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0억 428만 2000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6억 3400만원으로 총 96억 3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비 의무적 예산 절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 하단 셋째 줄입니다. 수난구조장비 지원에 2000만원, 다음 23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균특사업에 오로교 가설 부족 사업비 1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해서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 안사 중하3리 석축에 1980만원, 부대비 2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의성읍 성조천 정비공사 외 17건에 1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공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하상 및 제방의 잡목 제거 인건비를 9억 9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의성 도서제, 명고제, 감계제, 구련제 도합 5억 9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의성 대율곡지밑 농로포장 외 12건에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마을 쉼터 조성사업으로 의성 도동리 쉼터 외 4건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기정 8억에서 10억 추가해 가지고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지역주민 편익시설 기정 10억에 추경에 10억 해서 도합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의성읍 비봉2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 외 87건에 29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에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의성읍 원당리 웃골 세천정비 외 14건에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옹벽설치 사업에 점곡 명고 옥곡 옹벽 1980만원, 단밀 속암1리 옹벽에 2970만원, 부대비 5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비사업입니다. 화북댐 배골천 정비에 8919만원, 호상천 정비에 2079만원입니다. 호상천 정비에 부대비가 21만원, 성덕댐 공수곡들 농로포장에 1억 4895만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지곡들 농로포장에 9910만원, 삼학들 농로포장에 1억 4895만원, 그리고 치수사업 예비비에 1억 7716만 5000원 등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정 어느 과목을 이야기하기 보다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특정 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거 같고 과연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읍면이나 지구 보다 더 낙후됐거나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 현장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그 다음에 전번 군수님 간담회 때 주민 건의사항, 이런 순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하천사업도 보니까 특정 지구에는 몇 억 단위로 편성이 되고 또 여타 면에는 전혀 사업이 하나도 없는 지구도 있고 그렇다 하면 하천 취급하는 부서나 재난방재과에서 사전에 읍면에 골고루 출장을 해 가지고 현장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추경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예산을 요구하는 읍면에만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큽니다만 보면 특정 지구는 선정이 되는가 하면 전혀 없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것을 확보하려면 도비가 저절로 툭 떨어집니까? 군에서 어느 어느 사업 요구를 합니까?

도비는 지금 주민숙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도의원님 하고 협의돼 가지고 각 지역에 현안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비는 도의원들 입맛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다.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도비가 확정되면 따라서 군비는 같이…….

관여보다는 일단 도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면 군비에 부담하는 것만 군에서 예산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읍면은 도의원이 있는 면이고 다른 데는 도의원이 없는 데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240페이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예산계에다가 내가 부기변경 하라고 하는데,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용천리 농로포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똑같은 액수를 더 올리지는 못하니까 이걸 자락리로 좀 해줘요.

예, 용천리를…….

예, 번복되는 것은 면장하고 둘이 수의 했는 겁니다.

위에 두 번째 비안 용천리 농로포장 2970만원 이 내용을…….

예, 이것을 용천리가 아니고 자락리로 해 달라고요.

자락리로 부기 변경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 408억 3502만 4000원에서 34억 2586만 9000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은 442억 60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27억 3938만원 증액 중 저수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2억 7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위험 제당 보완과 사통, 복통 등의 보수공사로 지구당에 1500만원에서 6930만원까지 해서 의성 팔성1리 세전지 보수공사 외 10지구에 시설비 2억 7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1% 계산해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다음은 노후 보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 7500만원 중 시설비가 7435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으로는 의성 팔성1리 보수공사에 1980만원, 가음 현리 빙산보에 1000만원, 다인 신락1리 교량보에 2970만원, 안사 중하3리 보 설치에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시설비 1000만원 이상 세 지구에 대해서 1% 계산해서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 7억 9000만원 중 물 손실을 방지하고 관개에 용이하도록 토공 수로를 구조물화로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지구당 1485만원에서 5940만원까지 해서 의성 치선 새들 도수로 공사 외 26지구에 시설비 7억 8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 계산해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토공 수로를 구조물화로 개체하는데 비안 옥연 간선 용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동부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양수장 설치 및 보수와 암반관정 개발비 5억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지구당 700만원에서 9900만원까지 해서 옥산 오류리 박달양수장 설치 외 12지구에 시설비 5억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1% 계산해서 5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1억 5000만원 증이 되어서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8만원과 농업기반 업무추진 여비에 28만원, 그래서 56만원 감이 되어 예산은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양수장, 관정 등 전기사용료 시설관리비가 부족해서 6000만원 증이 되어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입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 유지관리 운영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6만원 감을 해서 예산은 8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안사 안사들 암반관정 개발 시설비 396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성 조문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은 작년도에 예산으로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균특사업입니다. 단촌 구계 외천 하고 금성 대리, 구천 청산, 신평 청운, 그래서 암반관정 4공과 구천 위성 용천지구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시설비 2억 1846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원 중 시설비가 4억 55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구당 2970만원에서 9900만원까지 해서 단촌 관덕 존당들 농로포장공사 외 8지구에 시설비 4억 5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에 양서 용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내 토공수로를 구조물화로 개체하는데 공사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리도 확포장공사에 단촌 하화∼상화간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에 본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5020만원과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단밀 위중도로 확포장공사 장기 계속공사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9930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5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이 되어 예산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안사 중하∼안계 도덕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895만원과 봉양 풍리교 개체공사 5억 9670만원, 그리고 부대비 감이 435만원 해서 7억 5000만원 감되어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리교 개체공사는 편입부지 협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조기 발주 집행을 위한 시설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다인 외정∼삼분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집행잔액 시설비 감이 9930만원과 부대비 감 70만원 해서 1억이 감되어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000만원 중 시설비 6억 45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구당 2970만원에서 1억 4895만원까지 해서 단촌 안정도로 포장공사 외 10지구에 시설비 6억 4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감 139만 2000원, 다음 261쪽에 도로업무추진 여비 감 42만원, 재료비 감 91만 9000원, 자산취득비 감 190만원 해서 463만 1000원 감이 되어 예산은 1억 45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에 시설비 1억 9800만원, 부대비 200만원을 해서 2억 증이 되어 예산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균특사업입니다. 춘산 신흥도로 선형개량 시설비 1억 9860만원과 부대비 140만원 해서 2억원 증이 되어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입니다. 혁신적인 도시관리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62쪽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감이 509만 6000원과 여비 감 90만원 해서 599만 6000원이 감이 되어 예산은 1억 1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의성읍내 보도블록 정비공사와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각각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어메니티 대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작년에 동산교∼남부초등간 집행잔액으로 해서 토지보상금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 3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8451등 중에 1416등을 우리 군에서는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1억 45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시가지 가로등 교체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성 역전∼북원사거리 간에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 가로등 교체를 하기 위하여 7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 집행잔액 시설비 감 1억 9910만원과 부대비 감 90만원 해서 2억원이 감이 되어 예산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노인복지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정액 10억에서 8억 증이 되어 총 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 9760만원, 부대비가 240만원 해서 8억이 증되어 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지역센터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정액 5000만원에서 1억 증되어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9945만원과 부대비 55만원 해서 1억 증되어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9850만원과 부대비 150만원 해서 3억원이 증되어 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 용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억에서 사업잔액 5억 감되어 총 예산은 1억원입니다. 시설비 감이 4억 9730만원과 부대비 감이 27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보전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이 500m에서 300m로 완화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용역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감 52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감 194만원, 업무추진비 감 10만원 해서 256만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4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빙계군립공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0명에 대한 보수와 4대 보험, 그리고 월정여비 등 5723만 8000원, 다음 265쪽입니다. 빙계군립공원 유지관리 피복비 외 3종 구입비에 276만 2000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력운영비에 건설과 부서운영비 감 42만원, 기본경비에 사무용품비 감 200만원, 여비에 건설업무추진비 감 67만 2000원 해서 309만 2000원이 감되어 예산은 3억 9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정 15억원에서 7억원이 감되어 총 예산은 8억원으로 감률은 46.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에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대지보상입니다. 기정액 15억원에서 7억원이 감되어서 총 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 개를 물어 보려고 하는데 255페이지 있지요? 255페이지에 보면 지금 양수장 설치하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 암반관정이지요?

예.

그래 암반관정을 하는데 박달양어장 설치공사로 하면 이게 개인을 주는 거 아니래요?

개인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양수장입니다.

아니, 박달양수장은 이제 말처럼 전부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위에는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쓰는데 이거를 그 옆에 장점태 씨 복숭아밭하고 이 사람들이 죽 많이 있는데 같이 씁니까, 안 그러면 박달양어장 혼자 씁니까?

이거는 전체가 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양수장을 49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봤을 때 이 서류가 결론적으로 박달양어장 설치공사로 되어 있어서, 내가 박달양어장 그 사람이 하는 걸 알거든. 이것은 자기 단독으로 혼자, 그 주위에 사람들은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온 동네 인심 다 쓰고 폼 다 잡고 주위에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얻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아주 못을 딱 박아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위에 과수원이나 복숭아밭하고 전부 관을 다 빼주고 설치공사를 안 하면 우리가 다음 감사 때는 특별히 지정해서 현장을 나갈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안사 중하리∼안계 도덕간도로 확포장하고 봉양 풍리교 개체공사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는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어요?

예, 안사 중하∼안계간도로는 올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결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양 풍리교 개체공사는 교량이 들어 설 입구에 부지가 들어가는 걸 해결을 안 해줘 가지고, 계속 안 해 준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둘 수가 없고 또 조기집행에 실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을 시켰어요.

봉양 풍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저번에 우리가 한 3년 전에 교량이 다 됐잖아요.

교량은 지금 잠수교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노폭이 협소하고 한 4m됩니다.

그때 놔 놨는 것이 낮아 가지고 새로 놓는다고요?

그거는 이미 옛날에 놓았습니다.

풍리교 들어가다가 첫 과수원 옆에 거 말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런 도로가 결론적으로 경운기 도로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큰 도로를 만들면서 실제 그 다리가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투입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시면 교량이 굉장히 각이 졌습니다. 각이 져서 큰 차가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다 그런 골짜기에 내막을 내가 더 잘 안다니까.

옛날에 그 공사감독을 저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가 면도이기 때문에 비봉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냈는 지도 얼마 안 되는 도로에 있던 다리들을 다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 삭감할 정도로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지금 봉양하고 안계하고 자꾸 짚어서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금액을 전부 다, 지금현재 투자하는 게 안계 용기리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도 얼마예요? 9900만원입니까?

예.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봐요. 264페이지 상단 부에.

이것은 저도 보니까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계획을 세웠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측량하고 그 다음에 감정하고 해서 또 공사비하고 전부 다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처럼 조금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른다고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 줄이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무부서가 좀 잘 챙겨서 군민들 구석구석에 민원을 달래줘야 되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는 거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은 반대 현상입니다만 263쪽 하단에 봉양 버스터미널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는 거는 또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기정예산 보다가 100%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무슨 변경이 생긴 겁니까?

아니, 이게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3억이 서 가지고 3억 가지고는 보상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 3억 가지고는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러면 과장님, 전체 소요 예산이 6억인데, 기정예산에 6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억을 삭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3억 올렸습니까, 6억 올렸습니까?

올리기는 6억 올렸지요.

6억 올렸으면 3억은 삭감됐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아니, 기정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6억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3억을 삭감했습니까? 과에서 처음부터 3억을 올렸습니까?

예, 그거는 작년에 올렸을 때…….

계획은 6억 잡아놨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 올렸겠지.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 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들은 바 없고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총 공사비가 6억이 돼야 되는데, 아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추정하기를 6억짜리 공사에 왜 처음부터 3억 해놓고 추경에 3억으로 100%나 새로 한다 하는 것은, 그저 1, 2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아까 남동화 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대충 공사 변동이 생겼거나 요인이 달라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구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당초에 3억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요 가로등 계약 정상화 관련 전기요금이 1억 4500만원 하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8141등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가로등이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400 한 16등은 무단으로 한전하고 협의 없이 저희들이 이미 수년간 써가 왔습니다.

전기요금도 안 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아니, 가로등이 이게 특정 지역은 아니고 전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가로등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만 주는 겁니까? 안전점검까지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안전점검은 한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돈을 주면 협약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안전점검 하고 나서 안전점검 미흡으로 인해서 또 손을 봐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전부 다 이제까지 하나도 안 줬다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밀렸는 전기요금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썼는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1년 간 1416등 썼는 전기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요금 주고 정상화 시켜버리면 차후로는 일절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없고?

지금부터는 계속 줘야 되지요. 정상적으로 줘야 됩니다.

도전하다 걸리면 전기요금 몇 배 주도록 한전법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래 계산된 겁니까?

그래 계산은 안 됐습니다.

정상적인 가로등 전기요금으로요?

예.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 보면 도시개발지역 안에 있던 사업들이라서 그렇고 이쪽에 261쪽에 긴급도로 보수비 풀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이거는 풀이지요?

예.

조기집행 때문에 기정예산은 거의 다 썼을 거고 풀사업비는 집행하실 적에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서 좀 많이 빠졌는 읍면을 많이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에 농촌개발용역비가 전액 3000만원 삭감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조문국권역 연구용역비가 작년 걸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삭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거는 조문국권역이 아니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 농촌개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을에 대한 용역비라고 그때 보고를 받고서 이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연초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개발 종합계획을 하는 데가 단밀에 만경촌 하고 옥산에 선바위권역 두 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금성은 올해 하기로 기본계획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이미 기 다른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세우실 때는 금성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한 번 해 본다고 세웠던 거 같은데 이게 조기집행과 관계되어 가지고 이걸 그냥 삭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마을을 한 번 용역을 줄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 그거는 이제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건씩 하는 것도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문국을 한다고 해 가지고 꼭 된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 협조라든지 모든 걸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금성 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올해 세우셨어요. 그때 이만큼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제 기억에는 다른 데도 연구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우셨는데 이미 있었던 예산으로 금성을 하고 있었으면 굳이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 요구를 해 놔 놓고 연말 늦게 집행을 했는 거 같습니다.

262쪽에요 의성읍내 보도블록 정비공사 이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그거는 읍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읍사무소 담당계장님께서 측량을 하시는 거는 제가 봤어요. 현장을 다니시던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구간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읍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통에 보도블록이 너무 엉망이어서 노인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옛날 김재원 의원 사무실 있는 그쪽 앞에 보도블록은 많이 험한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물어보셨으니까 263쪽에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 가는 도로개설이 약 2억원 가량이 삭감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그거는 없고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계획을 처음에 할 때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지요?

그러니까 보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계획을 좀…….

제가 알기에 이거는 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같습니다. 보상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구역이었고 이렇게 과다하게 기정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심지어는 50%, 60%씩 삭감하고 하는 이런 일은 건설과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예산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