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당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2000년 12월 1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됨에 따라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민봉사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사무소가 신축되어서 이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1억 6,0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이 10억 5,9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국유재산관리운영비 등 추가내시액이 1억 4,7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수입 5,400만원 등 총 14억 2,174만 3,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증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직제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쪽에 종합민원처리과의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10만원, 37쪽 사회과 소관에 의사자 추모건립비 160만원, 43쪽 지역경제과 소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및 토양개량제공급사업비 등 3,490만원, 46∼48쪽에 노사지원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1억 5,300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함으로써 재편성하게 되었고 54쪽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유재산관리인부임 및 사무용품비로 1,032만원, 56쪽에 도시과 소관 금정역세권 지구단위용역비 등 1억 4,500만원, 대야미역 앞 교통광장 부지매입비 5억 7,500만원, 64쪽에 회계과 소관에 국유재산관리운영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2,700만원, 68쪽 문화체육과 소관에 야외무대 음향장비 임차료 4,500만원을 삭감하고 야외무대 방송장비 설치비로 9,200만원을, 71쪽 보건소 소관에 치과치료용 자산취득비 1,500만원, 77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서 독서교실운영 일반운영비 등으로 282만원을, 80쪽 의회사무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쪽에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나머지 6억 1,661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중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상하였고,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0억 5,952만 8,000원과 병무, 지역경제, 도유재산 운영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 4,777만 5,000원이 각각 증액 내시 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1,893만 2,000원과 토양개량제공급사업비 1,5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죠?

당초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중 시설비에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비가 20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반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한 데 묶어 가지고는 일반수용비 같은 게 지출이 어려워 가지고 목을 변경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를 감액시키고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에다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사업비 1차, 2차, 3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분에서 증액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계상된 20억 4,000만원이 1년전 예산입니다.

우리 시비는 증액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만 감액되었다,

아닙니다. 국비 감액된 것도 아니고 그 예산들이 앞에 있는…….

목만 변경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목 변경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재료비는 주로 어떤 일에 지출이 됩니까?

이게 일반수용비가 금액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수당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운영위원회 개최라든지 그에 따른 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했을 때 임차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왜 그런 식으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 좀 착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편성을 해도 지출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국도비가…… 도비는 지금 변경이 없는 상태인데 국도비 상태에서 금년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지원이 감액됐죠?

금액 자체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2000년도 당초 내시가 31억이었는데 올해 25억으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실업문제가 앞으로 재발이 되고 심각한 문제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요구는 다시 크게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때요?

사실 국비 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저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도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하여튼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국도비가 얼마 더 내려오겠다, 안 내려오겠다 그런 게 저희한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자가 자꾸 많이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는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국비, 도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된 거죠?

현재 편성된 것은 2000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만큼, 적게 내려왔는데도 비슷하다면 비율대로 하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한 건데, 국도비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요구하거나 건의를 올리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때그때 신청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입인원에 비례해서 국비를 일부 조정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정하는 건 있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이런 것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비를 더 달라, 현재 투입된 인원이 적은데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끝나 가지고 현재 투입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확실한 마무리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비 등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주민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꼭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81억 5,677만 1,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보다 193억 8,2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억 4,335만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3,0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1억 1,34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5,1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199억 6,25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4,40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과는 14억 7,24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과는 35억 9,30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4,0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9억 7,23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8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전년 대비 1,734만원이 적은 4,295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품과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수방자재 구입비 9,067만 9,000원,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 적립금 4억 62만 2,000원,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27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비 16억 5,564만원,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1억 7,2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및 경계석 낮추기 공사비에 4억원, 국도 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감리비 2억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에 4억 1,300만원, 산본역 동쪽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비에 5,00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1억 4,5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비 1억 200만원, 대흥아파트 앞 방음돔 설치 2,300만원, 보차도 분리대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대야동 둔대초등학교 앞 교량재가설공사 외 6건의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9억 8,270만원, 당말지하차도 옹벽균열 및 신축이음 보수공사비 1억 2,000만원, 금정고가교 문형식 표지판 설치공사비 1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12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 감리 2억 3,000만원, 하천제방유지 및 하상준설공사비에 4,500만원, 하천 표지판 설치공사비 1,400만원, 부곡천 외 2개소 정비공사비 7,000만원, 수리산가든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의 주민의견반영 하수시설사업비 2억 3,00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억 8,292만 9,000원, 기업회계 등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35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2,204만 2,000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4억 9,192만 2,000원, 가로등·공원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유지관리비와 공동구 관리시설비 등으로 3억 1,480만원, 원형무대설치비 3,000만원, 현수막 게첨대 신설 보수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정역세권 지구단위 수립용역과 군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등 학술용역비로 3억 9,300만원, 대야미역 앞 교통광장 부지매입비로 5억 7,450만원, 대야·당동2지구·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7,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 산철쭉 식재비 3,100만원, 시민체육광장 법면녹지 야생화 꽃길조성비로 2,800만원, 3단지 앞 철로변 용진사 입구 자연석 쌓기공사 2,553만원, 군포2동 철로변 녹지 방음림식재공사비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6억 2,550만원, 그 외 녹지관리사업비 7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산림관리사업비로 6,947만 5,000원, 느티울 근린공원 수목식재 및 정비공사비 6,674만원, 가로화단 등 꽃길조성사업비 1억 66만원, 그 외 공원관리사업비로 10억 4,44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추진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4,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 8,982만 4,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억 1,724만 1,000원, 우·오수관 오점방지사업 등 보조사업비 4억 4,500만원, 관내 하수도준설 정비 보수 등 사업비로 3억 318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26억 1,576만 9,000원, 그 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1억 9,986만 2,000원, 하수도사용료징수 수탁수수료 8,744만원을 편성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1억 4,667만 8,000원으로 당동토지구획정리 사후공사 관리비 6억원, 부족환지청산금 27억 8,25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억 3,249만 6,000원, 철도횡단 오수관 연결공사비 3억원, 예비비 1억 1,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66억 3,776만 9,000원으로 공사비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60억 4,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공사비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60억 5,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1억 2,340만원으로 공사비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70억 3,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3억 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을 위한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부담금 등으로 세외수입 53억 3,797만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시도비 보조금 13억 5,297만 3,000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등으로 세외수입 1억 700만원, 녹지사업 보조금 3,23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총세출예산이 163억 9,302만 5,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27억원, 금정고가교 보수공사비 14억 1,356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12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비 12억 1,270만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 8,292만 9,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35억 6,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14억 7,248만 4,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노점상 철거 민간위탁비 4억 9,190만 2,000원, 가로등 보수 및 교체공사 6,200만원, 공동구내 출입자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9,306만 7,000원 중 금정역세권 지구단위 상세계획수립 및 군포시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비 3억 9,300만원, 대야미역앞 교통광장 부지매입비 5억 7,45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2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총 29억 7,231만 7,000원이며 꽃길조성사업 1억 60만원, 공원관리 위탁공사 2억 5,000만원, 중앙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9,361만 8,000원, 주민의견반영사업비 6억 9,58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총 4,295만 7,000원 전액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29억 1,465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6,743만 9,000원을 포함 총 56억 1,1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우·오수관 오점방지사업 4억 4,500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공사 등 시설비 3억 318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13억 9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분담금 26억 1,5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당동지구 과도대금수입 및 체비지매각수입 등 총 41억 4,667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부족환지청산금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야지구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66억 3,776만 9,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사비 및 지장물 등 보상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당동2지구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매각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60억 8,66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사비 및 보상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정지구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체비지매각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71억 2,34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 및 원금수입으로 3억 2,9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이자 및 원금상환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중 중심상업지역 원형무대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그 시의성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 각 지구별 토지구역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부동산경기 둔화로 체비지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와,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 중앙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 미관 등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당정천 개수공사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서 추가사업비가 들지 않도록 확인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께서 당면업무 회의 참석차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80쪽 좀 봐주십시오. 설해대책용품이 현재 재고가 약간 있겠죠?

네.

최근 3년간 사용현황하고 지금 현재 재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해대책용품의 최근 3년간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282쪽을 봐주십시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죠?

네.

이 부분도 지금 적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행에 금융상품은 어떤 걸로 얼마의 기간동안, 아시겠죠?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283쪽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내년도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사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세부적인 건 저희들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을,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면 경계석 낮추기 공사가 금년도에 4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얼마나 하셨죠?

낮추기 공사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

어떤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도시에는 공사가 기 완료된 것 아닙니까?

신도시에도 보도와 보도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저희들이 낮추기 할 때가 1,200개 정도 되는데 기 완료한 게 820개 정도 완료됐습니다. 미개수한 게 400개 정도 있는데 내년도 일부,

신도시에도 많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285쪽 하단에 보시면 오금동 도장터널 입구 도로확장공사가 계상돼 있는데 도장터널이 개통된 지 1년 정도가, 어느 쪽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장터날 가기 전에 도장교가 있습니다. 4단지 앞에 유턴하는 데를 가각정리를 더 추가로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요?

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수리동 수리산 등산진입로 포장 및 측구정비공사, 등산로의 포장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8단지 버스종점에서 용진사 올라가는 도로,

포장이 기 돼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다 깨지고 축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공사입니다.

용진사 입구까지,

그런데 입구까지는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앞서서 담당국장께 질의를 먼저 하고 건설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우선 예산서와 관계없이 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 관내에 대규모로 보도블록 걷어내기 공사와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공사입니까?

네, 본의 아니게 연말을 맞이해서 도로 굴착이라든지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공사하는 모습을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는 인터넷 공사, 또 유선방송에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회사라든지 유선방송에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군포시내 각 세대의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처럼 보시는 걸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듯이 많은 시민들이 매년 연말에 보면 보도블록 걷어내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이다 그래 갖고 많은 시민들이 매년 시에 건의도 들어오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했을 줄 알고 있는데 또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소규모 지역이 아닌 군포시 전체 대규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랄까 그런 것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사업이라는 것은 다소 우리 시에서는 보급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한 업체에서 굴착공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역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 4/4분기 마지막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이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다라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회사라든지 유선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세대마다 지금 현재는 정보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프라 구축사업인 통신케이블이 각 도로라든지 각 단지별로 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류하거나 늦출 수 없었다는 것을 심의할 때 고민한 사항입니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큰시민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대시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산본고가교도 공사기간 내에 완성 못 하셨죠?

당초 계획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플래카드가 많이 부착이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며칠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그로 인해서 많은 교통정체도 있었고 시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가 16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몇 ㎞나 됩니까?

1㎞ 남았습니다.

총 몇 ㎞나 됩니까?

1. 8㎞입니다.

1. 8㎞에서 8㎞ 공사는 완료했고,

800m는 완료를 했습니다.

8㎞는 완공했고 1㎞ 남았는데, 그러면 토지 매입이 1㎞에 대한 토지 매입입니까?

토지매입 1㎞ 일부는 다 줬고 4개, 그러니까 기업체만 못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개인 것은 다 줬고.

4개 기업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 어디죠?

통일교통하고 대한제작소, 그리고 개인 하나가 있고 소년원이 있습니다.

이건 토지매입에 불응을 해서 늦었던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개인 먼저 주고 보상이 많은 데는 나중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또 있습니다.

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은 면적이 3,000평 정도 남았을 겁니다.

3,000평요?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신안애자에서 의왕시계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총 구간이 어떻게 되죠?

이건 480m입니다.

480m요?

네.

이것도 매입하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것도 일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구간도 있고 신설하는 구간이 있어서 금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의 자료를 줄 수 있죠?

그것 정확히 현황은 안 나오고 대충 면적은 나왔습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면적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몇 ㎡다 이건 나왔습니다.

보상금액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고 총면적 얼마에 폭이 얼마기 때문에 편입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대략 계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 이 계상된 금액도 자체적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상적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1. 2% 정도 해서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예상한다기 보다도 어떤 그런 자료가 어느 정도는 주무과에서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한 번에 확보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확실히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자료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고 중간부분에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계석 낮추기 공사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자전거도로는 금정고가교 있는 데서부터 만도산업 앞으로, 구시가지는 자전거도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낮추기는 구시가지하고 신도시의 보도와 보도 사이, 횡단보도 이런 데에 낮추기사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시설을 할 경우에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갖춘 게 아니고 사업비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경계석 그 부분도 하고 기존 노면도 하고 있는데 말이 어떤 자전거도로고 자전거 구간이지 현실적으로 파란선만 그어놨다 뿐이지 실용성은 없다고 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도시가 그런 게 있는데 신도시 조성할 때는 저전거도로라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준공될 시점에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선만 그어놨는데 신도시에는 콘크리트 포장한 데가 원래 자전거도로인데 그 색체를 잘못 칠해 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장애물도 많고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선만 그어놨다 뿐이지 실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도로로 과연 자전거를 타고 누가 사용을 하는가, 반증을 해볼 때 희소성이 없다고 봐요. 그냥 한다면 어떤 실용성이 있게 자전거도로로서 그것을 해야지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고 우리 시의 방침이라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전거를 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형식적이에요. 그냥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100㎞ 정도 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은 자전거 탈 때를 찾아보면 없어요. 상당히 많은 점이 모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본 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자전거 구간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연계체계가 안 되는 건 연계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 시비 가지고는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으면 산본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연차적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지금 우리 시책도 여기 말고 자전거 1,000대를 구입한다고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자전거 1,000대 구입을 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을 보시면 보차도분리대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금정중학교 앞에 보차도분리대 설치입니다.

금정중학교 앞에요?

네.

이것도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200m요.

이것도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겠네요?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2m에 18만원씩 듭니다.

2m에 18만원씩요?

네, 18만원 정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부분과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을 매년 구입을 하는데 아직 안 쓰셨죠?

네, 아직 안 썼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포를 하셨어요?

3㎏짜리 2,000포하고 25㎏짜리 13,000포를 샀습니다.

그러면 총 몇 포입니까?

3㎏짜리는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수로 하면 15,000포,

3㎏짜리 작은 것은 얼마예요? 포당.

2,450원입니다.

큰 것은 7,000원이고요?

그것은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산은 좀 싸고,

지금 이건 중국산으로 계상한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할 때 국산을 다 구입을 못 해서 중국산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의 차이가 어때요?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용하는 데 저거는요?

그 전에도 중국산을 사다보니까 응고가 돼 갖고 다시 부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산은 뿌려도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응고돼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중국산과 국산의 평균을 내어서 포당 7,000원을 한 겁니까?

네.

중국산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사용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입 의뢰를 해놨는데 국산은 납품을 못 해 갖고 혹시 눈이 오면 어떻게 할까해서 구입 못 한 나머지 돈으로 중국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월되는 포수가 있어요?

12월까지 눈이 안 오면 계속 이월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 육교에도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네.

시청 앞에 육교 위에 염화칼슘이 흩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염화칼슘을 그런 식으로 내내 겨울도 아닌데 흐트러지게끔 방치를 해뒀는지…….

그걸 잘 쌓아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터트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적사함을 조그만 것 사다가 육교 위에도 별도로 만들어서 적체를 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관상이나 안전상이나 환경오염 같은 데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도 많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잘 챙기라는 의미예요. 염화칼슘 한 포, 두 포가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없어졌더라구. 이제 진짜 써야 할 시기인데 없어지고 쓰지 않을 때는 보관을 잘못해서 흩어져 있고. 물론 시민이 가다 찰 수도 있겠지만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특히 시청앞 육교는 다른 것보다 우리 시청 직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발견이 빨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동안 우리 과장께서도 그 육교를 많이 왔다갔다했을 텐데 그걸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사함을 내년에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육교에다 저장을 하고 보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인원이 우리 건설과에 없습니까?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은 눈 오고 나서 쓰면 보충해 놓고 이런 것만 하지 그것만 계속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보기 상당히 안 좋아요. 저도 보니까 상당히 안 좋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286쪽을 봐주시기 뱌랍니다. 위에 보면 대야동 둔대초등학교 앞 교량 재가설공사라 했는데 6억 3,800만원이 전부 교량공사 예산입니까?

교량 하나하고 나머지는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대야동의 교량공사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네.

전부 다 대야동 거예요? 이것 말이죠,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 나와 있죠?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부곡동 체불용지 보상 해 갖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의 체불용지 보상입니까?

군포가든 뒤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진 게 있는데 매년 사용료를 달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양반이 협의매수를 안 한다면 사용료도 안 주고 다음에 또 소송을 붙든지,

사용료가 얼마 동안의 사용료죠?

이건 사용료가 아니라 내년에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비용이에요?

네.

매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도로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문형식표지판 설치공사 금정고가교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1억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시 입구에 크게 저기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까?

문주가 아니라 고속도로 가보면 이렇게 문형식이라 그래서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문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에 세워졌던 문주 저기 하는 거는요?

그것은 산본IC 입구에 2월에서 3월달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게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이재수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대야동 둔대초등학교 앞 교량 재가설공사의 사업 및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중심상업지역 원형무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중심상업지역 주택은행 앞에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종의 간이무대가 되겠습니다. 높이 3m, 둘레 6m짜리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중심상업지역,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다목적 때문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 꼭 해야 됩니까?

중심상업지역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놀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충분히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형무대면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지금 중심상업지역을 노점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차량 들어가는 것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과에서,

아닙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보도상이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의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형무대 타당성 조사도 해봤어요?

다른 데라든가 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한 결과 평상시 걸어다니는 데도 지장없고 그래서 얕게 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거기서 춤을 춘다든가 행사 때 거기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대는 뭘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돌로 설치하는 겁니다. 대리석.

바닥도 돌이고,

네.

높이는 얼마구요?

30㎝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못 합니까?

그 상태에서는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충분히 놀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4개소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도장터널 사거리, 신기마을 입구, 대야동 입구, 군포신사거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도장터널 사거리, 신기마을 입구, 대야동 입구, 군포신사거리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군포신사거리요?

네, 그러니까 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 어디요?

교량 못 미쳐서…….

고가도로 막 넘어가가지구요?

네, 그 교량이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다 하는 겁니다. 가면서 우측으로 과천 쪽으로.

현수막 게첨대는 진짜 저희 일반 상업광고를 위해서 게첨대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한테 시정홍보나 국정홍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에다만 최소화 시켜서 설치를 해야지 무슨 상업광고를 설치해 가지고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지역이 현수막 게첨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개소는 우리 군포시에서는 앞으로 행정광고물도 육교 같은 것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4개소는 행정광고 전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광고물 전용으로요?

네.

지금 육교 같은 데,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저희 행정광고는 게첨대를 사용치 않고 이렇게 보면 거의 불법을 행정광고가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금정역의 담벼락, 저희 시청 앞에 육교 난간, 군포교육청의 담벼락 거기는 전부 다 행정광고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정리를…… 그 주무부서가 시설관리과죠?

네, 그래서 2001년도부터 행정광고물 자체도 단속을 하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첨대 관리를 위탁 주고 있죠?

네.

보수비를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는 저희 소유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다만, 게첨하는 것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걸 다 하려면 그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첨하는 것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관리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유지보수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올 상반기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다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 노점상 관련해서 여기 4억 8,000만원 용역비 선 것 있죠? 이것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위원장님, 노점상 용역 관련비 자료로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은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용역관련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 내에서, 여기 지금 비상 무선통신시스템 설치공사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내 출입자 감시시스템 설치공사 7,200만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공동구 내에 지금 무선통신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네, 지하실이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가 핸드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 무전은 안 된다고 치고 핸드폰도 안 됩니까?

네.

그 공동구가 우리 도로면에서 지하 몇 m 구간에 있는 거죠?

보통 5∼6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까지 포함한 겁니까?

네, 바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천정높이는요?

천정높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보통,

한 3∼40이나 4∼50…….

아닙니다. 3m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걸어서 다니고도 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천정에서 도로 지표면하고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전파가 장애를 받아서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표피만 해도 2∼3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2∼3m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한 6m, 깊은 데는 7∼8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자 감시시스템도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

네, CCTV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리사무실이 있죠?

네.

공동구 내의 구간이 저희가 얼마죠?

구간이 3. 2㎞가 되겠습니다.

3. 2㎞ 구간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몇 개나 있어요?

출입구는 주 공동구 관리사무실이 있고 중간 중간에 환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반입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에서 이중으로 장치를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공동구 사무실로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출입자 감시시스템 설치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각 환기구라든가 비상시 물건반입이라든가 그런 때마다 보안장치를 해 가지고 강제로 그걸 뜯는다든가 하면 그걸 감지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감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24시간 누가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녹화도 하고 다 하겠지만 아마 이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출입자에 대한 감시소홀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 시민회관이고 여기 시 본청이고 가끔 잊을만 하면 CCTV 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연 그 기계를 사용해서만 감시를 해야 된다, 난 이것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구 자체가 수도라든가 통신인데 통신 같은 경우 국가기간산업망으로서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다섯 개 사항 중에서 세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현재까지 소방법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고 다음에라든가 추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시에 기 설치된 공동구라는 게 사실은 공동구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공동구입니까? 상수도관하고 한전케이블 통신공사 케이블 좀 들어가 있는 게 공동구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지금 들어가 있는 통신망 자체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구 사용료 받죠?

네.

한 통으로부터요.

한통이랑 상수도사업소랑 양쪽에서,

그럼 이 사업비도 분담해서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것 한 통에다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용방법을 늘리든지……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후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원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과는 시민만족실이랑 한 업무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설관리과 예산서 3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조사처리 1만원씩 10명이 한 달에 6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2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생활민원조사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터널 등이라든가 공원 등 여러 가지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포의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조사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 예산은 시설관리과 직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생활민원 조사처리라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조사처리를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72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10명이 한 달에 6일씩 시민들의 편익을 해서 조사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또한 아이러니칼하게도 시민만족실에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4억 5,0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게 시설관리과에서 할 업무인지 시민만족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혼동이 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나름대로는 10명이 한 달에 6일씩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매년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 구분이 분명히 2001년도에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생활민원 조사처리 1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월은 우리 시설관리과에 있는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시민만족실의 4억 5,000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포괄사업비지 그것을 꼭 시민만족실에서 다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이게 업무를 타과로 미루는, 이 시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나 시설관리과나 모든 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불편이 있다고 각 실과소에 어떤 건의를 할 경우에 처리가 제대로,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건 이쪽 업무다, 저쪽 업무다" 쉽게 말하면 서로 핑퐁을 치기 때문에 시민만족실에서 4억 5,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거기서…… 여태까지는 포괄사업비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쓰고 건설과에서 쓰고 다른 도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쓸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예산이 시민만족실로 편성이 됐을 따름이죠. 그걸 가지고 각 실과에서 서로 업무를 미룬다든가 서로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과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만족실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지금 이게 시설관리과에서 할 업무인지 만족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혼동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업무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과가 업무에 태만하다거나 어떤 업무를 미룬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생활민원 조사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3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폴식 10개소 전주식 10개소가 돼 있는데 폴식하고 전주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폴식은 근처에 전주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별도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주를 박아야 거기에다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식은 한전 전주든 통신공사 전주든 기 전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10개소는 어디를 나타내고 있죠?

폴식 10개소는 산본2동이랑 군포1동이 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구요, 전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공원에도 공원등이 있죠?

네.

공원등은 어떤 걸 공원등이라고 합니까?

공원에 있는 등을 녹지과에서 당초 설치를 해놓으면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공원등도 많이 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등이나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높이가 1m 20, 그건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그건 잔디등입니다.

잔디등 관리는 어떻게, 그것도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총 잔디등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갖고 계세요?

네.

그렇듯이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파악은 되겠죠.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사장돼 있어요. 전구가 우리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잔디등이 다 파손상태로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등이 제가 볼 때는 한 50등도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냥 전기선이 바깥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만지면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 실태도 안 돼 있는 시설관리과에서 생활민원 조사처리를 하고 그런 게 본 위원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생활민원 720만원은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결부시킬 게 아니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출장가 가지고 조치하고 점검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4억 5,000은 별도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잔디등에 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잔디등은 조사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다시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과에서 2001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서에는 전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은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내년도 보안등 설치공사 폴식, 전주식 사업계획서와 잔디등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점등·소등 시간이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계절에는 몇 시에 점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등이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5시 반, 아침 7시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저녁 5시 반에 들어온다구요? 그것을 지역별로 확인 좀 해주시구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절에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 등마다 메인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대충적으로 얘기하면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개등, 20개등 같이 묶여 있는데 보안등은 기본적으로 한 등당 하나씩 스위치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군포2동이라든가 대야동에 옛날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것 중에서 묶은 것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보면 한번에 다 나가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안등이 1개등당 1스위치라면 지역이 다 나갔다고 했을 때는 안 맞는 얘기죠. 그것 점검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주로 시민만족실로 전화가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동료위원께서 시민만족실 업무와 시설관리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한 지역이 며칠에 걸쳐서 들어오지 않는 일이 없게끔 점검 좀 하시고,

네,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중간에 보면 노점상 철거폐기물 처리가 금년도에 집행은 몇 회나 했어요?

금년도에 1회 군포1동 어린이놀이터 때 한 번 처리했습니다.

몇 톤이나요?

50톤 처리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50톤이 된다는 얘긴가요?

이건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보면 군포시 로고 일식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요?

네, 하단부분에. 느티울공원에 관한 부분이겠죠.

저희가 소방서 사거리에 느티울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고 주변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서 느티울공원을 법면 녹화 및 자연학습장으로 조성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면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기를 대비해서 방지시설도 해놨습니다마는 그 법면의 면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시 마크라는 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로고를, 게시판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정의,

시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법면에다 시 마크 정도를 크게 해서 수목이라든가 조약돌 같은 것을 파종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340쪽을 보면 중앙근린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2일날 중앙공원 재정비공사의 준공식을 성대히 마쳤습니다. 현재도 많은 시설물을 확충해 놔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공원관리소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반대편 쪽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일부 시민들은 공원을 찾아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쪽 지역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쪽에다 화장실을 신축하신다구요?

네, 도서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장실을 개방을 해줘 가지고 화장실이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화장실 개방이 불가하다는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화장실을 확대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는 화장실이 있죠?

네.

관리사무실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는 쓸 수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화장실이 소변기 두 개소하고 장애인 1개소하고 여자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 인원으로서는 적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공원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공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공원관리소까지 오기에는 거리도 멀고 해서 그쪽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을 보면 금정동 밤골공원 내 시정홍보게시판 및 계단난간 설치가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게시판을 보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금정4호공원 하단 부위에 샘골경로당이 있는 밤골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시에서 홍보사항도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계단 난간이 없어서 계단 급경사지가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홍보게시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홍보게시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공원 내에 시정홍보게시판이라……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4쪽에 오금동 공원의 화장실 보수정비 1,000만원과 궁내동에 소지한 백두어린이공원과 묘향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데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현재는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폐쇄를 하지말고 완전히 새로 정비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보수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기존에 폐쇄된 것을 다시 개방을 하는 대신에 완전히 보수하고 정비를 해서 개방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금동이나 궁내동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상으로는 커야 다섯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쎄, 다섯 평을 이때까지 안 썼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길래 1,000만원,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씩 하지는 않으셨다고 보는데.

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나 기타 시설물도 완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쇄된 지가 몇 년이 지나서 전혀 쓰지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변기 두 대 보수하는 데 8만원씩 해서 16만원이 들고 소변기가 12만원, 세면기가 14만원, 기타 등 해서 8만원 정도로 위생기구, 설치,

쭉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이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오금동 도장8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화장실 보수 및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가 전년도 대비 5,4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4쪽 상단 국도비 보조, 세입 324쪽 상단에 있잖아요.

감소된 원인은 내년도에 실제 산림청에서 계획으로 내려온 면적이 줄어들어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림면적이나 용림면적, 산림 병·해충방제 이런 사업 계획량이 2000년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네. 그리고 금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산림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알았고 332쪽 중간쯤에 보면 녹지내 자연석 쌓기 공사인데 용진사 입구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진사 입구 우측으로 150m 지점에 금년도 수혜 때 법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금년도에 수혜복구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다 자연석을 쌓아서 토사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등산로 정비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333쪽 보면 산본2동 백자도요지 주변 녹지 수목식재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어떤 수목을 갖고 할 겁니까?

백자도요지 주변 녹지수목식재공사요?

네.

이 지역은 산본I. C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백자도요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전부 불법경작을 하고 있고 일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 경관 차원에서 이 지역에다 꽃과 나무를 심어서 조경시설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부가시키고자 하는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목으로요?

조경수로서 느티나무나 벚나무, 은행나무, 스트로포자 등등이 되겠습니다. 관목류로 철쭉류 종류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200본이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상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 교목류로 군식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 그 하단에 보면 산본I. C 주변 조경 및 방음림 식재공사가 있는데 매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이게 방음림에 관해서 끝나겠어요?

저희가 방음림 식재공사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자꾸,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폐식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을 공간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그 아래 쪽으로 빈 공간을 찾아서 일부 굴식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아래쪽으로 일부 녹지 공한지에 식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능안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와서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능안공원은 사실 저희 군포시 근린공원 중에서도 가장 기존의 산림과 인접해 있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건강지압보도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니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화장실을 요구할 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와서 검토를 하시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보도육교 주변 도시미관 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은 중심상가 지역에 보도육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요?

네, 산본역으로 가는 육교, 또 6단지 쪽의 육교, 저쪽 시청 앞의 육교, 중앙공원 쪽의 육교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평상시에 굉장히 불결합니다. 대개 보면 노점상이 자꾸 들어와서 불결하게 하고 일부 시민들이 주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막 훼손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결하고 육교 자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 가지고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육교 채색을 해서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서 전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어울리는 그런 경관향상 차원에서 편의시설도 같이 어울려서 설치하고 경관도 고려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공원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나 이런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니오, 육교 주변에 하는 건데…… 육교도 그러면 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관련이 되고 청소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이 돼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왜 이걸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 편의나 경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여러 부서가 결합이 되면 부서간에도 이게 나중에 책임 논란이 있고 그럴 텐데 2억 3,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보면 도시미관정비사업이라고, 이런 건 일종의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여져요.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정비사업,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교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 옆에 지저분한 걸 정비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녹지관리 제초 병해충 방제 수목관리 문제하고 339쪽에 보면 공원관리라고 해 가지고 위탁공사 있죠? 그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가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60대 정도 되는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노동력으로 봤을 때 능률도 안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녹지관리나 공원관리상에 수목 전지전정이나 이런 관리가 굉장히 뒤따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전문 조경업체 이런 데다 위탁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녹지나 공원관리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용직으로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맡기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도육교 주변 도시미관 정비사업 2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그리고 녹지관리 위탁공사하고 공원관리 위탁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위탁비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