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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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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일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도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김태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관광성 외유나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있고, 내실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6인 이내로 구성하여 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규칙안의 취지가 단순한 시찰이나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 개인별 인구별 등 경제성있고, 내실있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구의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조례를 정하라고 우리를 뽑아줬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까지는 공감하시죠?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느 기관의 지배를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요즘 사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연수를 관광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규정을 만들면 저희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당신들한테 심사를 받고 앞으로는 가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함정을 파는 거에요. 그렇게 구속을 받을려면 아예 안 가든지, 갈려면 떳떳이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시민단체하고 대학교수한테 심사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갔다 오고, 타당성이 없으면 가지 말라는 이런 구속력을 만들려고 하세요?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갔다 와 가지고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서 우리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는 것의 증거를 대준다고 보면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는 것은 좋아요.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겠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일본을 가는데 이러이러해서 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잘 좀 봐 주시오, 하는 것은… 거기에 가면 시민단체들은 분명히 반대할테고, 대학교수들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할텐데 왜 우리가 거기 도마위에 오르냐고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행을 가지 말자고요. 왜 누구한테 심사를 받고 갈려고 하느냐고요?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심사를 받는다기 보다는 좀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 배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의원은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민의 대표에요. 그만한 긍지를 갖고 의회에서 활동하시고 임하셔야지, 의원이 어느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들한테 심사받아 가지고 외국에 갈 정도면 아예 가지 말자고요. 그렇게 심사 받아서 갈 것 같으면,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그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하고 가자는 면모이고, 또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좀더 나은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이 그 분들 밑에서 심사를 받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시민단체나 대학교수 밑에 있으니까 지역주민은 더 밑에 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예 떳떳하게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행정에 보탬이 될려고 갔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가고, 그렇게 비굴하게 누구한테 심사받아서 갈 정도라면 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심의위원회 이 조항은 뺐으면 싶어요.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대전시나 이런데를 보면 언론에서 상당히 지적을 하니까 기왕에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도 뭔가 다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안은 좋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는다고 하면 타 시, 구에서 상당히 우리를 경시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이것은 종전부터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그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갔다 와서 관광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규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문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기존에 조례가 있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조금 더 강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뭐에요?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조금 더 강하게,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강하게 무엇을 수정하냐고요?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기존에는 심사위원회가 10인 이상 갈 때만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10인 이하가 가면 심사를 안 해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한 두 명이 나가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왕에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왜 목을 조일려고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래 있는 것 같으면 오늘 개정하고 말 것이 없잖아요?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본래 있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분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분화하는 내용도 없잖아요. 몇 인 이하,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만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몇 사람이 나가는데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본위원은 이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 위원들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