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저희 의회를 찾아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청인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이나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금 안내해 드린 사항을 준수하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 모두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임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인동과 신흥동 2개의 행정동이 위치하고 삼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성남1동과 삼성1동 2개의 행정동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신흥동 41-16번지 외에 111필지, 13,277㎡를 인동으로 하고 삼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성남1동 128-1번지 외에 84필지, 5,012㎡를 삼성1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동 및 삼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인동과 신흥동 및 성남동과 삼성동 등 각 2개의 법정동이 위치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개의 법률로 세분화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세분화되어 기존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에 의한 수수료 조항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등 3건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은 3만원,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은 2만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신청은 3만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신청은 2만원을 징수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업 신청은 3만원,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업 변경 신청은 2만원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래연습장 신청은 3만원, 노래연습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은 2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대 광역시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경우 1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2개 동으로 관할 구역이 존재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1개의 단일 동으로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옛날 번지대로 2개 동으로 정리하는지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동 어진마을 아파트 동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5개 광역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전화상으로 해당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지금 저희 형편과 같이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황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이 분동을 했다든가 갈렸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 아파트 단지가 2개 동으로 분리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행정상의 문제, 재산 가치 등, 선거 문제, 행·재정적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동이 2개 동이 되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는데 따른 수수료가 배로 증가될 것이고 지금 어진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아파트 가격 하락도 염두에 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개 동으로 된 것하고 2개 동으로 된 것하고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재산 가치 하락도 예상이 되고 그런 점 등, 하여튼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진마을 아파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시 구청장께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도 조정대상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는 답변 후 입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3일날 해당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동 조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2개 동에 대한 의견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고 그 결과 전체 분양세대 813세대 중에서 696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117세대가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세대는 임시거주시설 40세대하고 미분양시설 77세대, 그래서 696세대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그 세대 중에서 503세대가 선호도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보면 72.13%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인동을 선호하는 세대가 332세대, 신흥동을 선호하는 세대가 17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 보니까, 백분율로 따져 보니까 인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66.14%, 신흥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33.86%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선호도 설문조사 시에 전화 조사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과 조사의 무효 및 어진마을 옆으로 신흥동사무소가 이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인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만 선호도 조사의 공정성은 기했다고 사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진마을 단지 내에 동사무소 신축 관계는 저희 구에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먼저 도시공원녹지과장이 와서 부의장실에서 설명회라고 했죠?

부의장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지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사는 아니잖아요. 의사로 봅니까?

해당 선거구의 의원님들만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선거구가 아니고 4∼5명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라고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6% 내지 33%의 인동과 신흥동의 비율이 입주할 대상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입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았느냐고요. 그것을 묻습니다.

아까도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호도 조사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인동 주민 전체, 신흥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입주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날 부의장실에서 선거구에 해당되는 의원들만 모여서 설명회를 할 때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회 자리라고요.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하는 것보다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지금 집약해서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정당하고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음이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선호도 여론 조사를 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다 총괄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원회에 이 안을 회부를 했다고 해도 결과는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선호도 조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전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13명의 의견을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라도 했다면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신흥동 주민, 인동 주민들까지 차가운 날씨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안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 지금 진각종 심인당인가요? 심인당하고 동양의원하고 그 사이에 음식점 하나 하고 김연길 내과는 안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구역은 하나마나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예고를 인동으로 했죠?

예.

아주 구청장이 인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고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4필지를 빼놓고 나머지를 입법예고하는 것은… 그러면 1치수교와 2치수교 사이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구청장은 구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지구 내에 아파트 단지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동양의원하고 진각종, 그리고 김연길 내과가 위치해 있는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번 경계 조정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특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대로 한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편의대로 행정을 한다, 같은 구역 내의 철도하고 효동 굴다리하고 신흥동하고 인동과의 사이에 있는 것을 전부 한다면 인동이 됐든 신흥동이 됐든 이해를 하겠는데 그 4필지를 빼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구 내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동 경계를 조정할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동에 문제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의 동 경계를 조정할 때는 혹시 검토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지역이고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지역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서 이번 어진마을 아파트 동 경계와 관련해서 검토할 때는 그 지역이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도 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어떤 정형화를 한다든지 지형 지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원칙,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지구인 아파트 단지 내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지구 외는 관여를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여를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번에 조정할 때 그 도로를 경계로 반영코자 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동의 행정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4필지를 빼놓고 인동이다, 신흥동이다 거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타구뿐만 아니고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글쎄, 타구요.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죠?

예. 소규모 단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자치행정을 하는 기본 입장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률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느냐, 법률에 의해서는 따라가죠.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동굴다리 안에서 지금 어진마을 아파트까지 인동굴다리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한 동으로 묶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싫다고 해서 빼 놓고 본인이 찬성한다고 해서 넣고 하지 말고 한 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대로,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기는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이상은 어진마을 입주와 관련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 상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 전체 동 경계를 조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행정구역은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어진마을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3∼4년 걸렸잖아요.

최초에 지구지정을 할 때부터 그 지역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때 조정을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정을 3∼4년 동안 그냥 뒀다가 이제야 2∼3개월 남으니까 바짝,

그때도 역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개 동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이제 4월 입주가 닥쳤는데 그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면 입주민들의 피해는 크고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4월 입주를 앞에 두고 입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3∼4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를 핑계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임박해서 이 얘기를 꺼내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인동 주민, 신흥동 주민들이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2∼3년 기간 동안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간에 원활히 해결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입주를 눈앞에 두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된 문제인데 그동안 구에서도 이 경계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2∼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들간에. 그래서 의견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선호도 조사까지 왔고 입주민들의 입주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4월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경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행정 처리를 할 때는 하나를 보지 않고 동구 전체적인 것을 바라 볼 수 있는 행정적인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동양의원이라든가 진각종 일원 몇 필지를 남겨 놓는데 이것이 그 위치 경계라든가 사항을 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후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진각종이나 동양의원을 남겨 놓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앞에는 신흥마을이고 이쪽은 인동이고 샌드위치로 가운데 끼어 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죠? 언젠가는 해야 되죠?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럴 때 한꺼번에 하는 길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안목이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 라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신흥동으로 가든 인동으로 가든 지금 우리가 국가라든가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주민하고 관계없는, 눈이 여러 개 없을 때 우리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뭔가 결론을 일찌감치 맺었을 것입니다.왜 이제까지 이렇게 입주민이 결정됐을 때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고 코앞에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 식으로 이렇게 허둥지둥 밀려가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실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해당 출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것 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여론 조사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행정의 결정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전혀 모르면 나중에 민원이 닥쳤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났을 때 의원들로서 모르면 안 되니까 알려 주는 것뿐입니다. 통보하는 식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장소에서 우리 송과장이 그것을 설명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자료를 찾으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진마을 하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으리라는 것, 한꺼번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일거양득으로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았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는데 왜 주택공사에서 여론 조사를 직접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편람에 보면 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행정구역 조정 요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인 주택공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론 조사가… 신흥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55명에 대해서 방문 여론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주택공사에서 55명에 대해서 방문 여론 조사까지 했냐 이겁니다. 그 신뢰성에 흠이 가는 일을 왜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오해는 소지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왜 했어요?

있는데 다수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참여율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 조사가 50%가 넘는다든가 50%가 안 넘는다든가 하는 하나의 경계선에 걸린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49대51도 이미 여론의 향방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9대51이면 과반수 아닙니까? 그런데 꼭 55명의 방문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여론 조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55명에 대한 방문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집을 찾아온 것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입주민으로서 거기에 관심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요. 와서 여론 조사를 하는 사람이 칼 자루를 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좌로 얘기하면 좌, 우로 얘기하면 우로 쏠리는 경향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슈가 없고 문제점이 없을 때는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에 오해의 소지가 바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55명에 대한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면… 왜 여론 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결정할 때, 입법예고를 할 때 여론 조사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의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론 조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신흥동이나 인동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객관적인 전문 리서치라든가 아주 전문 여론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해 봤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끝까지 이것이 인동이 가져와도 문제고 신흥동이 가져가도 후유증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항상 행정구역을 할 때는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하냐, 하천을 기준으로 하냐, 철도를 기준으로 하냐는 기준점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인동이라든가 신흥동, 어떤 동으로 가더라도 넘겨준 동 주민들의 애환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싶어서 물어봐요. 그 동민들한테 달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분들을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어차피 이 시기에 결정할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 전 지적선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여러 문제의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치수교 옆의 인동 땅이라든가 신흥동 땅을 다음 2차적인 문제를 개발할 때는 어디로 주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왕왕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 당국에서는 인동이라든가 신흥동으로 만약에 결정됐을 때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행정적인 행위와 대안을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연한 얘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진마을과 관련해서 신흥동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면적이 좁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면 신흥동의 존폐 위기까지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물론 신흥동과 연관된 사업이 지금 인동 지구뿐만이 아니고 대신지구, 대신2지구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흥동의 존립을 위협받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신흥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배려까지 우리가 충분히 어루만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처음에 기초는 송진국 과장이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숫자를 이렇게 많이 늘어놨어요.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동이라든가 신흥동에서 준 자료를 보면 이런 위치도면이라든가 번지의 표시적인 간단한 지적도라도 하나 붙였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행정편의주의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신입니까? 하나도 그런 것이 없고 그 위치적인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신흥동이 몇 %, 인동이 몇 %, 이런 하나의 숫자 가지고 따졌는데 인동이라든가 신흥동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서를 읽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펜대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어떤 감정과 컨디션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진마을 착공시부터 했으면… 가오동도 2004년도에 했지만 지금 또 말썽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뭡니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대책까지 강구하고 예상을 했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한정이 없어요. 아까 2개 동으로 됐을 때 수수료가 배가 오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수수료가 배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단일 동으로 되면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할 경우에 한 통만 떼면 되는데 두 개 동이기 때문에 번지가 두 개니까 두 통을 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또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 등기비용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문제는 왜 나왔어요?

아까 황연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를 만약에 두 개 동으로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신흥동하고 인동은 선거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거를 얘기하니까 민감한 사항을 얘기하니까 양 동의 주민들이 지금 와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선거구 문제가 큰 문제점도 없는데요. 그 동은 그 동 찍으면 되는 것이고 이 동은 이 동 찍으면 되는데 경계선 문제 가지고 선거 문제가 개입된다는 것은… 그러면 개발 전에도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진마을 가운데에 경계가 있었죠? 그럴 때 선거에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단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도 경계는 한 마을에,

예. 있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집단이기주의로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오동 같은 곳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채 코오롱 아파트가 가오동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대성동이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과장이라는 분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한 얘기도 아닌데 이것을 답변 과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휴식 후에 계속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동의 선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흥동 주민들한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의원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고 공정성 있게 발언한다는 것은, 하다 보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어느 동에 인기적인 영합과 관계된 발언을 못해요, 지금. 그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어디를 가든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하고 양 동민들이 어떤 상처가 없이 정서적으로 조금 편안한 감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한다는 것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닙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론 조사에 대한 설문지가 있죠?

예.

직접 조사한 설문지 696매를 전부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180평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었길래 떼어 놨는지 그 용도를 다음 시간까지,

180평의 용도는 공공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무슨 용도인가, 일부에서는 신흥동 동사무소 부지다, 아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약 180평에 대한 용도를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은 성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다음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어진마을에서 인동, 옥천간 나가는 길하고 효동하고 해서 전체 블록이 있잖아요? 전체 블록의 동간 면적 비율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요?

예.

면적은 신흥동이 13,277평방미터이고, 인동이 47,93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61,207평방미터 중에서 신흥동이 13,277이고, 인동이 47,930평방미터입니다.

경계조정에 대해서 주로 중심권역을 넓은 쪽으로 선택을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중심권역이 넓은 쪽으로 경계를 조정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례라든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가오지구와 관련해서 대성동 경계조정할 때도 일부가 가오동이 있었는데 가오동의 일부를 대성동에 편입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전체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80%는 대성동이고, 20%는 가오동이 있었는데 20%를 대성동으로 편입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4년 7월 27일날 한 것의 면적비율을 보니까 신흥동이 39,672㎡이고, 판암동이 6,507㎡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권역이 신흥동쪽으로 쏠려서 신흥동으로 준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지역을 적은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쪽을 큰 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 180평의 용도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뚜렷한 용도는 없고, 용지만 다만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도 용도가 있을 것 아네요?

이를테면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이 위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어야죠.

그 땅이 주공 땅이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공공기관을 지을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도 확보해서 구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매입할려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동 동사무소가 거기로 온다는 얘기가 아주 거짓은 아니네요?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진마을 아파트 카페에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 왔어요. 올라와서 저희들은 답변하기를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건립계획은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용지를 보니까,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을 공공용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도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얘기죠.

용도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부분을 공공용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공공용지로 떼어놓은 것뿐이지, 공공용지를 구청에서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아파트 단지를 짓다보면 공공용지가 공원용지라든지 또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용도가 정해지는데 왜 용도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부분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확보한 것뿐이고,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지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주공해서 했다고 했죠?

예.

주공에서 했어도 구청장의 승인하에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에 9월달에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주공 관계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님들 말씀이 그렇다면 설문조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역시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동, 신흥동에 동그라미를 한 사람 중에서 전혀… 뒤에 보면 여기에 그랬어요. 이번 설문지는 행정구역 변경기관 대전 동구청에 들어갈 서류이오니 반드시 반송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접지 않은 설문지가 나온다고요?

예?

접지도 않은,

지금 그 설문지는 원본을 복사한 사본입니다. 원본은 지금 주공에 있고, 주공에서 저희한테 행정동 경계조정을 요청하면서 사본을 보내온 것이고, 원본은 현재 주공 측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구청 설문지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공 측에서 원본은 본사에 있고,

원본하고 사본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접은 표시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우편으로 왔으면 당연히 봉투에 접은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그것이 주공에서 온 원본이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 가운데 이것은 어차피 어떠한 방법이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4월말 경에 입주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3월초에 임시회가 다시 있죠? 우리 연간계획을 보면 3월초에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의원의 개인 의견이에요. 어떻게 그때까지 연기가 안됩니까?

4월 입주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정리나 그런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 신흥동하고 인동에서 자료를 줬어요. 여기를 보면 과정같은 것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우리가 결정했을 때의 바램에 대해서 신흥동에서 개선대책 요구사항을 쓴 것이 있어요. 네 가지를 예시했는데 인동은 그런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예시된 것이 없어요. 다 보는 각도가 틀리겠죠. 인동은 자신만만하고 당연히 올 것 같이 생각되니까 그런 안정된 마음에서 그런 것 같고, 신흥동은 뭔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혹시 저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만든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저 혼자의 얘기고,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선대책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행 지적선을 경계로 조정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첫 번째는 지리 역사적인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 경계조정을 희망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함에도,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지적선을 경계로 조정요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정한 선호도조사 재실시요구를 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이것은 조금 말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인동으로 넘어왔을 때는 공공용지의 동청사로 활용토록 건의하는 것으로 이 네가지 부분이 개선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신흥동에 관계되신 분들이 관계 담당자한테 전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랬네요. 그러면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때 현장에 나온 분들이 이것을 받았을텐데요.

의원님들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네요. 그때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줬어요. 없습니까? 나만 가졌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께요.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숙고하고 넘어갈려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구역 형태와 생활권, 교통, 학원 등을 기준으로 지리 역사적인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 경계조정을 희망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했다는 얘기 아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도로나 생활권을 보면 판암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그 도로를 경계로 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천도 대동천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 판암동으로 연결되는 옥천선이 광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로 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행 지적선을 경계로 조정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는 지적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선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살아 있을 것 아네요?

과거 경계선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한 단지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한 단지를…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척된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한 단지로 통일하자, 이것이죠?

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정한 선호도 조사를 재실시 요구를 동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시행사에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했는데 공정치 못해서, 그것을 참고할 따름이지…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거기에서 건의해서 참고할 따름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공문규정을 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법규정대로 재량권이 있고, 귀속행위라고 하면 할 것이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실무편람 200페이지에 보면‘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해 가지고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 면, 동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구역 변경조서와 해당 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의 변경부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해당 시, 군, 구에 신청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이 귀속재량입니까? 귀속행위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행정구역…

신청한다고 했는데,

행정구역 편람입니다.

편람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흥동이냐, 인동이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경계조정을 할려면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변경과 관련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하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귀속행위라고 하면 재량행위가 없고, 심의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죠. 이렇게 한다고만 얘기하고,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귀속행위같으면.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와 귀속행위가 있죠?

예.

그러면 귀속행위는 재량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났잖아요. 무엇을 더 얘기를 해요? 자꾸 그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절차상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본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아는 바도 그렇고요. 그러면 공공용지를 동청사로 활용토록 건의한다, 이것은 그것이 인동으로 됐을 때 신흥동사무소가 그 자리로 가야 하느냐고 할 때 이것은 답변이 완연하게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인동으로 결정됐을 때, 신흥동으로 됐을 때, 같은 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달랠 수 있느냐, 거기에 뭔가 행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차후에 우리가 다시 신흥동이나 인동한테 얘기할 자료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인동에서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주장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더 이야기를 못 하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5대 의원으로써 이런 얘기가 적합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4대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5대 의원들이 복이 많아서 이것까지 다루게 됐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죠?

예.

지금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오실 것을 잘못 됐네요. 우리 주민을 위하는 과정에서의 애환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관계지침 자료를 중식 후 1시 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동이든 신흥동이든 간에 조사에 응한 사람은 전부 다, 써넣었든 안 써넣었든 간에, 접었든 안 접었든 간에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무엇을 인정하냐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설문지는 행정구역변경기관 대전 동구청에 들어갈 서류이오니 반드시 반송 바랍니다.' 하는 단서를 붙였죠?

예.

팩스로 받은 것을 인정한다,

안내문에 보면 팩스번호도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편으로 회신하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리고 적어도 설문조사를 하려면 자료는 붙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뒤에 붙었습니다.

어디에 붙었어요?

설문서 뒤에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치도, 자료, 동의 특성 등을 명시해서 붙였습니다.

자료에 붙였다,

예.

그리고 팩스번호를… 여기에는 연락처밖에 없는데요.

연락처, 팩스번호 483-3717 명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몇 째 줄입니까?

밑에서 둘 째 줄입니다.

없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공 관계자가 와 있는데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대신하는 것보다도 주공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서포트를 해 주세요. 답변은 임과장한테 듣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공 측 실무자의 말을 빌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호도 조사서를 발송할 때는 팩스번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팩스번호를 명시해서 다시 발송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설문 조사서를 주공에서 그날 같이 보냈죠? 따로 따로.

무엇을 같이 보냈냐는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선호도 조사서하고 같이 보냈느냐 따로 보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사서에는 팩스번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1차 발송할 때는 팩스번호가 없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후에 팩스번호까지 명시해서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송되는 회수율이 낮아 가지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팩스번호를 명시해서 다시 발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반송이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서를 받아야 옳지… 시간 약속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당초에 회수 기간을 명시했었는데 그때까지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랬으면 조사서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어야지 팩스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받는 방법은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설문지는 행정구역 변경기관 대전 동구청에 들어갈 서류이오니 반드시 회송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의에 의해서 회송을 받아야지 왜 팩스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정당하다면서요. 여론 조사를 하는데,

회송의 의미가 사전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전부 회송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팩스로 받은 것 같은데 도장은 뭡니까?

도장 찍은 사람도 있고 서명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씨가 어디에 입주하는 것입니까? 대상자 명단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고 조사서 우측 하단에 보면 동 호수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필로.

인동이냐 신흥동이냐, 신흥동이냐 인동이냐를 따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에 인동, 신흥동 주민들이 와서 계신다고요. 이 중요한 것을 팩스로 받아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다 팩스로 하지 왜 우편으로 보냅니까?

팩스가,

팩스가,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팩스가 없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선호도 조사서를 우송으로 해서 우송으로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에 팩스가 있는 분은 팩스를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 차원에서 했습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중요한 선호도 조사서는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팩스로 하면서, 또는 전화 통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좋고 주택공사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좋고 사업시행자가 동구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주공 편을 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공 편을 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흥동이 됐든 인동이 됐든간에 팩스를 인정한다면서요.

이것이 처음에 회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회수율이 낮으면 낮은대로 집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과반수,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주공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공에 책임을 돌려야죠. 왜 구청에서 주공을 싸고 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부 6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0명이 참여했다고 하면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55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55명은 잘못했다고 누가 시인했습니까? 주택공사 사장 아닙니까? 왜 이중적인 서류를 만들어 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종성 의원으로부터 발언 요구가 있어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김종성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어진마을에 대한 동간 경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꼭 지역구라고 해서만은 아닙니다. 동구의 의원으로서 의원의 책무를 지고 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재개발 사업 등 동간 경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단추가 현재 어진마을 동간 경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동간 경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동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질의 응답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의장실에서 얘기했던 설명회 부분은 그 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속된 표현까지 하면서 이러한 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와 동시에 그 날 합의 도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 있는 선호도 조사, 실제는 선호도 조사라고 하지만 동간 경계에 대한 결정적인 문서를 만드는 시발이라고 하겠습니다.보면 입주예정자가 696명, 응답자가 502명이라고 하고 입주자 선호도에 있어서 인동은 332명, 신흥동으로는 170명, 미참여 194명, 비율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우편 회신이 319, 팩스 128, 방문 회신 55,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반수를 끌어내기 위한 억지의 여론 조사였습니다. 이것은 동민으로서 수긍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계셨고 또 여기에 보면 주공 측에서 얘기했었을 때 윤팀장이 고객지원팀 판단 착오로 점검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정우현 과장은 이것은 재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우리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더 좋은 지도가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아까도 샌드위치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말이 나올 수 없는 현지에서 아파트 마당에서 입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직접적인 선거를 치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이 이런 잡음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도 조사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산됐었다고 그랬지 이러한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날 황연근 부의장도 같이 계셨었어요. 중간에 김무길 의원님이 나가시고 또 우리 박환서 의원님도 나가시고 결론은 저하고 황의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처음부터 시작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부셔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황 부의장도 같은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회는 무산이 되어 버리고 그랬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간에 곤란하니까 다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우리 황부의장하고 마지막 둘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좋지 않은 표현까지 하면서 결국은 아무 합의 도출없이 설명회하러 왔던 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간에, 양 동의 주민 대표들도 여기에 나와 계신데 사실상 어떤 진실 파악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동료의원이 그 당시에는 선택을 잘 했는데 추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오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동의 주민들한테 원망을 살 우려는 있습니다. 박환서 위원님이 그 날 기억을 일부를 하고 계시고 선호도 조사 문제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동 경계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의회 차원이 됐든 집행부 차원이 됐든 간에 주민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행 과정에서 바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공 측 직원한테 어떤 건물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호도 쪽으로 일단은 종결을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묵시적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그래서 선호도 조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양측의 동 대표 분들이 다 계시지만 의원들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추후라도 이 문제 가지고 어떤 의원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것을 만약에 탓을 한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 내 보내 가지고 그 분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시키는 것이니까 자유로운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입주민이 공공장소에서 일시에 나와서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김종성 동료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813세대 중에서, 기일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주택공사에서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71.13%밖에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 일시에 나와서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나 나와서 선호도 조사를 할까요? 주택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공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신뢰도를 누구나 다 인정을 할만한 그런 국가기관에 있는 공사인데 그 신뢰도 자체를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번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러면 한 측에서 선호도 조사를 또 하자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불이익을 받냐면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 행사를 할 수 없고 등록할 수 없으면 그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 의안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양 주민 대표께서도 그 점은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 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신뢰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뢰도만큼 모든 일이 진척이 됐으면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주공이 아무리 신뢰도가 높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인동이지 선호도 조사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까 성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동구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56건의 진정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이 참여마당에 56건씩 들어온 민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구의회에 12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황연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신뢰가 있는 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퍼센트를 높이기 위한 억지 조사를 한 것으로밖에 사료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은 바로 집행기관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오늘이 2월 2일이고 4월경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죠?

예.

4월 입주 예정인데 꼭 2월달에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공부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진마을의 입주자는 8월달까지 등기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라고 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1달간. 그런데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시에서부터 승인이 나면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지적과에서 신지번 부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지번 부여 작업을 3월과 4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달 중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고 신지번이 부여가 되면 지적과에서 지적공부하고 관련 장부를 정리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성우영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다 하고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준공이 된다,

입주가,

입주 예정일이다, 그러면 4월달까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입주 전에 주공에서 입주 안내라든지 그런 안내가 또 나갈 것이고,

입주 전 안내는 주공 입장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주공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의 편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그것은 주공 측에 맡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입주는 4월 25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입주를 하되 등기서류는 우리가 8월까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기는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주소지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이 써 넣는대로 하죠?

전입신고할 때 해당 주소지에 거주도 해야 되고,

아파트는 몇 동 몇 호가 중요하지 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주민등록 번지가 들어갑니다.

번지는 들어갈지언정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입신고를 받을 때 번지가 없으면 전입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2월에 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잖아요?

입주 예정일 전에 번지가 확정되어야,

아니, 물론 그렇죠. 준비 과정이라든지 공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다고 하지만 3월달에 우리 의회에 다시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포 후에 시에 보고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번지를 확정하고 지적과에서 공부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