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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08-20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행정사무조사의 건 -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

10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에 이어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석에 앉아서 진술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반드시 마이크를 대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질의를 위하여 가급적 질의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에서 마무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하 前) 오산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오산시장 불출석)
이진수 前)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불출석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최웅수위원장

조수형 前)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서민택 前)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이경철 前)교통행정과장 ! 출석하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이기풍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님 ! 출석하셨습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이호락 교통행정과장님 ! 출석하셨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조대식 대현이엔씨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김용진 대현이엔씨교통계획상무님은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출석 확인한 증인 가운데 배유덕 지역개발국장과, 조수형 前)건축과장님에 대한 증인 선서는 지난 4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본 위원장에게 선서하고, 제출한 증인 선서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증인 중 서민택 前)교통행정과장님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민택 前)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선 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엘지캐리어 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서민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기하 前)오산시장님에 대하여 증인출석 요구서를 재차 발송하였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편물이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수 전 부시장님과 대현이엔씨 김용진 상무께서 제출한 불출석 이유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출석요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폐문부재로 인해서 반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1차 저희가 보냈을 때는 폐문부재로 인해서 반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2차 금일 출석에 대한 발송했는데요. 역시 집에 당사자가 계시지 않아서 우편물이 관리사무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

반송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반송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민법 제111조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의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상대방의 효력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2회에 걸쳐서 통지를 보낸 것에 2회에 대한 답은 안오지만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거부를 한 겁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지금 1차 반송사유는 폐문부재로 인해서 반송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요구서에 대한 것은 집에 관리인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수령을 거부해서 우편집배원이 관리사무소에 맡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관리인이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집을 봐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주하시는 것으로 증인이 수령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손정환위원

도달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상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편물이 수령인에 게 도달하는데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친족, 동거인이라고 했을 때는 도달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친족입니까? 동거인입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동거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달의사표시에 대한 발생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동에 의뢰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실제 주민등록법상에서 거소를 15일이상 하여야 할 때는 주민등록법상에 거소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안나오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불출석)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속 2회에 우편물이 전달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취거절이라는데 수취거절에 대해서는 관리인이라고 우선은 관리인이라는 사람들의 친족인지 아니면 가족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그게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령에 의해서 행정조치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가능한 말씀입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저희가 주민등록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14일 이상 거소를 옮길 때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에 거주여부를,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번 반송에 의해서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2차 반송할 때까지 기다렸다한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아직 반송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전달이, 이따가 정회시간이 되었건 저희가 등기우편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다면 동사무소에다가 거주사실 사실여부를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문서로 꼭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표시에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 문제는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조수형 前)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물류창고건축에 대해서 맨 처음 민원이 제기된 것이 8월3일부터거든요. 맞습니까? 작년 8월3일부터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런데 8월31일에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8월31일이 아니고 8월25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냉동물류창고 건축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건축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주변에 교통,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다시 뒤로 가면 ‘10월7일에 조수형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주변의 교통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8월31일과 10월7일에 오고간 문서거든요. 하지만 또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9월17일에 교통환경에 대해서 교통심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9월17일이에요. 그 중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짓으로 주민들을 안심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10월7일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는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인 사항이 오고 간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허가에 대한 신청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가와 교통행정과는 전혀 의사소통을 안 합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협의가 오면 의견회신을 하지요.
실제적으로 사안이 오고 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에게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협조하겠다. 주변에 교통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이래서 굉장히 안심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소통소통하는데 요즘뿐만 아니라 서로 각과에 소통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민원주민들께서 민원을 제출하신내용이 제가 찾아보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
건축에 대해서만 얘기하신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변의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 한다. 그걸 왜 건축과에서 얘기합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허가 신청 들어올 때는 검토하니까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우리시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우리시의 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놓고 우리 시에 발전을 위하여 내심 안에서 실제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은 건축이고 교통은 교통이다 하고 규정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에 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4월30일에 건축허가를 내주기까지 사업자가 한달에 12번씩, 어림잡아 60여번 찾아왔는데 모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것 좋아하는데 밖에서 먹으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사무실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만 만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꾸 규정 얘기하시면서 건축 따로 교통 따로 그거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 업무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관련부서 협의 업무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과 신청서가 제출되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별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오? ○前)건축과장 조수형 민원제출 내용이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
2009년9월17일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이 사업자가 오산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당시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손을 들어 표시함)
서민택 과장님,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인지하셨지요? 건축허가에 관한 관련된 절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협의를 안 하셨나요? 건축과하고도?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공식협의를 3차례 했습니다.
어느 과하고 협의하셨나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관련부서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농림과도 들어가나요? 환경…….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건설, 도시계획, 상하수, 농림, 신도시정책, 경찰서까지 했습니다.
예, 경찰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으면 건축과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 인지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주민들을 속였다는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미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은 그때당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셨지만 공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물론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미 건축허가행위를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교통영향분석평가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면 넋 놓고 있었겠지요? 모르고 있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넋 놓고 있었겠지요. 모르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주민들께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건 교통영향평가가 추진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게, 물론 사전 건축허가 내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아직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 주지 말라는 거였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허가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은 혹시 건축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날짜를 보면 12월에 의회에 한 번 주민분들께서 오셨습니다.
2009년 8월 3일부터 최초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 주민들은 이미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거쳐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도 발송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다면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게 절차가……, 보안상, 보안인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가 건축허가 행위에 따른 그런 절차라는 거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절차를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느냐. 우리는 반대한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행위조차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교통영향분석에 대해서, 평가 심의 올린 것조차도 몰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0월 28일날 임시회의입니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30일날 바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이 공문을 발송했을 때 건축허가서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지를 해주셨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죠? 미연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더라면……. 맞지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유덕 국장님께서 11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중요한 회의 참석차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퇴장해주십시오.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사회가 될 때는 경제 생산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유엔(UN)의 보고가 있습니다. 신뢰를 하면 신뢰가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지요. 비용뿐만 아니라 신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오고 간 문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참 아쉬운 구석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과장님의 답변이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주변의 교통,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오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민의 생활이 지금 불편하다니까요?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양해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소통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왜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장으로 왜 문서가 왔다갔다합니까? 그것을 왜 다 문서로 남깁니까? 이게 아쉽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거기가 아쉽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축과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교통까지 전부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리는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 줬으면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위원

저는 확인만 할게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민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환경오염이 된다. 배출가스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히 우려가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께서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허가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셨겠지요. 공문으로…….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이렇게 주민들도 허가 신청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그런 문서를 보냈는데 과장님께서도 허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거를 미리 인지를 하셨잖아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안의 민감성을 인지를 하셨을 텐데 왜 공문으로만 들어왔다고 해서 공문으로만 그렇게 답을 하신 건가요?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건축과장이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어떤 민원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물론 저도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미리 대화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를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서상에 그런 소소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업자들이 다녀갔던 것처럼 민원인들도 그런 식의 방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원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왜 그 민원들에게 그런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벌써 연초에 그런 협의가 있을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대답을 건축주한테 할 만큼 벌써 교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용 인지가 되어 있고.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때는 교류가 없었고요. 그때는 건축주가 사전에 협의 문의하러 왔을 때 그건 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토지에는 이런 거대한 물류창고 입지가 불합리하다.”라는 대답을 했었고, 저도 나름대로 그곳에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과 협의하고 설득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하고의 만남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물었을 때 그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텐데 왜 허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냐는 거지요. 전혀 이……, 이 사안의 민감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당시는 이게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전까지는 집단적으로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으신 거고요. 물론 거기에 자치……
건축허가가 12월달에 들어오고 민원 제기는 8월하고 10월에 있었지요? 건축허가 전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민원서류는 들어왔지만 어차피 묻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주요점이거든요.
왜 해 주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요구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서로 소통이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문서로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단순하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의원이 되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안 했냐?” 그러면 그 규정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김미정 위원님, 그 대답이 다 “규정이 없어서”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장 제53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게 1번이고요. “2,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업무일지도 안 쓰셨습니다. 중요한 것만 적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뭐가 중요한 일일까 저는 그동안도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업무일지에 누구를 만나서 언제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게 업무일지 안 쓰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몇 월 며칟날 누구 만났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업무일지, 다 규정에 업무일지 쓰지 말라는 것도 규정과 관계돼서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60번 이상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0번 이상을 모두 사업자와 주민 공청회 한 번도 안 열 동안에 사업자와 60번 정도를 만나셨는데 모두 사무실에서만 만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60번 정도를 만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난번 제가 답변드릴 때 자주, 저한테는 안 왔지만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나 계장이나 와가지고 협의를 자주 와서 협의를 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오는 사람이 설계사무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8, 90%가 설계사무소나 기술자들이 와서 허가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건축 신청인은 제가 알기로 2번인가 3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이연……
이영근 씨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지금……, 이영근입니다.
그분은 두 번 왔습니까? 두 번 정도?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사장은 몇 번 정도 왔습니까? 부사장은 안 오고 계속…… ○前건축과장 조수형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 운이 좋네요. 된장찌개 한 번도 안 사고 허가를 냈으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제 질문 전에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하는 그 과정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보고서, 그러니까 진정민원 조사결과보고서에 시장 결재까지 득한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축허가 가능하다 판단됨.” 이 규정은 건축과장님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허가를 처리하는데 다른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단민원으로 해가지고 2,000여 세대가 연명을 하고 데모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상관없이, 건축허가에 전혀 상관이 없다, 허가를 득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처리를 그냥 해주시게 된 건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허가 처리절차에……
절차상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절차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무시는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답해 주실 때는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하겠다라 고 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 의견에서 시장 결재까지 들어가는 내용에는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판단됨.”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실질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듯이 집단민원하고 오더라도 보면 도외시 했었던 것 아닙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다? 대신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하는 규정상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돼도, 아니, 규정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는 정확하신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중에 정부법무공단하고 홍윤에서 들어온 법률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몇 군데나 했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5군데 다 보냈습니다.
저 한참 헷갈렸습니다. 답안지만 두 장만 달랑 받은 것 느낌이 들어가지고. 5개 다 보냈으면 자료를 줄 때 두 개만 주셨는지, 이게 모범답안이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집히는 대로 꺼내서 주신 겁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지 제가…….
정부법무공단과 홍윤 두 가지 자료밖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한테 준, 책자로 돼서 준 자료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5군데 보냈는데 4군데에서 문서로 답변이 왔습니다. 한군데는 전화통화로 답변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두 군데 밖에 자료제출이 안 되어있다면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지는 안보이고 답안지 두장만 받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어떤것인지도 모르면서 답안지 두장만 받았다하면 또 별도의 문제지를 제가 받았을 때 답안 제출할 곳이 다섯 군데인데 두 가지만 온것에 대한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습니다. 모범답안만 준건지, 아니면 원했던 답안을 본인 과에서 필요해서 준건지 생각이 먼저 앞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앗사리 넣지 않고 자료를 주지 않을려면 다 안주시던지, 다섯군데 중에서 네 군데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 네 군데가 한군데는 안받았다고 하셨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시 오산동 736번지일원의 건축서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디지털에 맞춰서 하려는 계획 중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복사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료배포) 차후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불편함이 없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제가 다시 받은 느낌이에요. 자료를 봤을 때, 전결사항이고요. 다섯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보니까 회신내용이 네군데가 왔습니다. 한군데는 어떻게 해서 전화로만 하게 된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회신이 안와가지고 담당직원이 전화 통화를 했더니 유선상으로만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선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다고 …….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전화통화 내역의 일건 서류에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어떤 기록을 하시는지…….
유선내용에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 다섯 건주셨는데 네 건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건에 대해서는 내용인지 아니면 반대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류에 의해서 서류를 요구했으면 서류가 와야 되는 게 원칙아닙니까? 설령, 서류를 그때 못 받았다면 차후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두가지만 살짝 주고 조각 퍼즐 맞추는 게임입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이전 서류번호 찾아서 자료제출 요청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자료제출 할 때 제가 전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이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4건밖에 안되었다면 1건서류가 완전서류가 안된거겠네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섯군데가 다 와야지만 서류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무공단에 자료했을 때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월정계약이 22만원, 5군데 성실하게 답변을 안해 주고 유선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묻고싶고요. 아울러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건서류조차 제대로 안 갖춰있는 상태에서 실무과장님이 챙기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전결로 해서 책임이 있는데 파악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먼저 하나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추후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법인 중에서 하나 안들어온 거에 대해서 유선으로 받았다면은 유선으로 받은 내용이라든지
축계

건축계

우철호 건축과 우철호입니다. 통화했던 직원인데요. 사무장님하고 통화했었고 변호사 기억하는데요. 그분한테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문서를 다섯 건이 다 오는 게 문서완료라고 생각하신다면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생각하신다면이 아니라…….
축계

건축계

우철호 그 서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담당자 입장에서 서류가 안 왔으면 독촉을 하던, 유선으로 됐다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결재권자한테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축계

건축계

우철호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서류 뒤져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서울 올라가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여기에 답변하는 진의는 담당자 입에서 나오는대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의견이 나왔는지
축계

건축계

우철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수용을 못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보완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받겠습니다. 우선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자문의례를 6월24일날 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종결사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첫 장에 제가 드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빨간거로 표시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주)오산로지스틱스 대표 이영근으로부터 오산시 오산동 736번지 일원에 물류창고 허가신청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건축법 및 관련 다른 법령의 규정에 맞아, 제가 빨간 거로 쳐놨습니다. 건축법 및 관련 다른 규정에 맞아, 4월30일 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물류창고 용도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첫 번째 마침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질문하는 요지에 있어서 다른 법령규정에 맞아, 라고 단서를 정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요? 물론 허가 냈으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맞다고해서 나왔습니다. 4월30일 건축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축법 11조 여기에 하나를 더 써야 될게 있습니다. 건축법 11조에는 반드시 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다못해 괄호치고 나서 대리결재라도 집어넣어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류창고의 용도로 건축과를 처리하였다는 전재하고, 두 번째 ‘이후’라는 것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난 다음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대규모의 물류창고가 건립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저해요인이 공동주택에 위치한 주변여건과 맞지 않고 교통체증 및 교통체증유발 및 공익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여기에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후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문구대로 설명해 주세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이후를 붙인 이유는 건축허가 처리한 이후로 표현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건립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저해요인이 공동주택 위치와 주변여건과 맞지 않아 교통체증 유발 등 공익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어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허가는 났고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의뢰한다고 해서 문제를 자문단에게 준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이후라는 단어가 그런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맥락으로 보면 맞습니다.
제가 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사전입니다. 지금은 중학교인데요. 그 사전내용에 ‘이후’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사전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 1. 기준이 되는 일정한 때를 포함하여 그 뒤, 2. 지금으로부터 뒤, 지금으로부터의 뒤, 이 다음, 이거에 반대말은 이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쓰던 사전에 ‘이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질문요지가 물류창고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에 의해서 ‘그 이후’에 처리가 되었다.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 이런 문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이후’라는 단어를 하나 보고 나서 나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후’라는 입장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라는 말이 저희들은 건축허가 이후로 표현했는데 민원으로 보면 ‘이후’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적절치 않다면 바른 답을 묻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냈을 경우에 답은 틀리게 나온다고 예측이 가능하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렇지만 이후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시에서 뒤에 질문내용을 보시면 별도의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묻고자하는 게 민원이 언제 발생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민원이 있다는 사항만 표현한 겁니다.
전제를 적법하게 이루어진 민원이라는 이유로 건축을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순명료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뒷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 넘기기 전에 이후라는 단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데 질문이 적절치 못할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이후라는 단어가 이 답변을 하는 데 영향을 주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러면 민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하고 대신 적절치 못한 단어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어차피 답변은 민원이 발생된 시점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자도 있고 실무자, 담당자, 전결처리한 과장님이 있습니다. 결재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이 충분히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하고 그냥 결재를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나가는지 의문이 가는 아울러서 글로벌시대를 맞추어서 오산시에 영어교육이 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을 국제화센타라고 만들어놓고 교육도 시키고, 저는 오산시장한테 제의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화시대 이전에 공무원 한글교육부터 먼저 시키는 과정을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이전, 이후 언어표현까지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담당자에서 과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걸러내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요지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단적으로 뒤편에 나온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나, 질문자가 적합하다라고 먼저 전재를 했습니다. 본 신청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적합하다했는데 주민들이 떼쓴다는 이유로 해서 적법하게 나간 것을 그만두게 하겠냐는 단순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울러서 거기에 2부로 넘어가는 것은 불허가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소송을 상대한다면은 우리시가 승소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을 요구하고 오히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본인들이 판정을 했고, 민원이라는 단순한 거 하나 내려놓고 하고, 오직 결과에 대해서는 승소가 가능하냐, 안 가능한가 이것만 제시한겁니다. 최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행정심판 및 효력이 어떤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자체가 답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현재 건축과장님, 건축허가를 내거나 할 때 이거 묻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건축허가를 내고 하거나 이거로 했을 때 보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법무법인에 의뢰할 것도 생각, 예측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번 민원이 오신 사람이 있었을 때 무작위로 한 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질문 내용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답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법 규정에는 적합한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인 한 명하고요. 그쪽 부서에 야근 자주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야식 배달하시는 분한테 한 번 더 객관성을 가지고 물어봐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답을. 본 위원도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실로 들어온 민원의 한 분하고, 무작위로, 유산균 음료 나눠 드리시는 아주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답이, 동일한 답이 유출돼서 나오는지,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자에 대한 면책을 주고 면죄를 주는 면죄부 같습니다. 이 자료로 인해서 이렇게 어수룩하게 물어보는 자료로 인해가지고 진정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내용 그대로 또박또박 받아썼습니다. 민선5기 시장한테까지도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내용 검토 없이 소송에서 들어가면 집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만 얘기만 하고, 아울러 언론에서까지도 가면 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도 언론기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에서 자문이 들어온 내용까지도 틀렸는데 이걸 왜 갖고 건들이냐고 협박에 가까운 아니면 판결문에 가까운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반시민들까지도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질문지에 답을 해 준 이 법무 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본인들로 인해가지고 오산시가 돈을 물어주게 되는 게 아니냐. 어려운 의문을 갖다 해놓고 뻔한 답을 하는 것은 본인들에 대한 그 면책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스스로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지, 뻔한 질문에 뻔한 답 놓고 오히려 이 자료가 시민들을 협박하는 자료가 된다면 그게 됩니까? 저는 민선5기 시장한테도 재검토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급적 한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되도록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2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20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밖에 외부에는 아파트연합회와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오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분께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법무법인의 유선상의 통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 질문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쓰세요. 매일 다들 들고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런 업무일지를 쓰시면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손정환 위원님에게 대답도 궁색하지 않고 좋았을 텐데, 업무일지 꼭 쓰시고, 옛날에 씨랜드 사건으로 오산이 대서특필 됐을 때도 업무일지 다이어리 쓰신 분 오로지 한 분 계셨잖아요. L 모씨 계셨잖아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해서 누명을 벗으시고, 업무일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행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며칠간 실사를 나가서 교통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오산시청 홈피를 통해서 1,000여 개의 질문, 최근 순서대로 올라온 질문 중에 1,000여 개의 질문 중에서 교통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개를 보자면 그중에서 한 74개, 75개 정도는 전부 ‘교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나가서 사업자 측에서 들은 얘기는, 사업자 측이 말하기를 “안성 등지의 지역에서는 우리를 오라, 오라 해도 우리는 안 가는데 오산에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오라, 오라 하는 데는 안 가고 굳이 붐비고 밀리고 싫다, 싫다 하는 오산은 왜 오려고 할까요? 그 사업자들이? 교통이 좋아서 아마 오려고 하겠지요. 그만큼 교통이 좋기 때문에 오산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물류창고 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산이 교통에 있어서 매력이 떨어지는 도시가 되면 오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천일사거리에서 오원사거리까지 3차선인데 그쪽의 3차선은 주차차량 등으로 복잡하고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 차선과 좌회전 차선을 쓰게 되는데, 이 천일사거리에서부터 오원사거리까지 오면서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거기 폭을 3.5미터 넓혀라라는 보완사항을 오산시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왜 톨게이트에서부터 천일사거리, 오원사거리까지 오는 동안에는 폭을 넓히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장

대현이엔씨 조 대표님, 이해 좀 해주시지요.

최인혜위원

톨게이트부터 쭉이죠. 예.
그것도 규정이고 그런 소리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톨게이트에서부터 빠져 나와 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밀리는지 아시죠? 특히 러시아워(rush hour)나 이럴 때는 완전히 서 있습니다. 굉장히 밀리는, 오산이 그때 굉장히 밀려요. 수원처럼 그 앞에서 소통이 돼 주지 않으면 수원처럼 고속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쫙 서 있는 것 보셨지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오산이. 그러면 수원보다 오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산에 교통 때문에 그런데, 오산과 수원과 똑같은 그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복잡한 도로 형식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런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톨게이트에서부터 막히는 부분의 도로를 지금 일단 3차선이지만 실제적인 가용차선은 2차선밖에 안 돼 있어요. 폭을 거기서부터 넓혀야 같이 와가지고 우회전 차량도 가고 직진도 가고 좌회전도 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규정상 그런 거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밀리느냐가 문제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과 어제 여기에 계신 위원분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그쪽 오원사거리에서부터 오산로지스틱스, 건축허가 난 그 현장까지 좌회전과 직진이 있습니다.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ㆍ직진이 있는데 한 차로는 우회전입니다. 역전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렇지만 교통량이 직진과 좌회전과 우회전을 통제를 했을 때 어느 쪽 방향이 가장 많이 정체된다고 생각하시죠? 자료 위주로 말씀해주십시오.
18시에서부터 19시까지 분석을 했는데 좌회전 차량이 1시간당 몇 대가 지나가죠?
시간은요? 시간이요. 18시에서 19시까지입니까?
여기 조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확인차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합한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된다면 조 대표님께서 책임지실 의향은 계신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했었습니까?
며칠간에 거쳐가지고 한 거지요?
예, 보고서 작성까지요.
인력은 10여 분 교통사를 포함한 직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신 거지요?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차후 개선책, 2014년도까지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지요?
있었는데, 현장에 가 보셨나요? 요즘에?
요즘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장 앞에요. 아파트 그쪽, 그러니까 유림주유소에서 원동초등학교까지, 사업부지 구간이지요.
변한 거 없습니까?
교통흐름에 대해서요, 본 위원장과 어제 위원님들 가셨을 때 지금 배포해 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드렸으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하실 당시에 그때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었나요?
지정이 돼 있었고, 속도제한이 있지요? 몇 킬로입니까?
예, 30킬로죠. 그래서 1차로 확보를 수긍을 하신 거지요? 이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1차로 확보를 3.5 폭,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들이 영상녹화까지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25일날 저희들이 보여드릴 건데, 어제 상황에서도 차량정체는 극심했습니다. 역전에서 그쪽 사업부지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역전에서 내려가는 차량들 대수는 몇 대 정도 됐었지요?
역전에서 가는 차량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로 인해서 많이 교통체증이 발생됐습니다. 좌회전 차량도, 좌회전이 어떻게 문제점이 있냐하면 좌회전이 유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천일사거리 쪽에서 유림주유소 쪽에 좌회전을 하다보면 또 다시 구간이 좌회전 전용입니다. 그렇지요? 직진 전용이고.
그런데 좌회전만 하는 게 아니고 유턴까지 합니다. 그러면 신호 딱 한 타임 걸렸을 때 몇 초 정도입니까? 좌회전 차? 좌회전이? 좌회전ㆍ직진이?
24초로 됐습니까?
15초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대수는 차량이 몇 대 정도가 통과할 것 같아요? 좌회전이?
아니, 한 타임에요. 신호……
맞습니다. 8대 정도 통과합니다.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를 포함했을 때 8대가 통과를 하고, 만약에 대형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차가 통과할 때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가 줄어들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계속 정체가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표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요?
본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들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교통사도 아니고 그런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지역주민들도 어제 나오셨어요.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그 부분이 상당히 정체가 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물류센터가 그쪽에 완공이 되더라도, 준공이 되더라도 앞으로 차량정체는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고,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국도 1-1인가요? 유림사거리에서부터 원동초등학교까지 1차로 3.5 폭을 더 확장공사를 해라. 교통심의평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난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제안을 한 게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겁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당시……
예, 그 당시에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 사업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천일사거리에서부터 그쪽 오원사거리까지 그쪽에도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왜 넣지를 않았지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교차로 된 분석이 8군데를 해왔는데 사실 중원사거리라든가 천일사거리가 더 오히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 정체가 영향이, 오산시 전체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가 통과를 할 때 오산 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오원사거리까지 가는데 중원사거리 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한가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진입이 안 되는데요. 천일사거리라든가 전체적인 오산시 교통의 상황으로 볼 때는 시내 한 부분에서 정체가 일어났다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오산IC에서 나와서부터에요. 직접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 보시게 되면 그 시간대와 아침 때 가보시게 되면 그쪽 부분이 가장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을 교평에 넣지 않았다는 것에 본 위원장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그래서 그 I.C 부분도 분석을 다시 추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2차 때 추가하는 건가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9월달에 저희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로 확장에 대해서,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확장에 대해서?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도로 확장도 있고요. 교통에 대한 분석도, 교통 분석에 대한 것도 저희가 9월 29일날 요구했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면 우측인데 그 쪽이 지금 현재 횡단육교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뉴타운 촉진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가능합니까? 확장이?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그 부분은 사업주 측에서 풀어나갈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착공이란 절차도 남았습니다. 사업수행에 있어서 착공도 있는 데 착공 전에 이런 것을 다 풀어놔 써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보시게 되면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건축허가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코멘트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중요도 말씀하신 그 가설이 잘못됐다고 봐요. 어느 한군데가 오산 시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나와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화성경찰서 앞에 쉬고 쉬고 거기서 한번 걸러주거든요. 오원사거리가 중요하다는 가설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다시 보완을 신청할 정도로, 요청할 정도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어제는 위원들끼리 합동으로 근거를 남기고자 녹화까지 해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월 동안 오산의 교통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시고, 오산의 교통의 미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답은 미루겠습니다. 본위원은 5개월이 아니라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오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기록을 남겨서 확인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좀 전에 최인혜 위원님 말씀드린 주유소 앞, 오원사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단 오원사거리에 대한 문제는 교통이 많은 시간에는 벌써 체증이 되어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시간조사대별로 다르겠지만 수원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오원사거리 오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체가 계속되어 내려오는 상태이고 아울러 주시간대에는 꼬리 물기가 이루어지는 신호등 대기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번 두 번 걸러야 가는 시간까지 되는 거지요. 다만, 고속도로 측에서 내려오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성동부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지나친 병목현상은 벗어난 시점입니다. 1차적으로 화성경찰서 앞에서 신호등에서 막아있는 상태니까 계속 유입되지는 않은 상태지요? 그래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로에는 유턴과 좌회전, 2차로에는 직진, 3차로에는 우회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턴과 좌회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밀리기 때문에 2차로에까지도 좌회전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화물차들은 1차로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과감하게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부분에서만도 좌회전 건수에 거진 25%정도가 2차로를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라면 차량이 밀리고 했을 경우에는 그 외 간선도로를 찾게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이쪽 지리를 모른다는 사람이라면 정도의 코스로 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메인의 길이 막히게 되면 간선도로를 찾게 되는 게 동네바닥을 조금 안다는 사람은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사거리에서 오원사거리 쪽으로 막힌다면 직진, 1번 구)국도가 막히게 되는 거지요?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쪽으로 해서 오히려 주유소 쪽, 본 건물 가까운 쪽으로 와서는 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회전으로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사거리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직진으로 오지 않고 실제 터미널 쪽에서 지금현재 막혀 있겠지만 철로변에서 지금 현재 길이 개설되는 게 있는데 터미널 부지에 막혀서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뚫어지게 되면 그 자리까지도 소통이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가는 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E마트 쪽에서 중간 쪽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오는 가능성도 큽니다. 실질적으로 오원사거리에서 원동초교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길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표시에 대해서는 번호로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그 자료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도 주택, 아파트단지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까지도,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단지 내 지역까지도 밀리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교통 前)교통과장이셨던 서민택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고속도로 진입은 현재 주시간대 되면 짧은 거리에서 오산까지 오는 톨게이트, 수원서부터 온다면 오는 문제가 아니라 도착해서의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에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실제 병목현상은 거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목현상이 풀리고 난 화성동부경찰서 앞에서부터 나오는 오원사거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평가만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5개월을 가지고 했던 전문가로서의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낳고 자라고 큰 사람, 여기에 5개월만 살아서 있다하더라도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샛길이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그냥 놓고 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자료를 구색에 맞추듯이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만 했지 그 이외에 발생되고 더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하신건지 의문이 갑니다. 아울러서 비용을 발생하는 주최가 사업주입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까? 사업주의 뜻에 따라서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을지 우선 한번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도 단 한점의 의혹도 없이 냉철하게 규정에 따라서 답은 맞을 겁니다. 우스운 질문에 우스운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상되는 5개월이 아니라 50년이상 산 사람들 뿐 아니라 5개월이상 산 사람들의 실제 운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의 뜻을 한번 보고서 추가로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물류창고입니다. 바로 되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시간이 화물차 특성상 야간에 운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오산시민은 경험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고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불행하게도 이웃에 있는 롯데물류센타입니다. 대형차들이, 그것도 트레일러까지 연결한 대형차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동탄 방면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산자체 내에서도 물론 주차면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마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한겨울에 아파트단지 옆에 또 아니면 길 진입 가속차선 노선이나 이런 거에 보면 대형차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추위를 못 이겨서 시동을 켜 둔 채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바로 오산의 현실입니다. 롯데물류센타가 들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그건 도심도 아니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동 민원을 엄청나게 야기 시키면서도 현재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영업은 계속하지요. 이거를 도심 한가운데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된다고 그거는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생활이 가까운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옆에서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차들이 늘었을 거라고 예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건 그 쪽에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쪽에 시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녹색운동을 전개하는데 오산시는 왜 역행을 하느냐, 이런 정도까지 나왔고요. 아울러서 소음이라든지 주택가에 바로 인접합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에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소음이나 분진.
이거는 안에서의 문제지, 바깥에서의 차량대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겁니까?
실제 제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건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규정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정부에서 녹색운동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고 저탄소 밤낮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왜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와서 역행을 하려고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려하는지, 이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이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참으시라고 얘기하고 감수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익과 사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어떻게 그건 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담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아는 거를 시민아는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조 대표님께서 5개월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5개월간 계속하셨습니까? 매일?
몇 번을 하신거지요?
이틀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틀하셨다고 해야지, 5개월간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5개월간 하셨으니까 조대표님이 서울 쪽에서 오산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를 많이 들어와 보셨나요? 차를 몰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하셨겠네요? 그 옆에 직원이 했습니까? 러시아워에 몇 번 와보셨어요? 오른쪽에는 일반차량이 통과하는 입구고, 가운데 하이패스타량이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 일반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 쪽에서 들어올 때 하이패스를 달아도 하이패스 입구로 들어올 수도 없게 막혀요. 아시지요?
오전이고 오후고요. 오후가 더 밀리지요? 러시아워나 이렬 때 굉장히 밀립니다. 그런데 아까 조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차량이 어느 러시아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8시, 9시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8시9시는 뭐지요?
골고루 분산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걸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20미터도 안되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풀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오른쪽에 유림주유소에 연료탱크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폭을 확장하면 그건 물론 조대표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협조가 되었는지 거기에 전신주도 있어요. 주유소와 한전과의 협조가 되었는지도 담당과장님에게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이 되는데 서구의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차가 서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스쿨존에서 무조건 섭니다. 우리나라도 서구의 제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전불감증인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도자체가 서구의 경우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밀리겠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염두에 많이 두셨습니까?
어떻게 두셨습니까? 어떠리라고 교통량만 평가를 했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한줄로 표현했어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냥 통과를 시키셨거든요.
그 얘기는 여태까지 했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교통환경조사 분석서에 보면 오원사거리는 서비스 수준이 D로 나와 있고 원동 천일사거리 E로 나와 있어요. A, B, C, D 그게 아무리 살펴봐도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수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록표에 나와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용량을 더 넘어가면 안 된다. 원동 천일사거리 E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E잖아요.
여기서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소리라고요? 힘들다고? 더 밀린다고?
이미 포화상태로 되어 있네요, E가.
그러니까 문제, 문제예요. F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통 서비스 수준이 F라고 여기다 올려주셨거든요. 잼(jam)이 되는 수준이 F라고 지금……
그런데 그러면 그 F 수준에서 우리는 D고 E면 조금 나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닌데 여기서 더 올라오고 그러면 뒤에 내용은 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조사중지

14시00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협의 의견을 보내신 거거든요. 6월 11일자인데 거기에 보면 “중로 1-1호선에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과 사업부지 북측 진출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이러면서 의견을 내셨어요. 그리고 허가조건에 “착공 전까지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 간 1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 전에 이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해야된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답변을……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할까요?

김미정위원

예, 담당이 하시면 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종익입니다. 착공 관련해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이시죠? 위원님?

김미정위원

여기에 보면 착공 전까지 이행해야 할 것 중에 두 번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문구로 봐서는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 착공 전 조건에 보면, 건축 착공 전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착공 전 허가조건이라고 저희가 부여한 거는 건축과 입장에서는 도로개설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부분에 대한 착공이 아닌 도로 개설에 따른 착수시점을 의미하므로 건축 착공신고 수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착공 전까지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착공 전이라는 거는 그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해 달라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르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의 입장은 착공 전을 도로 개설 부분에 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 시설결정과 토지보상 관련 행정절차에는 건축물 착공과 관련 없이 상당절차가 소요될 게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에 문서를 참고해서 문서 온 의견을 보고 그렇게 허가조건을 명시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판단하지 말고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게 확실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게 착공하기 전에 허가조건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 얘기는 착공 전에 허가조건이 아니라 도로 부분만의 착공 전 허가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도로 개설부분에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착공과는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페이지 허가조건에 보시면 공통사항, 착공 전 준비사항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착공 전 준비사항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로 위원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거 론(論)을 얘기하신 건지,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법적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허가 당시 건축과 입장에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분명합니다.

김미정위원

도로 부분만 해당되는 거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착공 전에 권장사항으로는 기재가 가능한가요? 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착공신고가 접수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웅수위원장

예, 신고 전에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관련 실·과·소 협의는 건축법에 의한 의제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조건만 충족되면 별도의 협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시점으로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건축주에게 구두 권고하는 사항밖에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구두 권고사항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물류센터에 대해서요, 롯데물류센터 아시죠? 부산동에?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지금 준공허가 완전히 됐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임시사용이 왜 임시사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담당자로부터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도로계획시설에 관한? 지금 준공이 허가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축계

건축계

우철호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건축허가조건에 분명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도 준공 전까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허가조건에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 뭐냐, 일단 착공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나머지 도로 수용이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궁금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오산시 관내에 있는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터에서도 결국은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 확장에 대한 기부채납 아니에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물류창고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된 창고시설물이기 때문에 같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귀속이라고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롯데물류센터뿐만 아닌 오산로지스틱스에서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선 1-1호선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개 업자들, 업자가 아니고 그 보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이 준공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허가조건이 지금 달려있는 겁니까? 건축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시도 1-1호선과 북측 도로 개설을 준공 이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이미 그때는 때가 늦는 거지요. 롯데물류센터,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터도 임시준공허가가 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도시계획과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수용 토지보상, 위탁 시공도 건설과지요? 건설과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위탁시공인데요. 위탁시공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에 최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같은 것 사업할 때, 최고 중요한 게 준공기한 내 못 끝났을 경우에 입주를 못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을 해줬어요. 건축 준공기한 내에 못 끝났을 경우에, 물론 기반시설도 못 끝났을 경우에 가상승인 같은 것, 동별 준공이라든가 일단 내주거나 입주는 시킵니다. 대신 입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건 믿고, 만약에 위탁시공을 안 하면 시에서……, 입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시공을 하는데 그것도 업체측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협약은 하셨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최웅수위원장

안 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게 아파트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탁시공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인을 위한, 기업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위해서 위탁시공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나중에 한다, 안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서로 맞아야 된다……

최웅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제는 특혜 의혹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센터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바뀔 거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못한다는 소리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그 협약을 맺으려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한다, 안 한다 소리는……, 이것 규정에 있는 것도 없고, 그거는 시나 업체측이나 서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아야 하는 거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은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일단 허가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의 주최측에서 재량껏 크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단서조항으로 허가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조건에서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허가조건을 붙였는데 착공 전에 계획서지요, 계획서.

최웅수위원장

사업계획서하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사업계획서라든가 시공계획서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붙이라고 조건에 붙였네요. 허가조건에, 착공할 때.

최웅수위원장

그래서 현재 주민 민원도 집단민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전에 4차 때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50% 이상을 그쪽 업체측에게 제의했던, 최인혜 위원님께서 그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실행하실 수 있겠어요? 주민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개최 후 주민 의견수렴 50% 이상을 동의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권고사항으로서 가능한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주에게 권고는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하실 수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의회 의견이 정리되면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해야지요.

최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찾는데 조각그림 맞추듯이 해서 보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색인표도 안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초선의원들 자질테스트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갈 정도로다. 대신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까 위탁시공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나 생각에 실질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한까지 넘어서 하는 게 아닌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에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님, 맹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을 경우에 건축허가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맹지일 경우에?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최소한의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다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물류창고와는 어느 정도 크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지라는 의미가 면적이나 단독주택 짓는 거는 사유지를 의미하시는 건지, 공용의 도로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포함한 의미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직……

손정환위원

그러면 전제를 하겠습니다. 사인이나 사적 법인단체일 경우에 인접한 토지가 진입이 가능한 도로라도 사인의 재산일 경우에 공공기관의 권력에 의해서 그거를 대리로 하여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인끼리의 처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도로라는 정의를 일단 저기를 하면요, 공용의 도로, 공공이 공공다수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의 도로로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공익상의 도로로 판단이 되고요. 순수한 사유지처럼 사유지 자기 집만을 위한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도로 1차로 확보라든가 사익이냐 공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공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건에서 절대 공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북측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공공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사익에 의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익으로 자기들만 사용하는 도로 폭 8미터의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그 부분은 그 부지만 사용하지만 공용의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게 돼 가지고 오산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공용의 도로로 이용한 거로, 공공의 도로로 된다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들, 그 업체에 관계되는 사람일뿐이지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될 수 있을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북측도로는 교통 분산을 하기 위한 효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라 회사측에 의한 분산목적으로 해서 그걸 해 주는데, 행정 공권력이 거기에도 미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은 못드리겠네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개개인들에 대한 것은 행정 공권력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익에 준하는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주식회사 오산로지스틱스에서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통지에 대한 상황 검토할 때 진출로 개설을 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출로 개설을 위한 필수업무 중 당사와 같은 민간업체에서 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인허가 및 해당 토지 보상업무를 오산시에서 추진하여 주시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토지 비용 및 개설 공사비를 당사에서 부담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끝으로 본 사업에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자기네 민간개인업자에서는 이 말뜻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그 당사자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해줬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공기관에서 맡아주실 겁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하기 어려우니까 행정 공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현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당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통분산에 첫째 목적이 있고요. 따라서 교평 관련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 결과와 건축허가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개설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해 주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협약서 또는 그게 선행이 돼서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가 담당자들도 “어렵겠습니다. 대신 나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보상에 대해서 나오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이라고 전제가 돼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아울러서 이것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한의 한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국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 등은 준수하여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재산권을 제하는 법률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사익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이외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권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 일개 법인, 사익을 위한 법인을 가지고 있고, 있는 그 기관을 대행해서 행정 공권력을 가진 시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준다? 한 면에 나가는 것도 보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공공목적이라는 그 이유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 업체에서도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규정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법률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헌법에서도 실질적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의 권리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있는 반면인데 공공복리의 목적이 아닌,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도 아닌, 일개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자 행정공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대신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단위에 있는 수용되는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단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막아줄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이러한 첨예한 조건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어서 기부채납 하듯이 연장되는 부분이 공공으로 집어넣는다는 전재에서 봤을 때 3.5미터 1차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하는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법인에 필요한데다 자문을 구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 북측도로는 그것도 그거를 하면서 끼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 가능성 있느냐 타진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게 선량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시민들이, 공익도 아닌 국가안전정보장에 필요한 것도 아닌, 사익 법인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건전한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됩니까? 재산권을 침탈당하고, 상위법에 헌법보다 상위법이 더 있습니까? 기본권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업체 측에서 요구해 왔다고 요구에 응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울러서 업체 측의 답변 중에서 교통행정과, 검토 없이 한 겁니까? 맞다고 사료된다고 표현한 부분 있지요? 건설과, 사업체측에서 원한다고 사전적인 검토 없이 맞다고 판단된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업체를 위한 하수인밖에 안되는 겁니까? 법률자문할 수 있는데라면 법률자문하세요. 애꿎게 필요한 답만 얻을 위한 법률자문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구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온 겁니다. 수학배울 때는 그게 안 나와도 되지요. 헌법 역시도 고등교육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항에 그게 없다고 해서라도,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먼저 상식적으로 여기해서라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처분할 때 헌법까지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수준에 의해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검토하실 때 이거 하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개설공사를 의례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자문 먼저 받아보세요. 진짜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용이 되는 가구 대상에 있던 분들, 그 분틀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담당자들 와 있었으면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선량하게 여태까지 되어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검토 내역상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맞다고 이쪽에서 돈만 주면 대리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엄밀하게 냉철하게 법률검토하시고 처리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용대상 되는 시민들, 그 입장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규정에 없다. 건축과에서 얘기처럼 민원인들에 의한 협의대책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한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민정서입니다. 오산시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존경하는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에 행정구역통합연구용역과보고 실무자 회의가 있는 관계로 50분까지 밖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건축과인가요?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도로간 1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 협약서, 또는 시ㆍ군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셨지요? 협약서나 요청서는 받은 적이 없고 협약을 한 적이 없지요? 서면상으로? 착공 전까지 허가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분석이라든지, 오원사거리의 계획서, 협약서, 시공계획서를 원한다고 되어 있는 데 그거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착공 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평균제어지체가 뭡니까? 오산시청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신호등 지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신호등이 켜져 있는 시간요?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지나가는 시간

최인혜위원

한대가 지나가는 시간요?
태화

정태화교통행정과직원

교통행정과 직원 정태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교차로 통과해서 나가는 시간을 지체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0초라고 하면 오원사거리가 60초다 그러면 오원사거리 진입하는 차량이 오원사거리 통과해서 나갈 때까지 시간이 60초정도 걸린다는 내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 조달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PCU for 하고 H라고한거는 H는 hour고 그 앞에 PCU는 초를 말하는 겁니까?
태화

정태화교통행정과직원

PCU는 퍼스널(personal) 카(car) 유닛(unit)라고 해서 아까 조대표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교통량 조사할 때 보면 승용차라든지 트럭, 버스, 택시 이런 여러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걸 다 승용차로 환산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평균제어지체가 교통량 2935대에서 평균제어지체가 85.9라고 나오면 1시간에 지나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태화

정태화교통행정과직원

PCU for hour 있으면 한시간당 승용차 환산계수했을 때 그 대수가 지나간다는 얘기지요.

최인혜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그렇게 해서 서비스 수준이 2로 나왔고요. 또 2014년에는 교통량이 300대 늘었는데 다시 또 E이고 그러나 어쨌든 E에서 E, 2012에서 2014까지 서비스 수준이 이(E)에서 이(E), 이(E)에서 이(E), 에프(F)에서 에프(F), 에프(F)에서 에프(F) 이걸 수우미양가로 먹인다면 전부 양가양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185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서비스 수준에 100대가 되도 똑같고 300대가 되도 똑같게 나왔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현이엔씨에 묻겠습니다. 5개월간 이틀동안 교통량 평가를 하셨는데 하루종일 24시간을 하신건가? 아니면 어떤 시간대, 6시에서 7시, 이렇게만 하신건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틀동안 교통량 측정하신 이틀을 빼고 나머지 5개월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고요. 어떠한 일들,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교통량은 이틀 동안밖에 안했는데 분석을 그렇게 오래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틀 동안에 규정에 맞는 몇 시간을 교통량을 측정해서 나머지 시간은 분석을 하고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분석하고 저것도 분석하고.
그러면 5개월, 외람되지만 용역비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1억이요? 많이 배우고 볼일입니다. 이틀하고 5개월, 저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교통량 평가가 많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산시에 묻겠습니다. KHCM을 사용해서 교통영향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KHCM은 뭡니까?
태화

정태화교통행정과직원

KHCM 같은 경우는 도로용량편람의 영어약자고요. 도로용량편람.

최인혜위원

도로용량편람이요?
태화

정태화교통행정과직원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에 KHCM을 사용하였다. 이 말이군요?
태화

정태화교통행정과직원

예.

최인혜위원

제가 자꾸 오산시청에 묻는 이유는 맡겨버리고 손놓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왜 답변을 한 직원만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에 있는 분이면 대부분 이런 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현이엔씨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질문에 자꾸 자료보고 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질, 주민의 삶이 걸려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공부 이전에 이러한 1억 이전의 용역을 가지고 오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시고 옆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신뢰가 덜 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2분만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시간상 자료요청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산시에서 오산로지스틱대표이사에게 보낸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통지를 한 게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전결사항으로 조수형 과장님으로 되어있고요. 2010년도2월1일 접수되어서 내용에는 신청서 보완통지를 좋습니다. 그리고 보완사항을 같이 내려와서 2010년도 3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보완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산로지스틱스에서 저희한테 이견을 보내준 거는 3월31일, 2월1일 시행한 일자를, 3월31일자 원하는 것은 3월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을 보니까, 연장을 몇 번 했더라고요. 3월3일자, 3월16일자, 4월까지 연기를 하였고 각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첨부서류같이 협의결과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가지고 연기된 사연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연기된 사연이 뭔지, 어떤 건지 그림 짜 맞추고 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기된 사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기를 시간 내어 주었는데 급하다고 하는, 건축허가가 급하다고 하는 그쪽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4월30일을 맞춰서 꼭 그날 졸 라서 건축허가를 득한 사유가 뭔지 여기에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어느 건축과장님, 연기된 내용이 들어온 문서번호 불러드릴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중간내용에 대한 연기신청 사유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업무실무 회의관계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고요. 이상으로 5차 행정조사 회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 채택의 건

14시50분

다음은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증인 채택의 건은 물류센타 건축허가 사전이행 사항인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태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52분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방금 증인으로 채택된 오영태 경기도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오는 8월 25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불출석 증인에 대한 이유서 수락 여부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진수 前)부시장과 대현이엔씨주식회사 김용진 상무님이 제출한 『불출석이유서』를 수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불출석 내용에 이미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의 발언, 추가적인 발언사항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건축법 11조상에 나와 있는 대결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당연히 대결한 사람은 지게 되어있습니다. 당사자인 전임시장이 동반 출석하여 쌍반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다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증인들 말씀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사무조사자는 오는 8월25일 제6차 회의 시, 방금 증인 출석 요구한 오영태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하 전)오산시장님, 이진수 전)부시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증인 및 관계공무원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이연재 물류창고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장님,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이인호교수님, 송진규 변호사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섭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미정 위원님, 손정환 위원님, 최인혜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대현이엔씨주식회사 조대식 대표이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8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