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언제나 군 소재지인 저희 의성읍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껴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하여 주시면 사기충천하여 쉼없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의성읍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성읍 부읍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9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 하단부에 보면 경지 면적이 5ha로 나와 있는데 이게 0.5ha 아닙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지소유 5ha미만 농가자녀 0∼5세 양육비 지원.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ha미만으로 하는 것은 미작을 하는 데는 5ha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ha 한계를 적용했는 겁니다.

5ha 같으면 1만 5000평…….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이면 의성군에서 아주 대농가 측에 들어가는데.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5ha에요?

예, 미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중에 7쪽에 보면 하천변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2008년도 9월 달에 추석을 앞두고 아사천 주변에 작약 껍데기 깎는 농가로 인해서 아사천 물이 썩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에서 처음에 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던가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하천변을 가꾸는 거 못지 않게 관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올해 아사천 공사하지 않은 구역, 그 위에 부분 지금 공사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에 공사 계획이 잡혀져 있지요?

예, 지금 예산이 없는데 거기 하기는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조서에 나와 있는데. 아사천 정비공사가 그 위에 거 아닌 가요?

아, 아사천 정비공사는 지금 수해피해 입은 일부 부분을 보수합니다.

일부분을 복구하는 공사인가요?

예,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6억 5000만원인가 그거는 계속사업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성조교인가 그 다리 밑에 부분은 공사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부분은 공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부분 공사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군 방재과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있는 거지요?

예, 올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놔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 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사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읍이나 군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가꾸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아사천이든 성조천이든 남대천이든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읍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단북면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도 잘 하시고 업무추진도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계획 잡으셨는데 특수시책으로 마당 안에 20㎡ 파고라를 하게 되면 좀 옹색한 기분이 드는데.

저희 면 청사 부지가 파출소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파출소하고 저희 면 청사가 담 한 장 사이로 공간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면소나 파출소 오시면 앉아 쉴 자리가 없어 가지고, 파출소 밑에 나무의자로 해 놨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오셔 가지고 많이 놉니다. 그래 가지고 파출소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파출소하고 면사무소 부지하고 합쳐 가지고 파고라를 한 개 지으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한 개 지어 놓으면 노인들 쉼터도 되고 또 여름철 되면 민원인들 오셔 가지고 같이 민원 대화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안 좁겠나 싶은데 계획 잡으신 거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쪽에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하시겠다 하는데 단북면에는 홈페이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성군 내에 대동소이 한 일인데 저희들 지금 촌에 노령인구가 많아 가지고 인터넷 활용하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선생님을 많은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SMS 해 가지고 핸드폰 문자로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공지사항을 그 걸로 전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공지사항 알리는 것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읍면 홈페이지 만들어 줘 놨는데 읍면 홈페이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관리가 되지요? 지난해 전국에서 쌀로 인해서 최우수상 받았는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걸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못 올렸는 게 의로운쌀 포장재를 봄에 다시 바꾸거든요. 바꾸면 다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타이틀이 없으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타이틀이 있길래 내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단북면에 홈페이지 최종적으로 손 봤는 게, 글씨 올라와 있는 게 2008년도 10월 23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지사항에도 일반 자유게시판에도 누구 한 사람 올리는 것도 없고, 내 생각에는 농업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는 이런 거는 공지사항에 자랑삼아 한 번 올릴 수도 있었겠는데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거 사실 고질 채권자들이 연중 계속 밀려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안 그래도 전에 빨간 벽돌공장인가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연일연화에 저희들이 체납세가 취득세하고 한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북요업이 등기가 나고 인수, 인수 과정을 자꾸 거쳐가거든요.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거쳐가기 때문에 언제 가 보면 주인이 또 바뀌었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북요업에 부도 났는 거를 인수한 사람이 있어서 예금하고 부동산하고 지금 압류해서 공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매 의뢰 중에 있고 일부는 좀 받았는데 공매 하니까 공매가 지금 안 됩니다. 공매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법원하고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는 면장님 오시기 전부터 한 서너 건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처리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안 편하겠나, 괜히 질질 끌고 나오고 이래 하는 거 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든 정리가 돼 버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면장님한테 의논을 한 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못 받으면 아주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매일 면장 바뀔 때마다…….

세금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의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09년도 봉양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사심 없이 면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9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봉양은 여러모로 크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 해마다 농공단지가 있고 해 가지고 부도나고 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지요?

예, 사실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세금도 잘 내겠습니다만 가끔 부도가 난다든지 영업이 잘 안 돼서 운영을 스톱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서 체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사실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목표를 좀 작게 세워서 그런지 목표 보다 매일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한 번 물어봤고요. 사실 이거는 면장님한테 부탁인데 의성하고 봉양 사이에 분토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관할 구역은 읍면장들이 서로 경계라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외지를 다니다 그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읍장 관할은 다리 건너면 아니다면서요?

그런데 보통 상면적으로 보면 강 가운데를 읍면 경계를 두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 가운데인데 봉양 쪽으로 보면 우회도로 나고 구도 있고 하여튼 지나가 보면 그 부분이, 보통 고속도로 지나서 봉양에 들어서면 그래도 좀 국도를 깨끗하게 지나오면서 그 지점에 오면 영 형편없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다리 건너기 전에 봉양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 편에 다리 쪽에 오다 보면 식당 하나 있는 데부터 그 주위까지 형편없는 데 있지요? 그거를 하여튼 도로에서 안 보이게 뭐 어떻게 하든지 좀 잘 했으면 깨끗하게 안 보이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면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추동엽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산업건설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안사면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천 여 면민과 함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면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안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안사에 안 그래도 식수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현재 남았는 게 한 500가구 된다 했습니까?

예, 수혜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500명 정도 됩니다. 한 8개 리에 5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 사업에서 빠진 동네가 몇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우리가 총 13개 마을입니다. 그 나머지 한 5개 마을에 현재, 우리 면에 전체 소규모 상수도가 한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 가운데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 만리리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 지역에 자연부락으로는 13개고 총 5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대로, 쌍호 쪽에는 물 수량이나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쌍호 쪽으로 내려가면 별 문제는 안 생기지만 신평으로 넘어가는 골짜기 있잖아요. 그 안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그쪽 지역에 다 수혜를 받게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안에 쌍못있는데?

예, 중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만 면장님이 도에서도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제가 면장님보고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지금현재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도에서 추진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던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보이면 본보기가 될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지금 사실 면장님들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매년 했던 거 뒤에 엮어서 오거든. 사실 면장님도 이제 보고했지만 그런 동네는 체납세 고질 채권 해봐야 7건 밖에 안 되는데 양심적으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못 배길 그런 사람들이거든. 사업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매년 그대로 베껴 놨다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지말고 사실 큰물에서 일을 하던 그런 틀을,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