆍ리금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0.5%가 감소한 2,116억1,631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 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5% 감소한 465억4,456만원입니다. 16쪽의 지방교부세에서 30.5%인 65억1,515만원이 증가한 278억4,315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2.9%가 증가한 177억4,373만원, 보조금이 0.1%가 증가한 441억6,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047억6,846만원으로 본예산보다 0.5%인 11억5,3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1%인 82억5,215만원이 감소된 398억4,137만원입니다. 18쪽의 지방교부세는 30.5%인 65억1,515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2.9%인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8억8,99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에서 8억6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0.5%인 11억5,374만원이 감소한 2,116억1,631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억7,684만원이 감소한 294억5,043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분야는 1,404만원이 증가한 28억7,600만원이고, 교육분야는 2.8%인 2억1,341만원이 증가한 77억3,05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억1,264만원이 감소한 246억6,261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4.5%인 5억3,557만원이 증가한 123억6,935만원입니다. 26쪽의 사회복지분야는 6.4%인 33억4,964만원이 증가한 554억2,254만원이고, 보건분야는 0.2%인 1,5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0.5%인 3억776만원이 증가한 32억2,414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5.5%인 4억4,237만원이 감소된 12억8,672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4%인 12억1,138만원이 감소된 290억7,415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6.7%인 12억2,124만원이 감소된 21억160만원이고, 기타에서 2.6%인 8억5,251만원이 감소한 315억1,8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1쪽의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116억1,631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6.8%인 144억3,361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0.6%인 224억4,375만원, 자치행정국 예산이 22.8%인 483억8,517만원, 복지환경국이 39.1%인 828억552만원, 지역개발국이 13.5%인 285억6,861만원, 36쪽의 보건소가 3%인 64억130만원, 의회 예산이 11억8,529만원이며,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는 6억9,287만원, 중앙도서관은 42억5,331만원이고, 동사무소(동주민센터)는 24억4,6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116억1,631만원 중 인건비가 12.7%인 269억9,461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6%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7.3%인 14억4,084만원이 감소한 181억8,698만원이며, 47쪽의 경상이전은 2.1%인 21억5,362만원이 증가한 1,003억1,337만원이고, 49쪽 중간에 자본지출은 0.2%인 1억4,195만원이 감소한 565억3,62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50쪽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금액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4.6%인 12억6,673만원이 감소한 38억7,829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9쪽의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28억3,23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4,8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302억 4,93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3.1%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5억8,305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2.8%입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감소된 11억5,374만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하단에 세교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34억원이 증가되었고, 70쪽 순세계잉여금에서 116억5,21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3회 추경 편성 시 감액된 부분과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 판단하여 과다 편성된 부분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65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단에 재정보전금 5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8,993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9,043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9,888만원, 현충시설 계단 손잡이 설치에 3,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성립전예산이 6,1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에서 9,569만원이 증가되었고, 72쪽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9,888만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8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비 4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과 희망근로사업에서 1억5,86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73쪽 중간에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74쪽 상단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8억66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2,329만원과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서 7,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서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5쪽 주민복지과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34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2,8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3,3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6쪽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2,52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위생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8,5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2,78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직접 자금을 교부하여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4,43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7쪽 농림과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0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8쪽 보건소 사업 중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2,9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주요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오산문화갤러리건립 시설부대비 5,000만원이 추가로 폐기물처리비로 증가되었으며,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 감리비 3억7,500만원을 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에서 2008년과 2009년 지출액 중 결산 결과 지출잔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368쪽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동부어린이집 신축,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개설,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371쪽의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갈곶동~동부대로 간 도로개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72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도 결산 결과 지출잔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0년도 사업비 8억을 감액 변경하는 사항이며,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373쪽의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74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도 결산 결과 지출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쪽 초평도서관 건립에서 시설비 5억원과 감리비 575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되었으며, 문시천 정비사업은 결산 결과 지출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하단에 2010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사업비가 전출되어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명품도시 건설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상하수과 사무실을 환경사업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예정량에서 급수전수는 9,370전이고 연간생산량은 1906만7천 톤, 1일 평균생산량은 52만3천 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09억6668만4천원으로서 그중에서 영업수익이 105억2711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4억3956만6천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09억4180만9천원으로 그중에서 영업비용이 107억6020만9천원, 영업외비용이 1960만원, 예비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수입은 49억5203만원으로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7쪽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162억8245만2천원으로서 그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7억7456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1억3733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7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14억56만2천원, 예비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억1672만7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8쪽에 제9조에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재고재산 구입 한도액은 1억397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2억242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9445만3천원이 감소하여 1. 4%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269억4738만1천원으로서 99.0%, 보조금이 2억7688만원으로서 1.0%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총예산액은 272억2426만1천원으로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17억5412만6천원으로서 6.4%, 사업예산이 242억1853만5천원으로서 89.3%, 채무상환이 2억8960만원으로서 1.1%, 예비비등이 8억6200만원으로 3.2%입니다. 25쪽의 세입예산과 27쪽의 세출예산은 예산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이 109억6668만4천원, 자본예산수입이 49억5203만원으로 수입합계액은 159억1871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지출은 109억4180만9천원, 자본예산지출은 162억8245만1천원으로서 지출합계액은 272억2426만1천원으로 수입합계액이 지출합계액보다 113억554만7천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수입을 보면 이월금수입이 112억555만7천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원 등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수입에는 미계상되어 있지만 자금운영수입에는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금운영 수입합계액과 지출합계액은 동일한 금액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일치하는 272억2426만1천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1쪽의 하수도공기업예산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 증가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쪽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예정량에서 연간 하수발생량은 4712만1천 톤이고 연간 하수처리량은 4146만4천 톤이며 1일 평균하수처리량은 11만36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25억4320만1천원으로서 이중에 영업수익이 115억7632만7천원, 영업외수익이 9억668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84쪽에 지출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111억4012만9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109억5012만9천원, 예비비가 1억9천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292억3996만5천원으로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은 466억5207만7천원으로서 그중에 가동설비자산이 5억613만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2억7696만5천원, 민간자본이전이 918만3천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308억5979만3천원, 예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7억3376만6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86쪽의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은 18억1254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77억922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억6804만원이 증액되어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541억9220만6천원으로서 93.8%, 보조금이 36억원으로서 6.2%입니다. 다음은 90쪽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총액은 577억922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09억5012만9천원으로서 18.9%, 사업예산이 456억5207만7천원으로서 79.0%, 예비비가 11억9천만원으로서 2.1%입니다. 91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예산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125억4320만1천원, 자본예산 수입이 292억3996만5천원으로 수입 합계액이 417억8316만6천원이고 사업예산 지출이 111억4012만9천원, 자본예산 지출이 466억5207만7천원으로서 지출 합계액은 577억9220만6천원으로서 수입 합계액이 지출 합계액보다 160억904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영의 수입란을 보면 이월금 151억7604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2천만원, 기타미수금 2억1300만원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에는 미계상되어 있지만 자금운영 수입에는 계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금운영 수입 합계액과 지출 합계액은 동일한 금액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과 일치하는 577억9220만6천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도 3월 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37억7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047억6천8백만원, 특별회계 99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0.06%인 1억8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0.56%인 11억5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06%인 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47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59억2천2백만원 대비 0.56%인 11억5천3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에서 30.5%인 65억1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9%인 5억원, 보조금에서 0.2%인 8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7.1%인 82억5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9억2천2백만원보다 0.56%인 11억5천3백만원이 감액된 2,047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예비비 분야,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이 2.21%인 2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가 1.9%인 5억2천7백만원, 물건비가 7.66%인 14억5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0.19%인 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36.75%인 12억2천1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78%인 1,598억2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5.4%인 315억1천8백만원, 재무활동비가 6.5%인 134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9~11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인 97억3백만원이 증액된 921억6천2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이월금 수입이 3.4%인 3억9천4백만원이 감액된 272억2천4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자본적 수입에서 0.7%인 2억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 수입에서 5.7%인 8억1천4백만원, 수용가미수금이 839%인 5억5천4백만원, 기타미수금에서 2억1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577억9천2백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71억4천6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21억6천2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0.2%인 1천9백만원, 가동설비자산에서 2.8%인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 지출에서는 3.7%인 4억3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0.56%인 5천5백만원, 가동설비자산에서 8.4%인 3천9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4.8%인 6억5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2.1%인 6억2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투자 충담금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오산문화갤러리 등 24건에 총사업비 2,089억1천5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건에 총사업비 2,096억4천4백만원입니다. 신규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변동이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 5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으로 일반회계는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 3억7천5백만원과 외삼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이 감액되었고, 오산문화갤러리 건립 5천만원, 체육공원조성사업 3억7천5백만원, 초평도서관 건립에 5억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0.06%인 1억8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감소로 0.56%인 11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이월금수입 및 수용가 미수금의 증가로 1.06%인 9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잉여금 수입에서 116억이 감소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추계 판단 오류로 보이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자체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대책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자체·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경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 59억원으로 여성 일자리 추진, 경기 청년 뉴딜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 기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0억7천6백만원의 추가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예산대비 지출 및 당초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사업실현 가능성의 변동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절차이행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장환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지역경제과장 이관구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