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 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고, 해당 실, 국장의 업무보고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복희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 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 대전의 관문이며, 중심지였던 우리 동구의 영화와 명성을 되찾고, 동 구 중흥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2006년 7월 등원하신 이후, 특목고 유치활동 등 동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동구의회의 실질적 원년인 정해년을 맞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 성과, 2007년 여건 및 방향, 구정의 중점과제, 구정일반현황, 그리 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밝고 활기찬 동 구발전의 비전과 철학을 조직에 심어 성장동력으로 삼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내외적 인프라구축과 지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 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동구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격 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2.1% 상승했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1% 상승한 부분은 작년보다 지방세부분에서 14억 2천만원 정도가 더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부분에서 전년도에 불용했던 집행잔액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교부금을 전년도보다 저희가 더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전년 대비 2.1% 재정자립도가 상승 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올 2007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의 업무추진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 각에서는 자칫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벌이는 것 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자체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서 이 자립도의 기준 이 사실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 기초정부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볼 때 재정자립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척 도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별한 재원이 없지 않는 한 세입증가율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민에게 가장 시급 한 부분이 무엇인가 먼저 검토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겠고요. 세입증가에 대해서는 올해는 부동산업무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서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 분은 절약하고, 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기초단체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완공되어야 지 방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내용으로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기본부터 새롭게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조직진 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예산이 절 감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올해는 사회복지보조금이 많이 증가됐습 니다. 증가됨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부담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임금제를 대비해서 조직진단, 이 부분은 제 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6월 16일까지 효산 경영연구 소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줬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노력보다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전체적 인 조직진단을 알 수 있겠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효산경영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서면조사를 기초로 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회 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민간위탁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부분하고 총액임금제하고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우 리 구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당면과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월 16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 해서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동구 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 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머리를 맞 대고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윤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 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여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기에 들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고하시는 부분, 또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 분은 이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시와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운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예산부분이라든가 지역전반에 대한 노후화된 여러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에는 인구감소세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세회복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 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가 많이 지원됨으로 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환 경개선사업이 여러 곳에서 완공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침체나 노후, 열악의 분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은 청장님을 모시면서 행정업무라든가 대외적인 업무, 그 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자세나 마인드같은 것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침체나 열악,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희망찬 동구가 되자는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재원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시나 중앙에 건의나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분을 많이 수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구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바뀌고 나서 며칠 안됐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구가 바뀐 부분은 위생과가 보건소에서 저희 구청으로 들어왔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서 동과 구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 동에 있던 직원이 구로 들어왔고요. 아직은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익히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 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더 새롭게 일해보자, 좀더 뭔가 바꿔보자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한 대우 부분도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현재 바뀐 상태를 보면 조금 묘한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동사무소에 6 급이 두 분 씩 계시다 보니까 복지사무장, 행정사무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표현이 상당 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무소에서도 주민들이 부를 때 예전에는 그냥 사무장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애 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직책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10명 이상 되는 동에 6급을 2명씩 배치하면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행정담당하고 복지담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명시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치는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있을 것으로 봐서 담당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더 노력하겠습 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문화공보과하고 교통관리과가 될 것 같습 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문화공보과에는 어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생과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 위생, 또 어디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교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교통인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문화 쪽에서 보면 청소년관련분야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겠고요. 위생과는 단속분야에서, 그리고 교통관리과도 교통단속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사법권을 한번도 행사를 안 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분야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사법권을 행사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의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장은 위생과, 교통관리과, 문화공보과에서 그동안 사법권을 행사한 자료를 김종성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송석락의장
됐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송석락의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의원님들은 질의를 할 적에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페이 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우리 구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의원이 이번 임시회가 아니라, 전에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 전과 전략 제시에 호주에 파인리버시가 있죠? 2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의원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대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호주에 있는 파인리버시를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교육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교육사업이 있 는데 영어권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 강사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영어권을 저희가 생각한 바이고요. 파인리버시 도시는 저희가 한국 국제교류문화 재단에서 추천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은 호주 퀸스랜드주에 있는 도시이고요. 인구는 한 14만 3천명 정도, 그리고 면적은 771평 방키로미터쯤 되고요. 도시는 188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주요산업은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나 제조업, 또 관광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지역이 넓고 또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공원면적이라든가 미개발지가 많 기 때문에 우리 동구와 흡사한 면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유통업이나 이런 것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교류하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 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국제교육센타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의 채용 이 원활하고 또 재래시장의 유통관계, 농수산물 유통관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파인리버시 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국제교육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만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에 자원 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성원이나 자원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고요.
성우영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이 몇 명이냐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 한 자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인리버시를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 시의원 이 열분 정도 계시고요. 선거구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한 1,080명 정도 있 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1,08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우수한 자원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국제 교육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원어민 강사라고 합니다. 수준이 낮 은 그런 원어민 강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래서 호주쪽 강사들은 좀 우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우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주쪽보다는 국제교육센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남아권에서 영어권에 속해 있는 나라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동남아권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 서 어느 쪽이 더 국제교육사업하고 더 밀접하게 일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장점이 많 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의원
농수산물 얘기를 하셨는데 농수산물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도내에서도 이러 쿵 저러쿵 얘기가 많은데 외국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수산물을 국외까지 유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수 산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농수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단이라든가 직물관계 커텐같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최근 언론계통에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가 외국의 자치단체나 도시와의 자매결 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송석락의장
우리 동구에서 방금 호주 파인리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목적이 원어민교사 수급문제, 또 농산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농산물이나 재래시장은 자치단체인 구에서 추진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 지는 몰라도 차후에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인 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그리 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하고 연계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련 쪽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쪽을 봐 주시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협력이 미 흡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런 것이 중국의 광릉구, 그리고 일본의 쯔꾸바시,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늘어나게 됐는데 일단 중국과 일본의 두 곳과는 주로 유소년들 축구대회 그 정도로 국 한되어서 실시됐기 때문에 향후 더 넓은 사회, 교육, 문화, 다차원쪽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처리완료한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과의 교류는 아직까지 시행도 걸음마를 하면서 이미 서류 상으로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완료가 됐다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왜 또한 일본 쯔꾸바시와의 결연관계는 여기에서 배제되었는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왜 완료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류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추진되는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파인리버시하고도 그 쪽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이고요. 저희가 교류재단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쪽하 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까 성우영 의원님께서도 동남아권도 좋을 수 있으니 까 그 쪽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만 교류업무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동구여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광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쯔꾸바시와 광릉구와 같이 축구교류를 하는 것만 해도 저희 가 많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다 보니까…
황인호의원
잠깐만요. 지금 동남아권이라든지 호주로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옥 천군과 국내교류를 취했을 때 옥천군과 했던 것을 이제는 청양군으로 돌려 오면서 옥천군을 소 원하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집행부의 의지라는 것이 축 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 동구가 살아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 인 교류를 통해서 물길을 터야 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두 도시에 대해서 어떻 게 축구에 한정되어서, 그것도 유소년으로 제한된 계층에 한해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쯔꾸바시는 또 빠지면서 호주의 파인리버시가 들어왔단 말 에요. 정말 이렇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를 왜 해야 하는가,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 지자체간의 교류를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안 잡혀 있 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를 국제교류답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5개 구에서 제가 전체 구는 잘 모르겠지만 서구를 예로 든다면 서구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교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 쪽에 직원을 파견할 정도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거든 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동안 광릉 구와 일본하고 축구교류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파인리버시로 이번에 영어권 국가를 생각한 것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파인리버시로 결정된 것 도 아니고요. 만약에 어느 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구가 재원이 많아서 공무원을 교환 파견하 고 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서구청에서 파견을 나가있는 공무원의 실태 를 본의원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일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낭비 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그 파견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파견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이런 국제교류의 각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공무원들 몇을 거기에 주재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 자체는 이 자체에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예컨대 국제화재 단, 적어도 여기는 전문집단 아닙니까? 이런 국제화재단이나 또는 국제네트워크회의 이런 관련 기관에 어떤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차라리 업무보고에 작성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완료됐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그렇게 업무보고에 비전으로써 제시를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는 이미 다 완료된 것처럼 하고, 업무보고서에는 완전히 그런 것을 다 빼 버리고, 역시 마찬가 지로 기존에 있던 일본 쯔꾸바시는 더 이상 약효가 떨어졌는가 빼 버리고, 체육분야에 국한되 지 않고, 더 많은 부분으로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처리결과에 써 놓으셨으면서 중국 광 릉구하고는 여전히 체육분야에서만 하겠다… 지금 감사때 지적과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 진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일본 쯔꾸바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완료가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완료라고 했다고 한 것은 저희가 표기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류업무는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 희가 추진중으로 했어야 되는데 완료라고 기재를 한 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던 그런 부분으로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중국의 광릉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고, 결연식을 하지 않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인호의원
좋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축구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중국에 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감사때 축구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지적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축구 에 한정되지 말고, 더 넓은… 우리 동구를 중국에 알릴 수 있고, 중국의 광릉구가 우리 동구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겨냥을 해야지, 유소년축구처럼 한정된 계층들에 한해서 하 는 것이 과연 우리 동구에 국제교류란 바운드에 맞는가, 그런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윗부분하고 관련을 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혀 봅시다. 바로 윗부분에 대학·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집행부에서 거절을 해서 그런가, 송석락 의장 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우리 의원단에 우송대학교 관련 교수들이 협력단으로 와서 우리 동구, 또는 원도심 문화 컨텐츠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설명회 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문화컨텐츠 설명회는 제가 들은 것이 없고요. 우송대학교에서 한번 캠 퍼스타운과 관련해서 시에 보고하러 가기 전에 저희를 찾아왔던 것은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중앙부처로부터 무려 3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 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시 어느 곳에 어느 지자체와 손을 잡고 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동구 집행부에 조금 서운한 우송대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배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하고 손을 잡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과 연 대학기관과의 대외협력강화를 추진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전문집 단과 우리가 우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이미 내려온 예산, 그리고 대학의 전문 집단들의 지식브레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쓰고자 하는데 왜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것을 마다했 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너무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의회에서 갖게 되고, 또한 집행부가 이런 것을 마다하고, 의회가 집행부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 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 우송대학교에서 문화컨텐츠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 가요?
황인호의원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협력이 민선 4기 들어서 특정대학과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 동구에 많은 대학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학들간에 우리 동구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또 동구발전을 향한 많은 대학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편집증세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어떤 국내외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 상대국들을 선정하는데 이러한 편향적인 자세하고 여 전히 맞물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송대에서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또는 기왕에 우리 동구가 원한다고 한다면 동구문화컨텐츠개발에 그들이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나 자세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는 우려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커다란 손실이 아닐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일부 대학에만 편협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 는 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을 더 많이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대 학과, 또 한밭대학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으면서 각자 대학마다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송정보대학은 저희가 지역정보센타를 98년도부 터인가 자리를 내줘서 저희가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건물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그대로 그 곳에 존치하도록 하는 그런 힘도 저희한 테 실어 주셨던 그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즘 말씀하시는데 동구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대전대학하고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죽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동구포럼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문화컨텐츠사업,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 동 구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서 지원해 드릴 수 있 는 부분은 같이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의회사무국에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참조하시면서 우송대 관계 자들을 직접 만나십시오. 만나서 우리 동구로 그런 많은 재원이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라고, 이러한 제반 문화컨텐츠사업이 제대로 개발되고 육성이 된 뒤에 우리 동구가 국제 적으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는 국내적으로. 우리 동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와서 여기에 제조업체를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화, 관광, 레저, 휴양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우리보다 가급적 잘 사는 그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비단 영어교육에 한정되지 말고, 이들이 관광차 오고, 또 여기에 와서 휴양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만약 국제교육센타가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가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로 민박 개념으로 그네들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삶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야 대외협력이라든지 또는 내실있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국내교류 이런 것이 육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고서 그저 유소년, 청소년축구, 그런 것을 교류한다는 것이 동구에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또 저희한테 어떤 방향을 말 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 교류관계 부분에서 새롭게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본의원이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 요청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쪽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이 있는데 사실 발빠른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기초자치 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이런 조직진단을 뒤늦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예산심의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시행을 했습니다. 6개월간의 용역진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개 용역을 하는 과정의 중간단계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면조사를 끝냈고요. 서면조사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실, 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1차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설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1차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면담이 끝나는 2월말이나 3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에 다양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적하는 중에 사실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무엇보다 민간에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을 해서 우리의 예산이나 인건 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전체 용역이 나온 뒤에 수 정을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안이 나오면 그 당시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때 수정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역 세권 개발이라든지 철로변 정비사업이라든지 다 중간단계에 이런 용역중간발표를 하고 있으니 까 이것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연근 의원께서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희 기획감사실 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황연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 대학기관과 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실무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대학과의 협약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각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데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을 시에서 특성화된 테마파 트 형태의 거리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학로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즉 말하자면 예 를 들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거리조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테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대학 교하고 우송대학교가 캠퍼스타운, 또 대학로조성에 대한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고요. 시에서는 그 제안서도 참고하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결정되면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의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그때까지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이미 용역을 줘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이 안된 상 태에서 저희가 대학로조성이나 캠퍼스타운조성을 한다는 것은 재원의 낭비요인이 있을 것 같고 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결국은 또 저희가 맡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부분에서는 이미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가 지원은 그럴 것 같습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원이 아니라 의견제시를 시에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로가 도시철도 대동 5거리역과 연계가 되고 자양동 지금 백룡길 확장과 주거단지, 또 교육시설과 연계되는 이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하 나의 연계되어 있는 의견을 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기다 릴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반영시키는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 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서로 연계 해 가지고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29쪽 제일 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시범 재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월말에 의회에 다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 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 는 것을 사업예산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관리하는 부분은 목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성과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에 용이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 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낭 비되는 요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봐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제도로써 사업예산을 선정한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이 예산은 전국적인 사항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렇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하는 방법 도 있는데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혼란을 주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그 사업예산은 도입단계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사업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활용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금년도 3월에 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됐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의원
그것이 작년도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지침을 그렇게 사업별로 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그동안 작년도에도 업무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이고요. 행자부에서 올해 도입을 한번 해 봐서 실행을 해보고 내 년 예산부터는 해 보도록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성우영의원
본의원 생각은 총액인건비제처럼 사업예산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그 후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2007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활용해 서 편성하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작년도까지는 사업별 예산에 대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목 중심에서 단위사업별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산 쪽에 서도 일시에 바꾸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올해 2007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본 다음에 11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쪽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 서 하게 됐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지금 장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을 사업별 예산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3월달에 제출되면 사업별 예산이 우선입니까? 목별 예산이 우선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올해 3월달에 편성되는 예산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종전에 목별로 되어 있는 그 예산제도로 운영합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장관항목별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예산까지는 장관항목별로 운영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 보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제일 밑에 산내포도와 열린용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산내포도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열린용터는 지금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에 구성되어 있 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신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관리사무소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의원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운영실적은 용터마을의 교육시설이 13개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 들이 98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성우영의원
용터마을이 교육시설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용된 것이 아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저희가 방학때는 엄마하고 아기들이 같이 하는 컴퓨터 수업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교육시설이냐, 이동정보화마을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열린용터마을을 할 때는 정보화마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로 했지만 정보화마을을 구상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인터넷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서로 도, 농간에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물품같은 것도 주고 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교육하고 서로 정보교환하는 것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정보화마을을 교육장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정보화마을이라 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니까 너도 나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성과는 없으 면서 정보화마을 핑계를 대고 거기에 구실을 붙여서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지 금 실장님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농촌과 도시간에 농산물에 대한 인터넷 판매, 또 는 인터넷 구입을 위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실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정보화마을을 설치하게 된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거래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 가, 그리고 마을을 홍보한다든가, 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주민들이 있다면 그 주 민들에 대한 교육사업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교육사업을 같이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는데 교육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매한 주민이 있습 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구매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이나 그 전 해 에도 용터마을과 산내포도마을이 연계해 가지고 포도를 서로 사고 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작년도 1년간의 실적을,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비고난에 분명히 품목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송석락의장
양복희 기획감사실장은 방금 성우영 의원님이 산내포도마을에 대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21쪽 일반현황을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의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감사담당부분에서 몇 분이 여기에서 일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네 명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네 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32쪽을 봐 주세요. 내실있는 자체감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종합감사, 부 분감사, 기강감사 해 가지고 세 파트의 부분이 나왔는데 이 네 분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부분에서는 거의 상반기에 하고 있고요. 부분감사는 하반기인 9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넷이서 가능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글쎄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내실있 는 자체감사 운영,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네 분이 이렇게 못 할 것 같은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부분감사는 올해 계획은 30일 정도고요. 기강감사는 수시 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력이 하반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보세요. 종합감사 14개 기관, 사업소 4, 동사무소 10, 내용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본청 및 보건소, 실과가 16개, 직속기관 1, 또 의회 1, 또 기강감사는 연중으로 한 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실 때 감사담당을 더 늘렸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감사를 해 오면서 기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아니 면 명절을 기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감사계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 직 원도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기강감사 부분같은 경우에는.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 황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보고 시간에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을 봐 주세요. 보면 아 까 황연근 의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대학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관학협약 을 실행하기 위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협약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협약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각 학교별로 협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님.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협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송석락의장
협약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장은 관내 6개 대학과의 관학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김종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도 이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 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를 보면 주민참여예산편성 인터넷 설문조사가 나왔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설문조사는 지방분권 자율시대에 맞는 지방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가 어느 부 분에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 동구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대한 나의 의견 난 을 신설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우리 동구에 그런 치중해야 될 사 업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참여율은 저희가 홍보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 게 두드러진 것은 없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2006년도에는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기 간을 두고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본의원이 볼 때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방금 김종성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송석락의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참 여 예산편성 인터넷 설문조사 그 위의 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주민설명회라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9월중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대상자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의원님들을 모시고요. 그리고 동에 있는 자생단체, 또 일반 주민들, 그리고 예산에 관심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회의 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우리 의원님들이야 가까우니까 그런데 주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에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장소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회의실이 한 15명 정도의 인원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한 홍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 다음 장 30쪽을 보시면 고객 중심의 구정구현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해 가지 고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이라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이것은 우수 부서 한 군데만 주는 것입니까? 한 부서만 한정을 두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개 부서에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것은 본청에만 해당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도 해당이 되고요. 동도 해당이 되지만 우수 순 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그런 쪽이 많이 본청보다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다들 애쓰시는 공무원님들의 긍지를 생각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 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는 병가중인 채병권 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묵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현황과 2006년 주요 성과, 2007 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부서별 사업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산하 전 직원은 내부역량강화로 직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의장
임종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 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오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송석락의장
먼저 49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계셨으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바쁘신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도 했는데 조금 무거 운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은 주민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도 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이 감소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 것이 겠습니다만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 다. 동구발전의 가장 큰 핵심이고 동력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동구를 떠난다 는 말을 쉽게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요체는 능력발휘와 직원의 사기앙양에 의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사관리가 필요 한 것이겠죠. 조직에서 가장 기본은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전직장에서도 물론 그랬고, 본의원이 석사논문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썼는데 종업원 태도가 인사고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실질적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가장 기본은 인정 받고 승진하는 것입니다. 구행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6급이나 7급 공직자 여러분의 승진연수가 너무 길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직원의 사기가 우선적으로 진작이 되어야 됩니다. 직원 사기에 가장 중요한 모체가 되는 것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33명의 정원에 현원 825명을 관리하 고 있지만 전체 직원에게 만족스러운 승진의 기회를 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지금 말씀하신 6급과 7급의 최저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7 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지금 현재로 따지면 한 12년 정도 소요가 되 고요. 7급같은 경우도 10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역시 승진의 기회 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장기교육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 할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 겠습니다. 대전시 및 각 구별 형평성있는 인사정책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 금 보면 7급의 경우 대전시는 99년도 입사, 입사라고 합니까? 공무원은 뭐라고 하죠? 입사하신 분들이 지금 7급으로 승진하고 있고, 대덕구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서구는 1998년도까지 승진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는 92년도, 최고 95년도까지가 이제 7급 승진했습니다. 6급인 경우에도 아까도 과장께 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12년에서 13년, 13년차도 아직 승진을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한 2∼3년 정도 늦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 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액임금제 실시에 따라 서 구별 정원을 재조정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은 우리 동구나 중구에도 해당 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12쪽을 보시면 공무원 정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급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197명인데 현원은 260명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봤을 때 63분 정도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다 6급으로 승진할려면, 그리고 현재 6급도 거의 정수가 같습니다. 133분 에 133명입니다. 이런 어떤 총체적, 조직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현원의 직급 별 현황을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의 자체 노력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와의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근속 승진자가 지금 8급에서 7급이 되는 것이 8년이죠? 8년이 있으면 자동으로 승진이 돼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죠? 이번에 1월 29일자 중도일보 신문을 보시면 근속승진자 시청전입불허 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기사를 보셨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의원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승진자인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시로 못 들어갔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5명 중에 3명이 작년에 전출을 가고 지금 2명 남아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분들이 근속승진자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남아 있는 2명은 근속승진자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죠? 못 들어갔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의원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시청으로 들어간 직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우 리 자체에서 승진하면 13년, 12년 정도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시로 가서 승진해서 들어오면 저 희보다 역전되는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 이미 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죠? 이번에 토목직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전시와의 인사교 류를 확대해서 또 우리 근속승진자 전입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동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뜻 제가 언론보도에서 들은 것으로 시장과 구청장간에 원활한 인사교류원칙에 합의했다고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구와의 인사교류협의에 의해서 교류인사 를 할려고 하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 다. 그래서 박성효 시장님 취임 이후에 5개 구청장과 협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적으로 3급 이하 공무원부터 8급에 이르기까지 전출 전입을 할 때 시, 구와의 교류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기술직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구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6급이하 기 술직 교류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나 화공, 환경, 간호, 사서 등의 소수직렬의 경우도 구간 교류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인사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구간 교류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이 인사교류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다.
윤기식의원
이번 우리 구청 인사에서도 7급에서 6급 승진이 세 분 됐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7급에서 6급 승진요?
윤기식의원
예. 행정직 하나, 그 다음에 토목직 하나, 그 다음에 보건직인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게 됐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 이번에 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신 분의 소요연수는 몇 년 됐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14년입니다.
윤기식의원
14년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8급에서 7급승진하는데 자동승진연한이 8년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이 되는데는 보통 우리 동구에서는 몇 년이 소요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9급에서 8급은 우대승진적용에 의해서 4년이면 됩니다.
윤기식의원
4년이면 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의원
대략 이렇게 따져도 지금 26년입니다. 그렇죠?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지 금 현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26년 이 걸려야 6급으로 승진합니다. 군대갔다 와서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다면, 지금 들어 오는 분들은 거의 대졸자 아닙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보통 스물 일곱 정도 됩니다. 스물 일곱에서 26년간이면 50이 훨씬 넘어 야 6급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직사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부 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 이 들어서 착잡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는… 이것에 대해서 당장 어떤 대책방법을 제시하라고 하 면 방법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5개구와 대전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윤기식의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행대로 인사체계가 유지될 경우, 자칫 우리 공직 사회가 후배가 선배를 대거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에 어떤 심각한 분열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직사회가 전처럼 먼저 들어온 분이 먼저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 니다.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우리 대전시와 5개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원활한 교류를 위한 그런 형평성있는 인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동구의 현실로 봤을 때도 동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사 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와 5개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찾아야 되니 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저라고 해도 동구를 떠나겠습니다. 우선 승진이 빠른 곳으 로 어떻게든지 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과연 우리 동구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 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떠날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동구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동구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준비되고 있습니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 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윤기식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의 인사교류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협의 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승진소요연수의 불균형, 구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도 구에서 근무 한 직원이 시청에 가려면 전입시험을 봐서 가고, 예를 들어서 5명이 시청으로 전출을 갔지만 시에서 저희 구로 전입오는 직원은 5명을 안 채우고, 예를 들면 3명∼4명이 오는 경우가 있으 니까 그 결원이 되는 2명은 자체적으로 승진의 기회도 주는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와의 승진소요연수의 불균 형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꼭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제를 비롯한 형평성 있는 인사정책 등 모든 것들이 우리 동구가 행정적 으로나 건설적으로도 낙후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낙후가 되어 있다는데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 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있는 우리 주민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나 또 우리 의원 모두가 다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가 되어서 안심하고 신바람나는 직 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윤기식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 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체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5개구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5개구 전 체가.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윤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직급별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적체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현황과 타구의 현황을 볼 때 어떠한 상황이 오느 냐,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구별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구의 승진소요연수 를 따져보면, 물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인사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물론 시는 이것보다 좀 빠릅니다만 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 거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들어가는 승진소요연수는 다른 구 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다른 구도 지금 현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은 현상이 오겠네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시와 구와 또 구와 구간 서로 보직순환이 있어야 이것이 그래도 나을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와 구, 시와 구가 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 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답변이 중복되는 답변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구와 인사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사항이 이행된다고 하면 행정직은 물론이고, 소수직렬까지 구간 의 교류는 물론이고, 시, 구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구와 구는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가능하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협약을 했던 간에 그것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인사교류협약을 안하고, 그때그때 인사 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장끼리 모여 가지고 인사교류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구간의 교류같은 경우는 5개구 중에서 1개구만이라도 거기에 합의를 안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 나 이번에 인사교류협약안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해소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도와준다면 어 떤 것이 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받을만한 사항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직순환에 대한 건의서를 우리 의회에서 각 구 와 또 시에 올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좀 낫겠습니까? 어떻습니 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지금도 보직에 대한 순환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는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 아가는데 있어서 보직에 대한 순환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원활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부 분에 대한 건의서를 올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거든요. 과거 관선때 모든 인사권이 시에 집중됐을 때는 구별로 형평에 맞게 순환도 해서 구별로 별 차 이가 안 났었는데 민선이 되니까 자치구에서 인사권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 고요. 이 사항은 비단 우리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협약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 활히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좀더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요 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락의장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문화공보과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송석락의장
그러면 63쪽 문화공보과 및 해당 사업소인 99쪽 용운도서관, 109쪽 가오도서관, 119쪽 문화정보관, 13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 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송석락의장
72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 2007년 여건 및 방향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의원
보면 재정자립도에서 2.1%가 상승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19%가 증이 되어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의원
세수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증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세제개 편 등으로 세수감소 예상은 사실 지난 2006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파트에 따른 취등 록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방세 취등록세가 약 26억 7,900만원이 감소될 예 정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시세징수교부금, 시관리도로점용료징수 분, 기타 재정특별교부금 등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배분을 받 았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는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징수교부금 현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성우영의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시세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감소가 예상된다면 19%내지 재정자립도에서 2.1% 이상이 상승 될 수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정확한 프로수에 따라서는 취등록세는 감소될 예정이지만 저희들이 각 종 시세징수금, 환경개선부담금이니 농지전용부담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금, 기타 징수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면 본의원이 정기회의때 얘기를 했지만 18%, 19% 이상 인상이 됐단 얘기에요. 일반회계에서만 19%가 인상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의원
그리고 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이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 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은 2006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5.6%인데 2007년도에는 17.7%로 향상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각종 세원과 지방세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증대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감소 예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금년에는 6∼7개밖에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취등록 세, 주민세 이런 것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난 연도에는 9월 1일 에 취등록세, 거래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인하가 됐습니다. 먼저는 4.4%였었는데 개정돼 가지고 2.2%로 됐기 때문에 취등록세에서는 10%, 지방교육세는 20%, 이렇게 해서 8월 20일부터 26일 까지 한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9월에 동시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감소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이미 2007년도 당초예산이 11월 1일날인가 의회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 러면 8월, 9월달에 세법개정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세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대로 감소가 예상되면 예상 되는대로 증가율을 다운시켜야지 왜 증가 율은… 재정자립도는 2.1%를 상승시켜놓고, 2007년 여건에서는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이고요.
성우영의원
취등록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입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의원
그런데 세수감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전부 감소된다, 이런 얘기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가 상승되느냐, 이런 얘기죠.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 고 재정자립도하고 어떻게 해서 2.1% 내지 19%가 상승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현재 이 사항은 저희 세무과의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5년도에 시에 서 특별징수교부금,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 2006년에는 23 억을 받았습니다.
성우영의원
2006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재 정자립도하고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재정자립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7.7%가 증가된 사항은 재정 특별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교부를 받 고요. 각종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시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으로써 재 정자립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15.6%에서 17.7%로…
성우영의원
아니, 세수가 감소가 되는데 다 보충을 해 준다면 앞으로는 빚을 져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들이 사실상…
성우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건과 방향을 미사여구로 쓰다 보니까 세 수는 감소되는데 실질적으로 19% 내지 2.1%가 증가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 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쓸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썼다, 이런 얘기에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 당연히 증가율이 둔화가 되어야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저희들이 취등록세를 징수해 가지고 시로 보내면 3% 정도 저희들이 교부 금을 받는데요. 사실상 시에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나눠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보다 몇 십 배를 더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저희 동구의 현실입니다.
성우영의원
본의원이 앞에서 얘기한대로 여건과 방향을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쓰시라는 거에요. 책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모든 사항을 개정하 겠습니다.
송석락의장
방금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모 든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 으로는 이 자료를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식 의 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및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금고 선정은 언제 기간이 끝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금년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금년도 12월말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의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반기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때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말에 구금고가 만기 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은행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였었습니다. 그 런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저희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단돈 얼마라도,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는 안하지 않습니 까? 한 푼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겨가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하여간 심 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에게 꼭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78쪽 두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이 있는데 홍명상가 사용료 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52억 8,200만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현재 44억 900만원은 하천사용료이고, 도로사용료는 매년 부과를 하는 데 8억 7,300만원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합계를 하고 있지 만 지적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달을 특별징수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징수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닙 니다. 그러면 징수대책을 지적과에 넘기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고 징수는 해당 실과에서 세외수입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집계만 하지 관여를 안 한다, 그러니까 44억이나 하천사용료가 미납되 죠. 유기적인 연락으로써… 지적과가 멉니까? 복도 하나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지적과에 물어봐 도 되지, 왜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징수체납액 일제정리추진이라고 쓰지를 말 든가,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우수부서에는 각종 인센티브 를 걸고서 징수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좋습니다. 여하튼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 다룰지언정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세입 예산을 넘겨줄 때는 세무과장이 결재를 안 하면 안 넘어가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의원
세외수입이 됐든, 세금이 됐든, 그렇다고 한다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서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철저하게 해서 홍명상가가 머지않은 장래에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징수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장이 세무과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천 원상복구에 따른 홍명상가 철거작업이 시에서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어서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송석락의장
언론을 통해서만 알지, 업무파악을 해서 아는 것은 아니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 사항은 잘…
송석락의장
지금 이 보상업무는 시 소관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석락의장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적에 이 하천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상계처리가 이 루어지겠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석락의장
그러면 시에서 하천체납에 따른 상계처리를 했을 경우 우리 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지적과하고도 협조관계가 이루어 져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석락의장
본의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이 우리 구에 교 부가 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 50% 징수교부금을 받 습니다.
송석락의장
그래서 보상에 따른 상계처리를 시에서 했을 경우는 체납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에서 징수교부금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송석락의장
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송석락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헌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송석락의장
그러면 8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민원봉사과를 맡으신지가 얼마 되셨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7개월 됐습니다.
윤기식의원
7개월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의원
이제 모습이 굉장히 온화하고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한 7개월 되니까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 지네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기식의원
본의원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도 바라보고 있고,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81쪽을 보면 시대변화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감동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문구가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고객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친절구청 만들기를 위한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CS이 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의원
행정실현, 구청장이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일성으로 부르짖었던 전국 에서 최고의 친절구청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추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해야 될 가장 중점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친절구청 만들기에 대한 2007년도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 직 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올해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6회에 걸쳐서 직원들에게 교 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특별교육도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도 더 확대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 올해 4월 과 5월중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번 우수기관을 방문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 사를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또한 전화응대, 친절 만족도 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또한 민원모니터 요원을 양성해 가지고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도 일종의 추진계획에 포 함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들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베스트 친절공무원도 작 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올해에는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민원실 환경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죽 내역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다 하라는 내 용이네요. 교육강화, 특별교육, 벤치마킹,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민원모니터 설문조사인데 동기부여 부분이 빠졌네요? 가장 고생을 하는 민원봉사과 직원에 대한 정예화, 또 잦은 인사교 류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그 직종에서 최소한 1년이나 2년 이상 봉직을 하 면 나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간다든가, 아니면 승진케이스가 된다면 승진을 시켜 준다 든가 하는 내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우선 중요한 근무하 는 우리 직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실적들이, 이런 계획들이 사상누 각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우수부서라든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연락 도 했습니다만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한 우수부서를 해외배낭여행에서 우선적으 로 선정되게끔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우선적으로 가야 하겠죠. 제가 지금 드 리는 말씀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고생하는 우리 내부 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인사상 우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놓고 건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 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응 이 되어야지 정말 전국에서 최고 친절한 구청만들기 일환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교육강화, 특별교육, 벤치마킹,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의식수준이 과연 한 단 계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다소 의심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내의 기피부서라고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실이 빠졌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아니, 지금 기피부서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어려운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 무하는 인사상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점제도가.
윤기식의원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면 가점이 됩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기식의원
없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의원
가산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가점입니까? 동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가 기를 선호하는 부서로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느 부서로 가고 싶으냐고 하면 전부 다 민원봉사실에 가 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끔 해야지 전국에서… 대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반드시 수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내부직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인사상 우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을 믿고 따르면서 전국에서 가 장 친절한 구청만들기에 앞장서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행 정지원과장님, 두 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 해외배낭여행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장 고생하는 부 서는 제가 생각을 해도 가장 가기 싫고, 아무리 해봐야 빛도 안나는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 사과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외배낭여행에 우선적으로 특 전을 베푸실 그런 생각은 안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친절구청 만 들기의 일환으로 계속적인 지원책들이, 또 계속적인 개선책들이 이루어지고, 1회 교육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반복교육만이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 해서 유념하셔서 꼭 최고의 친절구청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 셨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송석락의장
87쪽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9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 는데 현재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운동 땅하고 바꾼 용전동 땅이 있 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시유지 말씀이십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시유지하고 우리 국유지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용운동 수영장부지하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현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진행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시하고 교환계획서만 협의된 상태에서 현재 교환은 아직 안되 어 있고, 해당 실과에서 시가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것이 완벽하게 서류에 결정이 안 난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등기가 완전히 교환이 돼 가지고 등기처리가 되어야 저희 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처리는 안됐지만 서로간에 실무부서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 시유지하고 저희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7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구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토지를 구유지로 해서 7억 정도의 토지를 분할해서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차액없이 교환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당 과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큰일 났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올 상반기 안에 다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진 행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7억을 땅으로 다시 받습니까? 용운동 땅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 교환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7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보전 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7억원 어치만큼의 국유지를 떼어 놓고서 시유지하고 맞춰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유지 7억원어치 뗄 땅이 현재 있습니까? 수영장 부지 주고 나서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래서 어느 쪽으로 뗄 것인가 하는 것을 시에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는 것 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수영장 부지를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남기고, 그 나머 지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 보고 만약에 7억원 어치를 못 뗄 정도가 된다면 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 워서 보전을 하고서 그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7억원 어치를 떼어 놓고도 충분하게 시립수영장 건립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토지로써 7억원 어치를 떼어 놓고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실시설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 뭐 땅따먹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7억원 어치 땅을 떼어내고 하는 것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교환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에서 구유지가 만약에 시유지가 조금 비싸 다고 하면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규정상에. 그러나 구에서 시로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기 때문 에 지금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거기에서 떼어 냅니까? 다른 시유지로 조금 달라고 하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시유지를 저희가 최대한 시에서 값어치가 나갈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토지를 전부 찾은 것이 그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원래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상황이 왔었으면 본의원이 다른 대안제시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에서 차액부분 을 우리 구에 일부 임야로 떼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떼어 주고자 하는 부 분의 임야활용도가 문제입니다. 장차 우리 구에서 활용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의 관계자들은 그 부분을 잘 참작해 가지고 차질없 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 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