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산시의회를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어수자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기구 및 인력은 6과 24담당 체제로 정원 112명에 현원은 110명입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의 예산 현황 및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o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김미정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단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3페이지 무한돌봄사업에서요. 지원기간이 1개월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정에서는 지원받는 게 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기별로 해서 회의를 해요. 지원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왜 1회성인데 심의를 분기별로 하느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는 1회 지원 후 2회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회 지원을 해서 추가지원을 해서 긴급한 상황이 나올 경우는 3회를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1개월 단위에서 분기별로 심의를 하느냐” 그 말씀은 1개월 단위는 담당자 판단 하에서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회의는 각 기관에 있는 위원님들을 소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선(先)지원하고서 후(後)심의를 합니다. 만약에 탈락이 될 경우는 나중에 환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사후 의결 단체처럼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원이 됐는데 다시 거둬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적정성을 사후에, 이미 실행한 후에 판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환불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잘 알아서 적정하게 하시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심의기구에 대한 것을 같이, 이것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종합 사회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LH 합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LH가 많이 어려워서 도움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런 식의 표현을 여기에 했는데, 지금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설계도서가 대한주택공사 당시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는데 그해에 11월 1일자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이 되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주택공사와 회의 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못 짓다 소리는 안 하고 차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신축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후에 또 한번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 제가 요구할 사안은 아니지만 오산시가 이런 센터나 이런 빌딩(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센터 건립에 더 많이 치중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센터나 건물들에 대한 유지 운영비가 있잖아요. 전체 예산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선5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표지 타이틀을 받았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민선5기에 맞게 내용이 정리되어있는 반면에 일부부서에서는 민선5기 주요업무계획이 아닌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글자하나도 안 틀리고 성의 없이 그대로 낸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민선5기에 포 커스를 맞춰서 검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10년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함되어서 검토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의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기이 사업이 끝난 것까지 포함되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의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각 한 사업에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민선5기 취지에 맞게 발표가 되어있는 반면에 같은 업무에 유관적인 부서에서는 전에 했었던 2010년도 계획 그대로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적지 않아있습니다. 앞으로 발표하실 때라든지 자료주실 때, 착실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해서 17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1개소 8억 정도에 운영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질 하는 일은 상당히 많고 방대해지고 커졌습니다. 커진 것만큼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관리운영비 포함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예산액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설치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설치와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만들었고요. 지원조례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7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예산에 보면 1개소에 8억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7억300만원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에 1600만원, 코디 인건비 2명에 3천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비에 2100만원, 공무원자원봉사단 오나리 실천단 운영에 3천만원해서 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사업, 자원봉사 교육, 학교 순회교육, 청소년방학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대로 모여가지고 봉사하고 하는 단체까지 봐서 적재적소에 지급해주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실제 봉사라는 개념에 있어서 하는 단체에 관리운영비가 행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며 실질적으로 그 금액 투자한 것만큼 봉사활동에 제대로 했는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드리겠고요.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현재 130여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비대해 진다면 건물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속해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단체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유상 단체가 있고 무상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종사원들하고 자원봉사원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관리운영비와 기능이 확대되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애호단체에서 자기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투우를 선택했다면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실제 자원봉사센터라고하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받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네,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경기도 32개 단체에서 보게 되면 직영과 위탁이 있습니다. 저희 오산시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직영이지요?

직영운영체제입니다. 직영이라하면 실질적인 것은 시청 직원이 나가서 근무해야 직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직원을 더 뽑아서 그쪽으로 파견 시킬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직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다른 시·도·군 보게 되면 안양시가 회원수가 52만611명입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1만9218명이에요. 상근 인원수가 안양시에 비해서 오산시가 한명이 더 많아요. 한명이 더 많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인 게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근인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영이 아닌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것들을 좀더 벤치마킹이라든지 알아봐서 저희가 위탁이라든지 검토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대해서 자원봉사관련된 단체만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사무실 사용을, 아니면 일반 단체도 들어올 수 있나요?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자격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유상단체와 무상단체를 구분하고 아까 상근인력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계약직 코디네이터가 두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명을 제외하면 현원은 다섯명으로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오산시 축제위원회와 살고 싶은 21실천위원회, 한국예총오산시지부 범죄예방오산시지부협의회, 오산시여성예비군소대, 민주평통오산시 협의회,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애향장학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은 살고 싶은 오산21 실천 협의회와 한국예총오산지부가 유상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봉사단체로 판단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른데 시도 잘 알아보셔 가지고 위탁과 법인으로 줄 수 있나 직영으로 할 수 있나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판단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장님은 자원봉사의 전체적인 총괄과 예산관리라든지 직원관리 이런 것을 총괄 책임지는 것이 소장 역할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이고, 저도 그걸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상근직 소장에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일종에 수당을 제공하고 그러면 사회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아까 최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지 관계 검토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정 의원님 언급하셨던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제가 오산시에 홍보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서 봤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무한돌봄센터에 혜택을 입은 사람의 방송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느 도나 어느 시나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김문수지사도 칭찬하셨잖아요? 희귀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홍보를 잘 했음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2층에 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두명은 사례관리자가 남부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해서 사례관리자가 1명씩 파견되어서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하시고요. 홍보라면 전국적인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배너광고를 한다든지, 오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잘 하시면서 인터넷 광고도 힘쓰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도 인터넷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의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1-2, 한부모가정에 자활 및 자립지원에 보면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정아동 인원수가 많아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들의 경제적 지원은 한세대당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오산시 전체 아동에 비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지혜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의 지원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한부모자가족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라든가 학비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소득이 향상된 일반가정, 한부모가정을 저희가 별도의 책정기준을 마련해서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책정된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생계비는 지원 안되고요.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명절 때 생필품비, 이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현재 파악이 된 게 없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동 비율과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65페이지에 있는 한부모가정 아동자립지원, 계좌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료는 어떤 자료를 해 드리면 될까요?

한부모가정 아동자립지원 계좌지원사업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한부모가정에서 15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18세까지 한부모가정에서 제외된 나이까지 한부모 가정에서 3만원을 적금을 들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1 대 1 매칭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린다면 현황을 현재 68명을 매칭사업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다면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한 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본 바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할 때 최소한 20억은 든다고 하는데 왜 확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만한 예산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언급해 드리는 보육시설 확충에서 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오산장로교회에서 제공을 했고 건물만 저희가 신축을 하는 거고요. 건축비는 저희가 국비가 한 1억9천 지원을 하고 도비가 한 7200정도, 시비가 7200, 매칭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소요되지만 기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이유는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의 보육료 차액이 0세, 1세, 2세까지는 보육료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4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육료가 7만6천원 정도의 갭이 생기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보육료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 보육료는 0세일 경우에 35만원, 1세ㆍ2세일 경우에 17만원부터 다양하게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기본 보육료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51쪽에 기본 보육료로 저희가 나가는 게 1년이면 41억이 넘습니다. 41억이 넘으면 이 기본 보육료를 절감을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입소 아동들한테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본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민간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접할 수 있고, 또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민간어린이집에서 3월달부터 어린이집은 보육 인원에 맞춰서 입학 준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3월16일날 가장동에 개원한 시립어린이집과 4월달에 개원한 수청어린이집을 개원해갖고요, 그 주위에 민간 어린이집의 인원을 충당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보육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보육시설의 인원 정원이 5,989명이고 지금 현원에는 5,066명으로 미충족 인원이 92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의원님께서 보육사업안내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육수요 판단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시설을 판단하지만 장애아 전담이라든가 영아 전담이라든가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 충족판단에서 제외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보육 기반 구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3월달에 보듬이어린이집이 개원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입소아동의 일부 저희가 보듬이어린이집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 보듬이어린이집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서 저희 오산시 아동들한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사업입니다. 이런 시설이 당초에는 저희가 1월, 2월에 개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개원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민간보육시설의 아동들이 입소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을 민간시설에 조그만 피해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대규모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LG복지재단에서 15억원을 지원을 한 거고,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아까 종합복지관 내에서도 LH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확충해 나가는 것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는 가정보육시설 내에서 24시간 보육이라든가 휴일 보육이라든가 이런 특성화 보육을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육수요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매년 한 번씩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요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할 때 취약보육 장애아, 영아, 24시간 해갖고 2개 이상을 하고 위탁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취약보육 같은 경우에 시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말 경우 거의 100% 다 확대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영아반이라든가 시간 연장, 휴일 이런 거는 저희가 특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1개반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보육 현황자료도 지금 요청하는 바고요. 시립남부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같이 있는 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도 가족(아동)여성과에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시고 있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2009년도에 자료, 2010년 1월 14일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와 시청의 민원게시판에 올라있는 자료들을 봤어요. 그런 거에 의하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했는데, 국공립 시설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립 남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해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남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작년에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09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도된 바에 보조금 횡령이라는 것은 오보였었고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고, 단지 취사부 1명이 4층에 경로식당 가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취사부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지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사항은 없었고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지금까지도 조사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되기에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것은 없어서 담당 기사를 쓴 그 기자분들도 그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국공립기관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은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저희가 금년에는 학부모를 통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시설에서는 모니터링단 방문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도 있지만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모니터링단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 거부감 있는 시설은 있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모니터링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육인력이 현재 보육아동팀에 아동업무까지 같이 보면서 5명이 있기 때문에 보육지도담당 공무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육시설을 직원 1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고요. 또 시간대별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식시간에 가서 급식의 질도 봐야 되고, 퇴원할 때 실제로 아동들이 2시까지 하는지 종일반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시간제 교사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보려면 직원 혼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계속 활성화해서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선은 오타일지는 모르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59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서 투융자 심사를 2007년 10월에 받았거든요. 투융자 심사기간이 2010년 10월에 만료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지요?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착공을 못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10월말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착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그 당시에는 중앙 투융자였는데 지금은 규정이 완화가 돼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현재 공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토지매입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같이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동적인 시설로 바꾸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여성가족부를 방문을 해서 이 기본계획을 갖고 1차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오산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련관 규모가 조금 크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하 2층까지 할 경우에는 건축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저희가 줄였고, 그리고 도서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은 활동시설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활동시설이기 때문에 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규모도 한 1천 평방미터 줄이고요. 내년부터는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규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수련관을 분기 내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사실은 여기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1층으로 변경된 것도 모르고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와 67페이지의 청소년지원센터의 차이는 뭡니까? 일괄로 안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러시는 건지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위주입니다.

그 상담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접근성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97년인가 98년인가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소외계층 청소년하고 따돌림 받는 청소년, 가출아동 이런 아동들을 위한 상담기능이고요. 문화센터는 아이들이 와서 문화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체육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성격상 틀립니다.

성격은 틀려도 같은 일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되어 지고요. 아까 처음에 주민복지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센터나 건물은 이제 지양을 하고 제대로 건물들이 그 안에서 공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처럼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분리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함께 가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일단 시기적으로 문화센터는 한 3, 4년 후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니까 지원센터는 하기는 해야겠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해서 나중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을 한 것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지근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상담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센터 상담실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돼도 거기에도 별도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상담 공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도심지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센터 명칭이 꼭 건물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원센터처럼 건물로 유지될 필요성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청소년 지원해주는 것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렇게 두 개의 건물로 구분이 돼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를 감안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운암1단지하고 4단지 노인정이 2층에 위치한 거로 알아요. 어르신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관리실이 1층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위치를 변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데 편하게…….

지금 대부분 의원님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 단지만 유독 관리사무소가 1층이고 노인정이 2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거를 용도를 변경을 하려면 규모가 일단은 사무실하고 안 맞습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유휴실이 있어야 되는데,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 세부적인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한번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규모가 현재 관리사무소하고 맞는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장 내에 경로당이 있나요?

시장 내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끝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 중간에는 없지요?

예, 중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거기 고객지원센터에 경로당 설치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지금은 고객센터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2층에다가는 꿈나무 안심학교,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하고, 내년부터 여성부에서 육아정보 나눔터라는 사업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3개소로 신청을 해놨는데요. 시장 상인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인근에 있는 여성들한테도, 자녀를 가진 어머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육아정보 나눔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1층에는……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지원센터에 검토 좀 해봐 달라고 했던 그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 위치가 조금 거리상은 있어도 같은 공간내에 있으니까 노인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 위치하든 한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육아정보 나눔방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께서 하신 청소년 문화센터, 수련관이라고 하지요? 그것하고 연관된 거예요. 지난 민선5기에서 현격하게 기부채납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노력했던 흔적이 나타나네요. 아쉽게 LH공사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물론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를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나, 도비로 나오는 도 쪽이나 국비로 나오는 국회의원 쪽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채납 받으려고 할 때 까지는 저희가 협의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송영만 의원님께는 제가 6월달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도비 지원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기재부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세부 설계용역계획 전까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두 분 도의원님이랑 국회의원님께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방법론인 것 같아요. 지역대표로 해서 선출되신 부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압박도 가할 수도 있을 뿐더러, 실질 그분들의 고유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기에서는 그런 대화의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행정이나 국정에 대해서 이원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을 받은, 불이익을 받는 게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담당자께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고 당정협의가 있다 하면은 집어넣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인가요? 민선4기에 들어서서 상당히 역할도 커지고 지원액도 늘어났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울러서 막대한 금액 들여 가지고 접근성이라는, 명분이라고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의 명분일지도 몰라요. 그 자리가 진짜, 시장 안에 있는 자리가 청소년 상담하는 그 자리가 적재적소인지 의문도 가고 있어요. 아울러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한번 파악하고 싶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가족문화조성에서 41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까지는 되는데 탈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새터민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쪽 부서에서 하는지…….

새터민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주노동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나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든가 이럴 경우에 다문화가정에 새터민이나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해서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중이 큰 게……

실질적으로 비중이 큰 것은 다문화가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새터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다 틀린 게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원혜택이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파트에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다문화가족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하려면 일원화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이 정확하게 맞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문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학습부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소외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저층을 이루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이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두 개의 언어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아빠의 언어와 한국어를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잘 키우면 이 나라에 자원이 되거든요. 외교적 자원이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하는 것이 지금은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데 두 개의 언어를 언어발달이 늦더라도 분위기를 조성해서 꼭 두 개의 언어를 하도록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 문화, 취업 등의 교육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상실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심리치료에요.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의 심리치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까 동적인 공간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꼭 공연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홀에 공연장과 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청소년들만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위해서 꼭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계가 잘못되었고요.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인건비 100만원만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제가 그래서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정부지원에서 상위 소득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5세아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계획도 내년도에는 75%까지 소득을 상향조성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저희 과에 배당된 공약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극 호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5-3,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시행 중에 누읍공단 각 사업장 및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저감계획수립,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악취관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읍동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세에 세웠고요. 그 연구용역결과 일부업체에서 악취배출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각각 저감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료에도 있듯이 누읍동 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세한 계획서 및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실문화조성이요.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시면서 돌아보면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어요. 특히 오산천변 같은데 약간 아쉬운 것은 오산천을 한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 바퀴만 돌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화장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환경사업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공호수 뒤편에 있는 화장실은 화장실에 이정표를 그 뒤에 하는 것보다 잘 보이는 데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킴스인가요? 물류센터 밑에 하나해 주시고 돌아서 주유소를 돌아 다리를 건너가면서 화장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조절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이 왜 중요하냐하면 사람들이 급할 때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들어가면 그 시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킴스클럽 그쪽은 저희가 오수처리가 상하수도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맞습니다.

역할도 상당히 큰 게 있는데 실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면 유사, 중복되는 타 단체하고 그거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적 같은 게 본의원이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에 가까운 순수한 NGO단체인지 그 기능이, 이거에 대한 이유는, 지원금에 있어서 차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NGO의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감동이 있어 보이는데 의제21에서 하는 것은 관주도 중심으로 하고 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폄하 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되는 사업에서 보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부분하고 큰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제21 같은 경우는 관주도하는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의제가 없는 단체는 없고요. 설립 역시 관주도로 설립된 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도 지원된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 관내 봉사단체 환경단체 사업들하고 비교해서 유사성, 참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할과 기능, 본의원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자료 이외에 실질 차별화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항목정도를 알려주었으면 좋겠고요. 관리운영 실태까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산천이 금년 들어 환경부장관이 방문하시고 도지사 하고 환경부하고 4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산천은 향후에 4, 5년에 걸쳐서 장기적 수질 개선하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설계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575억을 투자해서 오산천을 정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오산천에서 각 자치단체별 역할을 맡았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기흥 저수지, 용인관내, 화성시도 동탄신도시를 포함한 화성시 관내 오산시도 오산시 관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자기 부분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로,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사업이 집행이 벌써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4, 5년 이내에는 오산천 수질이 훨씬 맑고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00억 정도 되고요.

전체구간이 그렇게 됩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활하수가 유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과하고 협력해서 오즙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오즙 되어서 오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유입되어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장기적으로 대책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의회의견은 물론 시민단체, 시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참여해서 그 부분이 다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연휴기간에는 추석 전날 하고, 당일 날만 안 하고 추석 전날하고 마지막 날 합니다. 추석 연휴가 3일이면……

거의 하시는 거네요. 3일 내내 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데도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50 대 50입니다. 그때도 쉬셔야 되는데, 누구나 쉬어야 되는 날이기도 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비행기나 버스, 기차, 택시 등 대중교통은 다 다니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교대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명절에 미화원이 교대로 하고 특별수당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미화원한테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명절 당일 하루만 근무를 못하는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강요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민원이 혹시 많지는 않나요? 쓰레기가 많이 넘치는 거로 아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명절 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주로 수거를 하는데 다른 때의 거의 2배 이상 나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매월 1월 1일이나 15일날 자기 집 마당은 안 쓸고 남의 집 마당을 쓸어 본 적이 있으시지요?

예, 많습니다.

한 25년 전부터 아마 계속, 근 30년 전은 안 되더라도 계속 하셨던 기억 많이 나시죠?

예, 새마을 대청소 많이 했습니다.

내 집 앞마당은 못 쓸고…… 연례행사로 보면 동원시켜야 되고 그러는 문제가 있지요?

예.

토요일마다 하고, 이번에는 많이 바뀌어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동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 청결의무를 자기 건물주한테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기 집 앞은 본인이 쓸게끔 청결의무를 강제조항으로 조례에 집어넣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때 30만원, 2차 때 70만원, 3차 위반 때 1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관 주도 형식의 형식적인 전시성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해빙기 청소를 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 주도로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가 오느냐,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이런 데 보다는 상명하달이 가까운 관에서 보조금이 지급하는 단체에 명령하듯 참여요구를 해서, 거의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전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위기를 조성해서 스스로 내 집 앞은 봄을 맞아서 대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20여 년, 거의 30년 전부터 계속 돼 왔다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임금님도 모내기를 하십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색다른 기획 없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매년 계획에 대해서 카피하듯이 선임자가 만들어 놓은 그 문안에 대해서 숫자만 바꾸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면서, 연결돼서 하나 되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야간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회 실시에 4건에 40만원, 4건에 10만원씩 하면 4건 단속하신 거지요? 상시 지도단속은 몇 건에 얼마나, 금액 문제가 아니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상반기 중에 만이라도.

저희가 상시 야간 집중단속은 분리수거나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검은 봉투에 나오는 것을 뜯어서 그 안에 증거물이 있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을 해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시 지도단속은 지금 청소차량 기사로 해서 2개 반으로 8명이 구성이 돼서 청소차량 수집운반 시간이 끝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그 시간에 청소시간이 돌았기 때문에 어디에 불법투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을 가서 증거물을 찾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들 약아서 증거물을 안 남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한테 계도를 하고 무단투기는 수거 거부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 놉니다. ‘청소를 하러 왔지만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분리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수거를 거부합니다. 연락처는 어디입니다.’ 해서 두고 한 1주일 정도 방치를 해놓고 더 이상 무단투기를 안 하게끔 홍보를 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무단투기를 하거나 쓰레기 상태가 도시환경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면 그때 가서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답변해주시는데요. 현실은 또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지화 되어 있는 데라든지 가로청소 참 잘되어 있어요.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들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슬럼화 돼 가고 있는 지역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청소용역에 의해서 하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돼요. 반면에 지저분하고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는 더욱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관내에 보면서 민원을 청취돼서 봤을 때 보면 마치 시의원이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 다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의원이 담당청소한테 상황에서 파악해 보라고 하면 그저 귀찮아서 얼른 치워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전화라든지 연락을 아직 해본 적도 없겠지만, 파악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기하신 것 보면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안 붙여 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 의해서라도 치워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히려 쓰레기를 더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양심화분도 만들어 놓은다 이렇게 하는데, 형식적인 거 이외에 실질적인 현실은 더욱 더 지저분해지고 하는 주민들을 계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야지, 이런 형식적인 실적만 가지고 ‘우리 다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나 전단지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서 금년 봄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늘고 있고요. 저희가 수거해보면 전보다는 종량제봉투를 쓰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활용품 매각수입도 상반기, 하반기 하면 5천만원 이상 증가가 되고요. 봉투수입도 상반기ㆍ하반기 작년보다, 작년에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치워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도단속, 또 아울러서 해당 통ㆍ반장님 활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시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자체가 이러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먼저 몸소 보여줄 때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청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많고 민원사항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페이지 116페이지고요.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분리수거하기 위한 전용수거함이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각 지역과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분리수거 용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위주로 분리수거함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고, 소각용은 소각용 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담아야 되고요. 폐가구나 가전제품 그런 것을 내놓으실 때는 폐기물 스티커를 저희가 판매합니다. 그거를 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놓으셔야지 미화원이 수거를 해갑니다.

조사라고까지는 못해도 다니다 보면 동마다 기본적인 분리 배출품목만 되어 있고, 타시ㆍ군과 비교하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보완할 점과 배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직영 61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화원 노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 민감하기는 한데요.

지금 수집운반을 저희 시는 4개 권역으로 지역전담제로 나눠서 금년부터 3개 대형업체가 들어가 있고 1개 구역만 직영 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는 전체를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수집운반은 23개 시ㆍ군이 다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수집된 한 군데 남아있는 곳도 세교2지구가 완벽히 개발이 되면 대행체제로 가고, 가로 같은 경우는 18개 시ㆍ군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는 아직까지 직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교1지구와 2지구가 준공이 되면 가로청소 영역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 직영을 하고 미화원 정년퇴임 때는 그런 자연적인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연감소가……

예. 하반기에 진공노면차량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예, 301억이 남아 있습니다.

소각방식 변경되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세교 1, 2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공사에서 26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201억이 국비지원액으로 재원분류를 했었는데 그중에 260억 중에 208억이 소각시설 부분이고 52억이 음식물처리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先) 국비지원을 받고 향후에 정산 후에 반납을 하더라도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을 해보려고 금년도에도 국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는 “LH에서 받은 부담금을 다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 초에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찾아갔었는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나, 예. 양주시도 동두천과 광역화된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실무회의 때 “오산시는 사실 301억을 내년도 한 번에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다. 저희 일반회계가 2,048억인데 301억이면 저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인데 이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화성시에서 우선 정산을 해 달라.” 저희가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화성시의 실무과장과 실무회의에서는 오산시에서 내년에 100억만 부담을 하면, 화성시도 국ㆍ도비 322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시 201억 포함해서 523억을 화성시에서 우선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해보자, 이 사항이 4차 협의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시장님 간의,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도 점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LH에서 받은 260억 때문에, 그걸 안 받았으면 사실 올해 201억이 국비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50%가 도비 지원이 됐을 텐데요. 1, 2지구에서 받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교3지구에 예상하는 게 240억이 됩니다. 그게 지원되면서 재정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해도 원칙,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어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야지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국비만 지원되면 얼마든지 비율만큼 해주겠다고 도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산ㆍ화성이 광역화 한 시설은 사실 사업비를 절감한 모범사례입니다. 이거를 우리시 독단적으로 설치하려면 시설비 1,000억 정도 듭니다. 운영비가 매년 30억 들어가야 되는데 오산ㆍ화성이 이것을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환경부나 다 모범적인 사례다.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려고 여지껏 끌어왔는데 결국은 다른 시와의 형평관계도 있고 선례를 남길 수 없다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지은 것은 진짜 바람직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여름이라 60톤씩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수송비하고 처리비 해서 3만3천원인데 작년까지 화성소각장에 안 갈 때는 외부 청원군 우진환경에 16만8천원씩 톤당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만 해도 1년에 3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빅딜이라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데 사업비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업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13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내용인데요. 롯데마트 입구에 택시 승강장을 요구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와 승객,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에 택시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중앙동사무소에서 시청방향으로 유턴(U-turn)차로입니다. 택시승강장을 롯데마트 보도블럭을 파서 설치하더라도 택시가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오면서 유턴하니까 마주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어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통안전평가에서 평가진단을 받으신 거지요?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단요. 잘 알겠고요. 132쪽,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산시에서 브랜드 택시를 해가지고 물향기콜인가요? 해가지고 물향기콜에는 407대 지원이 되었지요? 택시카드 단말기라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3%를 차지하고 있어요. 티머니(T­money)까지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져있는데 오산시에도 현재 법인택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군데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개인택시 선호하는 이유가 법인택시 선호하지 않는 이유와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택시는 일단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법인택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계획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아직 제보는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예.

서울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0만대가 현재 티머니(T­money)나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어느 승객이 오산에 오더라도 전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산을 오더라도 개인택시도 아닌 아무런 택시나 법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140쪽입니다. 2-1, 주정차 등,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5개소에서 8개 교체를 했고 신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신설 7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신설이 원동에 농협 건너편에 있고요. 궐동에 평화교회 앞에, 궐동에 운암아파트입구, 남촌대교 입구, 갈곳동 고개, 대림아파드 단지 1단지 교차로, 운암주차장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운암주차장 외곽도로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과속도 속도위반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설7개, 교체8개는 불법주정차단속이고요. 또 다기능이라고 속도하고 신호, 금년에 6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30일날 민선 제5기가 출범하기 전, 6월30일날 새벽 4시까지 4군데인가를 봤습니다. 남촌 대교 넘어가기 전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있겠네요?

경찰서의 식별을 봐야 됩니다. 위치선정…….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요?

예, 들어옵니다.

운영시간이 몇 시지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화성동탄이나 병점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오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주정차 단속을 안 당해보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두 번 단속 당했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단속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산동 한신대학교 앞 입구에도 사실 설치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쪽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밀머리 그쪽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공청회는 가졌었지요?

예.

대림쪽이 아니고 원동쪽, 밀머리 쪽에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설치하기 전에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사업설명회인가요? 공청회인가요? 가진 적 있었지요?

주민설명회요.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나왔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야 편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온 부서가 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과 밤샘 단속이 있습니다. 2-1이요. 이쪽에서 야간단속은 순회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하나요?

야간단속이요? 예.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 사업용 차고지 증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과태료를 발급하나요?

사진통지를 하고 확인하고……

분기별로 한 번하는 거지요?

예.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에서 여러 차례 3년 전인가요? 봉사단체하고 교통안전 봉사대하고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홍보캠페인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계도를 하신 다음에 수차례 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도, 이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4만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밤샘주차는 2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의원입니다. 131쪽입니다.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BIS구축이라고 했는데 구축했습니까? 하실 겁니까?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에 구축했습니다.

BIS가 뭐에 약자입니까? 이 밑에 BIT, BIT는 뭐에 약자지요? 단말기 BIT는 버스(Bus) 인포메이션(Information) 시스템(System)이고 T는 버스 트래픽(traffic) T입니다.

이정표는 건설과입니다.

133쪽인데요. 주차장 확충, 기존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한다는 거지요? 아니면 신설입니까? 기존에 주차장 시설도 확충하는 게 워낙 부지가 없으니까 기존에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는 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새로 짓는 게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기존시설은 주차장 시설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새로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하면 그게 더 힘들 거 같은데 지금 있는 주차장 시설에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탄력적 운영을 말씀드린 건데요. 신설인지 기존에 주차장신설 확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신설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직진 후 직좌’ 이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여기 소관 맞습니까?

예.

직진후 직좌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십니까? 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좌회전과 직진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진이 나오고 다시 좌회전만 나오고 이런 표시 있잖아요. 우리가 가다보면 운동장 사거리도 그렇고요. 물향기 수목원이 있는 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직좌동시를 직진 좌회전으로 분리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를 해서 직좌에서 직진표시가 나올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차들이, 저는 목격도 많이 했고 저도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할 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분리 안 되면 꼬리를 물기 때문에 100% 안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분리하면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전턱 설치도 건설과인가요? 교통안전턱, 방지턱.

예, 건설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과다한 민원업무 때문에 기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그것도 가장, 먼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치하하는 게 아니라 동료의식이라든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중에 하나가 보니까 최웅수 의원 말씀이 주차면적 그랬는데 차량등록 증가율에 비해서 주차면적 증가율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기본원인이겠지요?

예.

아울러 노상에 무료 주차하는 부분들 오히려 자꾸 감소해지지요? 신축이나 전폭에서 이런 거에서 요구에 의해서 자꾸 요구하는 바에 보면 감소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절대적인 부족에서 보면 주차단속은 해야 되고 물론 상가라든지, 영업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요즘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주차단속 하는데. 민원인들이나 단속 당하시는 분 보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표현, 철저하게 잘하시는 반면에 그분들도 시민이고 주차의 주차면적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먼저 그걸 듣고 싶은 게 본의원의 속마음입니다. 그거에 대한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온 외에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시 차량들 주차단속에 보면 차량은 5만6천대 주차면수는 6만2천 면 정도 됩니다. 약간 주차면 확보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면당 7, 8천만원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매입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특히 궐동이 문제인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우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은 차량증가 되는 만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도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하시고 단속에 우선보다는 계도라든지, 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에서나 일반지역에서는 공유시설에 지하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범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궐동 특히 궐동문제에 대해서요. 공원이 1천여평 되는 공원이 여섯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군데 100면하더라도 1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하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주시고요. 진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저번에 서면보고 받은 건데요. 오산에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관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오산호텔건물, 지금 흉물처럼 남아있습니다. 그거에 예고되는 제2탄이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고 받은 데서 양자를 만나봤습니다. 상대방의 팽팽한 자기주장만 앞서 있고 결과적으로 해결해야 될게 중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이해편의를 위해서 중간얘기만 다시 한 번 현재 입장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세요.

워낙 복잡한 사항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양재곤씨라고 토지 판매매각대금을 2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측에서는 150억 정도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오산 복합환승센터를 제한이 들어와 가지고요. 터미널까지 포함해서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철도공사 측에서도 토지소유자가 200억을 요구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방안을 다른 부지라든가 대체부지를 검토해서 한번 더……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면 터미널 기본지목이 터미널 부지로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내버려두고 새로운 지역을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렵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진하면 여건이 맞으면 추진하겠지만 추진하면 양재곤씨도 변화가 있지 않나…….

압박수단으로 하고 현재 있는 터미널부지를 우리가 지목을 변경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터미널부지가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게 보이지 않는 채권도 그동안 굉장히 이동이 많이 있어서 소유자가, 시공자도 많이 변했고, 시행자도 많이 변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 우발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복잡해서 인수하기는 어려운데 터미널 업자하고 협의해서 함께 추진하든가, 다른 부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물색하든가……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에다가 공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지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해야 되는데 철도청 측에서 철도공사지요? 아직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보증인이 보증기관이 오산시더라고요. 오산시도 보면 일부 채권 보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울러 공유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도공사 측에서도 나가라 뭐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지요? 반면 이런 게 있겠더라고요. 철도변을 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현재 철도 중앙동쪽 6통을 비롯한 9통 철도 도로명인데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에 막혀있어서 주차장화 되어있어요.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조속한 이전이 일어나고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 돈 많이 들여서 뚫어놓은 도로도 활용하고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분이 가로막아서 출입자체도 쓰기 어려 울 정도가 되어있어요. 앞으로 본의원이 예상되는 것은 당사자들하고 철도공사, 중재자가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서 주는 방안을 미루는 느낌입니다. 서로 어려운 입장인데 일단 관에서 보증채무 서 듯이 하면 안 되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서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공권력이 아닌 지혜를 모으고 그 사람들을 협상테이블로 와서 만들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오산 호텔의 흉물을 남기지 않는 서로가 윈(win)윈(win)하는 방향,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니까 나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택시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법인들이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웅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커서 단말기 도입에 대한 거를 꺼릴 수가 있거든요. 개인택시들은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이나 아니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면 법인에서도 카드단말기 설치를 유도하는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교지구 교통난 때문에 마을버스 추가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추가 노선에 대해서 담당분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우리가 추가 노선을 해줄 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한 200원 정도 저렴한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마을버스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30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경영합리화 유도 부분에 유류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다 들어가고요. 환승할인 손실금도 재정지원이 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전도 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의 답하고는 내용이 좀 틀려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세교지구 말씀을 드리면요, 세교지구가 막 입주할 때부터 경쟁 초기부터 민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막……, 좀 잠잠한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하여튼 현재 오산교통에서 19대를 투입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건데, 3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금암마을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좀 길어지실 것 같고요. 이 지원이 저한테는 없다고 했었는데 없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요.

비수익노선을 이번에 할 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노선을 허가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네요? 이런 보전부분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담당이 바뀌신 후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는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철역이나 이런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아서 지역의 순환노선만 제대로 개발을 해도 그런 교통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버스노선 발굴하는데 지역순환노선 개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재래시장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이게 재래시장 쪽에 있는 도로예요. 보면 인도가 없고, 거의 없어요. 없고, 주차라인이 지워져서 그런데 주차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라인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은 거기에 차를 대잖아요. 그러면 상가 앞을 가리고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 여닫고 이러는 데도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주정차단속의 충돌이 있는 부분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주차라인이 우선적인지 아니면 주차장 마련이 우선인지, 아니면 계도보다는 CCTV가 설치가 우선인지, 이렇게 많은 고민이 담당께서는 필요한 부분 같은데, 단순히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기존에 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설문을 하든 어떻게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하여튼 주차라인에 조금만 벗어나도 CCTV에 찍혀서 범칙금 납부도 많이 하고, 실제 상인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라 제가 더 길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교정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불법주ㆍ정차 단속해서 CCTV 설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때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이것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아까 최웅수 의원님이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식교육이나 계도 부분에 좀더 강화를 하고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 위험한 지역에 CCTV에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낮은 데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결제 5천원 이하의 결제는 환급을 시켜주더라고요. 티머니(T­money)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오산시에서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145쪽을 참조해주세요. 145쪽을 보시게 되면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는데, 올 6월부터 7월 사이에, 준공은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전성을 고려하거나 치안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지역을 위주로 설치했나요?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의 생각은요, 물론 대원동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를 유심히 봤어요.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 요즘에 자녀 등하굣길에 납치다, 요즘에 치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데 초평동에 혹시 이런 스쿨존 위주로 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나요?

다기능 일반……

예, 다기능이요. 지금 다기능 무인카메라.

초평동 지역에는 없지?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그쪽에 요즘에 택지개발지역으로 돼 가지고 건물이 다 부서져가고 있고 다 철거한 상태에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그쪽에 이런 다기능……, 이 CCTV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요? 상황실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더 잘 알아요. 카메라를 될 수 있으면, 다른 동도 그런 치안지역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 택지개발 철거 건물도 있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쪽에도 참고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48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세교지역에 연내에 연계방안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과. 수립은 현재 다 되어 있나요? 기본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1지구는 안 되고 2지구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계획도 아직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예.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인근지역 수원이나 인계동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아주 중요시하게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현재 도로 계획선이 설정돼서 인근지역 원동지역, 복개천 지역 그 주민들이 도시가스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건축 개ㆍ보수도, 상가 임대도 안 된다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현재 LH에서 세교3지역 잠정보류라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짧게 좀…….

경부선 횡단도로 철도는 일부는 세교2지구에서 반영하고 일부는 세교3지구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를.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3지구가 불투명하니까, 국토부 심사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위원들이 지금 LH가 자금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세교3지구도 불투명하니까 세교3지구는 물론 교통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세교2지구만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라, 이게 금년 2월달에 내리셨죠. LH에서 다시 2지구만의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교통량을 조사했어요. 남촌대교하고 탑동대교하고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보통 교통공간이 정체상태를 1이라고 봅니다. 현재 0.43뿐이 안 나왔다. 2022년도에는 0.79, 1이 돼야 추가로 노선을 개설하는데 이게 안 나왔다고 이 사람들이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우리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제해 버렸다 해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국회 안민석 의원님은 3번이나 간담회도 하고 굉장히 많이 투쟁도 하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지요. 우선 전체사업비는 안 되더라도 752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LH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752억원이 어떻게 나왔냐, 그거는 당초에 이 공사를 경기도지방공사에서 하기로 했어요. 2004년도부터요.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시하고 경기도지방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세교2지구만의 계획이죠. 3지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도로도 4차로였고, 평교, 다리만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20미터 도로, 지금은 30미터, 50미터 도로지만 그때는 20미터 도로, 그게 752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협약에 의한 금액이, 그 협약을 존중해서 752억을 넣자 해가지고 중재안을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겨우 반영돼서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상비만 해도 1,007억입니다. 보상비를 줘야지 않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더 이상 안 돼가지고 752억원을 일단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다 주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차원이 아니라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하신다는 세교1지구 입주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1지구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세마동사무소를 기점으로 양산동 쪽하고 지금 현재 1지구단위내 있는 데하고도 조금 입장이나 위치, 생활권이 약간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시나요? 교통요구 수요가 다르다는 것까지도 인지하시죠? 양산동에 있는 e-편한세상 그쪽 분들의 교통수요, 그분들은 오산이라는 체계랑 좀 멀리 떠나서 오히려 직접 병점, 수원 쪽을 요구하고 있고, 또 세교1지구에 단지 내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지럽고 혼재, 공사 중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단지별로다,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요즘의 그쪽에 가면 듣는 항상 민원입니다. 물론 여기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넘어오는, 철길 넘는 고가가 8월달부터 또 바뀌게 되고, 철거가 되고 노선이 변경되면서 세교1지구에 있는 노선이 1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방향에서 약간 소통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이나 시외버스 노선이 경유하고 갈 수 있는지를 포함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 도로가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양산지구도 대림, 효성도 세교지구 노선이 그대로 갑니다. 양산 대림을 거쳐서 병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관계로 했을 때 주민들의 수요량하고 노선하고 한번 주민의 뜻을 청취를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오산천내 저수호안 정비 저수호안이 뭐예요?

오산천에 하천에 둔치하고 하천 바닥하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하천둔치부분을 호안이라고 합니다. 물 습지가 조성되는 곳, 현재 오산천 둔치 정비사업은 물이 흐를 때 오산천 위생환경사업소 연꽃단지가 있던 부분에 수년전부터 물이 흐르면서 연꽃단지 부분 쪽에 호안을 쇠굴이 되어서 모래톱이 쓸려 나가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쇠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호안을 쇠굴되지 않도록, 깎여나가지 않도록 방틀을 쌓고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고 인공섬을 하고 물이 한쪽 실개천을 조성해서 한쪽, 양쪽으로 유수흐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촌다리에서 오산대학교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남촌다리 지나서요. 50미터쯤 오면 뜨거운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아시지요? 그게 분명히 불법일거 같은데요.

그게 뭐냐하면요.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뜨거운 열을 공장이나 각종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이 오산천 제방을 지나면서 그것이 중간에 생기는 기포를 빼어내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노면에 있어서, 도로에 있어서 지나는 통행주민에 불편을 주어서 하단으로 설치되었던 것인데요. 지금도 오산천 하단에 많은 보행들이 지나고……

보행자는 불편이 없어요. 문제는 뜨거운 물을 방출한다는 거지요. 기포 정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천이 오염되고, 생물들은 다 죽고, 그게 땅바닥을 만져보면 아주 뜨거운데요. 뜨끈뜨끈 끓는 물을 방출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성산업으로부터 오산천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중간에 오산천 하단에 내려오지 않고 중간지점에서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시설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천을 지나다보면 우리의 애완동물의 배설물 비닐봉투를 꼭 지참하시라는 표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오산천을 지키시는 분들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어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비닐봉투를 끊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설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산천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데리고 다닐 데가 없어요. 산책을 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완동물은 데리고 다니되, 배설물봉지를 가지고 다니냐를 확인하는 쪽으로 가야지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면 안된다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이 꽃 이름을 다 예쁘게 해놨는데 이거는 농림과네요. 어쨌든 오산천은 농림과와 더불어 재난관리과도 저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적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님입니다. 항상 재난과 재해는 예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산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재난관리계 직원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64쪽, 재난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의 비축관리라고 되어있는데요. 관리감독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왜냐하면 현재 수상레저법에 의해서 면허가 있어야 되요. 수상레저에 적합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 개 단체입니까?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 있는 대원들,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봉사하는 취지에 의해서 봉사하러 나가셨다가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 결국은 오산시로 책임전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격증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잘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도 지금 현재 제가 어느 단체를 가봤는데 아직도 포장을 떼지 않고 박스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재단에서 방재단 8개 단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한 게 맞지요?

맞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주셨나요?

특별히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지만 문서로 자율방재단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재난에 대한 장비기 때문에요. 전에도 본의원도 전에 8년 전에 그런 위탁관리에 대한 장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8개 단체인데요.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난재해 사고구조활동, 주요활동 사항이, 그래서 현재 행자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통ㆍ폐합 시키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설치,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단체장분들이 불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통합해서 지원비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방재단장을 선임했지요?

예.

임기가 2년인가요?

2년입니다.

질타하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통ㆍ반장 위주로 각동에 8명씩 되어있나요?

약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유관단체장들 다 들어가 있지요? 앞으로는 정말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방재단장을 선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선제로 하셔서 소견발표, 정견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선임을 해주셔야지 어느 단체장을 밀어주기식으로 선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시민이 봉사할 수 있는 시민이 주인 될 수 있는 식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민방위 관련 172쪽입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에서는 6천명이 교육대상입니다. 1년차인가요?

예, 민방위대원은 그렇습니다.

6천명인데요. 제가 느낀 점입니다. 안양시하고 다른 데도 두루두루 보고 왔는데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실습위주로 3년 전부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형태가. 그런데 보통은 강단에 대강당에서 하지요? 예술회관이나 교육을…….

대부분. 지금까지 시청이나 시민회관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하는데 보통 한번 할 때마다 몇 분 정도 대원들 교육대상으로 하지요?

실질적으로 실습강사를 통해서 소방9급 실시체험도 겸해서 2시간 이상합니다.

하루, 1주일 잡아서 하잖아요. 6,000명 되는 대원들 상대로 하는데 하루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눠지는데 오전에 보통 300명 정도 잡지 않나요?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전에 300명, 오후에 300명 이런 식으로?

기간을 더 넓혀서 실습위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4층이지요? 4층 안에 상황실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장비 통신장비가 있어요. 옥상에 안테나 설치되어있고 그 비용이 들어갔지요?

1490만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목적이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 동호인과 같이 협력체계로 무선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상황을 서로 정보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8년 전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을 따서 같이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무선사들이 항상 제일먼저 재난이 발생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오산시 택시기사 분들이 30여분들이 무선을 하고 있어요. 주파수를 맞춰놓고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항상 비상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셔가지고 재난관리계 직원분들 중에서도 아마추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네, 네 분이 따가지고 현재 재난관리팀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요. 오산시 오산천 범람 때나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제보를 받을 때 항상 아마추어자격증 따신 분이 그 쪽 상황실에 무전기를 켜놓고 받을 수 있도록, 전에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모범 오산시가 되어서 포상금도 받았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전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 분들을 그쪽 민관군과 같이 하나 되어서 재난재해가 일어날 때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이 더 자격증을 따도록 확대해서 재난 시에 실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단속파트에서요. 전문민간단체위탁을 통한 환경감시단속 이렇게 나왔어요. 169쪽, 전문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그거에 대한 실태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하천에 감시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하나는 환경오염단속이 먼저 되겠고요. 또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은 오산천 노점상 불법감시용역으로서 하천 내에 각종 오토바이라든지 각종 차량, 쓰레기 투기, 낚시행위, 전반적으로 환경오염까지로 평상시 단속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10개월간 전문 불법감시용역은 현재 고엽제 전우회를 통해서 현재 감시되고 있고요. 용역비로 연간 용역비를 산출해서 위탁용역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락철에는 따로 4, 5, 10월에 축제행위가 있을 때는 각종 수질 오염행위에 대해서 자연보존, 오산시협의회에 3개월간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자료로 2년 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연섭 공보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운기 홍보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규우 문화관광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정욱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원은 16명으로 현원 16명입니다. 예산은 총 224억43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 정책목표는 첫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둘째 시정홍보시스템 확립 및 홍보강화, 셋째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도시, 넷째 성장하는 오산 체육 육성, 이 4대 정책목표를 가지고 민선5기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정현안사항을 보도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1일 2건 이상의 40여 개 신문, 방송사에 자료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산시에는 출입을 등록한 출입기자들이 40여 개 신문, 방송사가 됩니다. 월 1회 이상은 부서별로 시정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특별기획보도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방송, 경인방송을 통한 라디오를 통한 방송 스팟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언론 대상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정뉴스를 제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5 내지 10분 분량으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서 오산뉴스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오산뉴스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 시청 로비 및 각 동사무소, 일반 유관기관 단체에 IP-TV가 4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IP-TV를 통해서 시정뉴스를 현재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아 있는 오산 사진을 촬영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각종 행사사진 및 자연 환경, 역사적 건물ㆍ시설, 문화 관련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관리시스템에 저장하고 이것을 인터넷방송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시정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주요 테마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오산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오산천 환경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한 바 있으며 도보 트레킹과 도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관련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적, 복지, 지역경제 등 테마별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종합화보지를 영어, 중국, 일본어로 제작해서 자매도시, 해외교류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산 소식지 제작 활용입니다. 제명은 ‘푸른 활력 오산’으로 오산소식지는 시정 주요시책, 문화예술, 생활정보, 공지사항, 시민기고 등을 수록해서 현재 월 1회 4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거법 관계로 발행을 못했습니다만 올 7월부터 시정소식지를 발행을 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시민명예기자를 위촉을 해서 시민명예기자로 해서 직접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 대한 취재에 대한 자료를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취재활동에 대한 원고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오산 이미지 홍보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2월 2일날 푸른 활력 오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확정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CI, 기존 시 마크와 도시브랜드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 제작 시만 교체를 하고 있으며 기존 시 마크와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오산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홍보인데 가장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전산과(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대형광고탑,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예산 관계상 향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첫째, 제22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9월 12일날 일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날짜는 잡았습니다. 이거는 시청광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오산천, 운동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전시행사, 체험행사, 문화행사, 공연행사 그렇게 소요예산이 한 8,900여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재되어 있는 행사를 가급적 종합운동장과 스포츠센터 인근으로 행사를 집중해서 특정인의 문화행사가 아닌 일반시민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0 생태 환경 축제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가을꽃 전시회가 10월달에 있을 계획으로 해서 이거와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을꽃 전시회와 연계한 생태하천 프로그램으로 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거는 추경 예산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는 오산시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오산천, 문화의 거리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악공연, 무용공연, 연극공연, 음악공연 등 경기도에 시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독산성 충효역사문화재입니다. 독산성 세마대지에 대한 충효역사문화재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이 1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연초에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문화원 추진사업으로 전문가 교수한테 세부사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기능 강화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1억5천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가 7,500만원, 화성시ㆍ오산시ㆍ수원시가 2,500만원씩 해서 1억5천에 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ㆍ오산ㆍ화성과 관련된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용역이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에 참고를 하면서 역사문화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맞이 행사와 정월 대보름 행사, 막사발 장작 가마 축제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첫째는 오산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오산문화원은 94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조직은 원장과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임원이 한 20명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으로 한 7천여 만원, 사업활동비로 1억14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에는 오산문화 발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교실 등 고유사업, 대보름행사 등 지정사업 이렇게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총지부에 사업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총지부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부장과 사무국장, 간사가 구성이 돼 있고요. 5개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 연예, 음악인협회 지부로 결성이 됐습니다만, 5개 지부의 지부장과 임원들로 해서 총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산종합예술제, 아마추어연극제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2009년 1월달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이사가 12명, 감사가 2명,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3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물향기축제와 국화 전시회를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한바 있고, 2010년도에 저희가 현재는 물향기축제를 위한 운영비 출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별도로 물향기축제에 반영된 행사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연주회 참가 지원에 5천만원, 소년ㆍ소녀합창단 연주회 참가 지원 3,500만원, 기타 문화단체 지원에 7,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단체 지원 및 여성, 소년ㆍ소녀합창단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일환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3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정비입니다. 독산성 세마대 정비사업입니다. 독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차장 석축 정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성곽 주변에 지장목 제거사업이 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곽 내부 10미터, 성곽 외부에 20미터의 지장목을 제거해서 외부에서 성곽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문 개석설치 공사입니다. 이는 독산성의 남문, 북문, 암문에 상부 위에 돌을 얹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성문 개석설치 공고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궐리사 정비사업입니다. 궐리사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선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상수도관을 구축해서 궐리사 내에 저장탱크, 수돗물 저장 상수도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유사 시 방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석묘 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자 사당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에 낙후되어 있고 낡고 해서 지붕 및 벽체보수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및 양현재 보수입니다. 양현재는 유교 교육장입니다. 여기에도 5,100만원에 대한 사업비로다 기와 및 보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생활문화시설 지도ㆍ단속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도보 여행길을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보 여행코스가 6개 코스로 별도로 도보여행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녹색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타지역에서 오산에 도보여행을 걷기 위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매년 11월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kintex)에서 국제관광 박람회를 합니다. 저희 오산시도 참여해서 오산시를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문화 지도 단속입니다.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통해서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갤러리 문화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7-7번지 투마트 앞에 있는 옛날 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3,040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동과 사무동이 있습니다. 전시동에는 갤러리 카페, 전시관, 다목적 강의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사업비가 75억7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5월 초에 국ㆍ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의 확인 결과 국비 한 6억5천, 도비 10억 정도는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현재는 경기도 설계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사가 끝나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고 공사계약을 통해서 한 8월쯤에, 8월ㆍ9월쯤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서 6개 종목에 2,60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5개 종목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 하고 5개 종목에 대해서 한 2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볼링, 배드민턴, 스쿼시, 생활체조, 탁구, 게이트볼에 대한 지도자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지원 육성입니다. 장애인 체육 교실 역시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3개 종목을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모두 7개 대회에 대해서 4,100만원을 가지고 출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민 생활권내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등산로 정비, 약수터 정비, 동네 체육시설, 게이트볼 정비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초평동 지역에 갑골산 등산로 정비는 상반기에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보강공사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7월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는 아까 시민의 날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9월 12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 6개동 대항전이 되겠으며 체육경기 10개 종목, 시는 화합경기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민 화합경기는 다시 한번 각 동을 통해서 좀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경기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거는 각 동의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좀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4천인데요. 각 동에 3천만원씩 해서 1억8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동절기 스케이트장 운영입니다. 스케이트장은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2억3천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2월 20일까지 79일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44,000명이 참여를 했고 저희가 총 소요된 예산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ㆍ육성입니다. 우선 학교체육 지원으로서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서 15개 학교에 2억2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가 6개교, 기타 9개 학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5개교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비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ㆍ화성 학생 체육대회가 화성ㆍ오산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팀 운영입니다. 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저희 직장팀은 수영팀과 육상팀이, 수영팀은 2005년도, 육상팀은 2008년도에 참가했습니다. 현재는 총감독 1명, 각 팀별 감독 2명, 사무국장, 선수 14명 이렇게 해서 총18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7500만원, 현재 예산이 소요되고, 2010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1개,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오산을 알리기 위한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첫 번째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5월1일부터 5월3일 부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는 334명이 참가해서 이천시에 이어 오산시가 2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지원입니다. 10월중에 평택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등 16개 종목이 출전하며 소요예산은 1억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체육대회지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에 1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추진입니다. 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는 10월10일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종목에서 하프코스 10㎞, 건강달리기 총 소요예산은 1억65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주최는 오산시와 경기일보가 같이 공동주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별도로 건강체험터라든가 우리가 사진제공 경품추첨 등, 마라톤 대회 준비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그동안 2005년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중간에 12월28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28일 관계기관회의에 국회의원 안민석의원님과 교육청, 오산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인계동 53번지가 시유지로 변경신청을 하고 오산초등학교는 도시비 30억 규모로 지원해서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토록 한다는 사항으로 협의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30날 저희가 공단에 사업부지변경신청을 해서 궐동 부지에서 은계동 53번지 주차장 부지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행정절차를 이행해놨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체육복합시설 건립지원입니다. 오산초등학교에 설명드린 대로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내에 부지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사업규모는 65억원 규모로 교육청에 30억원, 시·도비 합쳐 30억원,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사업모델은 체육복합시설입니다. 지상2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12월28일 오산초등학교에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한 이후에 12월31일 시장 군수회의에서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건립에 따른 지원사업비 30억 중 50%인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에서 시장 군수회의 건의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시책추진보조금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6월8일 체육복합시설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하는 것을 교육청에 통보해서 교육청에서는 현재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교육청에 설계용역 입찰권고를 해서 7월21일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책추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위 권고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때 보고한 사항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은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하고요. 그렇다면 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오산중학교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인수위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저희가 은계동에 승인받은 상태인데 오산초등학교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 전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사실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오산초등학교도 여건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단의 변경승인을 전재로 추진해야 되며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사항을 우리 시에 재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수위 권고사항을 아직 방침을 확정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부터 되어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지혜의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건립비는 교육예산과 지방비로 충당이 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의 교육예산으로 편성하여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3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은 도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시책추진보조금을 요청을 했고 나머지 시비 15억을 확보해야 되지요? 시비 15억은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내의 면적으로 봤을 때 체육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올렸어요. 가능한 사항으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잘라서, 잘라서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의문점도 있고 궁금한 사항 아니면 시책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한 가지, 한 가지씩 잘라서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 보고 실망했습니다. 제가 앞선 부서에서는 칭찬 먼저 해 드리고 한 부서가 많은데 실제 홍보 맡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든 부서입니다. 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계량화할 수 없는 생산물처럼 되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년도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제출하신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기획이나 방법, 이런 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점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끊어서 다른 의원님들 하세요.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시정현안보도, 언론인을 통한 보도와 홍보활동문제, 아울러 방송시스템 뿐 아니라 오산이미지 홍보까지 나오는데 있어서 문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알리고 홍보하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돈을 수반하는 계획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 기대했습니다. 명예기자를 활용한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요구, 여기에는 이거하나는 돈이 안 들어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나마 수당도 준다고 해서 실망 했습니다. 반면에 왜 오산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시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오산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서 이 이미지를 다시 올리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중앙지, 중앙언론기관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해야지만 오산이미지를 올릴 수 있냐는 의구심도 드는 반면에, 왜 이런 생각밖에 못하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공직에서 돈 들여서 기자들한테 기사거리 배분하고 홍보해달라고 중앙지를 통해서 중앙매스컴 통해서 알려서 돈 쓰는 홍보보다는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새로운 홍보거리를 만들어간다면 돈 안 쓰고도 오산시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울러서 도시브랜드 높이는 이미지홍보도 있고, 여기서는 바뀌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푸른활력 오산이라고 했는데 민선5기 시정구호 및 시정방침까지도 공모한 게 있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시민 및 공무원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왔어요. 5기가 새롭게 되었으면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시정구호도 바꾸고 시정방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말년에 만들어낸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5기 시정구호와 매칭이 되고 일치가 되는지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홍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오산시는 과거에 연이은 시장이 직무정지로 연일 매스컴을 장악을 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이미지에 상당한 훼손을 입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어깨가 무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느 특정한 시기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산의 이미지는 민선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다 홍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냐는 시기별로 다를 겁니다. 작년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지금은 모바일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오산을 알리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현재 하고 있는 홍보시스템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어차피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하는 데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별도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특별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추된 오산시 이미지 홍보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으로 하는 홍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도시브랜드는 도시브랜드 별도의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2008년부터 진행되어왔던 겁니다. 오산 CI(시마크)가 오산시가 개청 때부터 만들었는데 중간에 시민들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5기’와 ‘푸른 활력 오산’이 민선5기 시정과 매치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시정구호가 주민공모를 통해서 현재 선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활력 오산이라는 것은 오산이 젊은 도시고 이거는 저희가 그 당시 전문가들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교수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푸른 활력 오산을 선정하게 되는 것은 오산에 대한 이미지가 푸른 활력이 좋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과 매치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홍보관계는 저희도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서 저희도 새로운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초평동 오산체육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다 상황설명을 들었고요. 하여튼 문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초평동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청하고 또한 대응투자사업인 오산체육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이요. 1-5, 동절기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나온 게 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해 공보관님께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는 여론이 조금은 갈린 상황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시청 광장에 스케이트장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젊은,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는 여부는 별도로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현재 44,000명이 유료 입장이거든요. 돈을 받은 입장객입니다. 1천원씩 받은 거거든요. 다른 것까지 해서 좀 더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돈 내고 들어오는 인원이 44,000명인데 오산시 광장에다가, 멀리가지 않고 광장에다가 겨울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는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그간의 오산시에서 투자한 예산 대비해서 그 만한 효과를 얻었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겨울철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하천에 만들든 어디에 만들든 하나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젊으신 주부들도……

기대효과는 충족은 했습니다. 했지만 업체 선정 관련해가지고 그 업체를 서울업체로 그때 선정이 됐었나요?

예.

선정이 됐었는데 그 수입금은 오산시에서 어떻게 했지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진행자체가 오산시가 수입금을 얻는 게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9200인데 시설비 투자거든요. 시청 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시설비 투자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오산시가 투자를 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한 20여명 운영하는 팀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거기다 수입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계약조건입니다.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공모를 통해서, 이게 3번째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언론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나왔었죠. 그래서 보다 좀 투명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특히 계약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쪽입니다. 문화갤러리 전시관 건립의 건인데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경기도 투자융자심사를 거쳐서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갤러리 전시관 건립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수탁운영자에 따른 조례법이 올라왔는지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통하여 사업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화갤러리 사업은 조례를 통해서 조례에 규정돼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확보과정에서 심사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타당하냐 여부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면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이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 나중에 운영이 될 때는 현재 직영체제 운영하기 위한 건립니다. 나중에 타시ㆍ군에는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고요.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축제준비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따른 내용인데요. 임원이 12명이고 감사가 2명,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근직 직원이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근직 사무국장 외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가 유급직입니다.

유급직은 몇 분이세요?

이규우 자리에서 -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렇게……)

항상 상근하고 있으시는 거지요? 세 분?

이규우 자리에서 - 상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시는 부서가 여기 문화공보실인데요. 출근은 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사실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저희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직원의 출근여부는 저희도 현재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근 안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제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일단은 다른 시민들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했었고, 그쪽 사무국장님을 통한 아니면 사무과장을 전화통화 유선상에, 저 또한 그저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전화를 드렸고요. 그때 시간이 오전 9시30분 정도 됐는데 출근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제보자 말대로. 그래서 전에도 작년 2009년도 6월달에도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임기기간이라도 제대로 정말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감독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하고 또 해야 돼요.

예.

손정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이외에 체육행사까지 포함하면 올 9월달부터 참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고 바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있고, 체육행사가 있네요. 12일…….

12일날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도 병행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유보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농림과에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국화 전시회를 올해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유보적인 입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전시회를 축제추진위원회에 넘겨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월 10일날이 마라톤 행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 했던 생태환경축제……

생태하천축제는요, 지금 가을꽃 전시회, 국화 전시회에 겸해서 일부 보완적인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가급적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의 보완적인 상황 이외에는 검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내용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2010년도 물향기축제 운영비 1억3400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닙니까? 관할을 하고 하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사업출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업비를 줘야 되거든요. 사업비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 출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안 했어요. 사업비 출연계획이 없고요. 현재 운영비는 출연을 한 상태입니다. 운영비 출연한 그런 상황을 여기다 적시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는 안 잡혔으니까 추경에서 만들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만다. 안 해주면 노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현재 축제를 저희가 상ㆍ하반기 축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여부에 따라서 축제위원회 운영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향기축제 예산을 처음에는 안 잡아놓고 이거는 혹시 하반기에 되면 가능하면 할 수 있다 하는데, 대신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월급은 줘야 되니까 이거는 책정해놓읍시다. 그러니까 아까 최웅수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전화해도 없고, 다른 일이나 하고, 실질 이분들이 무슨 준비를 해요? 불확실성한 축제가 예산이 잡혀야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대신 월급만 지불한다면, 실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또 이외에 다른 뭐 어떤 것에 또 명분이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 다른 업무도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합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상반기에 축제를 선거법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 축제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하반기에 사업계획은 하반기에 있으니 저희가 예산확보는 안 했습니다. 상반기 축제위원회의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상ㆍ하반기에 축제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되니까 하반기 축제를 위한 준비활동 관계하고 보고서 준비관계, 타시ㆍ군에서 이뤄지는 축제 관계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관계, 이런 작업들을 그동안 해온 겁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축제 출연계획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축제위원회의 운영도 같이 정리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예산하고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일단 하반기에 물향기축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로다?

예.

대신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월급은 다 줘야 되니까, 그분들 역시도 지금 그렇게 인지하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출근이 어쩌고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인정하십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는데요. 축제위원회 운영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정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리돼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문제점에서 보면 몇 가지 예술행사와 체육행사가 같이 계속 연속돼서 보면 업무하중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민들로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 민선5기에 시장이 추구했던 것 전시성, 소모성, 소비성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나 방향으로 현재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 중에 한 가지, 물향기축제에 문화단체활동, 쪽수에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화단체활동 지원에 여성합창단 연주회 참가 지원이라 했는데, 소년ㆍ소녀 합창단 연주회 참가 지원, 언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연주회 참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세 번째 기타문화단체 지원, 비율로 보게 되면 14개 단체하고 여성합창단, 소년ㆍ소녀합창단, 이게 시립입니까?

아닙니다. 시립이 아니에요.

이 단체에 열 몇 개 정도하고 개수로 N분의 1로 나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역할이나 역량이나 굉장히 다릅니까?

예, 다르죠. 지금은 이렇게 기타문화단체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연말에 내년도에 할 사회단체, 문화단체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요. 선정된 문화단체가 올해 사업비가 7,200만원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과 소년ㆍ소녀합창단은 그동안에 국제대회 내지는 전국합창제에 참가를 했어요. 거기 참가한 비용이 추가로 든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참가비용에 한해서만 지급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연습비나 활동비 이런 것까지, 아니면 운영비까지 포함이 들어가는 겁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같이 해외연주회, 전국연주회 참가, 전국합창대회 참가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산에는 합창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나마 기타문화단체 지원에도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단체도 있고요. 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선정이라든지, 여기서는 배분해 주고 있는 것에서는 공연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장이라고……, 그 시간 배정하는 것까지도 차등대우를 받고 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거는 점수를 계량화해서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킨 거는 없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관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단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하고 기타문화단체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금액 사용이라든지 활용내역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년치 것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향기축제는 2010년도에는 아직 미정이지요?

예.

그러면 국화축제는 어떤가요?

지금 국화축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직 확정된 거는 없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화축제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처음 했죠.

미비한 점을 몇 가지만 짚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무분별하게 전시성이라는 거는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냐하면 국화를 타지역에서 많이 구입을 해왔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제가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축제를 장기화로 수익을 사업을 하면서 장기화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본 의원 생각은 우리 농어민들 특용작물로 재배를 유도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다고, 괜찮지 않나 시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물향기축제 관련 해가지고 2009년 5월 8일날 정보공개요청을 한 시민이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결정통지서가 왔는데, 어떤 것을 질의를 했냐면 물향기축제의 경호 경비업체 선정가격 공개 및 계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왔냐하면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회신이 와서 거부를 당했다고 오늘 이 서류뿐만 아닌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비업체 선정 공개 계약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물향기축제 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오픈되고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공개할 수 있는지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09년 5월 8일날 접수일자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향기축제 경호 경비업체 선정 가격 공개 및 계약서를 요구를 했거든요.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정된 업체인지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단체가 다른 중복된 그런 사업을 오산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사업을 실시할 시간에 왜 그 물향기축제, 고수부지 일대에서 다시 경호 경비업체를 임무를 사업을 했는지 그 의문점이 사가지고 이런 정보공개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위원회에 전화를 했대요. 이 민원인이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문화공보실에다 또 미뤘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다 열람하십시오.”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느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미 사업비 집행이나 계약은 오산시 축제준비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경호 및 경비업체 선정하고 그런 계약서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하든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입니다. 지금 축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축제는 일상을 탈피해서 또 그 축제가 끝난 뒤 일상의 에너지를 얻게 한다는 데서 참 좋은 인간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는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진짜 축제고요. 그래서 문화공보관실에서 잘 기획한 게 46페이지에 나오는 오산시에 차별화된 테마홍보 책자 발간 이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아카데믹하면서도 동적이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 오산천도 홍보하고 도보 트레킹도 홍보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어떤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여러 가지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전국에 이런 것 좋아하는 문호들을 비롯해서 매니아들을 끌어들이려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오산 이미지 홍보에서 우리 오산의 이미지 ‘오나리’ 있잖아요. 오나리를 혹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게 너무 칙칙하고 인구 18만이 역동하는 도시의 이미지로는 너무 과분수고 눈도 작고 그렇지 않냐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오나리를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칭찬 한마디 참 고맙습니다. 테마별 홍보책자 제작은 타 시군에서도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도보트레킹 관련책자는 전국에서 저희한테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산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테마별로 홍보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산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오나리 변경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브랜드하면서는 오나리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나리 부분이 지금 시대에 현대 감각에 맞는 부분으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추진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이미지 홍보에서 경부고속도로변이나 역광장 등에 광고탑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변 도로변 광고탑이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참으로 인상적인 게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옥외광고탑이 그런 대용은 더욱 비싸리라고 생각되는데 작은 거라도 1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한달입니까? 10억이? 1년에 10억입니까?

홍보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고요. LED전광판 하나 만드는 데 10억에서 15억입니다. 그거는 설치까지 끝나는 거지요?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올해 작년 본예산에 검토했다가 예산관계상 안되었고요. 추경에도 확보하려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상비 쪽에 부담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자해서 후순위로 밀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광고탑이 옛날에는 임의대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촌치킨 앞에 대형광고탑이 하나 섰어요. 그거는 사업자가 행안부에서 사업에 입찰을 따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거기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오산시를 거기에 이미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이미 알리안츠생명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게 한달에 36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경비를 주어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이 드는 것 말고 무형의 홍보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산시 홍보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시에 홍보대사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에 제 회사가 있어서 서울시에 아리수 명예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수돗물 아리수를 홍보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간 20만원을 내고요. 그렇게 해서 네트웍을 이루어서 아리수를 홍보해요. 주축이 되는 기관이 물론 하나있지요. 그런 기관들이 우리를 한번 모아서 아리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아리수를 홍보합니다. 저는 국외에도 홍보합니다. 그러면 이건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오산을 사랑하는 오산출신에 예를 들면 의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장윤정이라든지 최나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섭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오산을 사랑하는 인사들, 또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오산시 홍보대사를 만들어서 오산에 돈 많이 안들이고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산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인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대사, 유명하고 오산을 알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인들이 체육시설에서 운동연습을 해야 되듯이 음악하는 사람들도 음악을 연습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공간을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시청에서도 방을 하나 빌려 주신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음악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검토해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각 동마다 소공연장 및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하는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 설치된 문화공간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설비가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면 신장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간 있지요. 무대도 잘 되어 있지만 앰프를 쓸 수 없어요. 앰프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준비하기 굉장히 비싼 건데 한번 빌리려고 해도 최소 30만원에서 보통은 5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가 그런 앰프시설 하나 가지고 그것을 대여해주는, 공짜로 대여해 준다기보다 조금씩만 받고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까지 안가도 시가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면 오산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음악 연습공간, 이거를 별도로 구상하겠습니다. 방음장치가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 지하에 연습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 하나하고 별도공간이 필요한데 방음시설까지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동아리 활동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신장동하고 세마동에 가면 양산동에 대림아파트 내에 공연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되어 있다고 보고 나머지 동에도 신장동과 같은 규모로 비슷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공원형태가 없으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할 문제고 지금 얘기하시는 앰프시설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꼭해야 되는 사항이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2페이지, 축제추진위원회운영 및 사업추진에서 시장님 방침이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추진하려고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주머니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또 다른 큰 사업도 있지만 시립 오케스트라 창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문화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시 정도 규모에 있으면 좋지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 되잖아요?

예,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쳄버(chamber)오케스트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산서는 저게 경기도내에 타시·군 사례를 보면 35억에서 47억, 이렇게 1년간 소요되거든요. 오케스트라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렇게는 어렵다고 보고요. 쉬운 예가 과천의 예가 있습니다. 과천의 예가 비상임으로 나왔습니다. 전체를, 거기가 9억5천 정도 예산이 듭니다. 연간. 그러면서 거기는 합창단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떻든 그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산이 팝스오케스트라도 있고 기존에 있는 오산출신들 중에서 단원을 모집해서 공연할 수 있는 지원 소규모로,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오산 여성합창단 연주회 참가지원으로 5천만원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기도 들고 가지 않고 옷만 들고 가서 체류를 하고 노래만 부르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국외로도 연주여행을 다니거든요. 자매결연도시나 이런데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넣어야 되요. 그러면 다 악기 들고 가지요. 그러면 악기 들고 가서 이동할 때도 차량이 한대면 될 거를 악기 들면 두 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이것보다 훨씬 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립오케스트라 창설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미 있는 팝스오케스트라 지원을 3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더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문화원에서 주는 사업비가 500이 있어요. 그래서 총 1년에 한 번 공연하는데 1,300 지원합니다.

1년에 한 번 공연에 1,300인데, 쳄버(chamber)오케스트라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지만 조심해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는 관광인프라구축 및 생활문화시설지도단속, 여기에 누가 생각했는지 칭찬 드리고 싶어요. 도보여행 코스 이렇게 다 코스해서 홍보하고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제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스토리를 발굴해서 테마 여행식으로 이정표를 넣더라도 설명판을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쉬면서 읽고 지식도 습득하고 역사도 훑으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큼한 발상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잘못된 것도 많지만 이런 좋은 점들은 계속 발굴을 하고 특히 본 의원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제가 조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자료 중에 자치행정과 자료에는 명확하게 민선5기 출범을 맞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제22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 5기에 맞게. 담당관실에서 나온 거는 거기하고 좀 다른지 그 중에 적은 체육시민의 날 체육행사부분에는 과거, 전에 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있습니다. 행사내용까지도, 그래서 사전에 업무협의가 있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디하고 업무협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에서는 5기 출범을 맞아가지고 전에 있었던 것을 틀을 싹 바꿔서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을 각 소관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나온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내용도 그렇게 변해졌고요. 발표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진행하고요. 자치행정과는 처음에 식,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체육행사는 저희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관련해서는 체육경기 10종목은 매년 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을 빼고 넣고 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경기는 기존에 가는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사항이고요. 단지, 시민화합경기는 여론수렴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민선5기에 걸맞는 별도의 화합경기는 동에서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미 각 동을 통해서 시민화합경기는 과연 뭐가 있을까 해서 이거는 여론수렴을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회나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추진방향 및 분야별행사계획 사전조율이라고 나와 있어서 본의원은 사전 조율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또 의견도 있습니다. 하는데 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날 하는 대로 똑같은 내용 그대로 카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지요.

지금 현재 체육종목은 14개 종목으로 가는데 10개 종목, 체육종목은 할 것이다. 발 묶고 뛰기 등, 4개 종목은 여론수렴을 다시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 자료에 그 내용이 없고 설명하시는 가운데도 협의했던 내용이 없어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항은 일부 시민화합경기에 대해서 별도로 여론수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동별 3천만원씩 지원되는 부분 있지요. 각 지난번에는 불의의 사고로 사스여파인가요?

작년에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여파로 중도에 예산 쓴 거 있으면 다 반환하고 그랬습니다. 그 현황하고 현재, 그 이번에 3천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일부 동에서는 비품이라든지 구비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차등 없이 지불해주는 건지……

동별로는 3천만원씩은 차등 없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두 개소 들어왔을 때 동별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겁니다.

그 정산 내역 받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비품이랄까 옷 확보하느라고 황급히 큰 도구도 있습니다. 날짜 어겨가면서, 반환하는 게 아까워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주시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선수육성지원해서 7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7개 종목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궁금하고, 60쪽입니다. 7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꿈나무한테, 꿈나무선수 육성지원 15개교 7개 종목해서 종목 좀 알고 싶어요.

종목은요.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수영, 태권도, 세팍타크로, 축구 이렇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 육성종목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배드민턴, 롤러, 수영, 태권도, 세팍타크로, 축구, 그러면 직장 축구운영팀은 실업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에서 대외적인 성과를 가장 많이 올린 팀이 어느 팀 같아요? 우리가 꿈나무선수 육성을 해가지고 ……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얻어서 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거 밑에는 체육대회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선수육성 지원이라는 거는 각 학교체육 지원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는 운동부를 가지고 있어요. 성호초등학교는 축구가 있고 오산여종고도 축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원동초에는 배드민턴이 있고 운산초에는 롤러스케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별로 창단해서 추진하는 운동부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 내역은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성과라고 하면 저희 오산여정보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고등학교에 롤러스케이트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성과가 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체육으로 지정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호고등학교에 롤로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거고 유명하고 오산을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그런 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소요예산도 상당히 되고, 수영팀, 육상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소속에 되어 있는 학교 출신들이 타지역에 와서 소속되지 않고 오산시청이라는 이름을 등에다 업고 대표로 뛸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종목이냐 그거는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수립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롤러스케이트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가장 성적도 좋고 많이 실력도 좋고, 실질 이런 정도 되면 전국대회에서라도 우승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애향심을 거기다가 플러스가 되고, 실제 여기 출신 주민이고, 오히려 수영이나 육상팀 이런 데서는 연고출신이 아닌 사람들 공모해서, 비용이 단지 적게 든다는 이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오산이라고 하면 인지도를 ‘롤러스케이트의 도시는 오산’, 이 정도까지는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산 출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선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선수가 오산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고, 다른 데로 간 선수가 또 오산에 만약에 실업팀이라도 있다 하면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가 된다면 그분이 또 오더라도 오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일 뿐 아니라 실력으로 보면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오산출신에서 찾지 않고 수영ㆍ육상 이런 것에서 찾는 것 같아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성호고등학교 롤러스케이트는 창단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돈 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주춤했던 것 같고요. 오산에서 출신들이니까 오산출신들을 받는 직장체육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산성 하프마라톤 대회 추진에 주체가 오산시 하나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오산시 하나로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경기일보사하고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어떻게 빠진 겁니까?

예, 누락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경기일보사하고 공동 주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년 계약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연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신문사랑 해야 된다는 게 약정되어 있는 겁니까?

약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경기일보사가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가 경기도에 경기마라톤 대회가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경기일보사가 주관하고,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것 중에 오산시도 주관을 같이 합니다.

아무리 집안 내 누이의 떡도 맛있어야 먹고 사먹는다고…… 지난번 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행사진행에 있어서 옷 문제라든지, 일종의 본 의원도 보면 상당히 옷에 대해서 두 번씩 나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주체했던 것하고 오산시하고 공동책임인가요?

문제가 되면 오산시도 저희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든 일반적인……, 행사주관은 공동적으로 저희가 경기일보사에 돈을 주고 하지만은 경기자체가 잘못된다면 오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벌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공과가 정확하게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했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현재 계약 내용도 없습니다. 아마 묵시적으로다가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경기일보사하고 올해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꼭 거기랑 하기 위해서…….

거기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특별하게 마라톤 대회를 같이 가는 일종의 사업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하고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경기일보사를 제외한 다른 단체하고 공동주관하는 거는 올해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손 의원님이 얘기하시면 내년도에는 경기일보사가 아닌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업체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선정, 현재 추진하려는 데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대해서의 공과에 대해서 착오라고 했었던 것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증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냐. 또 오산시 역시도 그 착오에 대한 거를 일정부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관계에서 그러면 어떤 거란지도 알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옷 문제가 중국에서 옷 배달 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활한 행사, 완벽한 행사를 위해서 더욱 더, 자그마한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의만 할게요. 우리가 축제에 그동안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전(前)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전대(前代)시장님도 축제개발 때문에 용역을 주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 관련한 용역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축제에 대한 컨셉을 얘기를 하셔서 또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용역을 자제를 하고 이 계획에 ‘시민 참여형 축제를 개발을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축제를 구상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게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용역을 하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축제는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한 것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뷰티 코스메틱((Beauty Cosmetic) 그게 여기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에 관련된……

예, 간단하게……. 너무 질리시죠? 죄송합니다. 뷰티 코스메틱 밸리(Beauty Cosmetic Valley)에 시장님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용역을 주고 거기 또 물향기축제, 그런 축제추진위원회에 지금까지도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그 이사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너무 지친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뷰티 코스메틱 축제도 이것도 시립오케스트라를 창설하는 것에 한 10배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축제가 너무 크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축제를 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계에서 여러 사람이 오산에 왔어요. 어디서 자죠? 일단 그런 거 하려면 호텔부터 지어야 돼요. 인근 큰 수원도 손님을 초청해놓고 잘 데가 없어서 라비돌호텔에 재우고, 그러다가 다시 또 캐슬호텔을 다시 재단장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뷰티 코스메틱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짚고 가는데 너무나 지금 광범위하게 축제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축제에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이득이 있는지, 그런 얘기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처럼 이렇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최인혜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공약내용 중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이런 행사는 지양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큰 기획 의도는 보니까 지난번에 하셨던 물향기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시고, 또 아울러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있는 것까지도 비판을 하셨던 분이 오히려 더 통 크게 기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화로 진출해 나가네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있는 분에 대해서 질책할 게 아니라 기구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단순한 입장이 되면은. 냉철하게 실질적인 재정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빚내서 잔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 이런 것을 냉철하게 검토를 하셔서, 단순히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큰 거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단단하게 작은 거라도 하나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 갖으시지 마시고 냉철한 기획의도를 가지시고 시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뷰티 코스메틱 밸리(Beauty Cosmetic Valley)는 일단 밸리 조성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밸리가 조성된 이후에나 큰 규모의 축제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뷰티 코스메틱 축제를 크게 세계화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하면 가장공단에 뷰티 코스메틱 밸리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우선은 밸리가 조성될지 안 될지 여부는 현재 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제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것이 어떻게 소규모로 나가도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요.

예산 협의하면서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