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43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현정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국내경기 침체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 당면 현안 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연내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부터 세입 현황,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390억 8000만원, 특별회계 431억 8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822억 6000만원으로 4000억 예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4억 678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7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외 7개 특별회계에 27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2560만 2000원이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80억 8000억, 특별회계는 27억 8000원입니다. 금회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08억 6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78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 491억 452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489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본군 총 인건비 한도액인 458억보다 30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으나 최종 집행액 기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 규모가 되겠으며 앞으로 보고는 백만 단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88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5% 증가한 43억 38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일종인 재정보전금은 8억 5000만원, 500번,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하여 6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7억 3000만원, 공공질서 분야에 15억, 문화관광에 43억, 환경보호에 47억, 사회복지분야에 61억, 맨 밑에 060에 보건분야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7억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0.68%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억, 수송 및 교통에 3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89억, 예비비는 40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에 308억 6000만원으로 본청이 253억, 이 중 기획실이 40억 7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청 실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재난방재과로 96억, 그 사유로는 주민숙원사업이 재난방재과에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문화과 43억, 노인여성복지과 42억 순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4억 6000만원, 의회사무과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경비 삭감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39억,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봉양하수관거에 15억,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은 1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옛날 목별 조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21억입니다.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재투자한 것입니다. 101번에서 110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예산 절감으로 인한 4억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 12억은 벼재배 농가 특별 지원금입니다. 1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에 11억, 308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9억입니다. 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하고 안계 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은 280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01번에 209억, 402에 민간자본이전이 50억, 403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9억, 700번에 내부거래 전출금 4억, 801에 예비비 35억이 감되었습니다. 맨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억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7억,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6개 사업에 1억입니다. 500번 보조금 수입은 5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대 지역센터에 장비 보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30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에 1억 3000만원, 토양개량제 9개 면에 2억 5000만원, 신문화공간조성에 2억, 일자리 사업 숲가꾸기 사업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입니다. 기금 사업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7억, 농산식품 가공 육성 3개소에 1억 2000만원, 다음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1억이 증가하였으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마치고 읍면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실장님, 읍면예산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예, 읍면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 4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을 받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첫 째 주민생활지원과에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의성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102페이지에 있지요? 그 다음 새마을문화과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158페이지 등 해서 11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성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도교육청하고 군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해놓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하기로 했다면…….

자부담하는 것이 4000만원이고 또 학교에서 우리 군에 요청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교육청에 온 돈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온 돈이 얼마요?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입니까? 그 돈 가지고 의성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다음 158페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만장사하고 고운사입니다. 만장사는 석조여래좌상하고 보물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운사하고 두 군데인데 사실상 매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실장님,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전체가 도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군비도 1억 9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입니다.

아니지요. 도비가 1억 9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9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래서 한 3억이 됩니다.

그 다음 고운사 가운루 주변정비사업은?

이 사업은 1억입니다. 도비 6300만원하고 군비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우리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들어오네요? 하나씩 묻거든 답변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질의했으니까 좀더 알려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의성 월소동 석조비로자나불 주변정비에 도비 6000만원입니까? 158페이지입니다. 군비가 또 6000만원입니까?

6000, 6000입니다.

군에서 올려서 내려왔습니까?

군에서 올렸지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꼭 군비를 50%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개 만장사는 50%가 안 되네요?

사실은 50%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적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하면 도비처럼 군비도 1억 9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적어서 1억 900만원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네요? 그 다음 봉양 삼열사 보수해서 159페이지에 있는데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듣기로는 한 4- 5000만원 돈이 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2000만원 줘서 뭐를 합니까? 자부담을 하는가?

현재로 봐서는 새마을부서에서 2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대로 한 4-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하는가?

자부담을 그렇게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100% 보수는 안 어렵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하나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탑산온천 관광지 162페이지에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4억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4억이 군비입니까?

100% 군비입니다.

그 다음 1000만원은 뭡니까? 4억 1000만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4억해 놓았네요?

1000만원은 기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군비입니까?

예.

실장님, 이전에 탑산온천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29억입니까? 담당계장, 29억입니까?

전종태 씨름테마파크해서 군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겁니다.

그 때 얼마였습니까?

전종태 21억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지 값은 3억인가 있잖아요?

전종태 그것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또 나옵니까?

기존 도로 공사하는 중에 일부 미비해서 덜 한 것입니다.

실장님, 탑산온천 말입니다. 개발 관광지로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지요?

예.

그런데 오늘날까지 탑산온천에 군비 들어간 것이 50억이 넘을 것인데요? 실장님이 모르면 예산담당이 답변해 봐요. 총 얼마쯤 됩니까?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넘는데 개발지가 되어서 민간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물은 우리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큰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단 한 푼이라도 조합에서 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번에 씨름장할 때 한 푼도 안 올라왔지요?

예.

순수한 국비, 도비, 군비이지요?

예.

그 다음 대지 사는 것도 우리 군비이지요?

예.

그러면 조합에서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나왔네요?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까?

바로 말씀드려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00% 다는 못해 주더라도 미비한 것은 일부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구성되어서 민자유치가 되어 있습디까?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확인할 형편이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하지요.

예산계장, 민자유치해서 돈이 확보된 것이 있습디까?

전종태 아직 그런 것은 모릅니다.

안 되어 있으면 예산 올리기 전에 다 알아봐야지,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관광지 개발로 되어 있고 총 금액이 한 800억 되는데 몇 프로 이상은 민자유치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기초해준 다고 해서 다리도 놔주고 많이 해주었다고 그런데 오늘날까지 민간자본은 10원도 투자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그것은 됐고 농용굴삭기는 뭡니까?

포크레인입니다.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농기구 대여센터하는 것을 두 군데 하지요?

예.

10억씩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그 기계가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성군에 두 군데하는데 의성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했고 그 다음은 안계에 하나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류는 25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또 3대 사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대여센터가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되잖아요.

저희들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센터에서 동부도 하고 서부도 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194페이지에 거점 APC농산물 운반용 소형 화물자동차 지원이라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6000만원 해준 것이 있지요? 6억입니까? 그런데 또 해 달라고 하네요?

건물, 시설, 각종 비품까지 사람 빼고는 100% 다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입니다. 얼마나 더 해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컬링장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온다, 우리 군비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집행부의 현혹에 의회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계속 컬링장에 돈이 들어가지요?

전종태 저희들 군비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전종태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건물할 때는 들어갔잖아요.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컬링장도 해 놓으면 절대로 국비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만큼 이야기 해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병이 발생되어서 5000수나 3000수가 폐사되면 이것을 관에서 처리 비용을 들여서 조치를 한다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장소에 묻고 하는 모양입니까?

묻으면 오염되잖아요.

전에 보니까 묻고 합디다.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태우는 것인데…….

매몰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지원해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우농가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해서 이것은 뭡니까?

사실 저도 상세히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종자를 구입해서 주는 줄 알았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남대천부터 위천까지 하천변에 심으면 안 좋겠느냐, 보기도 좋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늦게 오늘 사람들이 몇 분 오고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사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안 아시겠나 생각하고 저는 이 내용밖에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 계통에 사료가 전체 외부에서 수입해 옵니다. 정말 엄청스럽습니다. 안계가 서부의 4대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도 빨리 밀, 보리를 심어서 사료 해결에 보탬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 가지고 온다면서요?

예,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사료, 이것을 절제하려고 하면 우리 들이 넓은데 밀도 갈고 보리도 갈고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사 가지고 옵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예산 수정이나 삭감은 미묘한 것인데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직접 들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안 아시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권장해서, 넓은 들에 우리 군에서 말이야, 사료 값을 주던지, 재료값을 주던지 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줘야 되요. 오늘 아침에 와서 시끄럽게 하던데…….

저도 직접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종자라든가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 실과장들이 이런 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제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의하는 날입니다. 결정되는 날이 아니라요.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듣고 이것이 또 농가로부터 듣고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우리 특위에서 앉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의성군청에 들어와서,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지방자치제 하는 것은 의결 기관이 의회이고 집행은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분들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군민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오늘 삭감된 것이 아니고 또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이 밖으로 나가서 집행부에서 했던지, 의회에서 했던지 간에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잖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전문직이 아니어서 전체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삭감된 것도 아니고 증액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 과장이 올라왔더라고, 자기 분야가 삭감되었다고, 그것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나 부군수나, 군수가 자재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요. 지금현재 심의하려고 와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집행부에 물어보고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효과가 있겠다, 앞으로 권장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4-50명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집행부가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은 오늘 일과 관련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통감해야 됩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통감을 하고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좋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해서 알겠는데 오늘날까지 농기계 임대나 농업 부분의 문제점들을 보면 전부가 매년 하던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기계 임대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저는 박수를 쳤는데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대 농가들은 기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소 농가들은 전부 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하면 걸핏하면 작목반 구입, 작목반 편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서류만 내 밀면 다 해주는 거라요. 민간자본보조 받는 사람들 서류를 한 번 봐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혜택 보는 사람은 매번 보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리고 청보리는 왜 전라도 가서 사 옵니까? 의성군에도 하자는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권장해서 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이익 아닙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몇 몇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지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뛰어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해서 의회 예산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이제는 특혜주는 것은 없앱시다. 몇 년 전부터 의회 생활을 해보지만 전부 받는 사람이 받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 놈이 그 놈이고 그렇다는 말이라, 그러니 혜택 못 보는 사람은 평생 가도 혜택을 못 봐요. 농약대하고 자브라하고 시중에 2만 4700원인데 회사에 직접 물으니까 1만 6700원이라, 조합에서 이득을 전부 다 본거라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조합에, 동장들 주니까 그 돈을 거기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농가만 작살난다는 겁니다. 농가만 피해 본다는 겁니다. 군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라, 앞으로 그것을 좀 막고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좋은 사업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농민보다 한 발 앞서 가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고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임미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미애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