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과 장 정세집 주민지원담당 이삼걸 생활보장담당 박형진 전 산 담 당 김진연
임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안사공동체,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삼걸 계장입니다.
박병태위원
월 몇 회씩 가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 것은 없고 자주 나가봅니다.
박병태위원
자주 가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한데 집결해서 밤에 문을 걸어 놓아버려요.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불상사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인근에서는 잠을 못 자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함을 질러 가지고…….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자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갈 때는 이상하게…….
박병태위원
저번에도 신축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기는 자주 가봅니다.
박병태위원
자주 갔는데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갈 때마다 문을 잠그는 것을 못 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현재 공동체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파악한 것은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사 공동체는 20명이고 그 속에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사람들 1인당 정부에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군에서 말이야 그런 공동체에 지원금 주고 또 건물을 신축하라고 보조비도 주고 하는데 주무 과장이 인원수도 모르고 정부의 지원금도 모르고 하나도 아는 것이 없나, 말이 되나?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거기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해결이 되었나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불법건축물은 다 뜯고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뜯고 새로 했다는 말이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현지에 앉아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 했는 그 자리가 약간 비정상인들을 한데 수용한 자리가 불법 건축물이라, 왜 불법 건축물이냐 하면 하도 그 사람들이 고성방가하고 말이야,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신고를 해서 관계 당국에서 나와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더라는 말이야, 아직 그대로 방치해 있는데 뭘 다 뜯었어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뜯고…….
박병태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실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많은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데 낱낱이 준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들어오면 그 정도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가보니까 뜯은 자리에 해놓았기 때문에…….
박병태위원
9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향토생활관 출연 협력 체결이라고 해서 경북대학교에 출연이 3억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억입니다.
박병태위원
올해 군 산하에 경북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 출신 중에 타지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입학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해서 저희들 올해 입사생을 받았습니다. 20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은요, 경북대학하고 전체 안 맞아서, 수능부터 안 맞아서 경북대학교에 원서 낸 사람이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3억을 지원해 줍니까? 영대하고 계대하고 대구대학하고는 올해 입학생이 많습니다. 경북대학에는 우리하고는 시험 자체, 수능 시험 자체가 틀려서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데…….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파악해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의성 출신으로서 타 시군에서 들어온 사람이 전체 학년에 90명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경북대학교에 2009년을 이야기 합니다. 경북대학에 우리 지역 출신 입학생이 올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경북대학에 지금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년에서는 의성출신이 한 90명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올해는 입학생이 없었느냐 하니까 인문계나 자연계나 수능 자체가 틀려서 입학 원서 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90명이 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재학생이 90명이 있고…….
박병태위원
2009년도를 묻잖아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이 입학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자꾸 말을 중복해서 해요. 그 다음 5페이지에 희망 2008년 이웃사랑 최우수 수상이라고 했는데 모금한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박병태위원
이것을 줘서 얼마나 보상을 받았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5억 6100만원을 작년에 지원 받았습니다. 모금한 것의 195% 정도를 받았습니다.
박병태위원
밑에는 공동모금회 배분 현황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가구라고 했는데 전체가 3472명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태위원
저소득층 생계 곤란자는 현재 몇 가구에 몇 명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구당 전기료입니다. 5000원 미만되는 것만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밖에서 만났을 때의 인간 관계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을 때는 서로 지켜야할 예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써 놓고도 잊어 버렸습니다.
신원호위원
또 하나 그렇습니다. 오늘 담당께서 한 분 안 오셨으면 안 오신 분의 사유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4페이지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근무 인원은 3명이고 그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해서 여기도 근무 인원이 3명인데 여기는 운영비가 3500만원 밖에 안 되요. 반이나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 편의 시설은 건물이 있으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수화통역센터는 실지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간 싸움을 해도 밤에 가서 말려야 되고 그런 교통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나가는 데 따른 수당입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552명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입니다.
신원호위원
이 사람들이 통역하는 사람이 나가는데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같은 3명인데 운영비에서 차이가 이 만큼 난다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신원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에 대해서 센터가 많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합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첫 째로는…….
윤광식위원
실무 부서에서 노력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첫 째로 지방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안동에 견학도 가 봤는데 안동 같은 데는 애명하고 무슨 단지로 되어서 대단합디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안동시에 알아보니까 군 단위는…….
윤광식위원
안동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하고 군 단위는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통제하기 쉽고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 계획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든지 수화통역센터든지 예산이 6000만원으로 똑 같네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리고 오히려 장애 지체 편의시설 지원 3500만원하고 장애인 개인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수화통역센터는 예산이 이 만큼 안 들어가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은 이것도 있고 건물이 임대입니다. 임대료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건물에 사용을 3개 센터가 하게 되면 예산이 3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통제하기도 낫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계획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보시라는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적 5페이지에 보면 공동 모금회 배분 현황이 있습니다. 5억 61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나누었는데 항목별로 나눈 과정이 중앙 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군에서 항목을 정하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배분 같으면 갑자기 어려운 사람, 집에 불이 났다거나 하면 100만원, 50만원을 판단해서 신청하면 내려옵니다.
윤광식위원
긴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여기는 없네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배분에 보면 보통 생계비는 50만원이고 의료비 같으면 100만원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개인 배분이 긴급 지원 항목이다, 그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선정 방법은 누가 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집에 불이 났다거나 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바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음으로 인해서…….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활용해 주시면…….
윤광식위원
지금 감사장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알고 혹시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서 올리는 방법 때문에…….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읍면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 봅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데 지원하려고 모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던 것을 아까 박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토생활관 출연 협약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영남대학에 보면 2000년 5월 15일날 30명 입사 인원에 돈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박병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북대학에 3억이 들어갔는데 영남대학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30명만 공부를 했는데 3억을 줬습니다. 물론 앞으로 본 군에서 학생이 가리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투자 관계도 계획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의성 학생들이 가는데 꼭 두 군데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학생들이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영글게 듣고 앞으로 시행할 때 그리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메모해 두셨다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위원장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1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을 16명 운영하고 있는데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195명을 교육시켰고 의성읍 같은 데는 2026명, 다인 같은 데는 1673명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똑 같이 동일하게 교육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 일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만진위원
그러면 1만 2524명을 교육하는데 집행액이 1억 1058만원이 되었는데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박만진위원
그러면 2000명 교육시키는 선생님이나, 195명 교육시킨 선생님이나 수당이 같이 나갑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인 같은 데는 1년을 거의 다 했고 금성은 두 달밖에 안 했습니다.
박만진위원
1년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달, 석 달 하다가 다른 데 취업되어서 가버리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박만진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합니다. 일단 매달 일지를 받고 저희들 출장을 가면 면에 들려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만진위원
우리 다인 같은 데는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교육을 잘 시키고 여자분이 교육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혐오 시설에 공공건물에 개를, 자기가 좋으면 집에서 기르던지 해야 되는데 개를 매일 교육장에 갖다 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잘 해서, 젊은 여자 선생님이 교육은 잘 시켜요. 주민들이 교육가니까 개가 큰 것이 문 앞에 있고 하니까 민원이 있는데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활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자활 사업 같은 것은 나름 어려우신 분을 돕는다는 취지가 큰 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이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 수입금이라는 것이 만약 어떤 기업이 이것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어떤 것을 자활사업으로 주로 하느냐고 물었을 때 휴경지 경작을 해서 농산물을 팔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정비라고 해서 도로변이 풀을 뽑고 해서 수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복지도우미도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옆에서 접수를 받아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투자 대 수입을 따진다면 도로변에 풀뽑고 하는 것은 인건비는 나가지만 수입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1회적으로 나가서 본인의 품을 파는 것에 대한 비용을 받아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 차원에서는 인건비를 합치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할만한 것을 찾아 봐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때 올해는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마다 2007년도나 2008년도 했던 사업 말고 특별히 이 자활사업을 어떻게 잘 해볼만한 방안을 올해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연세는 보통 18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젊은 분이 없고 연세 많은 분들인데 자활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여 휴경지를 해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안계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부추를 수확해도 나오시면 거의 안 합니다. 힘이 드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 실지로 이 분들 일철 같으면 농가 일손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우현정위원
이 자활사업이 해마다 이런 항목에 8, 90명되는 인원을 도로변 풀베기나 간단한 일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사업에 혁신적인 발전이 없었는지, 작년에 워낙에 씩씩하게 대답을 잘 하셔 가지고 올해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막상하려고 보니까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 희망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휴경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공무원들이라도 어떤 기업적인 사고도 많이 요하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5억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인건비도 빠지고 이 분들도 어떤 자긍심을 느낄만한 다른 사업도 연구를 해봐 주세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선정 과정이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임정수위원장
단체별로 홍보를 하던지 공문이 나갑니까? 2007년, 2008년에는 항상 같은 단체가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과장님,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생활보장담당 박형진입니다. 집수리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지자체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왜 위탁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자활 후견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읍면동으로 못 주니까 시군구에서 일괄 홈페이지 공고해서 3개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시행하면서 또 다른 위탁 업체를 내부 공고를 거치려고 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올해 그래도 3개 단체로 집행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이 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올해 사업이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는 라이온스인가 다른 단체가 한 것으로 아는데 바뀐 과정을 아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이 3개 단체가 사업 실적을 떠나서 민원 발생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예.
임정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읍면 직원들한테 재차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고 보완 공사를 해서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3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우회나 자치분권 의성연대하고 안계 의용 소방대에 회원들이 집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자한테 맡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자체 회원들끼리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현장에 가서 공사한 마무리만 확인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3개 단체의 회원들 중에서 하는 것을 확인 안 해봤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세부적인 사업이 종류별로 많아서 지붕수리 같은 것은 건우회는 본인들이 하셨고 안계 같으면 위탁해서 하셨고 발전 포럼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말 그대로 집수리 사업단입니까? 어떤 단체는 큰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차라리 어떤 단체를 떠나서 업자한테 주면 공사가 훨씬 빠르다고 보는데,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단위가 천원인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예, 이것은 위탁단체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여기는 일반계약처럼 사정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예,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갑니다.
임정수위원장
3개 단체를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업자를 누구 주니, 누구 주니 하면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원 발생이 없을 수도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하고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와전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국도비 반환 현황이 있는데 반납 사유가 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같은 것은 1억 4000만원이고, 예산액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보통 저희들 도로면 몇 키로에 얼마가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특히나 가사간병 도우미 같으면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을 안 하면 적어집니다.
신원호위원
기본 예산액에서 그냥 위에서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내려 준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주거 급여 같으면 의성군에 2300명인데 올해는 더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2500명이 내려왔는데 실제 2400명이 되면 또 반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비하고 조금 틀립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당 같은 것은 인원에서 예산액이 있었을 것인데, 3300만원이 남는데 이건 뭡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들쭉날쭉됩니다. 장애인이 5100명이지만 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원호위원
기초생활보장은 정해진 인원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해마다 늘어납니다.
신원호위원
불어나면 더 나가야지 지출은 덜 되었는데…….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인원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실지 인원보다 책정이 많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만 모자라면 더 달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해서 줍니다.
신원호위원
도비, 군비 힘들게 마련해서 보낼 때는 많은 금액을 집행액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과 장 정규석 노인복지담당 김진삼 여성복지담당 김영옥 고령친화담당 장낙명 위 생 담 당 마웅렬
임정수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노인여성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안계의 것이 서류가 넘어 왔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난 6월 달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서울시에 있다고 하던데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게 언제 도착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성군 재산으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야 증축이 되지요. 여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문제점이 많으냐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고운사, 탄하스님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지은 장소에 가면 거기에 불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도 가고 다 가는데 등을 단다고 해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달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못하고 달아라고도 이야기를 못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리스마스날 크리스마스 트리 다는 것도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할 거란 말이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대해서 조금 뭔가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종파간에 이해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을 목표로 해서 운영에 파벌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서울에 가는데 전부 다 차를 대어 놓고 방생한다고 해놓고는 가서 현시국하는데 가서 내려놓고 이런 정치권까지 이걸 이용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복지 그대로 종교를 초월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그저께도 내가 가서 별의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하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 더 투자해서 확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탄하스님이 하시고 가정 파괴하는 자는 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전부 4학년이라, 이게 된 지가 4년이라,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된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파도 초월하고 정치적인 이용도 안 되고 또 화목하게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 계획에 따라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요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비 지원해서 553명인데 이것은 장애인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은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입니다.
박병태위원
전체 553명밖에 안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를 들면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박병태위원
그것이 전체 553명밖에 안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통보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병태위원
이 사람들 3000원을 지원해 줍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끼 당 3000원입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를 줍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다음 학생은 누굽니까?
박병태위원
급식비 지원하는 것…….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이것은 순수하게 밥을 못 먹는 애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박병태위원
학교에 급식비가 지원 안 됩니까?
임정수위원장
얼마가 지원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병태위원
여기는 보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553명밖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일반 학생들한테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밥값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 몇 군데 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12군데입니다.
박병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특별반 조직해서 아동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한 달에 12만원을 더 받고 방과후에 한다고 하는데 고소득 자녀들한테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조금 시끄러웠는데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병태위원
보육시설을 해주고 방과 후에 몇 몇이 남아서 영어를 한다고 해서 학부형들로부터 월 얼마씩 받는다는 이야기가 듣겨서 정부에서 영어 교실이라고 해서 나오니까 그러자 말자 보육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잘 알아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알아보라고 하면 내가 또 이야기했다고 하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다독거려서 이런 일이 있는 데는 없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안 듣기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3개 센터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지요? 금성, 봉양, 안계 지역이라고 해서 안계는 일부분을 다인으로 준 것이 있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다시 안계로 왔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돈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돈이 안계에 투자됩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을 떼어주고 지금 증축해 나가고 있고 그 돈이 다 안 되어서 3억 얼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법인에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여기에 투자 했나, 안 했나 하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돈이 여기에 투자됩니다.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인에 갔다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환수해서 안계 그 시설 옆에…….
박병태위원
그러면 25억이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다인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동네 가운데 설치하다 보니까…….
박병태위원
왜 꼭 그 동네만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법인에서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되다가 보니까 그 동네 갔는데…….
박병태위원
내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가서 대지를 물색했으면 이런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영남병원?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영남병원에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서로 이권 관계로 인해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집안끼리 이해 관계로 인해서…….
박병태위원
그래서 다인은 무산되어 버리고 다인하고 안계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힘드는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다인에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 위원님하고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인은 포기를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이 아쉬운 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드는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무산되었을 때 다인에 한 6000명 되는 인구가 불이익 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안계 소재지 하고 상당히 떨어진 데가 다인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여가 및 재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의성군 노인복지관 분관하는 것이 안계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이것이 연간 1억 5000만원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의성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의성이 안계의 배가 된다는 겁니까? 인원수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차이를 두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박병태위원
안계 분관도 프로그램이 의성에서 하는데요. 여기는 120명에 3억 2000만원이고 80명에 1억 5000만원이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성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여기 오는 노인들한테 더 주는 혜택이 있는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차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군 노인복지관은 본관이 되고 안계는 분관이 되다가 보니까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임정수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안계를 기준해서 보면 여기는 한 200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의성복지관에는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것이야, 안계 분관에는 80명에 1억 5000만원이고, 급료도 안계 분관에 급료가 복지사하고 전부 여기서 나가잖아요.
탄하스님만 월 200만원이 본관에서 나가잖아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한 번 상세하게 추후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상세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의성에 고령친화모델 사업은 전국적으로 4개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정말로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향이 더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한글공부방 운영, 놀이운영교실,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이런 데에 놀러 가는 데는 인원이 한 160명쯤 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에는 34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주여성 대모결연 사업에도 24명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도 자기들 문화를 이해 해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올해에 우리 가족하고 특히 남편하고 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차는 했고 2차는 아마 7월쯤 할 계획인데 문제는 시부모나 남편들이 202세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요. 교육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100세대, 특히 문제가 되는 4, 50세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정에 가두어 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불러내기 위한 노력을 올해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단 밖으로 불러낼 수 있으면 가정 폭력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저희들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조금 이런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성 자혜원인데 정원은 124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데 현 인원이 40명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작년 기준입니다.
신원호위원
지출된 것도 작년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장이 임의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무슨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현원에 따른 종사자 수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인원이 늘어서 47명인데…….
신원호위원
40명에 대한 8명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기본인원입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 아동양육비는 뭡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애들 살아가는 생활비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아동건전 육성비는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육성비는 용돈도 되고 거기에 따른 학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줍니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전체로 줍니다.
신원호위원
박철진 씨 앞으로 들어갑니까? 아동 앞으로 들어갑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로 들어갑니다.
신원호위원
용돈이 그리 들어가서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용돈이 소액인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가끔 나가서 확인하는데…….
신원호위원
40명에 1505만 2000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부 용돈이 아닙니다. 용돈은 한달에 4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다른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원호위원
시설 아동 생계비 지원은 뭡니까? 별도로 몫이 다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생계비나 양육비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인데 생계비는 부식하고 그런 것이고 양육비는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신원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시설장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처나 감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감사계에서 하면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하는 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하지요. 우리 직원도 한 사람 나갑니다.
신원호위원
뒤에 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예산 지원 현황이 있는데 7800만원, 그렇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인원은 같은데 돈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탑리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까지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50%만 지원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22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됩니다.
신원호위원
밑에 의성자혜지역센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없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한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돈을 안 줬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모델 해서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면 이 안에 공립 치매병원이 보건의료 시설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립치매병원 정도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짓는 공립병원이란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DTL로 넘어갔습니다. 150억 짜리 입니다.
우현정위원
리스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일반업자가 참여해서 투자해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0년에는 예산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현재는 어느 누가 들어오겠다고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지 안 되는지 업자들이 보고 투자를 합니다.
우현정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 투자할 개인 사업자가 있을까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계획도 좋고 참 좋은데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발목을 잡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하는 소리이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노인주택 단지라고 해서 상리동에 아파트 짓는 것 중에…….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드린 자료를 보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우현정위원
건강복지센터 주요시설 현황 안에 있는 노인주택단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 철파리에 3만 평 중에서 개척지구 대상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동네하고 붙어 있는 그 부지에 민간인 업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드셨으나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복지 센터를 이용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 인근에 주택을 한 100채 정도 지어서 팔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거기 집을 지어서 팔겠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상리동에 임대아파트를 짓잖아요. 거기도 자료에 보니까 한 동을 노인을 위한 것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노인동에 자기가 입소를 하거나 살고 싶으면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일반 조건하고 똑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 중에서 노인을 임의로 모아서 한 동에 배정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올초에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노인 전용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하겠다. 지금현재는 자기들 이야기는 굳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는 거기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 올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입주자로 신청하는 요건은 꼭 의성읍민이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하면 일단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1순위는 어쨌든 의성에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녁 먹을 시간쯤 되면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읍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서 잘 모르는데 누가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날 입원해 있던 아이가 다섯 명이었는데 한 명만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고 네 명이 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라고, 사실 태어난 아이들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보내고 참여하고 이런 집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그런 분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리도 하고 한글을 가르키고 하는건 좋은데 신랑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현정위원
실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2005년 이후 입국자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입국한 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89세대쯤 됩니다. 이 분들을 불러내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현정위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것을 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사실 조금 어패가 있지만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신랑이 제일 교육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부탁하고 싶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할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여성분들이 새로운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도시로 나갔다 치면 음식점 있잖아요. 태국 음식점, 배트남 음식점, 이런 것이 하다 못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음식점에는 줄을 서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공무원들한테 바랄 수는 없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관광지 주변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현정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떠 오른 것이 그 나라의 음식을 어떻게 관광지 주변에 해보면 기금 같은 것으로 하나 짓거나 하면 좀 더 남편들도 협조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담입니다만 아까 다문화 가정에 신랑교육이 확정되면 강사는 우현정 위원을 세우시면 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건강복지센터 조성 현황에 향후 계획에 사업 시행자 선정해서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행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민자로 들어오실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임정수위원장
확정이 안 되었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정수위원장
위탁관리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과 장 김정태 민원담당 김형도 주택담당 이승희 건축담당 박종구 지적담당 신현호 부동산담당 김병만
임정수위원장
민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 업무에 시달리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하나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새주소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집행금액은 어디에 쓴 겁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집행금액은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16억이나 들어갔습니까? 밑에는 13억 3000만원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집행금액이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내어 놓아서…….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잘못된 겁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도 좋은 것 같고 사업도 잘 된 것 같은데 사업량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34동이고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12동이잖아요. 이만큼 접수가 들어와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융자도 많이 해주고 이자도 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면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신청해서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통상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두 배, 세 배 들어올 때도 있고 일부 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각 면마다 갈라져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숫자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많이 배분해 주고 또 추가로 나오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래도 그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거의 균형이 맞아 들어갑니다. 꼭 유행처럼 어느 읍면에 누가 지원받았다고 하면 많이 들어오다가 이게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억나는 민원이나 아주 까탈스러웠던 일이 혹시…….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주셔서 일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민원 업무 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 발급을 해주는데 읍면이라든지 본청 민원실에 발급기 기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저희들이 항상 순회하고 정비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을 넣었는데 작동이 안 된다든지,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하고 기계 자체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옛날에는 펜으로 민원 발급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부 기계입니다. 민원인들에게 혹시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 봅니다. 민원실에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주로 민원 불편의 소리가 나는 초점을 찾아 보면 공무원 친절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12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