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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10-07-19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최웅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ꡔ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같은 날 김진원 의장님이 제의한 ꡔ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7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조례안 두 건, 승인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지난 7월 1일 제10대 오산시장으로 취임하신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부시장은 금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숙 자치행정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승혁 복지환경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배유덕 지역개발국장을 소개합니 다음은 홍휘표 기획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민택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채용구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석겸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태희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병주 정보통신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수엽 주민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어수자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경철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용철 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관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탁수 농림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기풍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범기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홍진 신도시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양춘 상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수형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광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배종익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호락 중앙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장환 중앙동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찬호 대원동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나승길 남촌동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수 신장동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연순옥 세마동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안 초평동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시정 연설

11시20분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제6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민선5기 시장으로서 앞으로 4년간 중점 추진해 나갈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지역주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영예로운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오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산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저에게 시정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18만 오산시민께도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도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부패와 비리로 멍들고 얼룩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에 의해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자치행정으로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청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렴은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본분이며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오산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18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변화와 개혁의 한가운데 서서 말보다는 실천으로, 탁상 행정보다는 현장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계각층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2020년 인구 35만 모두가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산시를 미래 지향적이며 사람 중심의 환경 친화적 선진도시로 가꾸어서 시민 모두의 영구적인 삶의 터전이 되도록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18만 시민의 기대 속에 민선5기가 힘찬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4년간 펼쳐나갈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시 예산을 제공하는 당사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도화해서 지역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매년 행정 청렴도를 평가해서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행정참여를 높여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치가 아닌 협치(協治)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교육환경과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학습보조교사 배치 확정, 방과 후 학교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학습부진 프로그램 확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통하여 공교육의 활성화를 실현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여 유아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별 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수험생을 위한 대입전략 특강 및 맞춤형 상담을 하는 입시정보센터 설치 등, 교육 때문에 오산으로 찾아오는 특성화된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겠습니다. 학교 어학실 시설정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을 통하여 공교육의 틀 내에서 영어만큼은 오산시에서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애향장학회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 오산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무상급식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초ㆍ중학교 전체에게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확보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출생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하여 2014년까지 30곳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누구나 풍요롭고 만족하는 행복도시를 추구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의 틀니 보철 무료시술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을 증설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생의 멋과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제도화,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의 추진체가 되는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노ㆍ사ㆍ정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건강한 가족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가족여성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늘 웃음이 피어나는 가정, 웃음이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 속에 문화와 교육을 체험 할 수 있는 전시관, 소극장 등을 조성하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고, 아울러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공연장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립 오케스트라 창설을 통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과 지역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수원화성-화성 융ㆍ건릉-세마대를 축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처럼 뷰티-코스메틱 밸리(Cosmatic Valley)와 연계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오산시 브랜드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과 자연, 도시가 어우러지는 미래도시ㆍ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에 아모레 퍼시픽과 연계한 뷰티 코스메틱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상품 특성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오산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산시의 랜드마크인 오산천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신호체계 정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자전거 도로 연계망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등의 노선 효율화와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세입자, 원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 5기의 큰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 시민을 섬기는 시정,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18만 시민과 같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가장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각급 기관, 단체, 협의회와 수시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좋은 생각과 바람직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5기의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과 제도의 제약, 막대한 예산과 의견 불일치 등,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땀 흘려 실천해 나감으로써 이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혼자의 의지와 힘은 미약합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도약은 시민과 의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500여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간다면 오산의 미래는 분명 밝아지고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오산시 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한섭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산시의회 의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인혜 의원님을『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 의장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 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5호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목적은 오산시에서 2009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오산 로지스텍스로부터 민원 접수된 (구)LG캐리어부지인 오산동 736번지 상의 복합물류 창고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 건축허가를 내어준 바 있으나, 인접 원동 e-편한세상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허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바, 허가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물류창고 건축허가 관련 사무입니다. 행정조사사무 발의 이유는 물류창고 건축허가 및 재절차 처리과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산시의회를 정책의회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오산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3조에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 아동여성폭력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이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뢰를 만들고 전국최고의 보육과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의안번호 6-2호인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에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제3조에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 하에 오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지역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업 등, 일반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DN 시장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불용용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 연계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에서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업무를 시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를 위탁 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오산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오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률에 의거 아동여성 폭력예방, 피해자보호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설치운영, 관련기관 시설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오산시 오산시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이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김진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6-3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서부우회도로 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세마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고 세교1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세마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한 서부우회도로 편입 세마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회복세에 근거해서 구)세마동 주민센터와 세교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1부지를 상호교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구)세마동 주민센터 토지면적 1천 평방미터 건물면적 736.1㎡와 세교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일부지 토지면적 2537㎡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5건 1만5402㎡에 326억7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을 보시면 4번 란에 교환에 1건에 2537㎡, 35억8656만원이 되겠고요. 처분에 보시면 하단에 2건에 1736㎡, 1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상호교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호교환에는 비교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세마동 사무소를 매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매각 아니고 서로 상호 교환을 해서 부지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재산상 이득 차액이 약21억1756만원을 취득을 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상호교환한다는 것은 주택공사와 옛날에는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하는 것인데 주택공사와 오산시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꾸었다는, 상호교환이라는 과정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득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어떤 이득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이득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조금아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저희가 새로 취득하는 현)세마동 주민센터는 추정가액이 35억8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처분대상 구)세마동 주민센터는 건물하고 토지가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것은 추정가액을 조사한 결과 14억6900만원입니다. 차액발생이 21억1756만원이 발생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손정환의원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했다면 영업비라든지 부대비용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계산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토지가 수용 되어서 나간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든지, 일명 딱지라고하지요. 기존 영업하고 있었던 대로면 영업권에 대해서까지 손실보상을 예산해 주고, 가족이 이주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비까지 주게 되어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산된 건 없이 이득금이 이겁니다. 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유리하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 부분은 없나요?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전에 대한 영업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질보상에 대한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세마동사무소 이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전까지 한 다음에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했기 때문에…….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반면에 사전에 행정편의에 의해서 상호 계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울러서 단위면적 토지면적에 1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최하 단위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땅을 1천㎡에 대한 상한선이 맞춰졌는지 의심이 갑니다.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천㎡는 구)세마동사무소 처분하는 게 1천㎡고 새로 취득하는 것은 2537㎡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정가액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별도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감정평가액보다는 처분매각할 때는 감정의뢰도 하고 저희가 있는 공시지가라든가, 건물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조사했습니다. 추정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23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8월 개원 예정인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 보육시설은 3개소로 첫 번째 시설은 세교1지구 A-5블럭에 위치하며 건축연면적은 169.3㎡이고 보육정원은 39명입니다. 두 번째 시설은 세교1지구 A-2 블럭에 위치하며 건축 연면적은 164.7㎡이며 보육정원은 38명입니다. 세 번째 시설은 오산 누읍동 국민임대아파트에 위치하며 건축 연면적은 138.8㎡입니다. 보육정원은 30명이며 3개 시설 모두 8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위탁계획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며 개인 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이고 위탁운영조건을 수락한 자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ㆍ접수에 의하여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고, 위탁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보육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고 부족할 경우 일반 가정의 아동을 입소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토록하며, 기타 오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최웅수 의원 거수) 예,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법인과 오산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인 시설장과 법인에서 관리하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최웅수의원

지금 오산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법인과 그리고 시설장, 개인과 법인으로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법인이 몇 %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시설장이 관리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개인 시설장이 다 운영하나요?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다른 시ㆍ도ㆍ군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영 방안을?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운영 방안을 직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이번 상반기에 남부복지관에서도 취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의 내사 받은 사실이 있지요?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다른 시민들도 특혜시비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결국 뭐냐하면 지금 8월달에 개원을 한다는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이 7월입니다. 7월 중순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며칠동안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이미 위탁자 모집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6월 이후에 의회가 없어가지고 이미 위탁선정 절차가 끝난 사항입니다. 사후 동의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이미 다 끝났으면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채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하는 그……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시간적으로 교묘하게 의회가 중간에 회기가 있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다 ……

최웅수의원

다 했습니까?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웅수의원

입찰공고 기간이 너무 짧고요. 특혜시비가 자꾸 주민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쪽 다른 분들은 시립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한번 입학이나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줄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아니면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고요. 지금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든지 하는 얘기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절차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먼저 우선 입소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서 일반아동을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 지역구분을 17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오산 누읍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임대로 되어 있고 세교1지구에 A-5BL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저 본 의원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 지원이 부여된 지역이 아닙니다. 세교지구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끝난 후에 확정 지구가 부여되면 그때 다시 지번이 부여될 것입니다.

최웅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참 촉박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에 사전에 전부다 되고 저희는 추인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만당한 느낌입니다. 그 기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사전에 사전절차를 밟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선거기간 등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정환의원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사전에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이 문건 하나 보내는 거로 다 끝난 겁니까? 이거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었던 자신이, 이거는 시민을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원 기만하는 게 아니라…….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손정환의원

행정이 이렇다면 어떤 거를 하나 믿겠습니까?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 유도가 나는 게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전부다 좋은 방법, 전부다 나와 있어요. 반면에 비용 부분에서도 상당하게 직영으로 하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과정 중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본인 부담도 들어가는 반면에 영리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영리까지 추구해 가면서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직영으로 처리하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에서 검토자료에 보면 자료를 계속 넣어주셨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무조건대고 직영으로 하면 안 된다, 민간으로 해야지만 낫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벌써 내정까지 다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자체에서 어떻게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도 한번 검토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가족여성과장이 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으로 갈 때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모든 종사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하면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만 받게 됩니다. 그 외 기타이익금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에 다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같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회기가 없어서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이번에 한해서만, 지금 추진되는 게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공사랑 협약 체결을 해서 무상임대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ㆍ공립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아니고요. 직영으로 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결론은 내리지 않겠고요. 다만, 여기 참고자료에 하나 동의안 하는데 하는, 실제 본 의원이 검토를 하면서 위치라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목이라도, 위치가 어디 정도가 되는지, 또 아울러서 여기 인원에 따라가지고 규정이 또 다르게 면적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세세한 내용들을 좀더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세교1지구 A에 무슨 몇 블럭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했을 때 보면 본 의원들이 사전검토하면서도 보면 지도 갖고 찾아보고 별도로 해놓은 거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되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아직 번지가 지번이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A-블록, 몇 블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번지가 부여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다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손정환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거는요. 지도상의 표시라도 좀 해주셔야지 위치가 어디인지라도 알고 저희가 확인도 하든 그런 것을……,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제가 아파트단지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단지를 표시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ㆍ김지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최인혜의원

먼저 하세요. 김지혜 의원님 먼저 하세요.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국ㆍ공립보육시설 위탁 인가 절차 중에 공통심사기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이런 공통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서류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심사기준안은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지금 두 분께서 “중간에 회기가 없어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속여서 미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최웅수 의원이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넘어가시려고 했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미리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미리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의원간담회 때 회의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질문내용이 없으셔서 인지를 하신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그때 다 판단했으면 다 끝난 거고 오늘 일도 없었어야 되는, 이런 임시회도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중간에 회기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서로 일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건 검토가 끝난 사항이니까’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자꾸 변명하시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률자문 검토를 통하면 영유아보육법 상에 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는 법률 유권해석도 있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런 사전 위탁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본 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의원님께 알리는 차원에서 위탁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랑 협약이 조금 늦게 체결됐고 검토보고가 조금 늦는 바람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선5기에 의정활동이 개회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혜의원

완전히 허수아비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해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믿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원생이 제대로 입학을 공평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특혜시비가 있고, 입학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일까지도 해주셔야……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는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전부 국민기초수급자들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에, 3순위 해가지고 저희가 3순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3순위는 셋째아나 취업여성까지 해당이 되는데 1, 2, 3순위까지 다 모집한 후에도 정원이 남아있으면 일반아동들한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지금 일반아동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확인검토는 하고 있고요. 시립어린이집 위탁모집 할 때는 저희가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하고도 있고, 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입회하에서도 추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관까지 대동해서 저희가 추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혜의원

예, 알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제가 오산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저소득층, 국공립 어린이집이 1순위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지금 제가 자료로 가져오지 않아서 어디 어린이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 5군데가 저소득층 아이들보다 일반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아동이 더 많은 건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우선은 학부모의 선택에 기준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까운 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본인의 인근거리에 없을 때는 본인이 가까운 곳에 먼저 맡겼을 때는 금년 4월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입소된 국민기초나 법정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동들의 차량 이동거리가 많으면 아동들한테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일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적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알고 있는 국ㆍ공립 중에서는 오산 전지역을 돌아다니는, 오산 전지역을 차량 운행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오산 전지역을 하는 데는 글쎄 제가 파악하기는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원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0세, 1세, 2세 기준으로만 입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 몇몇 시설이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 입소 순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각 시설에서도 이거는 중점적으로 법 기준에 맞춰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나중에 제가 또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됐었을 때 대상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비율을 지금 현재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어떤 비율을 얘기하시나요?

손정환의원

원생에 대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손정환의원

그리고 일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차등화 부과되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차등되는 거는 없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일반이나 저소득층이나 보육료가 똑같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필요로 해가지고 국고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 그런 저소득층 비율을 파괴까지 해가면서 일반인들을 받는다라면 위치선정이 잘못됐거나……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저소득층이 좀 적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0세하고 1세, 2세 시설장일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3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육료수입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아동에 입소됐거나 국공립 아동에 입소, 정부 지원 아동에 입소되어 있거나 보육료 수입은 똑같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렇다면 모집단위의 단위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보면 필요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촌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무료급식 할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데도 있는 반면에 넘쳐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택지개발단지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넣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대상자가 없는, 그러니까 인원을 파괴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범위들이잖아요.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운영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 실은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민간한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민임대, 대한주택공사,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만 지자체랑 무상협약 체결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던 거지요. 그 전에는 다 민간한테 분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각 동별로 균형 있게 국공립시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현재 세교택지개발지구가 국민임대 비율이 45%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300평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건축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국공립보육 입소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한 30%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 중앙동이나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제한이 풀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민선5기에서 보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보육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시장님의 뜻도 있고 하니까 좀 넓어질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진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확행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가정보육시설이 시립화 된 사항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가정보육시설도 시립 보육시설화 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이 편한 곳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23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가정여성과장님 답변 속에 의원간담회는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제도임을 말씀드리고 예습위주의 본고사는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ㆍ공유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여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자체를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잠시만요. 의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인혜의원

예.
진원

김진원의장

예.

최인혜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하실 때 아까는 중간에 회기가 없어서 그랬다. 그 다음에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또한 간담회 때 나와서 발표하실 때 그건 발표가 아닙니다. 읽는 거지, 원래 발표라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요점을 추려서 알기 쉽게 해야 처음 듣는 사안이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좋은 발표인데 본인들은 전문가들이 문건으로 준비해 와서 아래만 내려다보고 읽는 데, 영어를 듣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간담회 때 아무 말 없이 지나가서 그랬다. 라는 것은 그건 변명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집행부에서는 최인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인지해 주시고 숙지해주시기 기대하고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서현숙 국장님, 최승혁 국장님, 배유덕 국장님, 김동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