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봄이 시작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당면한 많은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된 3일간의 현장방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 점검을 위해 실시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습득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시어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용운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2. 재활용가능자원선별처리민간위탁추진변경동의안 3. 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민간위탁 추진변경동의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민간위탁추진 변경동의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볼 것 같으면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은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의 성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복지부분보다는, 그래도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의 성격 같아요.그래서 지금 볼 것 같으면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지난번과 같이 극과 극을 가는 그러한 복지사업부분이 아닌 주민 전체적으로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관의 조례 심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대전시의 복지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대전시의 복지단체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단체,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은 산내, 판암, 생명, 대동,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단체 중에서 2개 이상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1개의 복지재단에서… 현재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쪽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같은 사업을 2개 이상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을 2개 이상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서 여러 개의 복지관을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가 1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이 복지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단체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단체한테 여러 개를 주지 말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을 유의해서 선정할 때 고려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고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복지단체에서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복지관 운영은 기존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보다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인한테 주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 지출문제,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은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국, 시비가 50% 이상 지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국, 시비 보조가 없고요.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국,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지금 한 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4∼5억이 들거든요. 우리 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4∼5억이 드는데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국, 시비보조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반 이상 줄죠.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죽 돌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의 모든 시설이 열악한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쪽 하고는 좀 다르게, 동구에서 인구가 떠나고 동구가 매일 낙후되고 더 어렵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을 짓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4개 시설보다 용운복지관 만큼은 중산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이 동구를 떠나지 않고, 그 곳에서 머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민간위탁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프로그램 형태는 전혀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근방에 생명, 판암, 대동복지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운복지관은 그것보다 차원이 좀 높게… 그 분들이 서민복지라고 하면 이것은 그것보다 향상된 수혜계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열악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동구가 변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면 기존에 4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중산층 이상이나 중산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많이 집중해서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자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의 돈을 써 가면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자들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쯤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민간위탁추진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5쪽 모집방법 및 응모자격에 보면 2번에 재활용사업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써,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동구경제를 생각해서‘동구에서’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동구에 있는 사업자에게 응모자격을 우선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우리 동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동구에는 실제로 이렇게 제한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조건이 원래는 본예산에 2∼3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상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판매하면 수입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동구에도 2∼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 동구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다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억, 14억, 우리가 할 경우에는 12억으로 막대한 돈이 지출됩니다.

타구에는 지금 13억 내지 14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순수인건비로 9억이 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3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 부분만 위탁을 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가 2∼3억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수탁업자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량도 2대 보유해야 되고, 장비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수탁업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쪽 선별창고에 콘베이어 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로 시설해서 하면 됩니다.

보면 2005년도에 5천만원 정도 수입, 2006년도에 1천만원 수입인데 이 수익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3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2∼3억을 들여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그러면 수탁자가 지금 우리가 2∼3억을 줄이는데 그 사람들이 2∼3억을 줄인 상태에서도 수익이 가능한가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연간 3∼4억 정도의 판매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년 계약인데 5년 후에는 우리 구에서 당신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똑같은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과 장비는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장비는 거기에 설치한 콘베이어 벨트가 있잖아요. 그것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 줬던 것만 우리 재산으로 남고, 나머지는 만약에 수탁자가 변경될 때 철수한다,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낙후된 판암동지역에 효율적인 개발로 판암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동구 및 대전시 전체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암역사 인근지역을 당초 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전의 주요 관문중 하나인 판암동은 동구의 첫 이미지를 상징하는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그동안 개발에 늘 소외되어 왔고, 낙후도가 심각하여 도시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대전시에 편중된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판암동 지역에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적 소외감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판암지역에 대전도시철도가 개통되고, 판암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소외받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판암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상업지역을 제외한채 진행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작성된 동남부권개발계획에는 판암역세권지역에 19,000㎡ 규모의 상업지역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0 대전시 도시계획안에도 상업지구가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개통이후 판암역 주변 상권은 여건조성이 미비되어 둔산 쪽으로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지역상권이 전보다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판암역사 인근의 상업지역 제외는 지역개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전시 전체의 도시개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암지역의 빼앗긴 상권을 되찾고, 대전시 전체의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판암역사 인근지역을 당초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20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판암동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상업지역 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및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시에 판암동 역세권 주변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말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 건의한 적은 없지만 판암동 지역 도시개발계획안을 갖다가 각 유관부서와 협의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발의한 내용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암동 지역도 일부 상업용지로 지정해 주는 것이 제 입장으로써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직접 동남부권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안을 만들었었고, 그것을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다가 상업용지로 짚어 넣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사항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부결을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중앙시장, 또는 정동, 그 지역이 전부다 상업지역이고, 또 둔산도 있고, 유성도 있고, 더군다나 가까이 가오지구에 상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여기에 깔아서는 안되고, 어차피 여기 판암동도 상업용지를 거기다가 지정을 하더라도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가니까 음란, 또는 주점, 노래, 이런 사항은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업용지로는 하지 말고, 준주거용지로… 준주거용지도 상업용지나 거의 용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용지로 바꾼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하늘솔기에서는 준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용도는 비슷하지만 대개 용적률관계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오지구에 있고, 우리 원동 또는 정동 그 지역이 전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 상업용지를 많이 깔아서는 안된다고 해서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계획전문가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보다는 시에서의 결정사항이죠?

예.

시 결정사항인데 우리 담당국장이시고, 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안이 우리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현 정황으로 봤을 때요.

지금 현 정황으로 봐서는 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아마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전부 일치가 되고, 또 저희 구 입장으로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늘솔기를 직접 만나서 여하튼 상업용지로 한번 대체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올려보자고 해 가지고… 만약에 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이것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반려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희 구 입장으로써도 한번 상업용지로 배치해 가지고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의 어떤… 건의입니까? 그것도 건의라고 합니까?

그렇죠. 건의나 아주 상업용지를 배치해 가지고 지구지정신청을 아주 할 계획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하늘솔기 개발구상 중에서 문구를 얻어온 것 같은데 여기 (주)하늘솔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건설 또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솔기가요?

예.

현재 하늘솔기는 사업시행자로 주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로,

예. 이제 어차피 땅을 전체 매입을 못 할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야 되지만 하늘솔기에서 50% 이상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조합장은 거기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솔기에서 지금 50% 이상의 땅을 매입한 상태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올려서 상업지역으로 됐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주민에게 이득이 많습니까, 하늘솔기에 이득이 많습니까?

주민도 이득이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용지하고는 땅값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업용지의 환지를 받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 놔야 돼요. 땅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상업용지가 아닌 이런 주거지역으로 환지받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적게 내는 결과가 돼죠. 상업용지 받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놔야 되고요.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죠. 상업용지 이외로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늘솔기에 매매를 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 그렇게 좋은 혜택이 가고,

지금 하늘솔기에서는 상업용지로 거기가 만약에 배치가 되어서 사업승인이 날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들한테 그대로 환지를 주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기왕에 도로변에서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환지를 주면 그 사람들은 이런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가니까 땅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차이나는 금액은 내놔야 돼요. 감보율을 빼고. 그래서 상업용지 주변으로 환지받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놓는 대신 그 뒤에 주거용지로 받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는 것이죠.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혹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줬을 때 주민들보다 하늘솔기 쪽으로 이득이 많이 간다고 보면 자칫 의회 위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옛날로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이거든요. 구획정리사업은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고 안가고 그렇지, 사업시행자는 단지 시공에서 돈이 남으면 남았지 사업시행자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사업자체로는 없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 피해보는 사람은 없죠?

상업용지로 만약에 배치되면,

예.

피해보는 사람은 없죠.

판암동 전체에.

혜택은 가죠.

피해는 전혀 없죠?

예.

이득이 많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