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환위원
일단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가 담당자들도 “어렵겠습니다. 대신 나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보상에 대해서 나오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이라고 전제가 돼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아울러서 이것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한의 한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국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 등은 준수하여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재산권을 제하는 법률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사익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이외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권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 일개 법인, 사익을 위한 법인을 가지고 있고, 있는 그 기관을 대행해서 행정 공권력을 가진 시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준다? 한 면에 나가는 것도 보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공공목적이라는 그 이유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 업체에서도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규정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법률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헌법에서도 실질적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의 권리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있는 반면인데 공공복리의 목적이 아닌,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도 아닌, 일개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자 행정공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대신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단위에 있는 수용되는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단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막아줄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이러한 첨예한 조건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어서 기부채납 하듯이 연장되는 부분이 공공으로 집어넣는다는 전재에서 봤을 때 3.5미터 1차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하는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법인에 필요한데다 자문을 구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 북측도로는 그것도 그거를 하면서 끼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 가능성 있느냐 타진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선량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시민들이, 공익도 아닌 국가안전정보장에 필요한 것도 아닌, 사익 법인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건전한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됩니까? 재산권을 침탈당하고, 상위법에 헌법보다 상위법이 더 있습니까? 기본권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업체 측에서 요구해 왔다고 요구에 응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울러서 업체 측의 답변 중에서 교통행정과, 검토 없이 한 겁니까? 맞다고 사료된다고 표현한 부분 있지요? 건설과, 사업체측에서 원한다고 사전적인 검토 없이 맞다고 판단된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업체를 위한 하수인밖에 안되는 겁니까? 법률자문할 수 있는데라면 법률자문하세요. 애꿎게 필요한 답만 얻을 위한 법률자문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구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온 겁니다. 수학배울 때는 그게 안 나와도 되지요. 헌법 역시도 고등교육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항에 그게 없다고 해서라도,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먼저 상식적으로 여기해서라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처분할 때 헌법까지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수준에 의해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검토하실 때 이거 하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개설공사를 의례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자문 먼저 받아보세요. 진짜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용이 되는 가구 대상에 있던 분들, 그 분틀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담당자들 와 있었으면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선량하게 여태까지 되어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검토 내역상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맞다고 이쪽에서 돈만 주면 대리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엄밀하게 냉철하게 법률검토하시고 처리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용대상 되는 시민들, 그 입장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규정에 없다. 건축과에서 얘기처럼 민원인들에 의한 협의대책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한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민정서입니다. 오산시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