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과 장 변화원 지역경제담당 김중배 상공투자담당 김은현 교 통담당 이신우

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그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최영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쪽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지금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버스나 좌석 쪽에 요금은 차이 나지요?

예, 요금은 구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성군 내에 일반버스나 좌석버스 다니는 거를 보면 전부 빈차가 다닙니다. 전부 좌석버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빈차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좌석버스인데, 일반버스, 좌석버스 구분해 놔 놓고 요금은 차등 적용한다 하면 피해는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거든요. 그런데 좌석버스도 서는 게 일반버스 하고 서는 구간이 또 틀리더라고, 어차피 농촌에 우리 현실을 보면 일반버스나 좌석버스나 똑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요금까지 차등 적용하고 물론, 요금 더 많이 냈는 사람이 더 편하게 가는 것은 당연한데 농촌 현실을 보면 차등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똑같이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그게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요금 결정이라든지 구간 결정할 때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늘 보면 좌석버스로 가면 구간이 일반버스 보다 아주 멀리 멀리 잡혀 있습니다. 한 구간이 멀리 잡혀 있어서 요금이 같으면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부 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동네에서 소재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일반버스는 여기서 탈 수 있는데 좌석버스를 타려고 하면 차 타는 만큼 걸어와서 또 타야 되요.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 결국 이런 문제는 지역 현실을 볼 적에는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전부 일반버스로 통일해 가지고, 좌석버스를 폐지 시켜 가지고 요금도 통일시키세요. 이게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 시키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 요금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의성군도 이런 불편한 점을 좌석버스나 일반버스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차등 적용하지 말고, 어차피 빈차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좌석이나 일반버스나 구분하다 보니까 요금도 부담되고 하니까 그거를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현상인데 농촌에 주민들이 급격히 줄다 보니까, 일반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 정류소가 운영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는 폐쇄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디다. 만약 그걸 폐쇄를 한다면 우리 농촌 현실을 봐서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폐쇄했을 적에 그 불편함은 농민들, 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다른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정류소가 지금 재정에 적자입니다. 많이 적자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음, 금성, 거기는 다른 데 보다가 적자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문을 닫겠다고 한 번 신청하러 왔는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사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정식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재정 적자를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 인력이라도 조금 확보해 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정을 해서 돌려보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정류소에다가 공문을 같이 보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서부 쪽에, 안계하고 저쪽에는 그래도 자기들 아주 많이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요구를 많이 안 하는데 이쪽에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금성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입니까, 공공근로지요?

예, 그런 분 한 분 지금…….

그 사람 한 분 투입해 가지고 매표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밖에 정류소 경영주가 다른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이지요. 그쪽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그런 시설 같은 거 좀 해달라 그러고 그런 건데, 또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 자부담도 좀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솔직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다 주기도 뭣하고 이래 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작년에 4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주차장 포장도 좀 해 드리고 이랬습니다.

포장도 덧씌우기 했잖아요?

예, 하고 했습니다.

포장도 덧씌우기 해줬고 화장실도 우리가 군에서 4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해줬고, 이용자도 없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그래도 그 시설은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분 본인의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우리군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합디다. 난 그게 어떤 얘기인가 물어보지도 않고 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물론,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또 끝까지 하다 안 되면 폐쇄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좀 당당하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걸 담보로 삼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만 피해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도와줄 것은 도와 주되 주민의 어떤 어려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중간 역할을 잘 해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불편 없이, 한 두 사람 이용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원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동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공공근로 하고 희망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희망 프로젝트에 의해서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난달에 월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6월 말 날짜로.

아니요. 봉급은 7월 어제 날짜로 입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몇 프로 지급이 되었나요?

상품권은 저희들 30% 나갑니다.

30% 지급이 되었나요?

예.

받으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많았을 텐데.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어제 30%를 지원하고 그 30%가 현금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상품권을 사 가지고 우리가 쓰도록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만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금화하는 방안은 우리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이 있거나 좋은 방향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군 내에서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하시다가 중도 이탈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 맨 처음에 365명을 접수받았는데 지금 1차 가동된 게 346명입니다. 약 한 20명 정도가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일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어제 봉급 지급할 때 보니까 약 10명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마을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운동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서로 교대가 되나요,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마을로 들어가고 공공시설에서 일 하시는 분은 계속 공공시설에서 일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예, 저희들이 그거 배정할 적에는 실과소 같으면 새마을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해서 3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인원을 몇 명씩 배정해 가지고 그 사업 목적 따라 해서 나갑니다.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로변 현판 정비하고 환경정비 이런 쪽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과소에 배당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만이 없는 거 같은데 마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일이 힘드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편한 일을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농가 일손을 좀 돕는 일들도 하고 농가 일손 돕던 인력은 다시 나와서 공공시설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사업 위주로 분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리하는 데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간별로 했습니다. 읍면 담당을 줘 가지고 읍면별 사업 종류는 일손 돕기도 하고 또 환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서로 교체한다고 하면 효과보다는 더 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고령자들 이다 보니까 농가에 들어가서 일손 돕기를 하는 경우에 반복이 되면 이런 분들의 경우 중도 이탈자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공공시설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다녀보면 크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불만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양파를 뽑는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노동 강도를 비교해 가면서 인력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말씀 중에 그쪽에 어떤 장소를 교체해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강도를 조정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를 조정해서 조금 심하게 일을 하시면 시간을 긴축 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해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같은 지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에 이름은 다르고 전화번호는 똑같고 이런 경우가 꽤 여러 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내에 지금 52개소가 허가가 났고요, 지금 10개소가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왜 같은 지번에 그렇게, 주는 다릅니다. 주는 다르고 관리하는 그 전화번호라든가 이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산이 큰 지번에 분할해서 한쪽에 사업을 허가 내고 또 2차 다른 사람이 허가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게 법이 위반이다, 그게 아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후 몇 년 뒤에 또 다른 용도로 팔,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번에 땅 면적이 넓어서 그것을 분할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전화번호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태양광발전 건설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서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몇 년 뒤에 이 변경된 지목을 가지고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투기 목적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왕 상품권이 30%로 지급이 되었다면 관내에서 이 상품권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5쪽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의성 오로리 지금 기존 매립장 옆에 구 폐기된 매립장에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성읍에 기존 매립장에 확장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폐쇄된, 매립장에 들어가시면 우측으로 옛날에 매립되어 있는 폐쇄된 매립장을 전부 파내서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또 매립할 거는 한 10% 내지 20% 나오는 것은 매립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매립했는 것을 다시 파 가지고 소각할 것은 재처리하고 그 공간에 다시 쓰레기를 매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 했을 적에 금방 땅속에 있는 거를 파 가지고 그냥 수분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이미 폐쇄된 지 오래 되어서 지금 음식물 같은 거 묻었는 것이 이제 침출수는 빠져나가고 기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소각으로 처리하고 남는 것이 한 10%∼20%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굉장히 민원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하기도 힘들고 최대한 양을 줄여 가지고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현재 의성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이후에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투입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설치하기 전 보다는, 소각장이 설치되고 난 후에 매립시설 되는 것은 현격하게 많이 줄었고, 저가 생각할 때는 한 50% 가까이 줄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성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기존에 매립장 시설 있는 것도 몇 년 안 가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지금 의성에 설치했는 소각장에 1일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루 소각 들어오는 양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15톤인데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저희들이 올해는 소각장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마다 또 매립장에 놔두었던 거를 하고 해서 하루 한 8톤∼10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각 들어오기 전에 재활용하는 물건도 지금 선별합니까?

예, 그게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읍면에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투입구 입구에서 재활용을 한 번 분리해서 소각처리 할거는 처리하고 또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도 분리해서 매립할 거는 매립하고 재활용 할 거는 재활용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라인을 죽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 할 거는 선별해서 재활용시키고 또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던데 물론, 그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는 한 번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도 한 번 자원 재생 문제라든지 같이 겸해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지금 늦게나마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의성군 전반에 걸쳐 보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환경문제는 사실 지키려고 하면 힘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농촌에 일하는 농부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중도 포기하고 쉬운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비닐 조각, 지금 촌에 가보면 하천이 오염 안 된 곳이 없어요. 빗자루 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전부 도랑에 갈 정도로 사고가 전부 그런데, 시골에는 그걸 모아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쓰레기 처리 방법은 하천입니다. 그게 전부 비가 오고 하면 떠내려 와 가지고 강을 오염시키고, 강에 보면 전부 비닐 조각이라든지 엄청나게 오염되고 그걸 또 제거하려면 인력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철저하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내가 가음지 상류층에 하천을 한 번 봤어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읍면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상류층에 전부 비닐 멀칭재배 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천에 걸리는 게 전부 비닐 조각뿐이고 떠내려 오는 것은 가음 저수지에 빙빙 돌고, 가음지에 가을쯤 되면 소방대원들 동원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수십 톤을 다시 거둬 내고 있는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마을 자체에 쓰레기 소각하는 거, 또 수거하는 거, 홍보를 해 가지고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 아주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해 줘야만 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조그마한 것을 놓쳐 버리면 큰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큰 걸로 전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일인데 얼마 전에 알앤비 그 회사에 주민하고 갈등 문제는 지금현재 상황이 어느 선까지 와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 거는 알아야 안 됩니까? 지금 전부 관심은 다 갖고 있지만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알앤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앤비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했는 게 환경과에 소관이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 중에서 지금 침출수 위반과 밀폐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 분과 12개월 분에 대해서는 6월 17일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났습니다. 행정가처분 신청을 알앤비에서 했는데 '이유 없다'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 17일부터 8월 분은 1개월, 2차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4개월 분을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알앤비에서도 6월 17일부터 지금 영업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항소할지 안 할지는 알앤비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은 정기검사 미필, 사료관계 정기검사 미필은 지금 7월 15일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11일에 대한 침출수 관계는 앞으로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변론 기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영업은 계속 하고 있고?

영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외부 물건 반입 안 됩니까?

예, 6월 17일부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소를 포기했는 결과네요?

요즘 문서가 모든 게 도달 위주이기 때문에 알앤비에서 7월 10일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7월 10일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항소를 하면 영업 재개 가능합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항소하면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겁니다. 내면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는 법에서 판결할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주민생활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려고,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자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싶은데 환경은 진짜 우리 생활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벌려 놓고 마무리하는 거 보다도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일이 추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사업장을 하나 만들므로 해서 추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적 적용만 문제하지 말고 죽 한 번 연결해 가지고 정말 내 일 같이 한 번 해 봤을 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싶은데 너무 법적으로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앞으로 업무를 물론, 여태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관심 있게 환경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다가, 제가 다른 거는 크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번째 보면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하고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하고 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실제로 집행된 거 보다 잔액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외부강사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1000만원 세웠다가 작년에 외부강사는 지양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강사를 많이 초빙을 안 하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강사료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강사료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밑에 거는요?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예, 그것도 집행액 보다는 집행 잔액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님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사업을 잘못 판단하신 거는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성읍이나 점곡, 옥산이나…….

그러니까 읍이나 봉양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차피 쓰레기는 집하장이라든지 또 동네별로 모아 놓는 장소에 놔두면 차량이 순회하면서 거둬 가는 거지 쓰레기차가 왔을 때에 갖고 나와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그걸 딱 무져놓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보면 차는 이미 저만큼 지나가 있어서 쓰레기 버리는 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올 때 음악을 틀어주든지 종을 틀어주든지 그렇게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이라든지 또 음악을 튼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과 장 최진복 산림경영담당 장효식 산림보호담당 김한기 산지개발담당 임태규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생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10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0쪽에 내용이 산림형질변경 현황인데요 그 용도별에 보면 기타가 34건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타는 태양광도 있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축사, 폐차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사하고 폐차장하고…….

여기는 지금 태양광이 안 나와 있는데…….

태양광도 기타에 들어가나요?

예, 그것도 변경해야 됩니다. 태양광도 우리가 2008년도에 협의, 허가 하여튼 9건 해 줬거든요.

9건인가요. 저희가 경제지원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21건인데.

그거는 발전소 허가이고, 경제지원과에서는 발전소 허가 됐는 거고…….

아, 주소로는 근데 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들어온 거는 9건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산하고 경지하고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지로 전용했을 때와 택지로 전용했을 때 내는 돈이 있잖아요.

전용 보다가 농지는 면제를 시켜 줍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공장용지로 전용을 했을 때 드는 제곱미터당 비용하고 택지로 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르지 않나요? 똑같나요?

전용 부담금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복구비도 똑같고.

그러면 기타도 다 똑같고요?

예, 대신 1차 산업 농지 조성에 전용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전용 허가가 만약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 다 그냥 해주시나 보지요?

그거는 우리 산림 조건에 우리군에 평균 임목, 나무가 좋아도 우리군에 평균 임목 축종이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했는 1ha당 3000평에 나무 심는 게 우리현재 79㎥ 됩니다. 그거 보다 한 150% 초과하면 우량 임지로써 우리가 못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런 일부 제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성군에 그런 임지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아, 허가를 내주는 거구요?

예.

혹시 인근에 축사나 농가나 이런 시설이 있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나요?

그거는 반경 250m 이내에 3ha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들어오는 주변에 3ha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그렇지요. 지금 3ha가 9000평 아닙니까?

예.

5000평 해놨는 태양광이 있는데 300m 또 이만큼 면제하면, 그거는 총 면적이 3ha 이상 되는 한 우리가 허가 해줄 수가 없고 9000평 범위 내에만 해주고 있고 축사하고 우리가 전용허가 해주는 면적을 다 감안해서 해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같은 지번인데 사람이 서너 명씩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늦습니다만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의성군에 동부지역에는 빨간 매미가 발생했다는 소리 있지요?

예, 꽃매미.

꽃매미가 식물 잎을 많이 뜯어먹는 모양이지요?

예, 현재 저희 관내는 가음, 금성지구, 사곡에 일부하고 이렇게 꽃매미가, 현재 빙계계곡 거기에는 우리가 한 달 전에 방제를 했고 근간에 가음, 금성지구에 일부 발생되어 졌습니다. 그렇게 심한 지구는 아닌데 산록부에 꿀밤나무 하고 이런 나무에 조금씩 조금씩 발생되어서 1차 방제는 다 했습니다.

저쪽 농업분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빨리…….

예, 기술센터 하고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말입니다. 특이하게도 산림과에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약 한 10억이 줄었거든요. 알고 있지요?

예.

이 예산이 준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예산관계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당초 예산 섰는데 다가 이만큼 줄 것 같으면 올해 같이 조기발주 했으면 빵구 날 뻔 했다 말이야, 그래서 예산 챙기는데 좀 노력을 더 해주고요. 우리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같은 거를 이제까지 해 왔는데 육림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소리를 아직 못 들어 봤어요. 그러나 사방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연구를 좀 해서, 그쪽 산림과에는 전부 산림 쪽에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이야기했지만 일정 소나무 지역에 참나무가 있다든지, 이거는 거리를 재어서 식재를 하고 심기보다는 특성에 따라서 맞는 거 끼리 해 가지고 지구마다 잘 성장해서 경제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연구해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6일 월요일 10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