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4차 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의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억원이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현재 우리 군포의 대기오염측정망은 당동 한 곳 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한 곳 뿐입니다.
이재수위원
또 한 곳을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기존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또 공업지역의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대기 측정의 표준적인 그러한 사항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다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해서 평균적인, 그래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대기치가 표준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도시에다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기 설치된 곳이 공업단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측정망이 군포시 전체의 대기오염측정망하고는 평균치가 아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하실 예정이고 장소는 아직 안 나왔고 그냥 신도시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장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에서 제일 그래도 중앙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이나 도서관 옥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종종 매스컴에 나오면 우리 군포시가 대기오염이 가장 높은 1위 도시로도 막 나오고 그래요.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데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아주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우리의 측정망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곳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기준치가 없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신도시에 하나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 해 가지고 9,800여 만원이 올라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산출내역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 맨 하단에 보시면 사무국장 수당, 간사수당 밑에 보면 추진여비, 연구조사비라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군포의제21 추진여비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 이것은 물론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행사지원비 7개 분과 20만원씩 하면 월 140만원 정도 나가는 건데 이건 어떤 행사 지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7개 분과가 있습니다. 7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1개 분과에 월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지만 워크샵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추진위원회에서 참석을 하고 또 분과에서 어떤 행사를 만약에 한다 이러한 저기를 할 때에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일단 그런 내용도 되겠네요? 나중에 쭉,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의제21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부분을 드릴게요. 여기 추진협의회 위원이 총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총 7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71명 중에 민간인이 몇 명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60명 정도 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숫자가 많다 그래서 문제될 것 아니지만 바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진협의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0% 참석이 아니니까 50인으로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너무 많지 않나, 좌우지간 예산을 근거로 한 인원수는 좀 많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50명은 공무원을 뺀 나머지 60명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의 추진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군포의제21이라는 것은 군포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군포를 환경적으로 친한 그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제21의 추진협의회들이 정말로 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좀 논의를 해서 수당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연구조사비하고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참 매 월로 잡혀있단 말이죠. 7개 분과가 매 월. 지금 연구조사를 매월로 구분해서 나간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연구 내지는 조사할 목적이 정해지면 그 사업을 일식으로 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게 1년 1/12 해가지고 매 월 그 돈 30만원씩만 움직입니까?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어떤 연구조사비에서 얼마 이렇게 해놔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월 30만원씩이라고 해서 1개 분과에 월 30만원만 주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가 정해지면 거기에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지 12월로 계상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딱 30만원만 주고 이 범위 내에서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산안 자체가 하나의 행정양식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좀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사무국 운영비가 50만원씩 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간사수당 960만원, 사무국장 수당, 그래서 1,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0년도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사항은 전부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팩스라든가 이러한 운영비가 5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전화, 복사기 수리비,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망라를 해서 월 50만원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국장과 간사의 수당 책정 근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근거는 인근의 시·군하고 비교를 한 사항이고요.
김갑철위원
그러시면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1,670만원이에요. 그리고 협의회 운영비가 1,500만원, 물론 사무국 운영비 여기에는 인건비 성격의 간사수당 정도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기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0월달에 사무국이 개설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 3개월 분이 나왔,
김갑철위원
군포의제21 관련해서 2000년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군포의제21추진사업에 관한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수당 및 제반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역순으로 질의하는 모양이 됐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 상단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양여금 19억 6,000만원이 올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삭감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2억 3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 9억,
김갑철위원
시비로 세웠던 부분이 도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26억 3,200만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2001년도 사업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의 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2001년도에 전부 투입될 예산이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001년도까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관내의 정화사업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2002년도까지 해서 안양천을 제대로 된 하천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2002년도까지의 사업비가 26억하고 9억하고 35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단계로서 2002년도에 25억 정도를 투입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현재 한 50ppm, 30∼50ppm 되는 것이 10ppm 내지 15ppm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정도의 오염치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느 물고기 정도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붕어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붕어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236쪽 좀 봐주십시오. 안양천 둔치 유채꽃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 어디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완전하게 면적을 재어서 어디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세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태흥산업 뒤의 일부, 범양냉방 앞에, 군포교 부근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15,00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군포교니까 금정고가교 넘어서 그 다리의 우측편,
김갑철위원
아, 당정동 부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김갑철위원
이런 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유채꽃길을 조성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우선 많이, 좌우지간 시민의 접근이 쉬워야 되는 건 사실인데 태흥산업 뒷편 같은 데는 시민 접근이 전혀 무관한 지역이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접근성 용이한 걸로만 따진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포시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뒷길로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러한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군포시의 둔치는 상당히 이용가치가 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접근성만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안양 둔치 유채꽃길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그 말씀하신 장소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보기 좋으라고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여름에 보면 거기에 잡초가 엄청 무성해 가지고 모기 같은 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식을 해요. 그런데 유채꽃으로 심어주신다면 우선 모기도 많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시민이 그 꽃이 폈을 적에 진짜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동료위원께서 태흥산업 뒤에 한다든지 하면 가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농심 쪽으로 가다보면, 사거리 가다 보면 다리 좌측 같은 이런 데 양쪽으로 해주시면 유치원 애들이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 꽃이 폈을 적에 그곳에 가서 볼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유채꽃을 만져볼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설정할 적에 실상 쓸데없는 데다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돈을 들였으면 시민들이 가서 접근해서 보고 애들의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선정하실 적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짜 좋은 위치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참작해서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방향으로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조서에 보면 공동묘지 분묘번호 제작비가 있어요.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공동묘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부곡동 복합터미널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도마교동에 한 군데가 있고 대야미동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대야미동에는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양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전부 만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유연분묘나 무연분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신고가 불과 몇 %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연분묘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묘지에 대한 정확성을 기리기 위해서 묘지마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제작해서 묘지마다 꽂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정비를 해서 한 쪽으로 무연분묘를 모으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연분묘에 번호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무연분묘라 하더라고 연고자가 나타날 때에는 관리상태가, 그러니까 무연분묘라도 정확성이 있어야지 정확성이 없을 때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분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완전하게 묘적부를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500여 종이 됩니까? 분묘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많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만장이 되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이것을 통합 관리하겠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무연분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송재영위원
한 군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이 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러한 분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납골당이라든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그 묘지로 돼 있는 부지에다 납골당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볼 때 적지로는 부곡동 묘지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납골당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환경학교의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적 같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학교에 대한 실적이 98년도부터 환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하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보통 겨울방학 때 몇 회 정도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나 5회 정도를 하고 1기에 2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명을 다섯 번에 걸쳐서 생태교육을, 환경교육을 한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죠. 40명씩 5기 해서 20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 할 때에는 학부모님들 일부가 오시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반응은 어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반응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타 시의 학부모가 군포에 와서 환경학교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것 하는 데가 별로 없다, 참 좋은 시책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군포시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학교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 환경교육은 아이들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물론 수리산이 있어서 자연생태교육장은 있지만 이런 생태교육장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은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생태교육장 요구도 있습니다. 사실 생태교육을 우리 수리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갯벌의 생태하면 대부도를 대개 가고 있고 문화제 생태를 할 때에는 수원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 관내에 자체적으로 생태교육장을 만들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반월저수지를 그러한 계통으로 해서 수질도 정화를 하고 그러한 생태교육장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 반월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236쪽을 봐주시면 시설비 목에 환경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1억 5,000,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전광판 이것은 시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측정망은 도비가 1억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측정망에 대해서 1억을 시비로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전광판은 시비로서 측정망이 있으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전광판이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1억 5,000정도 들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뺀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에다 문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설치를 할 때에도 그쪽에서는 1억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달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1억 5,000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정확하게는 앞으로 조달 구매를 봐야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뒷장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망이 수입하는 거죠?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수입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대기오염 전광판이나 측정망이 거의 외산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정밀기계기 때문에 생산을 못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당동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문제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현재 97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노후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이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많고 또한 우리가 수리 요구를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수리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다른 시·군을 다 알아봤습니다만 거의가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수리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는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제까지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일상적인 관리가 안 되고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실효성 있고 문제가 없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유지보수비는 왜 여기 계상이 안 됐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유지보수비가 총액예산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왔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별도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만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와 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환경학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결과분석에 대한 기대효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로 예산이 9,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군포의제21은 아젠다21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젠다21 정신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젠다21이라는 것은 96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은 지구적으로 추진은 지역적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환경 측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으로 정상들끼리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UN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하도록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의제21, 그러니까 아젠다21이 지역적으로 전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추진된 사항, 의제21이 작성이 되게 되면 지자체에서 UN에다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꼭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의제21, 앞으로 새로운 군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는 50인 위원회도 구성돼 있지만 실지로 70인 정도로 구성하게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70인으로 구성을 하고 또 7개 분과로 구분이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70인 내에서 분과위원들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 그 분과위원 산하로 20인씩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을 둘 수 있게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인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는 뭐냐면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하고 총무가 모여 가지고 위원회를 만든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7개 분과 14명하고 나머지는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해서 20명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명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70명을 하고 그 밑에 산하 군포의 단체에 있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20명 내외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이 이게 위원으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회원을 모집해라, 그래서 회원을 모집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20명씩 위원을 둔다는 것은 수당을 주는 분이 아닌, 수당은 지금 여기 나와 있기로는 60명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60명 중에 50명 대상한 것은 10명 정도는 빠진다 생각하시고 5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가정하고 50명 수당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지금 우리 정식 인원도 70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 밑에 산하에 분과위원회별로 20명씩 두게 되면 많은 인원이 있고 군포에서 제일 큰 민간 산하단체가 되는데 구성원들도 보면 군포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큰 명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너무 귀속돼 있지 않나, 실지로 군포의 어떤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군포의제 21 창립이 되었는데 실지로 추진위원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추진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너무 어떤 기관장급으로 위원이 구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사실 우려한 점이 되겠습니다. 단체장급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포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둬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나오더라도 대리 참석을 하더라도 그 대표가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위직이라기보다도 어떤 대표성을 갖지 않는 사람이 참석했을 때는 와 가지고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선 위원으로는 대표급을 넣고 참석은 실무자가 대리참석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민간단체고 군포의 어떤 큰 희망을 이런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2001년도에는 움직인다고 보는데 구성원이 그렇게 너무 큰 위치에 있는 분들만 있다 보니까 이 모임이 너무 큰 조직이라서 내용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견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상정이 되었는데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계상이 되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그 지역에서 해결하라는 본래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만 지금 푸른경기 21이라든가, 그러니까 광역단체의 의제 21 하는 사람들이 중앙에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연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시민의 성금이라든가 기관단체의 후원금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정관에 보면 지방정부에서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단체 또는 기업체 후원금 그 다음에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는 무슨 회비 명목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타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런 사항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재료비를 요청하신 부분은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한 작업노트북 한 대와 굴뚝 가스측정용 노트북 한 대,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회계과에 요청하셨는데 이 노트북이 다 틀립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하기 위한 노트북이 따로 한 대 필요하고 굴뚝 가스측정을 위한 노트북이 따로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노트북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전에는 각 동에서 모든 것을 고지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것이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관리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딱 두 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동에서 하던 것을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것이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건물에 나가서 이 건물의 용수량이 지금 얼마냐, 그 다음에 총 몇 평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것은 몇 평이냐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수치만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해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장 다닐 때 갖고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굴뚝가스측정기도,
이경환위원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인비리콜 케이블 그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굴뚝의 가스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계와 측정을 할 장소, 굴뚝 맨 꼭대기가 되겠죠. 거기하고 케이블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것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측정기구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한 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갖고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많고 또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직원들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은 못 올려보냅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갖고 올라가서 하려다 보니까 엄청 힘들고 한 군데 하는 데 하루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놓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것은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조달구매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의 상당히 중요한 장비들인데 구입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환경위생과의 자체 예산서에는 없고 왜 회계과로 구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회계과 물품조달로 다 넘겨놓고, 사실 이 예산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심의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예산서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기획실이라든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자산취득비는 다 회계과로, 모든 자산은 사실 각 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취득비는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런 예산이 회계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상태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제안설명이라도 했다면 문제점이 안 되지만 이 과 끝나면 그건 상관도 없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식적으로 거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이 예산편성상 관리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편성해놨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업무보고시나 예산심의 전에 회계과에 일괄 처리돼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봐줄 것을 요구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줄로 사료됩니다. 추후부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나 또는 기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심의 내용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트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작업용 노트북과 굴뚝가스측정용 노트북의 기계상의 차이는 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차이는 없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인데 용량이 큰 걸 사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가격의 차이가 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똑 같은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김갑철위원
용량이 큰 거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가 64메가바이트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요구하는 용량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필요한 컴퓨터는 P4 이상으로 확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작업하는 프로그램의 용량은 어느 정도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개선프로그램이 중앙정부로부터 작성이 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치만 입력을 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당년 당년 되는 게 아니라 94년부터 이게 되는 건데 그 때부터 이게 누적이 계속해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수시로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프로그램을 갈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32,000건 정도 되는데,
김갑철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노트북이 지금 아무리 좋은 노트북을 사도 아주 불안정합니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산출용으로만 쓴다면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데 진짜 수년간에 걸친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큰 무리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몇 년 동안 작업한 것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작업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환경개선부담금 산출하는 프로그램과 굴뚝가스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큰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이 두 작업이 1년에 몇 번이나 동시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도 두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돼 가지고 해야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겸용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저는 같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노트북이 부담금을 산출하는 데 쓰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계산기로 쓰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죠.
김갑철위원
환경개선을 부담해야 될 어느 특정 장소를 여건을 입력시켜 가지고 산출해내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직선라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 맞을 때는 심지어 컴퓨터까지 떼어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질의답변 중에 환경위생과장과 김갑철 위원의 질의답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는 노트북을 사용할 기대가치가 있는가, 즉 데스크탑을 이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이나 휴대성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노트북에 산재돼 있고 등재돼 있어야만 효용가능한지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노트북의 사용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건 갖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트북에 입력된 사항을 다시 와서 고지서로 출력을 할 때는 그 노트북만 가지고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와서 컴퓨터에 넣었을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동성 노트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고지서를 출력하신다고 했는데 고지서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출력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현장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지금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하고 재산취득 부서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자산취득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회계과, 자산취득만 하는 전문 부서를 다룰 때 이 문제가 거기서 진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예산들이 그 해당 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예산 부서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53쪽을 보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군포역광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68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역광장 공중화장실이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고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빈도가 높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서 취약한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유흥가 주변에 있어서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고정적으로 배치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 150일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28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포역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군포역 주변에 대해서 청소까지 겸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군포시의 전체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66개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기관이라든가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해 놓은 각 단체라든가 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말고 있는 게 총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산서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만약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6개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300만원 정도가. 그러면 6개하고 7개를 관리를 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화장실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역 화장실은 공원도 아니고 관리 주체가 우리 업무편성상에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마땅히 관련된 부서가 없어서 사용빈도는 제일 많고 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계상하고 있지만 아마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하고 이러는 것 참 좋습니다. 깨끗이 관리하고 좋은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껴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공중화장실 한 개에 한 사람 인부가 붙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루 종일 뭐합니까? 이 인부가. 여기서 예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685만 8,000원인데 한 달의 봉급이 12월로 했을 적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60만원 정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60만원꼴 됩니다.
권원혁위원
60만원을 주고 공중화장실 하나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 화장실에서 뭐합니까? 돈 받습니까? 할 게 없어요.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점심 같은데 또 청소하고, 화장실에서 경비 서는 것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수원시가 공중화장실은 제일 잘 돼 있다고 화장실 문화개선 해 가지고 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 붙어가지고 한 사람씩 붙어 있습니다. 특히 군포역 같은 데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지저분하고 파손이 많고 관리상태가 힘듭니다. 고정적인 사람이 배치되지 않고는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불편이 많이 간다, 그 화장실이 군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상가 또는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고정적으로 있어야 그나마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다른 어느 여타 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시민들한테는 효과가 참 좋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화장실이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녹지과에서 올라온 것도 6개거든요. 6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한 달 봉급이 얼마 되느냐 하면 47만 2,000원 정도 돼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그런데 이게 부서마다 전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부서마다 예산이 틀리고 사람 쓰는 게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해 가지고 한 두 사람만 봉급 줄만큼 주고 7개 화장실을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아마 하루에 세 번에서 네 번이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한 화장실에 한 사람을 맡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해서 둘러보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은 뭔가 일을 하면서 돌아야 하루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장기적으로 업무 분담이 합쳐지고 그런다면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볼 적에는 군포역 화장실만큼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원혁위원
아니 잠깐만요. 별도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 계속 상주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까? 인부. 하루에 한 시간 하고 자기 볼일보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루 종일 여기서 상주하게끔 하실 수 있느냐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상주하게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역전 주변을 청소하게끔 만들어서,
권원혁위원
역전 주변 청소는 우리 군포1동 청소하시는 미화원 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하세요. 상주를 하루종일 8시간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일요일날은 원래 근무를 안 시키는데 일요일날도 나와 가지고 하고,
권원혁위원
아니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상주하면 어디서 이 사람들 대기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안에서 그냥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고 나오면 걸레 가지고 닦고 이렇게 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걸레 갖고 쫓아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합니까? 그것 아니에요. 실상 상주해 가지고서는 깨끗이 해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같은 데는 한 사람이 항상 그런데도 보면 상주 해 가지고 금연구역이라고 정해 놓고 담배 피시는 분은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라고 그것도 홍보하고 계속 그것을 하면 모르는데 군포역은 지금 화장실 칸이 몇 개 있습니까? 여자 칸이 몇 개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여자 칸이 두 개 있고 남자가 한 개 있고 소변기 두 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낮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야간시간이거든. 야간시간에 그쪽의 유흥가에서 약주 잡수고 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낮시간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또 이용하는 사람도. 깨끗이 해주시고 그러는 건 다 좋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청소 일하시는 분은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급을 타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급은 타면서 할 일이 없으면 참 그것도 따분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된 예산이 3,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쪽하고 해 가지고 한 두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사람을 줄만큼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집행부가 환경대상을 받았죠?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설명 잠깐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환경 전반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청소과뿐만이 아니고 여타 관련되는 부서를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금번에 환경대상을 며칠 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로 볼 때도 상당히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군포시가 환경과 관련되어서 대상을 받았다는 점은 우리 시민들 측면으로 볼 때도 상당히 기뿐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격려와 칭찬의 말을 드립니다. 물론, 청소과 부분만은 아니겠고 아까 환경위생과라든지 환경국의 총체적인 노력 속에서 ISO 인증이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청소과 자체에서도 쓰레기 없는 군포시를 만들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사업이 계속 세월이 지날 수록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44,000가구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5만 가구, 6만 가구, 기존도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도 충분히 의회나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이해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7억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1억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47억 8,000만원에서 3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1억까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께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특수지역 수송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통합이 됐던 그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지,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25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7억 정도가 청소대행사업비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31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수거만 31억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22억 1,700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수입·운반이 8억 1,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5% 정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물론 원가계산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시민들한테서 상당부분 저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양만큼 청소대행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그렇지는 않고,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수거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청소차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다만 쓰레기 양이 약간 줄어드니까 싣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는 약간 줄어든다, 그래서 상당부분 저희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고 정확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저희가 97년도 이후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동결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실련에서 조금 와전되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고 또 직원들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전년도의 수거운반비보다는 약간 줄어들지 않겠느냐, 아니면 전년도 수준 정도 될까, 음식물쓰레기가 빠지기 때문에. 올초에 기름값하고 지금 기름값하고, 저희는 대행사업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값하고 인건비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런데 유류값 같은 것은 올 연초보다 50% 정도 인상이 됐고 인건비도 IMF 때 동결됐다가 정부 노임단가도 상당부분 올랐습니다. 각종 공과금도 오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계산이 되고, 또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한다면 어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청소대행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일반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올해 예상되는 게 2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내년도에 22억 정도 계상을 했고 올해 2000년도 추계한 게 21억 정도를,
송재영위원
21억 정도를 추계했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나머지 환경미화타운에서 김포매립지 가는 건 톤당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수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빼고 생활쓰레기 수거비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러 연구기관하고 지난달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는 2, 30%가 적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료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소대행사업비는 무조건 줄여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청소를 시켜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측면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되어서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한 27억 정도,
송재영위원
27억이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21억 정도를 예상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나머지 수송이 5억 정도 집행이 됐구요,
송재영위원
수송만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출한 게 28억 8,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98년도에 30억 정도가 나갔고 지난해에 2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6억 5,000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용역단가라든가 이런 걸 세심히 관찰을 하고 몇 가지 동결을 시켰다, 쓰레기 양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쓰레기 대행사업비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정확하게 인상분에 대해서 고려를 못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맞습니다. 인상분이라든가 고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지적했지만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수거비가 8억 정도 더 지출이 되는데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세대당으로 계산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수거사업비가 다 빠져야 되는, 톤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대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8억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수거가 된다면 8억 정도는 아니지만 세대당 단가에서, 물론 유류라든지 물가인상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좀 고려해서 다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8억 정도가 다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로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이 다음 주 정도면 납품이 됩니다. 저희가 1차 보고서를 받기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단가가 음식물쓰레기가 빠지니까 약간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양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데 사업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올해 수송비와 관련되어서는, 소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송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수송은 올해 예산을 1월 1일부터 환경관리소가 가동되는 걸로 보고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연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수송은 환경미화타운에서 매립장까지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수송비를 390톤 12월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도 순천대학교 벽산에서 쓰레기 성상 발생량 납품결과 안 타는 쓰레기가 월 390톤 정도 될 것이다 해서 12월로 계상을 한 거고 142톤 곱하기 36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소가 정비기간이 설계치가 35일에서 36일 정도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차피 김포매립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송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관리소가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면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4억에서 내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든 거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거비 4억 계상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또 실제적인 쓰레기의 감량을 토대로 해서 적정하게 산출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억이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시 전체를 노선별로 재활용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97년도에 원가계산 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적자가 난다고 업체에서도 아우성이고 최소한도 유가인상분이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보다 15%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의뢰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유가인상분 15%는 어디를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물론 이 대행사업비가 유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은 비중이 유가하고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97년도 상반기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15% 정도 되면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15%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청소대행사업을 하는 용역업체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용역업체하고 같은 거죠? 같은 곳에서 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같이 합니다.
송재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같은 곳에서 하는 거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시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44,0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한 6만 세대고 7만 세대고 내년도 상반기 전에 끌어올려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정확한, 지금 작년에 원가계산을 한 게 5만 세대에 7억 3,000정도 나왔습니다. 7억 3,000인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원가계산을 재점검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직영할 때가 나아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때가 나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민간 위탁하는 게 비용은 적게 듭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8억 1,5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상한 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게 청소대행사업비 구역별에 8억 1,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년 6억인데 지금 조례로는 800원씩 몇 만 가구를 상정하고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세입에 보시면,
송재영위원
35,000가구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35,000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6만 가구를 보고 800원, 단가도 내렸단 말이죠. 내렸는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물론 초반에는 나가야 되겠지만 주무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수송조례로 금년도에 800원씩 돼 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세입부분 244페이지를 보시면 3,500만원 곱하기 12월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5만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아파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기출장으로 해서 공가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 2% 정도를 마이너스를 시켜서 약 44,000세대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세입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여건을 봐서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 중간에 보면 선별집하장 및 대형폐기물 처리가 1,000톤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7,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은 아니고 금년도에,
송재영위원
6개월 만에 한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전체적으로 6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폐목재하고 선별집하장 대형폐기물 합해 가지고 6억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한 게 선별집하장 대형폐기물 재활용 안 되는 것 나온 것을 소각장에 보낸 게 2,840톤 정도 되고 폐목재가 약 1,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소각장이 가동할 것으로 보고 폐목재 부분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선별집하장 대형폐기물 처리에도 1,000톤만 계상한 것이 재활용하고 남는 그런 것은 우리 소각장으로 가야 되고, 다만 쓰레기 성상이 악성이고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추산해 가지고 1,000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약 4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소각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소각재는 바닥재하고 비산재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비산재는 고형화 시켜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고 매립장으로 안 간다면 사설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지금 용출시험검사를 해 가지고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소각재 수집운반 비용은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비용에 들어갔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주무과장께서는 우선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행정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소 때문에 전반적으로 몇 년 전에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 청소행정도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또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은 되고 그래도 보람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노력한 만큼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월 15건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당 8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 건당 보상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의 몇 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건당으로 돼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0만원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닙니다. 5만원도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5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만 신고할 것이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추경까지 840만원이 섰습니다. 10월 현재 우리가 집행하거나 집행계획에 있는 것이 144건에 690만원입니다. 1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겨울방학 때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5만원짜리 몇 건, 10만원짜리 몇 건 이렇게 계상하는 것보다 올해 실적과 신고건수와 이런 걸 비례해 가지고 추산해 가지고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주무과장께서 염려를 한 부분이 방학 때, 그리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건씩 진짜 전문적으로 이걸 아주 직업화 해 가지고 촬영을 해서 갖다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겸 하는 경우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전무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물론 언론이라든가 TV 이런 데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인천 남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심지어는 시사토론까지 이게 문제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태료 금액의 80%까지 지급하는 환경부 훈령이 무리가 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 여기서 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말하죠? 동 단위 단체입니까? 통입니까, 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통도 될 수가 있고 아파트 자체 부녀회단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단지 같으면 몇 개 통이 이루어져 있고 기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단지별로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254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하단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7개 노선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자는 청소대행사업이나 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이나 한 업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역별로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사업을 하는 그 인력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따라다니는 인력이 별도로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차 자체도 틀리구요.
김갑철위원
차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리고 우리가 기사 한 명에 사람 두 명, 그리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연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하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는 전문기관에서는 이것보다 50%나 60%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계상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아파트 단지하고 고물상하고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돈 되는 것은 가져가지만 돈 안 되는 스티로폼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량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유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그런 재활용을 실제적으로 일반 민간업자가 안 가져가는 것은 미화타운까지 너희 차로 가져와라"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거고 시 전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준다면 상당부분 더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내지는 대형폐기물, 특히 가정에서 재활용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폐기물들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목재류부터 시작해서 화분 하나 갖다가 서너 달 지나면 죽은 화분까지도 사실 가정에서는 그걸 어디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시민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감소될 걸로 저는 자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것도 단독주택지역에는 생활쓰레기 문전배출 개선을 하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할까, 거점수거를 해야 되겠다, 냄새나거나 이런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재활용품은 내년도부터는 지역별로, 또 요일을 정해 가지고 주택밀집지역 등 내놓기 어려운 데는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거점수거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특정 장소에서 무조건 갖다 버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누가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받는다는 거죠. 지금 가령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들이 거의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도 있고,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년에 걸쳐서 여기 노선이 똑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 용역비의 원가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집을 하는데 노선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원가의 차이가 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선은 똑같은 노선을 사용하면서 원가계산을 매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도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노선도는 이게 7개 노선이라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원가계산, 세 차례에 걸쳐 보고회도 갖고 그 때 좋은 의견도 주시고 검토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자체가 제가 청소과장 와 가지고 작년도에 한번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계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청소업체가 열 몇 개고 많으니까 단가를 많이 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가계산 줄 때 과업의 범위를 줄 때는 구역 공간적인 범위와 쓰레기를 싣는 시간적인 범위와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밀도하고 또 거리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토에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에서 현행 수거체제로 원가계산을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하고 다시 논의하고 저희가 한번 타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소월아파트 있고 옆에 다산아파트 있고 그런데 소월아파트 치우고 한라2차 아파트 간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배제를 시킵니다. 시키고 저희가 구역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차량이 적게 들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드리구요,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죠. 그런데 하는데 기 원가계산을 해서 작년에 용역보고도 저희가 들어보고 그랬지만 방법론에서 그게 잘못 됐다는 거죠. 전혀 노선에 대한 개선을 할 의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노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었고. 그런데 전년도나 지금이나 7개 노선으로 똑같이 올라온 것은……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도를 달라는 건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가가 오르고 유류대가 올랐는데 예산상 못 올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가를 자꾸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업자는 뭘 먹고살라고 예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사업비를 안 줍니까? 그리고 또 코스트가 그렇게 나왔는데,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50을 준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사업비 일반 생활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구역별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해 가지고 여기다가 1구역 얼마, 2구역 얼마…… 작년까지 이렇게 노선별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원가계산 들어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도 구역별로 해 가지고 나오고 계약할 때는 구역별로 하는 거지 1개 노선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가구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가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대행업체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들이 가져갈 때 그걸 가져가니까 환경미화타운으로 너희가 그걸 싣고 와라, 다 받아주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시에서 대행을 준다면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만큼 못 치우기 때문에 7개 노선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럴 적에는 구역별로 하지 노선별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가 자체도 구역별로 들어갔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에 목재파쇄장 운영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목재에 대한 폐기물, 방금 제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도 목재나 스티로폼, 스티로폼 감용기도 전부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직접 갖다가 놓을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가정은 가정대로 깨끗하고,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좌우지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가져오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생활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55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4억 2,000만원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몇 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약 5만 세대를, 신·구도시 합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4만 9,94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를 조례상 제외하고 공가라든가 장기출장으로 해서 빈 집 같은 데 이런 데 한 2%를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4만 3,753세대를 계산한 거고 뒤에 세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협약할 적에 1년 동안은 가구나 물량에 관계없이 월 5,000만원씩 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만 세대까지 가면서 월 5,000만원까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6만 세대로 사실은 그 업자하고 엄청난 논란 끝에 1만 세대를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도 우리 시에 좌우지간 5만 세대를 기준으로 했지만 일반 주거단지에 있는 아주 소단위의 아파트까지도 음식물을 분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한 기간이 사실은 근 1년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숫자는 그렇게 개선이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아산시에 저희가 민간 위탁한 사료화 시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6,7개월 지연이 돼 가지고 다음주중에 시험가동에 조금씩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거기 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퇴비화 공장에 4만 4,000여 세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신·구도시 공동주택 5만 세대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에 산재돼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단독주택에서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사료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수거를 하고 3단계로는 단독주택지역인데 일반 가정 단독주택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퇴비화로 갈 것인지 사료화로 갈 것인지 해서 내년 말까지 한 90% 올리고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100% 전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열을 판매해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디다 판매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일단 지역난방공사와,
김갑철위원
계약이 돼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계약은 안 돼 있고 일단 그런 쪽으로, 열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이란 수치는 추정치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평균 3,000에서 5,000 정도의 여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소각용량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령 소각량이 200톤이 아닌 100톤일 경우에 여열 발생은 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을 측정하는데 계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 총량에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계량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계량을 그러면 저희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계량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중간에 보시면 열교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계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난방의 계량 방법이 좀 특이하거든요. 대 시민을 상대로 파는 데 있어서 자기들 지역난방공사에서 바로 나오는 계량을 해 가지고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열량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열량을 감안치 않고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의 차이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어요. 255쪽 중간에 보면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38억 5,900만원이 나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거의 월 3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것 내역서 나와 있죠? 산출기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타 국내에 200톤 규모의 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에 10개월치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이것도 저희가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나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저희가 국내에 예를 들어서 평촌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일산 소각장 운영비 현행 3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가동기간에는 주택공사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1년치를 안 세우고 10개월치를 세운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 나오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달중에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임대 두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임대가 되어 있죠? 세입부분에 78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 차량이 두 대가 임대가 되어 있는데 두 대가 어디로 임대가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1구역, 2구역 청소하는 데 나갔습니다.
이경환위원
3구역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3구역은 지금 나간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감가상각비 산출방법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가격에서 나누고 내구연수를 월별로 나눠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250쪽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총 99명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금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두 명이 사직을 해 가지고 현재는 97명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총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산서에 나온 대로 지금 99명이 나간다면 내년도 같으면 25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는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99명이 있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미화원들이 사고 난 사항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개인적으로 사고 난 것은 산재보험이 안 되고 작업하다가 사고 난 것은 산재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들어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길면 자료로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것 같으면 설명해 주시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미화원 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물론 정확한 것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교통사고 보험처리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가고 산재처리가 안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새벽 몇 시부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5시부터입니다.
이경환위원
계절별로 틀리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같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같게 해놨습니다.
이경환위원
5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끝나는 시간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5시부터 7시까지 조기청소를 하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조식시간을 갖고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전청소를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분이 돼 있다……. 여기 목욕료가 계상돼 있는데 매일 목욕을 공공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개별적으로,
이경환위원
그럼 미화원들이 3대 업종이고 상당히 우리 군포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미화원들의 휴식처라든가 쉼터 같은 게 따로 우리 관내에 마련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종합적으로 된 것은 없고 각 동사무소에서 쉴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쉴 수 있는 장소가 넉넉하지 않아요, 상당히 협소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복지시설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군포시를 일선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쉼터를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미화원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설을 할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가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위탁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영진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영진환경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하루 오폐수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계절별로 틀립니다. 계절별로 틀리는데 우리 설계치가 40톤이고 침출수 들어오는 게 BOD, COD가 600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사실 들어오는 것 보면 여름철 같은 데는 거의 6,000이라든가 7,000, 100배 이상이 높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리양은 겨울철에는 6, 7톤, 여름철에는 10톤 이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위탁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누가 몇 명이 와서 장부를 하면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매일 탱크로리로 해서 다른 데로 퍼 가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수처리업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기술자가 상주합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계속 근무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몇 명이 나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명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체적으로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몇 달간 운영을 했는데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희 직원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직 중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 나가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렵구요,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경비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다 그렇게 자치단체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오폐수 침출수 나가는 게 저희 기준이 COD가 90, BOD가 80, SS 8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맞추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물이 나쁜 물입니다. 워낙 나쁜 침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부곡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나가는 것은 규정치 내에는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방출을 안 하고 검사를 해서 다시 수처리업체한테 위탁을 시키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한 물로 인해서 인근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주변에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데 냄새는 미화타운에 있으니까 바람에 따라서 여름철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면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적체를 해놓고 많으면 바깥에까지 쌓이는데 그럴 적에 냄새가 바깥으로 일부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로 전화를 하시는데, 좀 냄새가 날 때가 있다, 냄새가 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시켰다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계시지 말고 주변 농민들도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주무과장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65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교통신호등 급식비라는 게 뭡니까?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있는데 교통신호등 급식비라고 있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신호등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비라고 써 놔가지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는 밑에 별도로 급량비가 있거든요.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총액경비조서 102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교통신호등 급식비라고 계상돼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급식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등 요금인데 급식비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교통신호기도 뭐 식사를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 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민회관 사거리하고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앞에 국도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시민회관 사거리하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 교통신호기 신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동의 옥천초교 한 군데하고 금정동 샘터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샘터주유소라고 그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호기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 신호등이 100m도 안 될텐데, 거기는 양쪽이 끊어지면……, 가만 어떻게 되나?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고가 밑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기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는 신호등 하면 제어기 있지 않습니까? 제어기까지 같이 신설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는 제어기 같은 게 필요 없이 동시신호기 때문에 신호주기를 신안사거리에서 같이 주든지 아니면 밑에서 같이 주든지, 밑에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금정고가 밑에. 군포 구소방서 쪽으로 오는 신호등.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쪽에 있는 신호등에서 신호등은 세워놓고 해 가지고 제어기 장치를 안 해도 연결만 해주면 횡단보도 같은 것도 같이 건너다니고 할 수 있을 텐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연동화 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호기 제어기 설치 9개소라 그랬는데 이 9개소는 어디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2동사무소, 한미아파트, 구주공사거리, 곡란초교, 곡란중, 궁내초교, 수리초교, 능내초교, 금정초교해서 9군데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및 의자설치 이것하고 또 승강장 설치 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일식한 내역 그리고 버스승강장 및 의자설치 1,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의 향후 계획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2군데에서 한 군데가 샘터주유소라고 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 도로가 주간선도로가 있고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바로 샘터주유소에서 중앙로쪽 47번국도 쪽으로 50m 내려가면 신호등이 또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소방서 가는 쪽으로,
김갑철위원
네,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여기는 전철고가,
김갑철위원
바로 그 밑에 부분 소방서 가는 도로가 보조간선도로예요.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완전히 동네 골목길에 불과한 데 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골목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철고가 밑에 큰 도로변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김갑철위원
횡단보도는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금정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쪽에 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없어서 차량소통이 많은데 위험지역이고 해서 사고위험이,
김갑철위원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 한 번 난 적 있죠?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차도 횡단보도간 거리가 너무 가깝고 너무 많다, 그래서 폐쇄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던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민원 건의사항으로 사고위험이,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횡단보도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주 우리 군포 진입로 중에 하나인데, 산본진입로 아닙니까? 여기 하나가 기준이 되면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다른 지역도 봇물처럼 솟아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데마다 주로 우리의 답변이 횡단보도 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 거의 이런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본 위원도 이 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신호등까지 설치를 해서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처럼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 않냐…….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요. 이런 50m 정도의 뭐랄까,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자른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야 돼요. 당장 산본1동에도 이런 거리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거리가 멉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검토연구를 해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죠. 266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이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고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의 본예산, 그러니까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때도 50대 50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내려왔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만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자 경기도에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약 1,300만원 정도를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비도 그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5,6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2001년도 예산에 또다시 50대 50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도에서 일방적인 50대 50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세운 건지 충분히 2000년도 예산과 같이 도비의 충당을 더 요구를 했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밖에 계산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부담지시가 됐었는데 추경에 도비 70%, 시비 30%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도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5,600 전체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 산출해서 도에 올린 예산이고 50대 50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전년도처럼 4,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추경 확보 때 경기도에다 도비 확보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보고서도 안 되면 2회 추경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그때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추경 때 다시 70대 30으로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2000년도 예산과 같이 도에서도 추경 때 70대 30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걸로 이렇게…….
김갑철위원
방법론은 어차피 똑같은 얘기에요. 추경 때 경기도비 내시가 7대 3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면 결국은 우리 시비 예산을 깍으면 되는 거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 이전에 우리가 본예산 확보 차원에서 비율을 추경 때를 감안해서 좀 덜 세워놨다가 추경 때 확보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 시민들이 의회나 집행부를 바라볼 때에는 최소한 사업비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부담 지시액이 50대 50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2000년도 것도 50대 50으로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그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 결손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가 언제쯤이면 부곡동으로 완전히 옮겨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6월달이면 갈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1년 6월달이면 옮겨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농어촌공영버스의 결손구간을 어디까지 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공영차고지 이전 시점과 맞물려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바예요. 앞으로 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연구를 더 해보셔야 되겠지만 공영차고지가 부곡동까지 다 옮겨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손구간이 어디까지냐? 지금은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구간을 각 고등학교까지 가는 구간을 전부 결손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야동에서 운행해서 나와 가지고 저희 산본역을 경유해서 각 수리동, 궁내동 이쪽으로 있는 학교를 돌아서 가는 구간까지를 결손구간으로 산정을 해서 보전하고 경비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경비를 보전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공영버스터미널이 부곡동에 완성되어서 우리 군포 관내를 경유하는 모든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터미널로 갈 것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희 시비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이라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67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승강장 저기가 있어요. 의자 설치가 옆에 있고 일식으로 1,900만원, 승강장 설치 5개소 3,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및 의자 설치 해 가지고 1,900만원 이것은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주민의견으로 해서 수렴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방이나 군포시 홈페이지에 건의한 사항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김갑철위원
수렴방법이 어떻게 해서 수렴이 됐느냐는 거죠. 이 의견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각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각 동에서 버스승강장 및 의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에 버스승강장 및 의자 설치는 산본2동 버스승강장 2개소가 되겠고 궁내동 버스승강장 1개, 그 다음에 의자 3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의자 설치 및 승강장 설치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아까 권원혁 위원께서 요구를 하셔서,
김갑철위원
승강장 설치부분은,
최진학위원장
승강장까지 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아까 신호등과 관련해서 급식비라 그래서 아까 해명이 됐는데 그 부분이 신호등 한 기당 전기요금을 정액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계량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신호등마다 계량기가 별도로 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군포시에 신호등이 약 100여 기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호기가 67개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7개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세하고 뭐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입니다.
김갑철위원
전기요금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68쪽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총예산 범위하고 몇 개년에 걸쳐서 얻은 추진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장역사 설치가 되겠는데 위치는 산본역 기점 1. 1㎞ 지점이 되겠고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 2층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702㎡가 되겠고 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총 사업비는 82억 중에서 시비가 61억 5,000만원, 75%가 되겠고 철도청 예산이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부곡역간 역사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어림짐작으로만 추산을 하더라도 이 지역은 우리 도장역 신설되는 부분이나 크게 조건이 별다를 게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장역사 위치보다도 군포∼부곡역간 역사 신설의 타당성은 더 당위성이 높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타 지역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역사 신설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당위성이 더 높다, 그런데 굳이 이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장역보다도 비교해서 더 시급한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있어야 될 역이 신설되어야 될 지역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도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인구가 대충 거의 5만명이 되는데 시급한 실정인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철도청을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인구가 다 들어오지 않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하고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주무과장의 말씀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의 전철역이나 철도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 도시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시가화의 확대 그리고 인구의 접근도가, 도로가 벌써 바뀝니다. 상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뒤따르는데 이 지역은 우리 군포시로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도 확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보전,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얼마가 보전이 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3/4분기까지 지출이 됐고 4/4분기만,
송재영위원
총 4/4분기 합치면 얼마예요?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합치면 5,204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4,889만 5,000원 70%가 되겠고 시비가 2,095만 6,000원인 30%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실한 자료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3/4분기까지는,
송재영위원
4/4분기 합쳐 가지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4/4분기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월로 계산해 가지고 예상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출할 때는 저희가 ㎞당 인가요율하고 노선의 운행거리 그 다음에 인가요율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 빼기 평균 승차인원과 그 다음에 운행횟수 등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언제 산출한 자료입니까? 5,600만원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5,600만원은 99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산출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매월 한 번씩 산출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분기마다 산출합니다. 분기별 2일간 실사를 실시해 가지고 산출방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차가 몇 대가 운행이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차는 한 대입니다.
송재영위원
한 대가 100분마다 운행이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산본역에서 도마교동까지인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역에서 시청, 이마트, 도장중학교, 대야미역, 속달동, 납작골, 둔터마을, 대암마을 그 다음에 도마교동 이렇게 해서 27. 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몇 분 거리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00분,
송재영위원
그럼 100분 운행을 계속 하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1일 9회.
송재영위원
한 대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사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마을버스 산본운수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 한 분이 계속 하루종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대로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운수에서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한 분이 계속 운행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알아서 고려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기사분은 그렇게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출방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말로 지금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2일간 탑승해 가지고 자료 낸 것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버스요금 인상문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일부에서 얘기는 있는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을버스 측에서 요구 들어온 것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측에서도 요구는 들어왔으나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요구는 들어왔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요금 관계는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는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좀더 타산에 맞게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인근 시와 비교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인근 시의 경우는 마을버스요금 인상문제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서울 같은 데는 싸고 인근 시 중에서 저희보다 비싼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가 비쌉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안산, 화성 같은 데가…… 다른 데는 450원, 5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산이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겠죠. 우리같이 가까운 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마을버스요금 인상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전에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지역의 마을버스요금 현황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잘못 하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 이번에 경제불황과 관련돼 가지고 서민들이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공공요금이 올랐을 경우에, 특히 마을버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비싸다는 게 주민의견이 팽배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금년도가 5,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7,200만원인데 어떻게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0만원씩 갑자기 증가가 돼버리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호등도 더 늘어나구요,
송재영위원
신호등이 몇 개가 늘어났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신호기 설치가 2개소가 더 늘어나고,
송재영위원
두 개소가 더 되는데 어떻게 5,2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됩니까? 두 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공공요금이 2,000만원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작년도 7,200만원이 월 평균 전기료가 작년도에 600만원 정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집행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5,292만원이 2000년도는,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5,200만원인데 어떻게 7,200만원이 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올해도 5,200만원 예상해서 집행이 5,200만원인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7,200만원으로 상정했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월 평균 사용량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12월로 해 가지고 7,200만원…….
송재영위원
그것은 내년도고 올해가 5,200만원에서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200만원이면 월 400만원꼴로 됐나요? 월 450만원꼴 된 것 같은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 예산은 5,600 계상이 됐는데 신호등 요금이 현재 부족한 상태로 일반운영비에서 총괄 운영됐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얼마를 더 일반운영비에서 빼 썼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예산보다 더 지출된 것은 자료로…….
송재영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겠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초과 집행된 것 같거든요.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럼 예산 초과 지출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신호등이 얼마 늘어났고, 처음에는 이게 5,200만원을 예상했는데 초과 지출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유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738쪽에 주정차위반 단속 및 사업용차량 CCTV설치 7,500만원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다 어떤 종류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인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단속 및 사업용차량 단속용 CCTV 설치인데 우선 설치지역은 금정역과 산본역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본역과 금정역에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CCTV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견적을 받은 액수입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99년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분기별 2일간씩 실시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을 위한 산출기초 내역과 2000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초과 지출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5,6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농어촌공영버스는 산본운수에 위탁해 가지고 98년도 같은 경우는 손실차액이 6,500만원인데 저희가 결손금을 따져봤을 때는 6,000만원 해 가지고 차액이 500만원 정도가 되고 99년도에는 2,9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해서 약 3개년에 걸쳐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직영했을 시보다 더 예산을 아낀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좋습니다. 예산 아끼고 그러는 건 참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손금 이렇게 보전해 주고 그러는 건 참 좋습니다. 업체가 적자가 나면서까지 다닐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을 위해서 결손금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결손을 채워주는데 그 쪽에 지금 마지막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합니까? 대야미역에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9회를 운영하는데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 5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10시 50분에 막차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 10시 50분에 막차가 된 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8월달입니다.
권원혁위원
그 전에는 몇 시까지 다녔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8회를 운행했는데 8월 이후로 1회를 더 증회해 가지고 9회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마지막 버스 시간이 대야미역에서 7시인가 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00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 정도,
권원혁위원
그 쪽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좀 늦춰졌는데 그 전에는 7시면 버스가 종료가 됐어요. 대야미역에서 속달로 들어가는데. 지금 버스 7시에 종료가 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전철 타고 오시고 하는 분들이 8월달이면 6시 퇴근인데 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해서 10시로 된 것 같은데 실상 우리가 결손보전금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진짜 그 쪽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좀 보겠습니다. 노면표지도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60㎞, 1억 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60㎞를 어디 도색하실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도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관내 도로 총연장 225㎞ 중에서 26%가 되겠습니다. 26%에 대해서 도색, 노후퇴색차선 재도색 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 노선이 국도 47호선이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정해진 데는 없고 47호선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47호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색은 대부분 몇 월달에 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도색을 동절기에는 안 하고 하절기에 날씨가 풀리고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도색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색을 해야 도색이 오래, 한 2년 갈 것 같으면 3년씩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몇 월달에 도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하시는 4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 도로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콘을 다시 깔고 하면 그 근방이 우리가 도색을 암만 잘 해놨어도 거기 아스콘 묻은 타이어로 도색한 데를 가면 도색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앞으로는 우리가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지 아스콘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도색을 새로 해놨는데 도로 터파기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 차선이 지워졌을 적에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봤을 적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지워지나마나 까만 걸로 다 묻혀놔도 그냥 놔뒀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고 그 공사한 사람으로 인해서 차선이 아스콘으로 해서 지워졌다든지 그게 심해졌다고 하면 그 심해진 부분까지라도 시공한 사람이 다시 도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감독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암만 잘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도로공사 터파기 한번하고 나면 그 언저리에 도색이 다 지워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또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 60㎞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디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총 연장이 225㎞인데 거기에서 26%를 하도록, 지금 정해진 장소는 없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칠을 해야 되겠다고 우선 잡아놓은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차선 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심의 때 주무과장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석하셔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의견진술을 하시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처음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도로굴착, 저번 때 회의했을 때는 케이블 때문에 관련된 업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서로 굴착관계, 담당지역관계 그런 것을 의논하고…….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굴착심의시에 참석하셔 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을 의견개진을 해서, 아마 도로굴착에 관한 한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73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5분예고서 제작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지금 5분예고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재시행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데 5분예고제를 7월부터 분명히 실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실시하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원래는 5분예고제를 안 했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안 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원래 하다가 중지했다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수정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5분예고제를 시행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시행을 하시면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5분예고제 없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만 하면 무조건 저희가 딱지를 끊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잠깐 5분 이내에 도로변 상가 같은 데 금방 부득이하게 차를 주차시킬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주정차 관리 부분에 보면 저희 승용차가 현재 두 대 있어요. 두 대 있죠? 승합차 한 대하고 견인차 두 대하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경차 두 대를 사시겠다고 올라왔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차량이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거듭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예고제를 시행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단속인력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또 5분예고제를 실시하면 예고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도로의 주차단속은 거의 보도로 시행하고 있죠? 차량보다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그래왔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승용차가 두 대 있는 것도 이게 주정차 단속하는 데는 거의 사용치를 않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데 어떻게 사용하죠? 차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나요? 견인차를 따라다니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견인차와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견인차에는 승합차가 한 대 따라다닌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승합차 한 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737쪽, 매년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 보수비도.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보수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공한지 임시주차장 보수비는 매년 가보면 똑같은데, 물론 장마가 오고 그래서 보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산은 계속 투입되거든요. 꼭 보수를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관례적으로 세운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시설비 항목들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6억 9,000만원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주차장 용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경차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견인차 두 대가 있고 승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이경환위원
공과금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보통 일반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경유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경유차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해서,
이경환위원
차량에 관해서 부담금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차의 공과금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아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다구요? 교통과에서는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특히 이마트에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이랜드 건물도 완공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시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잡지역이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올해 단속용 CCTV를 산본역과 금정역에 추진하는데 그것의 효과를 봐서 이마트 쪽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큰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이마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우리 시민이 사용함에 따라서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환경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교통환경유발부담금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자체 조례가 아직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면 바로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직 준비한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조례를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783쪽 주차권 발매 전산시스템 일식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권 발매 전산시스템은 중심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총 166면 중에서 공개 입찰한 부분인 94면이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72면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면 중에서 57%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3%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장소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 관리차원에서 투명화 되지 않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글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주변 지자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권 발매시스템은 서울 강남에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근 안양이랄까 과천이랄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수원에서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억씩 투입을 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 같은 건 해본 적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타 지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별도로요?
송재영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737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지하주차장보수, 공한지 임시주차장 보수 30만원, 1,200만원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을 보수한 사업집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지하주차장 보수, 공한지임시주차장 보수내역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다소 의문점이 있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분예고제를 7월부터 실시하셨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그 대상 예외지역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예외지역은 저희가 5분예고제를 통상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강장에 주차가 돼 있어서 버스가 진입이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유턴지역이라든지 코너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5분예고제 없이 막바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착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