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형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중원·분당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선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구에서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요약서 제1쪽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불용액이 10억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좀 알 수 있을까요?

주된 내용은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게 약 3억 5,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계획 취소된 사항, 사업체 통계조사 후 남은 비용, 포상금, 연금지급금 집행 잔액 이러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입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요,

청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관련 계장을 보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를 이끌어 가시면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 자료좀 하나 보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지금 결산 요약서만 가지고 결산 심의를 하자는 것에 동의하신 거예요?

동의한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준비된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보고만 받은 거지요.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큰 변화가, 발전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동 업무를 관장하는 구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감사할 적에 10월 31일 기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사실 11월 12월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못 봤어요. 그렇지요?

예.

1대 2대 3대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 2개월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결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연말에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또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꼭 연말에 가서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고 아스팔트 파헤치고. 기타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다보니까 마치 시민들로부터 시 집행부가 마구잡이 예산을 집행하는, 선심성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이미지로 전달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개월에 대한 결산서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다 못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 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사실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아까 개략적인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실 현황판 제작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470만원을 집행했어요. 물론 그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게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수정구의 살림을 맡는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과다 수립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을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실 현황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일부 자료만 부분 보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 이상의 돈이 남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3,500만원 불용액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시면 말씀하세요.

당초에 특색사업으로 수정구와 각 16개 동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할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전 3개 구 45개 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시에서 집행을 중지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올해 성남시와 3개 구 45개 동에 구축되었습니다.

대개 우리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는데 보니까 사실 지적을 해도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별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여러 가지 주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고 말 못 할 수는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승진 및 기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적으로 있고, 공무원들 얘기 속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진2동에 동 청사 주차 빌딩 건립을 위한 예산 누락이 된 부분이 투·융자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 8월에 투·융자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주관해서 확실하게 짓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간에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수진2동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된 모든 일에 대해서 후임자가 올 때는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계속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이런 업무행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일자로 중원구청장에 취임한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중원구청장의 보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총무과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요약서만 만들고 실지 세부적인 내용 설명서가 없는데, 물론 책자를 집에 보내줬지만 그 책자가 크니까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요약서보다는 설명서를 해서 같이 첨부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해가 빨리 가는데 요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만 따로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가요. 여기 중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다음부터는 설명서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강해서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요약서 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해서 나오는데, 세입은 안 나오나요?

세입결산액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 세정과에서 총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세입을 별도로 결산하지는 않고 시로 보고하고 시에서 총괄로 결산을 잡지, 구에서는 안 잡습니다.

그래도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총액을 받는 거지요.

그게 얼마예요?

요약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의 총예산은 657억 79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은 590억 103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결산은 구에서 별도로는 안 합니다.

세수입은 얼마예요?

세정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금액만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토지매입비가 평당 830만원을 편성했는데 630만원에 매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83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인근 지역의 토지가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웁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630만원 정도 돼서 실지 보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남은 차액입니다.

실지 거래가가 830만원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는 훨씬 높은데 땅 주인이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집을 짓고 자투리땅으로 남은 건데 관리하기가 안 좋으니까 싼 가격에 판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제가 아까 내년도에 총무과장 하실 겁니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의 뜻은 내년에 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업무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역할만 하시면 돼요, 현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보고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행을 한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급량비가 뭐고 급식비가 뭡니까?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서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직원들이 잡무 처리하면서 야근을 할 경우나 특근을 할 경우, 일요일 같은 날 나와서 근무를 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급량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나 급량비나 사실은 똑같은 용도로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 의원들이 사실 질문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우스운 질문이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많았어요. 물론 좀 고쳐진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됐어요. 결국은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후임자한테도 그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만 알고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을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우선 드리고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불용액이 2,765만 5,59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비가 1억 8,105만 3,000원 중에서 불용내역에 보면 지금 근무복 구입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미비한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 사항은 대장들한테 앞으로 활동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되는데, 보면 부분 집행하고 부분 집행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도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복지원을 받아서 창고에 있단 말이에요. 활동을 하지 않고 명단은 올려놓고 예산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주되 정확한 인원을 보고받아서 그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다음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자료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구를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구 홍보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원구청의 주차단속기동순찰대 차량 있지요. 몇 대가 있습니까?

마티즈 두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하고는 관계없지만 여기에서 집행된 금액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티즈 운행일지, 마티즈 두 대 운영을 하는 공무원 수, 현황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내일 모레까지,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것좀 받으세요. 운행일지와 실적, 현황.

예.

이상입니다.

민동익 위원님.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잔액 해가지고 76억 6,614만 4,170원 이렇게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해가지고 8,789만 6,72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너무 우리 위원들한테 불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고, 예산 집행 잔액도 불용액 맞지요?

예.

지금 2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 나지요?

1,000만원 이상 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전체 불용액을 4페이지처럼 나열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해서 좋고, 구에서 자료 준 것을 성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한테 자료 주는 게 이게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열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분당구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간부인사) 승인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총무과 불용액이 16억 정도 되는 데서 지금 설명자료에서 11억 500만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억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상에 1007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나머지는 거기 있는 것 중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 전체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항은 전체를 봐야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오. 됐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사망조위금 및 재해급여 부조금, 예산 편성할 때 5,322만원인데 13명의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잔액이 집행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계산방식이 예산 편성할 때의 계상보다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게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조정해서 다른 데다 우리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삭감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2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30만 2,500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전에 미리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출을 했으면 되는데 보궐선거로 인해서 그 때부터 적용이 되면서 하려다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다 따져서 미리미리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잘못 된 거예요.

예.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3개 구청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거든요. 세출은 내용은 알겠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분당구 자체 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승인안을 본청에서 제출하다보니까 구의 사항들이,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사항들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시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분당지역에서 2004년도에 2,334억 4,700만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1023페이지에 구내식당 식탁 의자구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가구류, 의자, 사무실 집기를 구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납품업체, 지금 분당구 가구 집기 납품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줄 수 있습니까? 동 포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2004년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 11월 12월은 저희가 감사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무작위집행,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언성을 들으면서까지도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했는데, 본예산 받은 것도 상반기 내지는 1, 2, 3분기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부득이해서 처리하지 못 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연말에 4/4분기까지 가서 처리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모든 행사 집행이 집중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언론사에 두들겨 맞고 시민들한테 눈총 받고,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이런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달 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11월 12월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치를 다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납품업체, 물론 구에서 집행한 업체도 있고 동에서 집행한 업체들도 있을 테니까 그 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구가 19개 동인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육, 헬스기구 내지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운동기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운동기구 납품업체 현황도 같이, 제작업체, 일시, 발생일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각종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현액이 598만 5,000원, 불용액이 503만 9,350원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각종 행사 때 구 동까지 홍보가 필요할 때 현수막을 일제 제작해서 게시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그것을 일부만 쓰고 거의 못 썼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것은 알차게 쓰고 피치 못 할 것만 남기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못 쓴 것이 아니라 너무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실지 다른 데 쓸 데 못 쓰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냥 다 남았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개최되오며, 14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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