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5일과 3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편성된 원안대로 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안은 3038억9926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48억8883만원, 특별회계는 990억10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경상경비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여성일자리 추진,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 기업지원 등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편성 후, 국ㆍ도비 등, 상급기관의 지원변경 또는 예상치 못한 여건 등으로 발생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의 잉여금 수입에서의 큰 감소액은 본 예산편성 시, 수요판단 오류로 앞으로는 정확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의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부서별 유사사업을 행할시 기준단가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경상경비 삭감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유지보수 및 목적사업에 사업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마무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당초예산의 오류 등으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우리시 살림인 예산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절차이행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어수자 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관구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