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본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 4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514억원 보다 308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3822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10억원 보다 28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390억 8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5000만원 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억 5000만원 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0억원 보다 28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390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세 156억 8000만원, 세외수입 364억 6747만원, 지방교부세 1814억 3837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 5968만 8000원, 보조금 1021억 3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10억원 보다 28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390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07억 9715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93억 615만 1000원, 교육 9억 8124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239억 3826만 4000원, 환경보호 241억 2179만 7000원, 사회복지 556억 3620만 8000원, 보건 41억 4594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804억 9074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23억 5948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210억 798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9억 5312만 4000원, 예비비 54억 2560만 2000원, 기타 517억 444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5000만원 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01억 3895만원, 보조금은 증감 없이 56억 5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5000만원 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9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140억 3342만 1000원, 기타 17억 565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5000만원 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12억 8134만 6000원, 보조금 161억 86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5000만원 보다 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3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000만원이 감액된 8억 3000만원, 환경보호 197억 2775만 4000원, 사회복지 15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억 6920만 7000원, 기타 1억 51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의 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여건 변화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개 실과소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950억 1105만 3000원 보다 231억 7066만 7000원이 증액된 2181억 81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10억 6986만 6000원, 친환경농업과 27억 2332만 7000원, 유통축산과 15억 6125만 5000원, 환경과 6억 5423만 8000원, 산림과 2억 4391만 2000원, 재난방재과 96억 3828만 2000원, 건설과 27억 2586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4억 6913만 6000원, 상하수도사업소 39억 706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 소별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염매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바닥정비 2억원,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생 1억 480만원, 청년 일자리 창출 1억 9300만원, 친환경농업과의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1억 1900만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 4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3억 24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3789만 9000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2억 3188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1억원, 유통축산과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 3개소에 5억 4050만원, 한우농가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사업 1억원, 재난방재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2억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4300만원, 하천유지관리 15억 9792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 20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10억원, 농로포장사업 29억 7700만원, 수리시설 설치 4억 8500만원, 건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19억 7944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 2억 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억 6000만원, 도로유지보수 8억 536만 9000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2억원, 건강노인복지센터 진입로 개설 8억원, 봉양 버스터미널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미래도시계획수립 3억 65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심 나눔 쉼터 1억원, 창길2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12억 3428만 1000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2억 7500만원, 건설과의 면도 확포장사업 7억 5000만원, 다인 외정∼삼분간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 2억원,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재편성 요구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편성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계 부적정으로 감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국·도비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자체사업의 경우 큰 폭으로 감액되는 것은 추진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수요가 없어 50%이상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농가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규모 등 제반사항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액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8억 8788만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상토는 4월 이전 농가에 공급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금년도에 농가 보급과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내년도에 사용할 상토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라면 농가의 부담과 6월 이전 예산 조기 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쌀 선도농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소수 농가나 특정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기 지원된 농기계나 시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유통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 분야의 포장재 지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장재 관리에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의성농협의 경우 지난해 제1회 추경 때 유통분야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잡곡가공공장의 시설을 증설하도록 한 바가 있고, 포장재 관리와 잡곡가공공장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따져 볼 때 포장재 지원사업도 유통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기 예산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1억원을 지원하는데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한우농가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급여는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부터 하천 둔치를 정비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청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사일리지는 고급 조사료로 구입단가가 높아 일반 농가에 공급할 수 없고, 청보리 사일리지를 확대하여 보급할 경우 예산 사정상 어려우며, 사일리지 지원의 보조율을 높일 경우 자가 생산보다 청보리 구입에만 의존하여 사료 생산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한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보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자재나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수혜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매립장 별로 지원한 예산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에 따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매립장별 면적, 주민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의 피로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번에 계상된 3개소의 건강관리실 중 2개소가 특정지역에 설치하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도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상적경비 절감과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상반기에 즉시 발주가 가능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과 각종 복지사업, 농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분야사업, 사회 간접자본 확충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편성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고심은 인정되나, 각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은 맞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도움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 총 예산은 금회에 10억 690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12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5일장 육성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 증액되어서 군비 1억 부담해서 전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염매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바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금액은 사무관리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양시장에 대한 바닥정비공사와 상수도 보수공사에 전체 5000만원과 10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아케이드 공사를 한 후에 바닥이 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재 4회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6회에 해서 9개월 동안 가동하는 걸로 해서 증액이 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액 88만 7000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는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증원돼서 특근자 급식비가 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 절감분으로 259만 2000원,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업무추진비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있어 기업 및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28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30만원 절감액입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이번에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515만 6000원 감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인턴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행정인턴을 16명하는데 증액이 1억 7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중앙에서 행정인턴 16명이 배정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번에 2억 539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4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인부임에 2억 539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이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지금현재 45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아르바이트생에 50명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은 겨울방학 때와 여름방학 때에 50명이 가동됩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액이 1억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체 31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 93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이 2억 978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9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0만 8000원으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1만 8000원 감액입니다. 여비도 절감분이 됩니다.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체 예산이 8907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78억 4200만원입니다. 여기 세부 내용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3449만원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사업 재정지원에 방금 보고 드린 3449만원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도비가 1985만 9000원, 군비가 2014만 1000원 해서 전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비 사업이 4000만원 감액되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뀌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이 350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등록서식은 110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그 밑에 교통캠페인 제복구입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요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 단속원 급식에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절감분에 216만원, 그런데 관외가 좀 출장 갈 일이 많아서 여기는 증액을 420만원 했습니다. 전체 증액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절감분 24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교통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장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감액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이 당초에 7개소를 저희들 했는데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3개소를 계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안전모 구입, 이것은 예산 절감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보다 조금 군세가 작은 군위에도 전체 교통시설물 예산이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할 것은 많고 해서 이번에 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도 97만 8000원을 전체 증액되고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에는 감액이 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복사기 수리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수 구입이라든지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경제지원 업무추진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63만원 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책상, 의자 구입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신규로 한 사람 와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1188만원이 생겨서 이걸 반환하는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19억 60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기공식을 개최하는 관계로 부대비가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여기 누수 배관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 예산이 시설비에 3960만원, 부대비 40만원, 전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 감을 4500만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대부분 예산 절감분이 많습니다. 많고 일부 국도비 조정분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희 부서에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에 교통시설물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 6000만원이 기정에 없는 게 이번 추경에 새로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 설치,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제어기,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이걸로 국한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대표적으로 제목을 적었고요, 시설물이 많습니다. 경계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도 있고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서…….

그러면 도로는 주로 지방도 이상으로 합니까?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국도변에 것도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국도에 것도 해야 되요?

예, 국도변에도 해야 되고 지방도도 해야 되고 교통시설물은 일괄 다 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통 사각지대에 반사경 같은 것도 이 사업에서 나갑니까?

예, 반사경은 저희들도 하는데 지금현재 군에서는 반사경은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 차원에서 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거기는…….

표지판만?

예, 우리는 시설에 대해서 하고 반사경은 건설과에서 주로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0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70쪽에 실업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전액 군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국도비가 붙어 있나요?

여기는 현재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 인턴 해 갖고 학생들을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평가 해 보셨어요? 학생 인턴들 그렇게 쓰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사업을 해놓고 나서 평가가 있었냐는 거지요.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류상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실과소에 활용을 잘 하는 실과와 또 읍면에도 활용을 잘 하는 데도 있고 일부 몇 군데는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서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수가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방학중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셔도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사업이 돌아갈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전액 군비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오히려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나 노인들의 복지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일부라도 노인 일자리 만드는데 돌릴 계획은 없으세요?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일괄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공근로와 학생…….

그러니까 그게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만큼 사업의 성과가 있을 거 같지 않다는 거지요.

한 가지 참고로 저희들 지금 군비로 우선 세워 놓는데 사실 이 분야는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국비를 줄려고 우리가 이 금액만큼 더 신청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편성되면 나중에 목조정 해 가지고 이거 감하고 그 국비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군비로 세워서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전남 장흥에요, 장흥에 사례를 한 번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장흥에 보면 토요장터라고 해서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고 실업자도 구제하면서 재래장터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 사례가 있었는데 한 번 찾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예.

그거를 재래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예산 요구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 삭감을 했는 원인이 뭔데요?

이게 경상예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10% 강제로 전부 절감하라고 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절감합니다. 사실 돈이 저희들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부서마다 지금 경상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를 무조건 절감하고 운영하라고 이렇게 강제 사항이 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 보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저쪽 방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일자리 관계 때문에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공공근로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학생 아르바이트는 이쪽에 있고 노인 일자리는 저쪽에 있으니까, 의성군에는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농촌일손 때문에 큰 걱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일손은 고추 따기나 양파 캐기나 마늘 거두는데 3만원, 3만 5000원 주는데 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사람들 데리고 가 버리니까 앞으로 고추 따러 안 오고 적과 하러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을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 일자리 사업들을 어떤 특혜를 준다고 오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와서 그냥 삽 들고 있고 환경미화 한다고 조금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데 이거 하는 것을 저쪽 부서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쪽 일자리 사업들을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농촌일손 돕는 데도 좀 도와줬으면 싶어요. 하루 점심 싸 가지고 와서 몇 시간하고 가는데 어떻다고 하면 우리 농업군에는 농업인 일이 문젠데 적과 때 되면 난리입니다. 우리 여기 남 위원 사과농사 짓고 있지만 정승 모시듯 하고도 일손을 못 구해서 하는데 이 일이 생겨 놔 놓으니까 노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정부 시책이고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거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애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침이 중앙에서 떨어지잖습니까? 목적별로 청년 일자리, 학생, 용도가 어느 목적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 좀 험한 일자리에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는데 그 분들 입에서 또 항의가 들어옵디다.

항의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항의가 들어와도 농촌지역에 자식들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일하는 체험도 한 번 하고 가야됩니다. 내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농촌일손 돕는 쪽으로 좀 도움을 주면 농가 부담을 안 덜어 주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농번기에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읍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함께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77쪽입니다. 농촌관리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재원 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최고 경영자 과정인데 당초 6명에서 4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8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춘산에 합니다. 김정욱 씨인데 마늘하고 산수유 발효음료하고 마늘지하고 김치하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귀농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월 한 120만원 해 가지고 6개월 간 지원되는 겁니다. 8명입니다. 다음 FTA대응 농업인 교육 지원하고 이것은 전부 예산 절감되는 겁니다. 농업인회관 전기요금, 이것은 문화원이 요즘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전기료를 한 24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교육도 예산 절감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여비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농지업무추진 지적도 구입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474명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모자라서 18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편입 및 해제 농지조사업무추진 하고 불법농지전용 시군 교체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여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3월 1일날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촌 후평하고 점곡 사촌, 윤암리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공간도 만들고 아울러서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오면 거기서 도농교류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단촌 후평하고 점곡 사촌, 윤암 3개리 입니다. 신성장 동력개발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녹색농촌 체험관련 교육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에 18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사업비 변경하는 겁니다. 또 사무관리비 하고 예산 절감분입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육센터 에어컨 구입하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반영이 안된 농촌보육정보센터 소형버스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8000톤인데 2400톤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보상금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만 8000톤인데 도, 군비만 사업비 조정이 되어 70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당초 1070ha에서 1005ha로 65ha 감액분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방제 사업, 이것도 4.5ha입니다. 헥타르당 144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농가입니다. 이거 당초 200ha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99.73ha로 한 100ha가 감이 되었습니다. 해충포집기 공급입니다. 이거 당초 예산이 300대 해놨다가 197대로 확정했습니다. 친환경쌀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학교급식하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해서 앞으로 생산기반하고 유통시설 가공 쪽으로 확대를 계속해서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교재하고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무용품 구입도 절감분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폐원인데 당초 7.9ha에서 11.35ha로 3.45ha 증액시키는 겁니다. 다음 과수생력화 기자재입니다. 이것은 승용이앙기입니다. 우리 10대가 서 있었습니다만 5대를 이번에 더 확대 공급시키는 겁니다. 과수원 저온저장시설 소형 컨테이너식입니다. 3평짜리인데 당초 50대에서 이것은 20대 더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포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6개소인데 3개소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1.94ha입니다. 다음 농용 굴삭기를 5대 이번에 공급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18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고추 부직포도 당초 2000롤 했다가 지금 수요가 없어 가지고 1000롤만 해서 1000롤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양념채소 생산지원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또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마늘생산농기계 전시용 마늘 구입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예산 절감시키는 겁니다. 185쪽에 시설원예생산자연합회 급식비 이것도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다음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사업비가 당초 2억으로 됐다가 늦게 3억으로 사업비를 더 늘려 가지고 이것은 증액분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우리 2300개가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1468개로 사업비가 변경 교부 결정 됐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입니다. 이것은 변동직불 면적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특별지원 하는 겁니다. 헥타르당 10만원씩 하는데 도비가 20%고 우리 군비가 80%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1만ha 했습니다만 한 570ha 부족해 가지고 570ha분을 더 반영시키는 겁니다. 다음 광역방제기를 한 대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 도정공장 지원사업도 1개소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시키는 겁니다.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이것도 하우스 내 토양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은 시켜놨습니다만 이게 도의회에서 삭감한다고 그렇게 지금 통지는 받았는데 교부 결정되어 가지고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형 관정 개발입니다. 당초 30공에서 50공으로 20공 더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다목적 관리기도 50대입니다. 또 육묘용 파종기가 30대 더 확대 공급하는 겁니다. 쌀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에 한 대 1개소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농산대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하는 것은 잡곡 포장재입니다. 서의성농협에 하는 겁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당초에 2개소가 됐습니다만 이게 다인농협에서 반납을 해서 1개소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188쪽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전부 예산 절감시키는 겁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하는 것은 1억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지금 1억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여기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이 너무 환해 가지고 민원인들 오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해서 사무실 칸막이를 한 군데 2개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2쪽에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 있지요.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삭감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재배하는데 200ha를 했습니다. 평소에 100 한 33ha쯤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급식 쪽이나 이게 확대 공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해도 99.7ha 밖에 이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사업 실행 면적이 99.73ha입니다.

농가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됐다?

예, 자꾸 농가에서는 지원이 적다고, 일반 관행 농법에 비해 가지고 친환경 농법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재도 많이 들고 수확량은 적고 하니까 좀 꺼리는 거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6쪽 상단부 민간자본에 보면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대해 가지고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이걸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난 연도에만 해도 상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게 군이 떠들썩하도록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현재 증액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했는가 싶어서.

상토를 우리가 작년에는 한 1만ha 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상토 종류가 많습니다. 한 400원부터 해 가지고 한 6000원짜리까지 상토 포장 공급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작년에는 농협에 비 계통으로 해 가지고 저렴한 상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벼 재배 면적이 1만 1379ha입니다. 작년에 변동 직불금 나갔는 돈이. 그러면 1만ha로 싼거 하면 작년 평균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전부 커버가 안 되겠나 싶었는데 금년에는 좋은 상토를, 작년에 상토 피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좋은 상토를 구입 해 버리니까 면적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한 570ha분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상토가 지난 연도에 시원찮아서 군이 떠들썩하도록 난리지겼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상토를 아주 적당한 걸로 좀 신경을 써가 했으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잖아 싶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87쪽 또 중간부에 민간자본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있잖습니까?

예.

이거 자부담하고 됐는데 이거는 원래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곡은 또 저희들이, 유통과에도 이거는 행정 사각지대라고 할까 잡곡은 또 챙기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잡곡도 증산이나 이거는 또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지금 판로도 거의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잡곡을 해 가지고 소득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재 정도는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담당과가 아니라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또 187쪽 하단부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인데 미곡처리장 이거는 한 개소를 무조건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예, 1개소입니다.

처음에 어디 어디였습니까?

서의성농협하고 다인농협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도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돌아서서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기존 사업비가 DSC시설은 개소당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만원인데 실제로 요즘 자재 값이 폭등을 해버리고 해서 한 개소 5억 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중에도 2억 75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설계를 뽑아 보면 한 9억∼11억 사이 나옵니다. 9억∼11억 나오는데 2억 7500만원하고 한 7, 8억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추경 예산서를 만져보든 본예산을 만져보든 삭감하는 이유나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금년도만큼 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다고. 내가 10년을 넘게 만져봤는데 문제가 금년도는 특이하게 삭감분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기집행 하고 해 가지고 예산액에 잡혀 있으면 집행 실적에 안 올라가서 군에도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절감을 시키라고 지금 도단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과장님부터 공무원을 이미 30년 넘게 40년 다 되어 가지만 이렇게 된 거는 처음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결부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집행부가 좀 소홀했다고 밖에 우리가 안 보여 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78쪽에요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아까 춘산에 김정욱 씨 가공사업소에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2월 달에 도에 가서 PPT보고를 하고 3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역에 농가들한테 읍면별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 보지요?

예, 받아 가지고…….

그러면 군내에서도 절차를 거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선정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 올라갔나요?

예, 여기 김정욱 씨 하나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아, 신청이 한 사람 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면 보시기에 우리군에서 신청할 만한 사람이 김정욱 씨 하나 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CEO들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이거는 농가 단위에서 소득하고 창출을 바로 직결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거지요?

예, 없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옆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도 아까 단촌 후평, 점곡 사촌, 윤암 이렇게 세 군데라고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선정과정이 어땠어요?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이것도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 농림부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는 거지요. 농림부에 가서 도나 전국단위에서 선정되는 거야 우리 손을 떠났지만 우리 군단위에서는 어떤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쳤느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은 우리가 지역 요건을 맞춰 가지고 신청을 도에 해 가지고 도에도 한 여덟 군데 경합을 했습니다. 경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심사에서 우리군이 확정이 되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여섯 군데 선정을 하는데 여덟 군데 최종적으로 도단위 한 명씩 해 가지고 저희들도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이런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시행이 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우리군에서 어떤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쳤느냐 라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국비사업이 시행이 될 때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리더들이 분명하게 없으면, 그리고 그 리더와 지역주민들이 협심해 있지 않으면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구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이것이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쳤느냐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월 한 중순 이후에는 이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면 여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공청회를 할겁니다. 하고 또 여기는 다수 주민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대표자 분들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을 전부 추진위원으로 같이 넣어 가지고 중의로 할겁니다. 어느 특정 개인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옥산 입암에 농촌종합개발사업 할 때 그 마을주민들이 온 힘을 다 모아서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사업이 참 추진이 잘 되는데 아직 추진위원회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요 마늘종 뽑기 체험행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늘생산 농기계 전시용 마늘 구입, 이거 아직 사업 안 한 거 아닌가요?

예, 안 했는데…….

마늘종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예산 절감이 벌써 되나요?

의무적으로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냥, 그러면 막상 사업을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또 증액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사업하고 이렇게 되나요? 아무리 예산 절감하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경상경비에는 무조건 10%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원래는 전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 정리추경 때 절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해서요, 이거 지금 상토 지원하면 내년 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이요?

예.

금년에 벌써 벼 상토는 다 사용되지 않았나.

됐는데 아직 공급을 못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공급 못 받은 농가가 많나요? 아,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가 보지요?

예, 500 한 70ha가 부족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임미애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토 지원이 지금현재 헥타르가 늘어 가지고 47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예, 570ha.

570ha,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이 상토 나온 거를 계약하는 데서 농협 계통 구매를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지금 이래 했다 하는데 아니, 그게 꼭 계통 구매로 물론, 주기는 줬지만 계통 구매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상토 지원을 이만한 돈을 안 줘도 안 됩니까?

우리 상토 선정 협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보험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같이 그런 상토 피해를 수 십억 당하면 당장 저희들이 변상할 저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570ha가 늘어났다 하면 현재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 물량만큼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증액된 것은 그래서 증액되는 거라고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현재 내용을 어느 정도 듣고 있는데 그거를 그래 이야기 해 버리면, 내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 더 해 볼게요. 지금현재 경영인 체육대회 누구 질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우리 지난 예산 때 깎였는 거 아니래요? 그때도 경영인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깎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리 의회에서 깎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번에 보고 드릴 때는 시기가 또 있고 하니까 다음 추경 때 그런 걸로 저희들은…….

격년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하면 다음에 해 줘도 안 되나' 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도 길고 시간도 깁니다. 대부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부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20개다, 30개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수요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한 두 개 면에 라든지 또 농가에 골고루 분배가 될 것으로 그래 이해가 되지만 소규모로 한 두 개정도 특정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일단 이게 선정과정에서 어떤 특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국비가 반영된다는 것은 어차피 시군에서 국비 요청을 했으니까 그 국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국비를 요청하는 시군에 사무 취급자에 생각이 건전했느냐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더러 있더라도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178쪽에 춘산 김정욱 씨라는 분이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데 뭐 공모과정을 거치든지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은 이거 선정되므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이 양반한테 이런 사업을 해 줌으로써 우리 의성군에 기여되는 것은 뭐로 기여합니까?

이분이 지역에서는 농업의 선도자입니다. 선도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선도 역할을 충실히 하면 의성군 농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요즘은 일반 다수 농가보다는 정부에 농식품부 방침이 일부 선도농가 육성하는데 모든 걸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라도 좀 잘 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면 한 두 농가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선도농가를 육성했는데 우리군에 이 양반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대충 추정되더라도 뭐 어떤 기여를 합니까?

그쪽에 마늘하고 산수유도 발효음료 가지고 상당부분 시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또 반응도 좋습니다. 사곡 화전리 바로 등 넘어 있습니다. 등 넘어 있기 때문에 산수유하고도 파급효과도 있고 마늘이 이 지역에는 유기재배까지 들어갔습니다. 완전 비료, 농약 안 치고 유기재배까지도 돼 가지고 이분들이 완전 통신판매로 해 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선도농가로써 벌써 우리 군내에서는 상당한 각광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이 양반이 하는 선도농업에 대해서 주변에 파급이 되거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젊은층 사이에서는 지금 상당부분 같이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선도농가 같으면 도비나 군비 지원 없이도 자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 대한 거를 개척해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 오히려 우리 농업발전에는 더 도움이 되지 싶은데 어쨌든 이거를 내가 꼭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9쪽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4억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농업에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농촌지역에 무슨 문화자원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4억 4000만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2억 2000만원도 있어야 되고 도비 6600만원, 군비가 1억 5400만원이나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 안에는 뭐, 뭐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하나 선정하라고 하면 우리 계획만 올려가 선발만 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도나 농식품부에 심사 평가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받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어떤 세부 매뉴얼은 추진위원회에 주민들을 다수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그분들하고 중지를 이끌어 가지고 사업 물량을 하나하나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한 계획서는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에요 농촌보육정보센터 소형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주 용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이소.

예, 방과후에 보육정보센터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이 40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한다 말입니까?

점곡, 단촌, 옥산 3개 면에서 하는, 보육아동들 하고 한 7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소형버스로 애들 한 20명씩 태우고 세 바퀴 돌려고 하면 한 번 도는데 한 세 시간, 네 시간…….

지금 그러면 수송하고 있는 거는 소형 미니버스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운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재정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9600만원씩 매년 군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대 사주므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마치고 나면 한 20명 태워 가지고 한 바퀴 갔다 오려고 하면 세 시간, 어린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사면 한목 싣고 죽 다니면서 해버리면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182쪽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친환경쌀 공급기반확충 사업비가 당초 예산 1억 8000만원인데 또 1억 8000만원 더 붙여 가지고 3억 6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여기 대상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작목반 단위로…….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2개소입니다. 당초 예산에 1개소 서 있었고…….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단밀에 했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우리 비안하고 서부 지방에 같이 찹쌀 쪽으로 하고 지금 쌀 쪽으로 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 때도 이거 한 개 할 때 찹쌀 도정공장이 있어야 된다, 어쩐다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선정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올리게 된, 부기 계획은 뭐 어떻게 해서 수립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봐 가지고…….

수요요? 수요 파악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면적이나 일반 학교 급식 추세를 보고…….

학교 급식은 여기 거 아니면 학교 급식이 지금 일절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도 학교 급식이 가장 친환경 쪽이나 우리 농산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팔고 하는데 그쪽이 앞으로는 성패가 우리 지역 농업도 달렸다고 봅니다.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이게 추가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183쪽에요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이거는 승용이앙기 나가는 겁니다.

그래 혜택 보는 농가가…….

이거는 개별 농가로 하려고 하면 다섯 대이고 작목반이나 법인에 줄려고 하면 다섯 군데 나갑니다.

어쨌든 다섯 대 사 가지고 이거는 어떤 농가에, 어떤 작목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면적 우선 순위로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과수생력화인데 승용이앙기라고요?

아, 승용이앙기가 아니고 승용예취기입니다. 승용예취기 수요는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과원 소형 예취기를 요구하는 데가 많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다 못해 주는데 굳이 대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큰 거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작목반 단위로도…….

작목반이 뭐 어떻게 잘 보이면 이게 혜택 봅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선정은 우리가 아주 공정하게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합니다.

그 밑에 소형 저온저장고가 당초 보다 조금 불어났습니까?

예, 20개소 더 됐습니다.

농용 굴삭기는 다섯 대인데 이거는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아직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 대상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184쪽에 아까 다른 분들이 질의했습니다만 하단에 재료비 부분에 마늘생산 농기계 전시용 마늘 구입비가 20만원 삭감해서 8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는 겁니까? 기계 성능 시험할 때 굴취되는 마늘밭을 사는 거지요?

예, 그거 피해 보상도 해주고 쪽분리기나 일반 시운전 할 적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구입은 마늘을 사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 가지고 실험 다 하고 찌그러진 마늘은 다 쓰레기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활용할 방안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쪽에요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단북 칠성들인데 이번에 대통령상 받은 단지입니다. 이게 204ha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부 개별 농가별로 하던 거를 이제는 집단적으로 100ha 규모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우리 의성군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주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저는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고품질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친환경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미곡처리가공공장, 도정공장, 쌀 선도농가 경영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중앙에서 상을 받으면서 아주 이 동네에 주라고 지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단지를 올리면 도에서 하고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3억 가지고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네들 실정에 맞도록 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공동방제기하고 논두렁 조성기, 파종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의 이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벼 재배농가에서 소득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헥타르당 10만원씩 도에서 특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10만원 도에서 특별 지원하는 겁니다.

186쪽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저번에 당초 예산 때도 하자, 말자,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이거 잘라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락 약 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니까 다음 추경 때 이거는 하자'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이거는 예산을 하자고 그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항공 방제로도 많이 가던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데.

항공 보다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쌀 구역에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알 수 없고. 과장님, 꼬치꼬치 해서 좀 송구합니다만 밑에 도정공장 지원사업비가 또 80% 지원해 주는 2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소규모 도정공장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 한 80개소 있어도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187쪽에 다목적 관리기 하는 것은 이번에 수요에 의해서 필요가 있어서 세우는 거지요?

예.

쌀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도에서 저걸로 해서 말을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맞춰 가지고 일반 쌀 농사짓는데 전문 경영체입니다.

1개소인데 이거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여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1개소인데.

이거는 쌀 농사를 많이 지으시면 됩니다.

쌀 농사가 많으면 된다고요?

예, 많이 지어 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연말에 쌀 농사 경지 면적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가지고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또 그렇게 보기는, 경영 규모도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판매나 가공 쪽으로도 봐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정공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농가나 작목반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비가 2억 7500만원이 감액 됐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한 군데 없어져 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 뒤쪽에 보면 188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을 없는 예산을, 이거 순 군비이지요?

예, 군비입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서의성농협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거는 못하겠다, 소규모 1억으로 하겠다 그래 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두 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인농협에서 먼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고 서의성농협에서도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그쪽에는 이런 기반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도에다가…….

이 위에 포기됐는 것이 다인에서 포기했는 겁니까?

예.

다인에서 포기했고 지금현재 한 건하고 있는 것은 서의성농협이 하고 있다?

예.

그렇다 하면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잖습니까? 자부담 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다. 두 군데 다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서의성은 붙잡았다 이 말이라. 그런 조건으로 1억 더 줄게,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도에다가 반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인에도 1억 더 줄게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국비를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다니면서 국비 확보했다 하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국비 하는데 자기네들이 기여 했는 것처럼 또 군에서는 군에서 대로 해 놓고 실컷 내려왔는 국비, 아이고 난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한다 하고 반납을 해버리면 국비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할 것이고, 그런데 한 군데만 끌고 다니고 또 여기 돈이 모자라니까 1억을 더 준다 하는 것은, 차라리 1억 더 넣어 가지고 양쪽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반납을 두 군데 다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펄펄 뜁니다. 이걸 또 그래 가지고 사전에 한 보름 정도 전 시군에다가…….

그러니까 과장님요, 다니까 빨고 쓰니까 버리는 그런, 군에서도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국비 요청할 때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어느 특정인이 특정 무슨 권력 행사에 의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행정 하시는 분이 소신 있는 판단을 해 가지고 국비가 신청이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 노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중에 누가 하실 줄 알았는데 농용 굴삭기 5대, 한 대 2300만원짜리 50% 보조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단가가 200만원, 300만원 정도짜리에 농기계면 개인 농가한테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이 좋은데 2300만원씩이나 하는 농기계라면 50% 부담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농기계 임대사업 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돌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들어가서 보니까 굴삭기는 너무 인기가 있어서 3월 초에 들어갔는데 3월 한 달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서너 대 있었는데 예약을 못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사업이면 그쪽 파트로 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거는 별로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도 임대를 해 가지고 쓸려고 하면 행정 절차나 그런 게 많지만 저희들은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바로 사용을 해버리면 자기네들 주·야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위원들이 많으니까 사업내용이나 선정과정이나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준비한 별도 유통축산과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193쪽 유통축산과 총 15억 6125만 5000원이 증가한 127억 85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0% 감액 중 1억 6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먼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아이사랑 기업형 가공공장은 당초 예산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목간 금액 조정으로 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농법인가람솔 가공공장은 구천면 조성리 정성자 외 식초공장으로 보조금 2억 4000만원, 융자금 8000만원, 자부담 4억 8000만원으로 APC와 관련하여 기업형 가공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은 의성읍 철파리 원용덕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억, 융자금 1억, 자부담 6억원으로 자부담 60%를 하면서 햅삽(HACCP) 시설을 포함한 첨단 흑마늘공장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로 수출을 하는 등 흑마늘공장으로 경북도에서 운영 평가를 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유통업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10%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의성마늘 홍보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비 7000만원입니다. 이는 안동MBC 창사 39주년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입니다. 총 1억원 사업으로 군비 7000만원,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에서 원용덕 씨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으로 4월∼8월까지 제작해서 9월에 2회, 각 50분씩 전국 방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 흑마늘과 의성마늘이 전국에 방송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거리홍보용 판촉상품 구입비 500만원으로 대외 중앙 예산 확보, 도나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부 기관이나 군정 홍보에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마늘 한 접이라도 줘서 열 배 이상의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래 좋은 사업을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재료비에 넣어 놨습니다. 중간에 포장재 개발비 1900만원입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인데 현재 의성마늘, 의성 옥자두 포장재가 시대에 떨어지고 해서 상품 가치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의성마늘에 대한 여러 가지 포장재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에 맞는 그런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입니다. 먼저 안사 쌍호 호박작목반 속포장지 2500만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쌍호지구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호박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데 속포장지가, 겉포장재는 자기네들이 하고 속에 포장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인면 삼분1리 다인황토 참외작목반 선별기 1000만원입니다. 이는 삼분1리 황토작목반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선별하는데 선별기가 너무 낡아 가지고 새롭게 한 번 지원해 달라고 해서 넣어 놨습니다. 세 번째는 신평면 교안 덕봉 중율지구에 곶감 박피기 외 2종 사업입니다. 3000만원 사업 지원입니다. 이는 의성군에서 감나무가 신평면이 제일 많습니다. 교안 덕봉지구가 많은데 사실 걸이대라든지 박피기가 상주시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으로 다인면에 이 사업을 해 줘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해서, 봉정리에 있습니다. 감 째로 팔고 하니까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30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거점APC 운반용 소형 1톤 트럭으로 사과, 마늘 운반용 차량비 1500만원입니다. APC에 5톤 트럭은 한 대 있는데 소형으로 움직일 양이 많기 때문에 1500만원을 APC에 지원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은 봉양면 풍리리 일심작목반 자두 생즙기 및 예초기 사업이 1100만원입니다. 일심작목반에 회원들이 10한 5명되는데 자두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일시에 자두가 떨어지면 그걸 버리기가 아깝고 하기 때문에 사과주스처럼 자두 생즙기를 한 대 하고 봉양면에 풀밭이 사실 많은데 예초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다인면 덕미1리 양파 저온저장고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인면에 유일하게 양파 재배가 많은데 저온창고를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유통업무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012만 3000원 증가분은 도비로써 이미 당초 예산에 도비가 부분적으로 1인당 25원이 기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0원을 포함해서 1인당 300원을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보조금이 확정되고 가내시 됐던 것이 이번에 왔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 1인당 250원이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에 또 떨어졌는 사업비는 2회 추경 때 도비가 더 오면 다시 더 얹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박람회 참가비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행사실비보상으로 하니까 부스 설치하고 이런 걸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죽 10% 절감이고 하단 부분에 마늘종합타운에 마늘홍보탑 전기공사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봉양면에 마늘홍보탑이 있다가 이쪽에 마늘종합타운으로 옮기니까 보기는 좋은데, 낮으로는 되는데 밤에는 불이 들어가던 것이 안 들어가니까, 견적을 받으니까 한 500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 낮으로 마늘 홍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수출 포장재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는 신선농산물 사과 등 1차 농산물의 수출 촉진 비용으로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5000만원이 물류비로 실 농가라든지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수출 포장재 비용을 이웃 군에서 다 지원을 하면서, 여기는 없습니다만 안동, 청송 같은 경우에는 물류 비용이 40%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적습니다만 포장재를 한 2000만원이라도 해주면 농민들한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2000만원 더 얹었습니다. 197페이지 의성마늘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목간 조정 1500만원입니다. 컨퍼런스, 심포지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의성마늘 공모전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간 조정이 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안평면 괴산리 4개 농가에 육계농가가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6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북한우클러스터 한우 1187두 DNA검사 국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2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영남대학교에서 참우, 참품한우영농조합이 영남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187두를 DNA 검사하면 혈통에 대한 내용이 삭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판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축산농가 축사 송풍기 100대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안평면 괴산리 육계농가 육계 폐사 소각시설 1050만원을 지원하며 질병 차단 및 친환경 축산 사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육계가 한 5% 이상 폐사가 되어 외부로 잘못 나가버리면 질병이 나가기 때문에 소각시설로 해 가지고 이걸 해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를 1440만원 지원해서 첨단 개량장비 지원으로 번식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인공수정 할 때 장비를 좀 옳은 것을 줘 가지고 물론, 인공수정사도 우량으로 지원합니다만 장비도 좀 첨단으로 하는 거를 도에서 하자고 해서 50% 도비가 되기 때문에 1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봉양 먹거리타운 아치탑 설치입니다. 이는 작년도에 지방자치 대상 운영으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원 받은 예산을 봉양면 관문에 아치탑도 한 개하고 우리 IC에서 나오면 맞은편 벽면에 의성마늘소 먹거리타운 벽보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조그마하게 천으로 마늘소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에도 하고 또 아치탑도 한 개하고 먹거리타운 벽보판을 해 가지고 봉양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소고기가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젖소농가 생균제 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젖소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 지금 젖소농가에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축산농장 효율관리 장비 지원사업으로 3대 4500만원을 스키드로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비인데 3대를, 농장이 크기 때문에 스키드로더를 타고 다니면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우량 정액 지원사업으로 3750만원입니다. 소에 정액하고 같습니다. 우량 정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안 금송아지 번식우 생산단지 정액대 및 기타 생균제 등 다섯 종에 2400만원입니다. 비안면에서도 상당히 번식우가 우수적으로 잘 되고 있고 많이 앞서가 있는 그런 금송아지작목반이기 때문에 다는 지원 못하고 일부 지원으로 2400만원하고 번식우 정액은 이거 외에 별도로 자부담 해서 한 4000만원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최첨단 마늘란 선별 포장재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박성수 회장님이 가음면에 마늘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선별을 합니다. 하는 기계가 너무 낡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생산되는 양은 많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양봉 밀원수 묘목 구입비 2485만 7000원입니다. 이는 안평, 단밀, 비안 3개소에 연차적으로, 각 면마다 600호가 있습니다만 많이 먹이는 데,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죽고 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밀원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밀원수는 백합나무 외에 1종으로 해 가지고 기능성 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4080만원이 증가됐는 것입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양돈 액비저장조 2개소 2720만원입니다. 이거는 돼지 사육하는 데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 축산물 한우 판매 시에 식육점에서 우수한 의성 한우고기 홍보 비닐팩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 한우를 식육점에서 판매하면 비닐팩을 손님들한테 좀 특이하게 해 가지고 의성 한우고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의성 한우농가 청보리 청초 구입비 1억원입니다. 2000여 농가에 자부담 1억을 해서 2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초를 전라도 지방에 가서 일단 말랐는 것을 좀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많이 먹이는 사람들 위주로, 기준은 한 두 마리 먹이는 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기준은 한우지부에서 하기로 하고 청보리 청초 구입을 해 가지고 전라도 정읍 같이 한 번 우수적으로 해 보자 해서 1억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600농가에 대한 4500만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화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원형베일러 한 대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면에 한 대씩이라도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 4대만 되면 되는데 올해 추경에 한 대 하고 4개 면에는, 1000마리 이상 되는 데는 원형베일러를 하나씩 해줄 방침으로 저희들이 4대 신청했다가 한 대가 되어 가지고 한 면에 해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사료재배농가 낙우회 옥수수 파종기 2000만원입니다. 젖소 먹이는 농가에 상당한 면적으로 많이 옥수수를 하기 때문에 파종기를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젖소농가 생균제 발효기사업 한 대, 800만원입니다. 젖소농가에 생균제 발효기를 넣어 가지고 한 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곤포사일리지랩 1000만원입니다. 곤포라고 하면 하얀 거 600㎏ 들어가는 걸 논에 쌓아 놨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비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기업조합에 소고기 이력제 전자저울 지원사업으로 식육점에 10대를 해서 700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자저울을 하면 소비자가 보고되는데, 지금 이게 이력제가 되어서 누구 소인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첨단 저울을 식육점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부 10% 감액으로 죽 되어 있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수의 수당으로 다인면 신우성 씨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됐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수당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두에 7000원에서 3000원이 증가한 1만원으로 계상 금액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대부분 각 시군에서 채혈보정비가 1만원에서 1만 2000원, 1만 4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1만원으로 군수님 최종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최상단에 담수어 첨단 치어 양식사업 국비 2억 8000만원은 재원 변경입니다. 균특비 사업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 조기 발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당초 예산 10% 절감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은 많이 해 놨는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밑에 민간보조사업이 있지요. 기업형 가공공장부터 있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는 비율이 지원 30%, 융자 1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각 읍면에 공문도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10억 같으면 6억을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선뜻 할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위에 54만원은 재원 조정이고, 당초 예산에 됐던 것이고 가람솔 식초공장은, 제일 위에 김원택 씨는 당초 예산에 됐는 것이고 두 번째 기업형 가공공장에 가람솔 관계는 식초공장입니다. 자기 돈으로 6억원을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현장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데요?

구천 조성리입니다. 내일 모레 현장을 가보게 되는데 1차로 지금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자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동을 더 지어 가지고, 햅삽을 안 하면 식품을 팔지 못합니다. 햅삽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부담을 4억 8000만원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지원했고 그 다음에 흑마늘공장은 지금현재 철파 원당리에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햅삽 설치하는데 6억이나 듭니다. 6억 자부담을 어차피 하는 거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이만큼 해 낼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 해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 해서 "안 하면 수출하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개 공장을 도에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되어 가지고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이만한 자부담을 과연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누누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은 돈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어본 것이고, 1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인데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하고 120대 합니까? 이게 몇 대 입니까? 송풍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 제일 밑에요. 송풍기…….

사실 우리가 해 주는데 너무 많이 해 준다고 생각 안 듭니까? 송아지부터 여러 가지로.

이게 추경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 사업으로 이게 올라왔거든요.

아니,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의성군에서 억대 이상 올리는 농가들이 가장 많다고 자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부자들인데 사실 소소한 거까지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매뉴얼은 많습니다만 지금 축사를 전문적으로 먹이는 사람은 괜찮은데 다섯 마리, 열 마리, 네 마리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은 소 원가를 계산해 보면 사료값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 진짜로 어렵게 몇 마리 먹이고 열 두, 스물 두 먹이는 사람은 혜택도 못 봐, 전부 기업형으로 있는 사람들이 돈 다 가지고 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저부터 소를 먹였어요. 소를 먹여서 가격이 폭락되어 내가 3년 동안 소고기 안 먹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송아지 파리 쫓는 환풍기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면서 또 폐사 처리하는 거까지도 우리군이 다 해줘야 되면, 집을 짓는 데 보태주고 또 엎어지면 또 엎어지는 대로 처리해야 되면…….

폐사처리 하는 이거는 육계 사업으로 한 군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의성군에 한 번도 지원 받은 일이 없고요. 한 사람이 20만 마리 먹입니다. 지금 안평면 괴산리에 가면 김해도 씨라고 한 20만 마리 먹이는데 한 번 생산할 때마다 한 3% 죽는다고 해도 죽은 양이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바깥에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지요 묻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 번 소각을 해보자. 이래서 이게 소각시설입니다. 죽은 것은 바깥에 못 가지고 갑니다.

이제 말처럼 송아지를 놓기 위한 수정시키는 데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다 하면서 죽는 거까지도 다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물론 자부담이 많습니다. 많은데 축사는 대부분 제일 어려운 게 지금현재 사료 값에 고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 사료값 싸고 고기값 비쌀 때 돈 남았다고 군에 줬어요.

군민들 소득이 올라가면, 군민들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농민들이…….

하여튼 됐어요. 199페이지 중간에 거기도 민간자본인데 가축 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해서 있는데 수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3명인가 있지요?

12명입니다.

있지요. 그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인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군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보수를 주고 있잖아요.

보수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수정을 하면 한 마리 수정하는데 보통 3만원이면 3만원…….

그래 다 받고 하잖아요. 그냥 안 해 주잖아요.

이 사업도 도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수정란 이식주입기, 또 정액융해기, 정액컷터기, 이런 사업을 일부 좀 지원을 해서, 다른 군에서도 이런 걸 많이 원합니다. 수정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성군에 송아지를 좀 옳은 것을, 소도 좋아야 되지만 좋은 정액을 줘 가지고, 첨단시설을 줘 가지고 송아지를 투플러스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하는 인공수정사들이 축협에서나 정액을 가장 우수한 한우로 안 하고 대고마고 막 수정을 시킨다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기구가 수정란 이식주입기라고 과거에 오래된 것을 가지고 하니까 최첨단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니까 도에서 도비를 40%하고 자부담 20% 해서 하도록 해보자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예, 그 다음 20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인데 사실 전부 문제가 민간자본이 문제거든. 젖소농가 생균제 지원사업부터 죽 내려오는데 지금 양돈단지까지 특혜성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거는 젖소농가입니다. 낙우농가입니다.

아니, 어느 농가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특혜가 너무 많은 거 같다 말이야.

다른 닭이나 한우나 이런 것은 지원하면서 젖소농가에는 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생균제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500만원인데 자부담 500만원하고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예, 그럼 됐고 201페이지에 또 제일 밑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한우농가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사업 얼마래요?

이게 1억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1억을 또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안계에 3억을 줘 가지고 12만평을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올해 베어 가지고 한 번 먹여 봐야 됩니다.

먹여 봐야 되는데 왜 해 보지도 않고 1억을 또 넣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한우농가에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사업은 지금 전라도 지방에는 이미 베어 가지고, 전라도 지방에 생산되는 것을 저희 군에 가지고 와서 농가에 한 번 먹여보고 좋으면 한 번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웃 군에는…….

저쪽에서 우리가 3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해보고 하지 여기 또 1억을 한다는 것은…….

이웃 군에 상주 같은 데는 한 8억원 이상 투자됐습니다.

덮어놓고 하면 1억씩, 1억씩 던져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2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담수어 첨단양식 시설사업 이거 목조정은 왜 했지?

이거는 균특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목조정입니다. 재원 조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섰던 겁니다.

그래 섰는데 조정은 왜 했느냐 말이야.

분권교부세 하고 균특비 하고 재원이 틀리거든요. 국비 재원이 틀려 가지고 바로 안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의원 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초선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왔는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용어조차도 생소해서 내가 좀 알기 위해서 시시콜콜 한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이 우리군 내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을 위해서 사업하는 일에 사업비가 전체 농가나 다수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지역 안배도 있을 거고 축종 안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정 한 두 개 단체나 한 두 개 소수 농가에 대단위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을 보면 물론, 유통축산과에서는 엄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구비서류도 다 완벽하고 중앙에 심사도 거쳤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도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남동화 위원께서 다 질의를 했는 사항입니다만 193쪽에 아이사랑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증액이 50만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구천면 조성리에 유치되고 있는 가람솔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이 선정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가람솔 법인이 있고 또 구천면에는 사과농사를 많이 합니다. 사과농사를 많이 하는데 까치가 쪼고 하는 그런 것은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식초공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APC에서 나오는 원물에 좋은 거는 저희들이 팔아야 되고 흠집 난 사과로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이 분이 식초공장을 하려고 계명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산학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기 자부담으로 6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금년도에 농사짓는 거를 중품 이상 사과를 2만 4000원에, 옛날 같으면 사 먹지도 못하는 사과를 2만원 내지 2만 4000원을 주고 원품을 사 가지고 이미 5000만원 어치 지금현재 식초를 담가 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덕을 보고…….

과장님, 그러면 이 분이 식초제조 사업을 자력으로 시작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작년도 시작할 무렵에는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없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유치 위치로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요즘 구천에도 사과가 많습니다만 사과라고 하면 이쪽 동부 쪽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이고 또 APC에서도 연접된 거리로 따지면, 식초를 가공하는 공장이 의성군 내에 꼭 여기 이외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군내 식초공장은 김원택 씨 있습니다. 단촌에 재래식으로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이 상당히 기술에 노하우가 많고, 지금현재 사과밭이 구천에 많습니다. 서부에서 구천면이 사과밭이 제일 많습니다. 당도가 또 청화산 밑이라서 16% 미만은 없습니다.

식초 만드는데 당도까지 따질 것은 없잖아요.

아니, 당도가 안 나오면 식초가 안 나옵니다. 당도가 16%이상 나와야 사과식초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적인 사과로…….

일반 사과하고 여름 사과하고 식초가…….

아니, 가을 사과 중에 푸른 사과나 이런 거는 식초로도 못하고 흠집으로 나가는 것은 다 버려야 되겠네요?

원래 원칙적으로 주스를 해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요, 식초가공공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생산되는 과수에 원품은 정상 판매되고 못쓰는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좋다 했잖아요.

사실은 저가 유통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16%, 흠집 나도 이런 것은 식품으로 넣고 그보다 더 못한 거, 14% 미만 되는 것은 성주군 같은 경우는 사과나 참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액비저장조 6억짜리 만들어서 그걸 다시 살포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도를 높이고 이런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과는 주스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아니, 제가 16%다 14%다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과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 정상적인 것은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사과들을 처리해서 식초를 제조하므로 인해서 소득을 높인다고 하길래 그러면 사과는 굳이 당도가 그렇게 차이나는 거, 의성군 내 사과 그러면 16%짜리 이외에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과도 전부 나름대로 어디로 다 팔리잖아요.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는데…….

선정하는 과정은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APC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11월 16일날 APC하고 가람솔영농조합법인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흑마늘도 마찬가지 MOU체결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하는 걸로 그래 하고 나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흑마늘 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흑마늘 가공공장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3억을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의성흑마늘에 소요되는 주원료가 100% 의성마늘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의성마늘 맞습니다.

어디에 성분검사를 했거나 또는 납품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구입한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반증이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의성마늘 아닌 데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신 과정에서는 적어도 알기로는 100% 의성마늘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맞는데 만약에 제가 반증되는 자료를 내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잖아 이 말이라. 그러니까 100%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맞습니까?

저도 99% 책임집니다.

또 그 다음에 의성흑마늘 엑기스 제조하는 데가 어디서 합니까? 100% 우리 의성 용연에서 합니까? 어디서 제조해서 옵니까?

지금 의성 용연에서 안 하고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흑마늘 발효해 가지고 용인에 가지고 가서 해가 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해가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 철파에서 하는 공장에서는 철파에서 하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철파에 하는 시설은 우리 소비자들이 누구든지 와 가지고 하는 과정을 다 보여 주도록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흑마늘이, 우리 홍삼 엑기스라고 해서 100% 홍삼 아니잖아요. 그 삶았는 물에다가 5%, 일반 설탕물 섞인 거와 마찬가지로 흑마늘 엑기스라고 해서 100% 마늘을 원료로 하는 엑기스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흑마늘이라 하고 물론, 그 양반은 의성을 위해서 홍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게 지금현재 제조 가공공장이 100% 의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용인에서 수탁해 가지고 넘어오고, 과장님이 지금 그래 큰소리 뻥뻥 치시는데 저는 확증이 있습니다. 100% 의성마늘이 아니고 물론, 생산은 의성에서 했는 마늘이지만 난지형 마늘도 포함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이거 역시 선정되는 과정에 어디 경쟁사가 있어 가지고 경쟁을 해서 선발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선발은 도에서 심사를 나와 가지고 점수가 60점 이상 나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군에서 추천합니까? 이 업체만 도에다가 했습니까?

면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면에 읍면장한테 보고하라고 하니까 보고 들어왔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보내서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현지를 보고 또 도에서도 여러 군데를 해달라고 하니까 비율이 셌습니다. 한 10 대 1쯤 됐습니다.

선정과정은 제일 먼저 읍면에 공문이 시달됐다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60% 자부담 하라고 하면 할 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의성군 마늘홍보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하는데 7000만원을 보태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의성흑마늘한테 군비로 돈을 보태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의성마늘 홍보입니다. 의성마늘 홍보 다큐멘터리 영상물입니다. 의성마늘 다큐멘터리 하는데 총 금액이 1억이거든요. 제작비가 1억인데 흑마늘에서 3000만원을 스폰서 받고 의성군에서 7000만원 받고, 군비를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안동MBC에서…….

의성흑마늘이 3000만원을 스폰서 한다 말이지요?

예, 원용덕 씨가 3000만원을 스폰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억원으로 제작을 합니다.

우리 흑마늘공장이 한 7개쯤 되지요?

12개입니다.

의성에 12개입니까?

예, 의성읍에 12개입니다. 12개인데 실제적으로 의성마늘로 하는 데는 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남해마늘입니다. 짝퉁이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거리홍보용 판촉상품 구입비와 대외 선물 상품비가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전에도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포장재 개발비가 1900만원인데 이게 포장재 개발비입니까?

개발비입니다. 포장재가 의성마늘하고…….

지금 그러면 개발이 되면 우리 의성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지요? 옥자두, 옥사과. 그러면 이 포장재가 개발됐을 때 이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에 포장재 지원을 다소 얼마 합니까?

이거는 의성마늘, 의성 옥사과, 의성 옥자두는 상표 등록이 딱 돼 있거든요.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포장재가 의성 옥사과에 대한 마크도 바뀌어졌고 또 옥자두도 마찬가지이고, 옥자두는 천등산, 옥황상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올해 다 의성 옥자두로 통일시켰습니다. 생산자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로 해야 되고 의성마늘도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겠지만 담당계장님하고 농산과에 특작계장님 하고 두 분이 안평에 농협에서 있었는 자두작목반장들 회의에 참석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농협에서 하고 자두작목반에서는 미리 포장재 제작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단지에 가입 안 돼 있는 작목반이나 또 연합회에 가입 안 돼 있는 작목반에는 보조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끼워 맞춰 가지고 마치 연합단에 가입돼 있거나 APC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에만 포장재 지원이 되니 공통적으로 대 달라고 하는 항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자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올해 사과는 이번 추경에 빠졌는데 의성군에 자두가 생산량에서 1만여 톤이 되는데 하루에 생산량이 500톤이 나옵니다. 500톤이 나오는데 APC가 16톤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 처리하는 양이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선별기를 내년도에 8억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고 8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그러면 500톤 나오는데 한 반지라도 하는 거 같으면 되지만 16톤 밖에 처리를 못해 주면서 포장재를 지원 못해 준다면 말이 안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1800톤을 생산하는데 여름사과, 옥사과 빼버리면 한 2만톤 됩니다. 여름사과, 부사, 다 빼면 한 2만 톤 되는데 2만 톤 중에서 의성 APC가 처리하는 게 6000톤 밖에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의성 옥사과로 포장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APC에 관련 공동브랜드는 해주고 공동브랜드 아닌 데도 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옥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APC에 참가 안 됐는 중부농협에서는 혜택을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자두 생산하는 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요. 처리를 다 해 주지도 못하면서 APC만 지원해 주고 다른 작목반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안 맞습니다. 대신에 의성 옥자두로 하기로 하고 이거를 각 작목반에 다 지원해 주도록 했고 2회 추경 때는 사과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포장재 개발비다 그지요?

예,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그러면 아직 포장재 지원비는 여기 예산에 없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APC 농산물 운반용 소형 화물차를 1500만원 주고 하나 사준다고 하는데 저번에 APC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또 개장하면서 대표 농협인가 박 아무개 사장이 맡아서 운영 잘 한다고 했는데 또 계속, 이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 들여 가지고 차까지 사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고 올해 겨우, 작년도 자본금 한 5억 까먹은 데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했는 거를 따져서 아레 보고를 받아 보니까 흑자가 3000만원 현재 났다. 났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는 게 너무 적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사과 값이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상당히 반전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흑자 내기로 하고, 지금 APC가 어디 없이 대한민국에 흑자 내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장비 정도는 좀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 했습니다.

결손 났는 5억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까?

결손나는 것은 각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들리는 이야기로는 회원 농협에서 한 농협에 6500만원씩 자본금 잠식해 가지고 5억을 결손 처리했다고 하던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5억을 부채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 잠식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5억을 그때 박 사장인가 그 사람이 우리가 현장확인 하러 갔을 때, 내가 또 군정질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갔을 때는 5억은 경영을 통해 가지고 1년만 하면 충분히 만회가 된다. 또 그 이외에 사소한 부분도 의회나 우리군에 협조를 부탁하지 싶은데도 의원들 우습게 보고 별거 아닌 거 같이 생각하더라고. 하기야 장사 자체가 이제는 별도로 건물 다 지어서 대표 농협이 맡아 가지고 개점을 했으니까, 그 날 준공식 하던 날 내가 느낀 건데 이제는 각자 마이 웨이구나, 너 갈 길은 가고 군은 군대로 옆에서 지켜봐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돈 1500만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자기네들 시설해 놨는 거…….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APC를 지원해 주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두 생즙기 및 예취기 구입 지원사업이 일심자두작목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군 내에 자두작목반들이 많고 또 상품화 안 되는 자두가 많기 때문에 물론 생즙기가 필요한데 특별하게 일심자두작목반이 선정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도리원 풍리동에 있는 이원회 외 1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두 판매를 잘 하고 또 자두를 자발적으로 잘 하게 되면, 군수님이 "잘 하는 데는 좀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있고 또 자두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손이 모자라서 자두를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걸 시범적으로 한 번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해봐라.

과장님이 자두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봉양, 안평에 자두가 빠지는 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버리는 게 한 두 군데가 아닌데 특별하게 일심자두작목반에다가 생즙기를 한 대 1500만원 들여서 구입해 주고 또 350만원짜리 예취기 같으면 적은 게 아닌데 이거 두 대를 특별하게 지원해 주도록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회원들이 같이 사업을 넣어 놓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농업 예산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런 특정 단체는 생즙기 얻어먹고 예취기 얻어먹고, 혜택을 보는 단체는 혜택을 보고 말 없이 자두농사 짓는 집들은 버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풀도 낫으로 벨기라 말이야, 그러니까 예취기를 왜 여기에 포함시켜 놨는데.

안평에도 잼이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예취기가 들어가 있는 거 같던데 유통과에도 있습니까?

예취기는 원래 우리 사업이 아닌데 이걸 같이 넣어 가지고 신청을 하니 군수님이 서명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거는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친환경과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같이 붙어서 들어오는 것을 꼭 업무를 따져 가지고 그래 하면 그렇고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예, 198쪽에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안평면에 4개 농가라고 하니까, 듣던 중에 안평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기는 한데 이 4개 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김해도 씨 있는 네 집입니다. 김해도 씨 집 옆으로 홍기석 씨하고 김해도 씨 동생하고 그 네 집입니다. 그 위에 세 집하고 밑에 임상호 하고 네 집 합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에 산란계 하고 육계 하는 농가들이 내 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거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08년도 전반기 양계 농가에 지원된 톱밥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다. 육계 농가에는 딱 안평에 있는 김해도 한 사람한테 지원 됐고요. 산란계 농가에는 운호단지에 딱 한 군데하고 탑리에 박무활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한테 톱밥이 지원됐습니다. 후반기에는 전 농가에 왕겨가 다 공급됐습니다. 물론 김해도도 포함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는 회의록에 들어가면 좀 곤란하기는 한데 김해도 씨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있는지 압니까?

저는 김해도가 주민등록이 봉양 안평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김해도 씨하고 최상호 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이야기를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또 운호단지가 권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혜택을 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개 농가가 어떤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비 아까운데 다른 데 씁시다. 다른 면에 선정 하이소.

군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는 그러면 아예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상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농가가 그쪽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농가 선정하게 될 때 신청하게 된 경위가…….

국비로 나옵니다.

그래 국비로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축사시설 신청을 받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니까 없애지는 못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비는 대상가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187두입니다.

1187두 같으면 골고루 배정되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198쪽에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이 1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있네요.

예, 도비, 군비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김해도지요?

예, 김해도 씨입니다.

괴산1리에 브룻골 골짜기에 있는 농가가 육계를 키워서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큰 사료차가 그 동네를 하루 두 회 이상 지나가기 때문에 물론, 어느 사업을 해도 해야 되지만 소하천 정비, 도로 보수, 수월찮게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토목사업비가. 물론 동민들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4개 농가가 지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199쪽에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사업에 대상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인공수정사에 대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200쪽에 농장 효율관리 장비지원에 이거는 뭐를 사준다 했습니까?

스키드로더.

3대, 이거는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도비사업이라서 아직 지정 못 했습니다.

도비사업은 도비 요청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조 지시 내리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의성마늘란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는 2억 5000만원인데 대상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봉양농공단지 내에…….

박성수 씨, 그런데 이 양반은 내가 알기로는 아주 대기업 하는 사람인데.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그것도 지정 안 됐습니다.

지정 안 되어 있어요?

예.

아까 남동화 위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사업은 비안에다가 청보리 재배단지까지 해줘 놨는데 여기에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키워 주는 것이 낫지.

청보리를 키우는 게 아니고 청보리 됐는 거, 건초 됐는 거를 우리가 한 번 가져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우하고 해보자.

아, 재배된 건초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자 이 말입니까?

예, 이웃 군인 상주에는 한 8억 정도 사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사 가지고 하지 뭐.

1억이 조금이지요. 2억원 어치 사 봐야 2000 한 500롤 밖에 못 삽니다.

이게 지금 비안에 재배되고 있는데 굳이.

그래 해 버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그래 못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이고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 데요. 저는 아까 맨 앞에 193쪽에 기업형 가공공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비나 국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공장이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도가 나기 전에 원래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군수님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양수라든지 양도라든지 시설에 모든 사항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이나 모든 소유에 대한 거를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군수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안됩니다. 승인을 안 해 주면 당초자 그대로입니다.

보조금이 나갔고 그래서 부도가 났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도가 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2006년 1월 1일 농림부에서 나왔는데요 부도가 났으면 건물은 10년, 시설비는 5년, 그래 가지고 유통장비 구입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후관리 기간에 존속하기 전에 만약에 가져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요?

예, 금액을 회수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이 기준에 의해 합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 10년,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구입을 하고 나서 5년 안에는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간 연장은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농기구 내구연수가 거의 5년 넘으면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은 요즘 몇 십 년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군이 필요해서 기업형 가공공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실제로 보조금 받아서 몇 년 운영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 나랏돈이라는 게 눈먼돈이라 싶어서 그 돈 먼저 당겨 쓴 사람이 임자다 라는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하면 어쨌든 간에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기간은 최대한 연장을 하려고 하겠네요?

예, 절대로 부도를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대림청과 같은 경우에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대림은 지금현재 부도는 아직 안 났고요. 부도는 안 났고 자기가 돈을 농협중앙회 9억, 또 서울보증보험 70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2억 9000만원, 주식회사 이네트에 4억으로 인해 가지고 16억 9000만원이 지금현재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가지고 농협에는 9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고 있고 주식회사 이네트라든지 또 서울신용보증 이쪽으로는 자기네들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내라, 내라 하는데 돈을 빨리 못 내니까…….

그쪽에서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전체 16억 9300만원입니다.

16억 9000만원요?

예.

그 이자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저리이자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이나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자율이 연체가 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왜 소송 중이에요?

그쪽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으니까 이쪽 보증기금이나 보증회사에서 압류 넣은 데 대해서 저당 됐는 게, 농협중앙회는 9억이 저당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저당이 됐고, 지금 저당 됐는 게 우선이거든요. 압류 보다 저당이 더 우선입니다. 지방세나 국세보다도 저당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현재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돈을 갚겠다, 안 갚겠다 하니까 부도도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냈기 때문에 지금 회수를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군에서도 그런 집행이 들어간다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공문도 냈습니다. 우리가 부도내면 즉시 회수 조치 들어갑니다.

이건 여기 대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보다는 채무 상태가 훨씬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많이 내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소송 중이고 소송 한 건에서는 이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기업형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는 그것이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면서 자산 규모를 키워주고 하는 데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자산만 불려 놔 놓고는 결국은 부도내고 그 자산을 날름 자기 주머니로 챙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아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도는 안 났고 이 사람이 회수, 부도가 났으면 회수 조치가 들어가는데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조치가 지금 어렵고요. 이 사람도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하고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가동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면 뭔 조치가 취해지니까 가동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동을 안 하면 농협에서 들어가는데 일을 하니까, 원물을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고 이자를 내고 하니까 법원에서 경매 처분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문도 내고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198쪽에요, 제가 대림 건에 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98쪽에 이거는 한 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사업이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돈인가요?

198쪽 어디예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사업, 이게 축협에 지원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인가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감이 되었지요. 감이 됐는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지금현재 군에서 축협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아,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축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한우클러스터사업 이것도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은 영남대학교에서, 참품한우영농조합법인이 영남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우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돈을 집행하는 건가 보지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한우개체의 DNA 동일성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단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 보지요?

한우클러스터사업은 영남대학교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단으로 가는 거지요? 영남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 저는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우리 닭뿐만이 아니고 소 같은 경우에도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한 군데 지정이 되네요. 이게 어디에 지금 시범사업이 되나요?

이게 안평면에 김해도 씨 육계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계가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한테 주게 되면 다른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네 집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집이 모여있는 데서만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많이 먹이거든요. 한 사람이 20만 마리 먹입니다.

혹시 우리군 내에서 닭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화장터에서는 사람 이외에는 또 다른 거를 소각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올해 우리군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요?

처음입니다. 이게 도에서도 처음입니다.

예, 이걸 그러면 우리군 내에도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다가 저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일 많이 먹이는 데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해 보시고 성과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199쪽에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 조성 이거는 어디에, 이거는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 조성 이거는 번식우 단지에 줘 가지고…….

번식우 단지가 어디 있지요?

번식우 단지가 지금 비안면에도 있고 단촌면에 있습니다.

비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비안에는 금송아지로 해서 따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 조성도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 다가 이 예산이 집행되나요?

우리 관내에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가 봉양, 금성,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 단지가 네 군데쯤 있습니다.

봉양, 금성까지 네 군데요?

예, 봉양, 금성, 비안, 단촌에 있습니다.

네 군데 다가 집행이 되는 거면 이게 주로 사업 내용이 뭔가요? 뭐에 돈을 주는 거냐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송아지 기지라고 하는 것이 뿔 같은 거 튀어 나왔는 거를 덮어주고 그런 겁니다.

아니, 우량 송아지 번식우 사업은 비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액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액도 아닌 거 같거든요.

예산이 섰는 게 아니고 감액했거든요.

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수정하고 기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이거는 번식우 단지에 줘 가지고 번식우협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다섯, 여섯 가지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뿔 깎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중에 내가 중간에 차고 들어가서 미안한데요.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어떤 계획으로 식재하느냐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못 주고 양봉협회에 일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니, 또 산림과로 넘기자고 하니까 사업이 3개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식재 계획이 있다, 무슨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싶어.

아닙니다. 밀원수입니다. 밀원수 단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에요 고품질 과일생산 출하조절 시범으로 여기에 사업이 10개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온저장시설이다 그렇지요?

예.

이게 친환경농업과에도 저온저장시설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인가요?

예,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 되는 것이 저희들은 어차피 시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냥 저온시설을 보급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후레쉬를 활용하고 또 이것은 그 기종하고는 좀 틀리고, 지금 사과에는 스마트후레쉬가 상당히 성공을 해 가지고 아주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는 아직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자두에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될 겁니다. 적어도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더 연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되면 홍수출하를 방지해서 굉장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600만원, 여기는 660만원, 그런데 기능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신선도 유지나 출하 조절하는 데도 유리하고 이렇다면 오히려 군 입장에서는 600만원짜리를 지원하는 거 보다는 660만원짜리로 60만원 더 들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 같은데.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해 가지고 실패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해보고, 한 1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행정에 통보해서 이걸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0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런데 주로 자두가 많은 지역이 우리 안평하고 봉양 이 지역이 많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숭아에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되기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3쪽에요 껍질째 먹는 사과 생산단지조성 시범에 이 한 개소가 어디예요? 아까는 IPM사과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예요?

군 전체인데요. 군 전체인데 IPM사과단지라고 단지가 한 40여 농가가 형성이 된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까지 계속 이게 지원도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원이 없어졌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적인 사업을 좀 하도록 유도도 하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페르몬하고 친환경 자재를 좀 공급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기술을 익혀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고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여 농가가 어떤 작목반처럼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집단화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럴 목적으로 이거를 지원하실 계획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할 일 많은 의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1회 추경에 6억 542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19억 6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사항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 공공운영비, 감시컨테이너 공공요금 100만원 증액되어 총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시컨테이너는 주식회사 I&B 악취방지 감시초소 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시설비, 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계면 양곡1리 태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 안내판이라든지 화단 조성, 마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08쪽은 예산 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서부지역 매립시설 진입로 개설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침출수처리장 컴퓨터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저희들 소각장에 침출수 있는 처리장에 컴퓨터서버 하고 소프트웨어가 노후로 지금 오류가 많이 나고 이래서 교체하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은 비봉2리 소하천 석축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은 하화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성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인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은 용무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가원리 냉동창고 자재구입 1500만원, 가원리 냉동창고 지게차 구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밑에 줄에 일반보상금, 나눔의 장터에 종사자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1월 17일날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했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해서 판매금액이 788만원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 1월 17일자 행사했는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악취 민원처리위원회 위원 급식이 126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성면 개일리 장기 민원이, 올해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민원처리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1회, 2회 지금 민원처리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211쪽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국비가 6880만원, 도비가 980만원, 군비가 1970만원 해서 인건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9039만 6000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관광지, 저수지, 하천, 계곡 등에 묵은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 설치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은 기금이 4500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축산분뇨관리, 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에 21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의성읍에 주민과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이 잘된 자치단체 한 3개소를 견학을 올 5월 중에 한 번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이 총 5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명이 누락되어서 1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441만 8000원,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은 의성에 3명, 금성에 1명, 다인에 1명,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13쪽 재무활동, 기타 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비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반환, 이것은 집행잔액 288만 3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 197억 6000만원, 1회 추경에 2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9억 1800만원, 보조금에 1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 기능별, 441쪽 조직별, 442쪽 성질별, 444쪽 세입예산서, 4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46쪽 세출예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1억 1412만 6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4억 8252만 3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 조성,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위천B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에 기금이 1억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서 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분뇨전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12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금이 100만원 오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28만 6000원 부담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재료비, 농특산물 홍보 물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959만원 증액해서 예비비가 57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집행잔액을 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불예방 등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51억 71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49억 2700만원 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3822억원의 약 1.4%에 해당됩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국고 보조사업은 경제림단지 기본계획 수립에 단가 조정으로 9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68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숲 가꾸기 국고 보조사업은 총 2억 86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비는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추가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증액으로 인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민간사업 대행사업비로 목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에 공공 산림 가꾸기 일자리 창출 사업이 2억 6692만 6000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보호 사업, 산불방지 대책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 절감으로 15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에 국비 보조사업은 목간 조정으로 인건비에서 기간제 예찰단 인부임이 2296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목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40만원은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호수 관리에 도비 이양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도 목간 조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2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와 재료비에 보호수 병해충 약제 사업비로 목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 밑에 치산사업에는 임도 신설이 당초 사업량에 1㎞가 감액되어 31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방댐은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 추가로 해서 4678만 4000원이 증액되고 사방댐 준설이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이용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 절감으로 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 절감으로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고용 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예산 절감과 공공 산림 가꾸기 국고 보조분 추가 및 일부 사업비 예산 비목 변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간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빈발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나고 나서 저희 군에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 투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로 지난 4월 6일날 칠곡군 지천면에서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14대가 동원되는 바람에 군위, 구미,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 투입이 늦어서 초기 진화가 늦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오늘 아침에 군수님 주재 특별 간부회의를 또 개최해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각 실 과당 4명씩 담당 읍면에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말에는 1/2이상 비상 대기 하도록 조치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하게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금년도 식목계획 중에 혹시 밀원으로 쓸 수 있는 묘목을 식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 밀원조성 사업은, 올해 우리가 경제수를 22ha 심었습니다. 그 중에 참죽나무를 한 10ha 밀원 수종으로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단화 되어있습니까, 산재되어 있습니까?

한 서너 군데, 지금 단밀 생송에 5ha가 있고 나머지 한 두 개소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묘목 이름이 뭡니까?

참죽나무입니다.

단밀지구에?

예, 단밀 생송으로 지금 저가 기억하는데 확실히…….

단밀에는 산이 많습니까?

단밀에는 리기다 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광산 채광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산지전용허가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현재 근간에는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안평 광산 채광계획 인가허가 신청현황 해서…….

안평에 지금 근간인가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 산림과에서는 진도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광 같은 거 관련은 어디서 하나요?

폐광은 경제지원과에서 광해지원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폐광에 대해서 복구하고 그 부서에서 다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우리군 내에 폐광지로 있던 곳이…….

예, 사곡, 아레…….

그게 있었죠? 지금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도 저가 어제 듣기는 광해지원사업단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완전히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고 별도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