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의원 발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가구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비사업 시행시기에 관련되어서는 2010년까지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것이 87%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사를 공공기관으로 전부 묶었을 때 2010년 이래봐야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제1차적인 사업시행도 지금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역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민들은 완전하게 다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시행 선호가 82.5%라고 했고, 또 정비사업시기는 2010년까지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90.6%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사정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재개발하겠다고 그러면 민영사업자에게도 주고 이렇게 활발히 하면 그 지역에 민영사업자가 재개발하겠다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할 것이고, 자기네들이 이사갈 수 있는 것도 다 해결하면서 주민의 합의가 도출될 때는 민영사업자에게도 줘야지, 이 설문조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비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82.5%, 또 사업시기 완료는 2010년, 그러면 공공기업에서 성남시가 되었든 주택공사가 되었든 성남시 구시가지를 싹 밀어버리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늦춰질 때 그 지역 주민들은 하늘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판단하는데요. 2010년까지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90.6%거든요. 5년 동안에 성남시 재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맞지 않으니 주민들 의사에 자유를 주자. 주민들 합의가 없어서 비가 새든 3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민영사업자한테도 줘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서 본시가지가 빨리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되어야지, 이것을 자꾸만 2005년, 2012년, 1단계, 2단계, 3단계, 주공, 성남시만 넣고는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