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4월1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기흥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흥의원입니다. 4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13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 세교지구 휴먼시아 및 오산누읍 휴먼시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정의를 위한 전국지방세 징수촉탁제가 2009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금액에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체납징수의 동기부여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의 활성화 도모 및 지방세 체납일소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정된 장난감 보유 및 대여기간 제한 등에 따른 이용가구의 불편과 대여점 운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제고 및 대여점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장난감 보유수량을 확대하여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1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조례안입니다. 2009년 7월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관내수용가에 공급함에 따라 공급시설의 구간별 설치자 및 관리자의 구분, 공급자와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마련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본 조례시행에 따른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하수처리수 잔여물량의 재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제안제도와 2005년 11월부터 운영되어왔으나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부상금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무원의 제안 채택 건을 연2회에서 월1회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내부조직에 대한 제안제도의 양적활성화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시정발전과 예산절감 등을 통한 행정운영의 효율성으로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기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이 하나 되어 미래성장을 향해 나아감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푸른 활력 오산의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시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장에 게양함으로서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교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인한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발생하므로 생활체육시설의 수영장 등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 오산 스포츠센타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요금 사용기준에 맞도록 기존 요금을 조정하여 인근 시와 형평성을 기하고 스포츠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심사보고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이기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하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 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번 제5대 임기 마지막 회기인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동안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6만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4년의 임기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하는 오산 건설을 위한 봉사를 할 시간을 주셨고 저는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원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슬로건과 참일꾼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꼭 필요한 공약사항을 약속하면서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공적인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산심사 등 행정유도기능과 직접 참여로 대부분 약속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입니다. 목적한 바대로 이행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기간동안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인근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행위제한이 오산시 발전의 중요지역에 해당되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삭발과 단식투쟁을 해야 했고, 외삼미동의 전철역명과 관련하여 삼미역으로 명명해 줄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일, 우체국 집배부서의 타지역 이전을 막기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뛰어다닌 일, 초평동 변전소 옥내화 공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뜻을 함께 하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던 일, 대학 수능시험장을 오산에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대안과 방법을 찾아내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성공의 기반을 만든 일, 모두가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다행히도 해결될 때는 보람이 있었고 해결 안 되었을 때는 서운함과 분노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들과 기쁨과 위로를 함께 해왔습니다. 참 열심히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의회 활동, 행정을 좀더 알기 위해 학교를 다닌 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석진 곳을 다닌 일 등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이는 바로 시민이 어깨에서 든든히 버팀목을 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의 계획이 지연되거나 이중적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 세교3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거래허가제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의 표고 제한 등, 이러한 것들은 조속한 시행 및 해제 등과 완화를 통하여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다른 도시의 국지적인 개발사업과는 달리 중심부에 위치한 오산시로서는 오산시 미래의 도시 모습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신경 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유치문제 등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을 지켜보고 함께 해왔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나 염려와 걱정이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산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여겨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6ㆍ2 지방선거에 모두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에 출마를 합니다. 저 또한 적극적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번 6ㆍ2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제게 더 필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의 임기동안 활동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마다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당간의 다툼이 시민 구석까지 이분화 시키는 모습, 그로 인한 잘못된 주장과 고집,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모함,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여론의 조작과 행동 등 지역간ㆍ이념간ㆍ계파간ㆍ사람간 갈등,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유난히 더 큰 사건이 많은 지역이 오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쉽고 유감이며 나 스스로도 한 부분이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 제게는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앞서서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출마하지 않는 변을 하는 것은 의원직이 제 것이 아닌 시민 여러분께서 기간을 정하여 봉사하는 자리이며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제게 빌려 주신 자리이기에 물러설 때도 알리고 그만두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입니다. 그동안 채찍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은 제 인생의 값진 봉사의 시간이었으며 추후 다시금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는 좀더 성숙하고 공부가 된 상태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어르신이 목민심서에 대한 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읽었던 책 중 한 권이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다시금 읽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우선하도록 바른 지침서를 갖고자 함입니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