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지관근 위원입니다. 성남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배경과 제정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간에 의정활동 속에서 기여한 바들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틈새를 메우기 위한 노인복지증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와 등록된 경로당 여가활동 시간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 이렇게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끼게 되고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를 껴야 되고 또 이가 안 좋으면 틀니를 하는 게 보통 일인데 사실 그간에 복지부나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의치라든가 보청기를 지원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자원봉사영역으로 활동해왔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어르신들 가운데 사실은 어르신들의 몇 가지 고통 중에서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건강에 관한, 질병에 관한 고통이 있고 또 심리 사회적인 소외라고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일반적인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소위 자부담의 형태로 하게 됐는데 저소득 노인 중에서 소위 경로연금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는 사실은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들을 경제적인 혹은 질병에 관한 심리 사회적인 고통들을 겪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 중에 주요 골자를 70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의치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100%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중에 경로당 시설운영비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역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는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재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 내용으로 되겠고요. 다른 시군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 역시 복지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이미 제도적 근거는 모법상에 있지만 우리 지방 분권화 시대에 자치단체에서의 규정 자체는 이러한 조례로서 근거가 없는 가운데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경로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 조사를 통해서 방향성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담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요골자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경로당이 그야말로 어르신들로부터 사랑받는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어떤 기득권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접근하기 힘든,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도 없이 되어 왔었고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상으로 반영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상에 한 조항으로 시설 통폐합과 관련한 조항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에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화시켜놨을 때 상당 부분 어르신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경로당 활성화에 사실은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찾아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활성화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 이쪽으로 먼저 가버리게 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소수라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통폐합 좀 해달라고 할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상 저희 동도 있습니다. 통폐합 해달라고 합니다.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큰데 이용하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있지만 제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예 규정화시켜서 아주 강제 조항으로 해놓은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겠다 싶어서 구조평가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시장은 2년마다 경로당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평가할 때 이 시설에 실태를 평가 기준과 내용을 갖고 그것이 10인이든 20인이든 시설을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통폐합에 동조를 예컨대 50% 이상이 할 경우에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평가 규정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상에는 세부적으로 안 넣고 평가나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그 여가시설로 등록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규칙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없죠.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들의 민간 자율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면. 그래서 그것이 어르신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외부에서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인데 일종의 조직체에 대해서는 거기 회원들의 자율성에 우선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좀 월권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집행부에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경우와 또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 개정했을 때 좀 다른 행정 문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김숙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굳이 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또 의뢰를 받게 되면 수급자가 아니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탄력성있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한 예산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른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한번 봐보시면 그 조례의 문제점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 제정을 발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집행부에서도 받게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받게 되는데 이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혹은 다른 조례상에 상위법들상 다 해왔습니다. 이미 성남시에 많은 예산 중에 조례없이 해온 것도 있고 이것을 꼭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조례를 만들게 되고 지침서상으로 조례를 만드시오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러한 일정한 분야에 예산 지원이 플러스 알파 형태의 하나로 신규사업을 추가로 했을 때 하나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 모양새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해서 그간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 중에 경로당 여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몇 가지 경로당에 각종 물품들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법령하고 또 굳이 찾아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꺼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없는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여가시설에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다른 개별법상에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을 명문화시켜내는 것이 조례를 하나의 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을 했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가프로그램 보급 전담제 이야기는 이것이 냉정하게 그동안 여가시설이 그야말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여가 시설이 설치가 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 자율조직이나 경로당 자체를 사실은 많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어왔고 집행부도 경로당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손을 못 대고 예산을 전용하든 뭐하든 전혀 손을 못 댔던 것이 현 주소였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 쥐꼬리만한 예산 지원해주면서 뭔 감사고 뭔 예산을 어떻게 썼니, 영수증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거부반응으로 보여져왔던 게 사실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그야말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도장치를 갖기 위해서는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근 경로당에 5개 내지 10개 경로당을 전담해서 그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지원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담제를 운영하는 것도 이미 그런 것들은 구별로 한 개의 전담 시설을 두면서 이미 시행해봤으니까 노인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구체화시켜내는 전담제 역할을 인근에 그러한 센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성남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니 그것들을 예산 부분만 확충만 되어준다면 그 전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성남시에서 제도도 없는 가운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고 예산을 이후에 그 계획에 맞게 세워가는 것도 더욱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특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별개의 조례에서 제외된 그런 틈새적인 내용을 이 조례상에 담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증진조례를 상정하게 됐고 또 자문위원회 역시 사실상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이 이것은 예컨대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라고 한다면 수정발의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안발의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리 자체가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상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취지 이런 것에 부합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께서 그간에 집행부에서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전담 부서도 없고요, 그럴만한 인력도 없었죠. 답변상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조례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각각의 조례가 따로 따로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의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급 전담제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성남시에 모든 경로당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그 많은 경로당 시설별로 프로그램들을 유사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 전체를 두고 예컨대 실버학과나 이런 대학하고 산학 연계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일정 정도 있는데 이것도 총론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데 실제 경로당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규모가 20평, 30평 이런 규모의 경로당도 많은데 경로당은 좁지만 노인수가 많은 데가 있고 경로당은 넓은데 노인수가 적은 데도 있고 너무나 경로당 실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도 지난해에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 개정을 했던 것처럼 그런 다목적복지회관이 전체 하나의 중원, 수정, 분당구를 전체 카바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부의 시설 5개면 5개를 전담해서 상호 연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자가 인근에 지역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개를 전담하는 프로그램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 후 평가해서 괜찮겠다 해봐라 라고 심의결과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담제의 성격을 갖는 의미를 두고 사실상 이 조례에서 구체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다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해를 상당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차피 찬반 투표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찬성하는 이유도 있고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은 몰라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 위원도 조례 제정 발의하면서 통합 조례를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성남시에 필요합니다. 왜?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한 예산 세워서 노인취업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슨 시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화 명문화시켜주면 강제화 시키면 하게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노인취업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내년부터 세우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집행부에서 준비도 덜 되었고 하니까 이것을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취업센터 별도로 할 것이냐 여기에 삽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을 싹둑 자르듯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생각이 달리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 노인들의 경제, 건강 이런 소외, 여가문제 이런 총괄적인 고용의 문제까지 이것을 하게 되려면 법령에 있으니 법령상으로만 하고 조례상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예, 그런 의견 존중합니다.

들어갈까요?

지금 시민회관이 오랫동안 여기 중원·수정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했던 시민회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이 시민회관 적용이 어떻게 기준을 갖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 시민회관 자체가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 소지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세요?

불편해 하시지요?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시민회관 조례상의 적용하고 문화재단의 대관 규정하고 다른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 적용이 상당히 경직되게 적용되다보니까 그동안 시민회관을 이용했던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 이런 곳에서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고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도움이 부족하고 한 경우들도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시민회관 조례상의 적용 기준과 문화재단의 대관사항하고 다르게 지금 규정이 제도화되어서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잘 비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폐지되어야 당연한데 이 대관 규정들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태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 실제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꼭 점검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의 의결하고 집행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사용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내가 사용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으세요. 문화재단이 대관 규정을 갖고 요건을 조금 강화를 했는데 실제 적용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르게 받다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 사용료 이외의 규정들에서 민원으로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