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제3차 회의에 이어 도시국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3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5쪽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387쪽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보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1개소,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 4개소, 시민휴식공간조성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은 용전초등학교하고 산내초, 가오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렇게 3개소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개소입니다. 용전초등학교하고 산내초등학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는 1개소라고 써 있는데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1개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산서가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2개소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개소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용전초등학교에 가 보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떤 나무 종류가 여기에 심어지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수립단계이지,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쉴 수도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양동 동광초등학교에 가 보시면 숲 조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쌈지공원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쌈지공원은 도로변에 나지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데에 쉼터 식으로 나무도 심고, 의자도 앉아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4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것은 이번에 구청장께서 일본견학 갔다 오셔 가지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개소인데 판암동 초등학교 뒷길하고 용운동 새울놀이터, 그 다음에 삼성동 도로부지, 그 다음에 신하 요골 경로당으로 네 군데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삼성동 도로부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삼성동에 도로부지 공한지가 있는데 대개 쌈지공원은 대개 공한지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소규모로 조그맣게 한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벤치 몇 개 놓고, 나무 몇 개 심는 식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크게는 못하고 도로옆에 나지같은 것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쌈지공원하고 시민휴식공간조성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휴식공간은 대개 편의시설이 조금 더 들어가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공원개념하고 휴식공간하고의…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전동 놀이터하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용전동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리고 대성경로당,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성경로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성동 경로당은 산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월동 완충녹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사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설계비가 별도로 다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묶어서 설계를 같이 낼 수는 없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묶어서도 할 수가 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설계비가 전부 각각 부담이 되어 있는데 시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묶어서도 설계는 할 수 있고요. 나눠서도 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것은 보조금인데 보조할 때 사업을 이렇게 하라는 표기를 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니까 예산도 이렇게 나눠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설계비가 지금 2억 가까이 되는데 4%면 금액이 얼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6은 24, 2,400만원이네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설계비에서 절감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개경쟁을 하면 이렇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물론 그것은 아는데 설계비 자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 4.08%라고 했는데 꼭 4.08%로 적용해서 설계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4%, 또는 3.8%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설계를 한군데로 묶어서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좀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 지금 예산은 잡힌 것입니까? 시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그리고 392쪽 문서보관함 신규 및 노후캐비넷 교체가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문서보관함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것은 뭡니까? 763만원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캐비넷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자물쇠도 안 잠겨서 새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교체는 캐비넷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서함을 짜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문서함으로요.
태수
김태수위원
문서함이면 우리 동구청이 이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전 계획도 있고, 그러면 이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지금 이것이 아주 못 쓸 정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구청이 만약에 위치결정이 돼 가지고 새로 청사를 지을려면 거의 3년 내지 4년은 걸립니다. 대개 보안감사도 있는데 시건장치가 잘 안되면 항상 그것이 위험스럽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건장치를 어떻게 보강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문서함 하나는 몇 년을 쓰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지고 가면 돼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죠. 새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짜야 되겠죠. 건물 높이라든지 공간 넓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다시 되어야지, 새 청사에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얘기도 안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우리 청사가 사무실은 적은데다가 캐비넷이 죽 있으니까, 사실 도시공원녹지과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좁아요. 손님이나 민원인이 와도 어디에 의자 내놓고 앉을 자리까지도 협소한데 캐비넷을 싹 바꿔 가지고…
태수
김태수위원
좋아요. 우리가 청사이전계획이 없다고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청사 이전계획도 있는데 불과 얼마 쓰지도 않는데 이것을 763만원씩이나 주고 다시 맞춘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청도 대흥동 구청사에서 둔산으로 이사할 때 캐비넷을 전부다 버리고 새로 사는 계획은 다 수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청사짓는데다가 각 사무실 서류함까지 새 것으로 하기가 벅차니까 전부다 가져 갔어요. 그래 가지고 1개년에 2개과면 2개과씩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전을 해서 거기 규격에 맞는 문서보관함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것 하나면 한참 쓰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맞지 않는다고 볼 때는 조금 모양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청사짓는 계획이 한 1∼2년에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캐비넷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4년 내지 5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청사짓는 부지, 설계라든지 또는 산 같으면 형질변경, 이런 행정절차까지는 거의… 2007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2008년도나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것을 짓기 시작하면 거의 3년의 기간은 잡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4∼5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쨌든 자립도도 얕은 우리 동구에서는 가정살림으로 생각해서 꼭 필요한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서로 견뎌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첫째는 청사가 좁아 가지고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 편의나 또는 민원인들 편의를 보는 차원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7년도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이 있는데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금년에 조례제정을 한 것인데요. 아파트 단지 15년 이상 된 주 간선도로나, 가로등, 또는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같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할려고 계획이 됐을 것 아닙니까? 3,100만원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우선 4개 단지인데 천동 주공아파트하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천동 주공아파트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린이 놀이터요. 그리고 경성맨션 1단지, 거기도 어린이 놀이터이고, 그 다음에 홍도동에 있는 청룡맨션도 어린이놀이터이고, 자양동 아파트도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개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린이 놀이터의 무엇을 해주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물이 낡아서요. 그네, 시소, 이런 등등의 기구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다음 장에 넘겨서 국내여비에 보면 관내출장, 주택관리 등 건축물 안전지도 점검에 1,100만원이 잡혀 있죠? 이것을 보면 연중 하는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연중입니다. 그것은 연 출장여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연중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때 용전동 아파트 안전점검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없다, 라고 했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주택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등’이라고 했으면 다가구,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인데 안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요. 동구지역 안전점검하는데 7인이라고 하면 충분하기는 하겠네요. 안전점검을 빠지는 곳 없이 다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은 특히 장려를 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보면 판암2동 청사 증축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판암2동 동사무소는 언제 신축했으며,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준공은 1991년도에 준공이 됐고, 2004년도에 3층 증축을 조립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로 26평을 별도로 3층에 더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조립식을 대신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조립식은 그대로 놔두고, 26평을 더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한쪽에다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하에는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지하는 없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지상 3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91년도에 했는데 왜 지하는 안 하셨을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는 지금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하는 회의실로 하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3층에 26평을 더 증축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무슨 용도로 쓸려고 증축조건이 들어 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운영,
영순
박영순위원
장소가 협소하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하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3층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가 보셨어요? 판암2동 동사무소 청사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 보셨나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님.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용전동사무소하고 여기하고 보실 때 어디가 더 시급한 곳 같았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전동 동사무소는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아직 용전동은… 어차피 용전동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26평 증축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저는 동사무소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7월 1일부터. 자치센타도 저희 동사무소는 전부 분가해서 써요. 신협 지하, 새마을금고 2층 등으로 의붓자식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에 3층 조립식이 있는데 옆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증축비가 2억이네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판암2동이 튀어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판암2동 동사무소는 신축은 안 하고 26평 정도 증축만 하면 준영구는 되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
증축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2억씩이나 들어 가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 가죠.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어쨌든 알았습니다. 동사무소만 나오면 본위원이 예민해 지는데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가, 전혀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예산에 2억이 올라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우리는 93년부터 의붓자식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몇 평을 증축을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제가 3층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2층은 24평, 3층은 26평으로 해서 50평이 증축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0평, 평당 400만원, 사무실 짓는 건축비로는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네요. 땅도 안 사는데요. 그리고 409쪽을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시상금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 단속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다른 과에서는 주업무로 불법광고물 업무가 없는데 금년에 저희 건축과에서 우리 동구청 전 직원들한테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걷어 가지고 오면 제일 많이 걷은 사람한테 시상금으로 주겠다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시상금을 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서는 하지 않죠? 건축과 광고물계에서만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광고물계에 주는 특혜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광고물계에서는 이 시상금을 못 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단속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도시공원녹지과에서 불법광고물 회수를 많이 해오면, 우리 청내 전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제일 많이…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은 건축과 광고물계로 넘어온 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동사무소나 다른 과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은 건축과 광고물계 한 군데에서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광고물계에 주는 특혜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특혜라고 생각하신다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광고물계 직원은 담당계장까지 세 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우리 동구의 전체를 다니면서 항상 불법광고물만 회수해 올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근업무가 또 많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전부 걷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청내 전직원들한테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할려고 금년예산에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에도 했는데 이것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많이 걷어오는 부서는 시상금까지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하겠다, 금년에는 실적이 없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김인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7년도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지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보면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럴 소지도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의회의 안이에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출한 안인데 1차 때는 그것이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몇 개월 후인 금년도 4월인가에 2차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문제는 한계를 잘 정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한계를 잘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은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아주 시행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조건은 15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로써 통과도로인 주 도로하고 거기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그 아파트 단지내의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고, 마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사실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외부에서는 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에는 안 놀러 갑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개방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지는 않죠.
태수
김태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1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하단부분 임차료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준설기를 임차해 가지고 직영으로 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왜 임대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구에는 하수도 준설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폭우 쏟아질 때나 장마기에 모래나 쓰레기같은 것이 휩쓸려 들어와서 하수도가 막힐 때 직접 임대해 가지고 준설하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임대비가 2천만원인데 빌려오는데 무슨 절차가 없습니까? 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가죠, 수의계약이 안돼죠? 그런데 직영으로 일할 때는 2천만원을 그냥 집행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2천만원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0시간이라고 했는데 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준설기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빌릴 때 기본이 얼마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시간당 25만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시간당 21만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5만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한 시간 빌리자고 25만원에는 못 빌리죠? 기본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어느 구간의 준설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1일이든지, 또는 이틀로 해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틀이면 16시간으로 그때 그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급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한 신속한 준설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 보면 준설대기인부랑 나온 것 같은데 준설인부들은 항상 상주합니까? 우리 구청내에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인부는 있습니다. 상용인부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섯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옆에서 치우고, 이 장비임차료는 운전기사하고 장비하고 딸려서 오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상용인부가 여섯 분이나 계신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8쪽 시설비에 보면 대전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대동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이 있는데 대동천은 금액이 19억이 되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천은 왜 19억이냐 하면 대전천에서 상시로 물이 흐르도록 유지용수 관 매설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천 보문교에서부터 판암동까지 관매설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에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될 것 같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동천 생태하천조성은 연차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총 금액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많죠. 한 200억 가량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금년도 예산만 이렇게 세운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설계비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전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전천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은 지금 대전천 상류쪽 천주교 공원묘지 앞 쪽 그 지역에서 수해가 항상 있거든요. 호안이 잘 안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호안도 정비하고 제방도 정비하고, 하상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는 수년전부터 비만 오면 그렇게 복잡해 지더라고요. 1년 12달 공사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상류는 대개 구배도 세어서 유속이 빠르니까 항상 수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전천 수해상습지구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잘 해야지, 거기 보면 지나갈 때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그 쪽 상류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419쪽입니다. 거기도 시설비에 보면 관내일원 재해예방공사 이사동, 장척동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소하천입니다. 아까 위의 시설비는 대전천, 대동천으로 지방하천이고, 이것은 소하천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방, 호안 그런 공사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석축을 쌓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그런 것이 많죠. 커브같은데 급류, 소하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정확한 공사의 종류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석축을 쌓는 것입니다. 석축하고 그 다음에 하상에 구배가 센 곳은 낙차공도 해 주고요. 석축하고 낙차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관내하천 소하천 긴급보수에 또 1억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이것은 대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보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까? 긴급보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앞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예산이다, 이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25쪽입니다. 용역비에 보면 가로등 디자인 용역이 있는데 천만원이 잡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왜 가로등을 용역을 들여서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역이 마찬가지인데요. 가로등의 디자인이 오래 되어서 동구 관내의 어느 노선에 한번 시범적으로 가로등을 멋있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디자인설계용역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모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직원분들도 아주 좋은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직원분들끼리 머리를 맞대면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가로등을 만약에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멋지게 한다고 보면 우선 재래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동구내에도 용전동, 또는 용운동, 또는 중앙시장 등 그 지역의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특색에 맞는 가로등을 한번 설치해 보자는 차원에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가로등을 다원화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부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동마다 특색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동구 브랜드는 살려야 될 것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브랜드도 살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디자인을 한번 세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가로등디자인 용역 천만원은 조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임차료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임차료에 보면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용료 800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처음부터 질의할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안동은 구 고려극장 앞이고요. 이것은 지금 사유지인데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 임차료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 보면 신안동, 판암동, 이사동, 홍도동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판암동은 달기장골이고, 이사동은 옥계동에서 이사동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쉽게 따지면 개인 땅인데 도로로 계획선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 땅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되어 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안되어 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도로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용료나 마찬가지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것은 몇 년도부터 발생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2000년도 이전으로 다 오래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아니까 청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발생됐어요? 임차료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안동 것은 실제로 소유자가 안 뒤로부터 2004년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판암동은 작년 2005년부터이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주고 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안동은 역세권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보상은 안되고, 어차피 임대료만 우선 주고요. 판암동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언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으니까 이것이 646평방미터면 상당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0평 채 안되네요? 180평,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약 200평 정도 되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기 도로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전부 재판에서 진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10년 이상씩 도로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알아 가지고 그 때부터 소송을 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사동 것은 어떻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사동은 아직 도시계획상 시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엄청나게 크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안돼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금액은 연 나가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년에 사용료가 이만큼 나가는 것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사동 땅 주인한테는 우리 국장님께서 가끔 가서 약주도 한잔 대접해야 되겠네요. 홍도동 것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홍도동도 시설결정이 안된 거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서 지금 임대료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 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놔 주는 것은 좋지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매입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임대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15쪽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 감리비가 13억 4,150만원이 나왔고, 총 공사비가 187억 2,1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13억이 나왔는데 이것이 책임감리였을 때는 몇 프로 적용을 하고, 일반감리였을 때는 몇 프로 적용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감리비는 대개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도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비용이 나오는데요.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대개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산출해 가지고 비용을 내는데 감리비는 직접 설계를 하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설계해서 시공까지 하는데 완전히 저희들이 맡아서 다 해주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시공은 별도 시공회사가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하는데 시공까지 끝났을 경우, 완전히 해놓고 할 때는 책임감리이고, 일단 설계만 하고 하는 것은 일반감리이고요. 그러면 책임감리로 했을 때는 1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액수로 감리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액수 단위로. 지금 13억이라고 하면 감리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나온 것이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왜 이것만 감리비가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이것이 몇 프로 나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3억이면 아까 187억에 대한 프로테이지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는데요. 8%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 공사같으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8%까지 준 감리비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감리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위원
근거라 하더라도 공사액수에 비해서 하겠죠. 액수라는 것은 공사크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액수로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나오는 것이지, 하기가 어렵다, 쉽다… 공사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프로테이지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시내권에서 공사를 하니까 안전도 거기에서 전부 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사들이 그것을 다 해서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공사크기, 공사크기라면 공사비를 가지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테이지이지, 다른 어느 근거를 가지고 감리비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리비를 정할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 나온다고 하듯이 감리도 설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난공사이면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은 얘기가 되나, 감리비가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8% 가까이 감리비를 준 것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지하철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지하철운행도 하고 있지만 지하철에는 감리비의 산출근거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수도는 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설계한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 나온 것입니다. 187억에 대한 책임감리…
태수
김태수위원
지하철 감리는 지하철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감리비도 그것은 많을테고요. 우리 공사는 180억 공사에 감리비로 13억을 줬으니까 공사크기에 비해서 감리비가 크다, 지금 우리가 8%라고 하면 감리비를 8%대까지 준 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대개 감리를 안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0억 이상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100억 이상 단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187억이나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줘야 되고, 책임감리에 대한 비용 13억이라는 것은 감리설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3억이 나온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리비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했겠는데 100억 미만은 6%대, 100억 이상일 경우는 5.26%대, 그런데 8%대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게 줬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근거나 이런 것을 어느 한계도 없이 그냥 8%대입니다, 9%입니다, 라고 하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8%대, 9%라고 그렇게 감리용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를 줄려면 감리비용이 얼마인가, 감리설계를 또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 미만은 6.19%대 였었고, 200억 이상였을 때는 5.26%대 였었고, 본위원이 전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어떻게 본위원이 알지도 못하면서 왜 8%대를 줬느냐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에요. 이것이 다른데에 비해서 지금 감리비를 엄청나게 비싸게 줬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내가 왜 8%대를 줬느냐고 하겠어요? 줄 것을 줬구나, 하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감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아니, 그러면 감리비용이 나온 설계를 서류상으로 제가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어쨌든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5.2%의 감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건은 8%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13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3억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후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윤기식위원장
오후 시간대에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27쪽 시설비에 보면 노후교량 보강, 보수공사 철갑교, 소제교가 4억으로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제동에 있는 철갑교, 소제교는 슬라브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다시 보강을 하고, 난간이 낡아서 그것도 다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철갑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제동 동사소옆에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는 무엇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 제방도로에서 철갑교를 들어가려면 차가 회전하는데 회전이 좁아 가지고 가각을 둬 가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빠찌두는 식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빠찌두는 식으로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공사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소제교는 본위원이 볼 때 손을 본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난간하고 슬라브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조인트 부분도 그렇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 설계 나왔습니까? 설계는 안 나왔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세부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설계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다음에 넘겨서 428쪽 용역비에 보면 냉천길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이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어디냐 하면 냉천길이 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직동,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직동서부터 연장이 7.8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 도로가 좀 좁잖아요. 좁아서 하이킹 코스겸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버스 하나 다니면 옆에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좀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강제매수가 안되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면 측량을 전부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랄지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재 도로는 4미터 되는 곳도 있고, 3.5미터 되는 곳도 있는데 평균 6미터 폭으로 확장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한 45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평균 6미터 정도로 확장해서 한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40몇 억이 든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5억 정도 듭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토지매입비부터 도로내는 것까지 그렇습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매입을 하고 공사까지 45억 정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사완료하는 것 까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에 구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구비는 50대 50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조 50, 구비 50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자체개발입니까?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도 위하고 대개 자전거도로를 내면 우리 동구 주민들, 또는 대전시민들도 하이킹 코스라고, 거기가 호수주변으로 도는 길이니까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높아서 우리 구 현실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마 그 길은 자전거도로를 내면 운동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하이킹코스라고 보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50여억을 들여 가지고 좋게 안될 곳이 있겠습니까? 동구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고 연차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미끄럼방지시설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보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관내일원 미끄럼방지시설이 500미터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미끄럼방지시설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에요?
윤기식위원장
예. 2천이죠? 2005년도에도 2천, 올해도 2천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올해에 갑자기 배이상 늘어서 5천만원이네요? 이 미끄럼방지시설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한다고…
윤기식위원장
이 미끄럼방지시설은 대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수요조사도 해 가지고 급한 경우는 수의계약대상거리가 되면 수의계약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관내의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보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저는 거의 지역을 걸어 다니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은 대개 경사가 진 곳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경사가 진 곳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자체가 부실화되면 동글동글하게 모래알처럼 굴러 다녀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미끄럼방지시설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언덕배기를 올라 가다가 그것에 의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세요. 그렇게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시설이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미끄럼방지시설은 특히 고속방지턱,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동그랗게만 해 놓으면 되니까, 높게 해 놓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이 미끄럼방지시설은 부실공사를 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2∼3개월이 지나면 모래가 거의 떨어집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을 한번 다녀 보세요. 미끄럼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벗겨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모래처럼 동글동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언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계속 2천만원였다가 5천만원으로 예산은 많이 배정하셨는데 예산배정을 가지고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자양동은 보완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동절기라 날씨가 추운 때는 조금 그것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절기가 지나면 보완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제가 매일 지나 다니는 길입니다. 제가 다소간의 시간을 드리지만 꼭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 500미터, 5천만원이면 미터당 10만원 정도 되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 정도로 단가가 셉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단가가 셉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더 부실공사가 나오면 안되겠죠.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국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미끄럼방지시설에 관해서는 더 이상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만약 부실공사가 나와서 제가 사진 하나 찍으면 내년 행감때는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6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36쪽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436쪽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네 번째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과장님께 본위원이 유명업체에 가서 많이 시설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2개밖에 안됩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됩니까? 좀더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10개소 정도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내년도에도 2개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계속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개씩만 하기 시작한 것이 수년전부터 2개씩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죽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444쪽 12 기타보상금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컨설팅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컨설팅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재난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컨설팅은 인건비를 자원봉사차원이지만 하루에 2만원 정도 계산해서 219세대를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재비는 329세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안전점검은 어느 분이 나갑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거의 다 건축물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직이 있습니다. 주로 전기파트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기하고 가스, 기술직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한정되어 있네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대상자가 쉽게 따지면 정해져 있네요? 전체가 아니고,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자면 관내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이 1,476세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산내 주공, 판암 주공아파트가 485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제외하고 기타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900여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연간 320여가구 정도를 점검해서 가장 소규모이지만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요?
충기
민충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용전동 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459쪽 중간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50만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에 35만원였는데 금년에 5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금년에는 이 50만원을 적용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50만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금년까지가 35만원이 아니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가 35만원이고, 내년부터 50만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상율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35만원에서 지금 5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15만원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타구는 그 전부터 50만원을 줬습니다. 동구만 35만원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5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동구는 부자동네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하여튼 동구에 있는 공무원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35만원으로 하던 것을 15만원을 올려 가지고 5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해 달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고, 또 타구하고도… 의사들이 그런 입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받았는데 또 대부분 금년 5월달이면 대충 세 명 정도가 임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고생한 의미에서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면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돼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냥 35만원 받으라고 했더니 계속 이것 가지고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올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59쪽, 460쪽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에 걸맞춰서 전부 새단장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464쪽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운영요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운영요원 1명이 1,900만원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1,950만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월급 포함해서 4대보험 포함하고 한달치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한달치 월급을 15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3개월치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연으로 따진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연입니다. 1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시로 계약을 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임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말대로 일시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년 쓰는 것도 일시에 속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일용인부로 많이 해야 대부분 1년 이하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일시하고 일용하고 차이점이 있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 1명 40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으로 1명, 간호사라고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방접종기간동안에만 여기에 간호사 1명을 쓰는 모양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방접종이 1년 내내 하는 기본접종이 있고, 여기 밑에 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달부터 12월사이에 임시로 40일 정도 사용하는 일시사역입니다. 위에 있는 예방접종 1,950만원은 1년 내내 해서 우리 사무보조를 하면서 접종, 전산관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명기된 것을 보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연중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운영요원인데 뭐 하시는 분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도 1년내내 쓰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쁘거나 이럴 적에 4.5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원래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연중으로 가야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중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년내내는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4∼5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이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소 업무추진, 예방접종 사업 등이 있는데 이번에 예방접종은 나가서 못 놓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접종이 아니고 출장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는 예방접종사업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실제로 주사놓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동네에서 홍보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