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하수처리과 소관 도촌동 택지지구 내 하수처리장 진행사항과 고도처리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토록 한 탄천정화 기본계획 학술용역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연기사유에 대하여는 탄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탄천특위에서 탄천종합 기본계획 추진 결과를 보고드려야 되는데, 학술용역기관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이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기회를 주시면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술관계 때문에 가셨나요?

하천 보러 가셨습니다.

그럼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지금 의회에 와 있는데 다음 보고할 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분이 언제 오시죠?

9월 5일에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9월 5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서 특별히 그 부분만 보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때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분한테 통보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천정화 기본계획 학술용역결과 보고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처리과 소관 도촌동 택지지구 내 하수처리장 진행사항 청취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1일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하수처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6월 21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괄목한 만한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 제가 검토한, 또 특위에서 제시하신 토양피복형산화접촉방식에 대한 저희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일본의 경우에서 2,000톤 이내의 신규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설치 시에는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악취의 발생량이 적은 장점 등이 있어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에는 많이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톤 이상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도촌 처리장이 발생량 6,000톤이 되기 때문에 당초 2002년 10월에 개발계획 협의가 있었을 당시에 거론이 되어서 2,000톤 이상의 토양피복형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그때 당시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검토가 됐더라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개발계획 협의가 되고 2003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2004년 5월에 탄천정화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4년 10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변경한다고 하면 소요기간을 최소로 잡아도 16개월이 걸립니다. 모든 검토과정이나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택공사 모든 관련기관들이 다 같이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전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추진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시행 관련부처 지금 건설교통부, 환경부 또는 시행자 주택공사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16개월이 아닌 얼마가 더 걸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시행자 측에서 다음달에 도촌지구 택지개발을 착수한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천도 자연형하천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지금 중원, 수정 재개발사업과 연관해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는데, 그 이주단지 조성 지연으로 해서 재개발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견으로서는 지금 속히 방침이 결정되어져서 주택공사와 비용 협의가 되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를 복정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부설함과 동시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탄천 하천 건천화에 대해서는 차집관로와 병행해서 압송관로를 부설해서 건천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주택공사와 협약 또는 협의를 해서 비용을 받아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특위에서도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도촌동 현지에서 자체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방법은 옳지만 소요 기간이 길어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2002년 12월 31일에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처리를 그 당시에 환경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승인된 상황에서 그 승인을 바꾸게 된다면 앞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그들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이상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의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이나 도촌동 택지개발사업 등등해서 모든 것이 지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주택공사, 환경부, 건설교통부, 성남시 협의 당시에 거론이 돼서, 그보다 사실은 앞서서 거론이 돼서 이 공법 자체에 대한 검증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등등의 소요 기간을 앞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면 도촌동 사업은 부지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에 주택공사에서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연계되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안을 좀 가급적 수용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호섭 위원님.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방에 많이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재정이 약한 지방에서도 소규모 시설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는 현재 그렇게 소규모 시설 한 데가 없어요?

예, 성남에는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그것은 간이정화처리시설입니다.

성남시 보면 날짜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특위 할 때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주택공사나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열을 해놓았는데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입주자 부담,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입주민 민원 발생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 이유가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입주한 다음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0억이요? 700억 가지고도 못 합니다, 주민반발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민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 이런 것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뻔하지요.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데 나중에 입주한 다음에 무슨 그런 시설을 바꾸겠어요. 재정이 약한 지방에서도 소규모 처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관철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시작부터 이런 것을 준비했으면 지금 1년 6개월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줄기차기 우리 위원들은 소하천 지천이 살아야 탄천이 산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을 해보려고 특위 활동하면서 더운 날씨에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다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바꿀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 바꿀 수 없다는 건데, 우리 특위 활동한 것에 대해서 관을 더 묻어가지고 건천화 방지하는 것 정도로 지금 마무리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협의할 때 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아마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또 관계공무원이 건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하는 쪽에서 돈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유도한 것에 성남시가 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앞으로는 개발하기 전에 해야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지만 이런 시설은 완공해가지고 입주한다면 시작도 할 생각 말아야 돼요. 이런 것 아니라도 조그만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데모를 얼마나 합니까. 안됩니다. 이거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70억이 아니라 그 몇 배가 들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을 알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또 조금 알은 타임에는 시간이 늦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관련 공무원들이 유사한 개발되는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천을 살려야 탄천이 살고, 탄천 살리려고 지금 몇 개 시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천이 안 살면 소용이 없어요. 위에서 밑으로 탄천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관을 묻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얼마 안 가면 파서 다시 묻어야 되고 거기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또 하천으로 흐르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초기부터 소규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할 때 방류수 수질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급수 이상인데요. 기준이 BOD, COD 20ppm으로 돼 있는데 현재 9.6, 9.8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 기준 자체가 10ppm 이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류지역 탄천의 급수는 몇 급수 정도 됩니까?

거기는 지금……

그러면 5급수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지천에 다시 압송관을 통해서 방류했을 때 하천의 생태계라든지 오염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탄천 고수부지의 단면을 보게 되면 상수도관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900미리, 800미리 또 차집관로 해서 고수부지에도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거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사업비 또한 무시 못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후에 탄천종합개발계획이 보고가 되면 그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여쭤보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이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천에 지금 팔당원수를 끌어다가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대체방안으로 해가지고 압송관을 다시 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탄천에요?

예.

탄천에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아니 그것도 아까,

아까 탄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번 토의는 해보겠다고, 탄천에 대해서만큼은, 여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을 하고 차집관로를 묻어 내려오면서 같이 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탄천에도 압송관을 묻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수천에 압송관을 다시 묻어가지고 방류수를 끌어다가 다시 지천에다 흘려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죠.

거기는 지금 용량상으로 볼 때 어차피 차집관로는 내려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건 물론 맞죠.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많은 해소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래도 탄천 상류로 올라가려면 관경이 그보다는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공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천에 하는 부분과 탄천의 상류로 올라가는 부분의 차이는 공사상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송관을 묻어가지고 방류수를 방류했을 경우에 여수천의 건천화는 해결이 되겠지만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이제 검토해야죠.

그 부작용은 어떤,

수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더 맑아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 오수관로 묻고 다시 압송관을 묻으려면 52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예, 52억 이상 들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성남시에 통보를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탄천특위하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더불어가지고 선진 외국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많은 연구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라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셔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압송관로에 앞으로 52억이 들어갈 모든 비용은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져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공사에서도 내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다시 액션을 취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것만큼이라도 고수를 해야만이 우리 탄천특위가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라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안대로 비용 부담은 주택공사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것 하나만큼이라도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소득이 있지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토양피복형접촉산화방식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본의 예를 들어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2,000톤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서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기간,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지면 검토 단계, 처음 시작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게 처음 기본계획을 잡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잘 되어야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남시 행정을 볼 때마다 기본계획은 누가 지시하면 금방 뚝딱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시장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자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진국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래서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떤 즉흥적인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방법이고 안이라면 공무원들이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저 사람 의견이 좋다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자기도 그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갔을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것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어요. 이런 좋은 공법이 있으면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서는 시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할망정 다른 소규모 단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천에 넣다 보면 비용 면에서는 선 투자는 많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내가 보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공법들이 좋아가지고 민원 발생 소지가 없어요, 기본계획 단계부터 수립이 된다면. 그리고 공원도 보니까 만들어놓고 저도 가봤더니 냄새도 안 나고 거기에다 잔디도 깔아놓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안들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압송관 설치하는데 52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유지관리 예산은 약 연 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시 자체 내에서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상설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1차로 논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한 게 아니고 보고회장에서 부시장님이 잠깐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구미동 처리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괄목한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천기본계획용역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나요?

탄천기본계획에 구미처리장은 처리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압송관로를 묻어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가압펌프장도 다시 설치를 해야 할 것이고 여과 및 소독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가압펌프장 설치하면서.

그것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주공하고 협의대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압송관로를 무슨 힘으로 해요. 가압펌프장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펌프장을 만들면 여과 검증을 다시 나름대로 거쳐서 방류된 물을 가지고 다시 압송관로를 통해서 여수천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이호섭 위원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인 전이만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급히 중국에 출장을 가느라고 안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파이프를 묻고 역류하고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통 불편을 주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애초부터 잘못 된 것 같고. 제가 10여 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타 지역 공무원들 같지 않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특히 더 몸을 많이 도사린다는 것, 남들이 다 해가지고 안전한 사업 외에는 절대 창의적으로 제안한 그런 사업은 못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단점을 조목조목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환경부 승인을, 도촌개발지구의 하수처리를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한다고 했을 당시에, 그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시청의 모 과장이 제안서를 내서 “그것은 잘못 된 방법이다. 본인의 경험으로 하나로마트 쪽에 해보니까 이 방법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그 관련서류가 다 있습니다. 제안한 서류를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오로지 안 된다는 내용과 오로지, 예를 들어서 저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 제안한 사람이 100만원 든다고 하면 여기서는 500만원이 든다고 그러고, 제안한 사람이 한 1,000평이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 3,000평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때 심의를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철을 다 봤습니다. 그런 결과 다른 분들도 “전문직인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행정직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때 제안에 대한 것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협하나로마트에 그 시설기준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시설 중에 이것을 도입한 공무원이 그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들이 쓰는 농도 PPM을, 그 과장이 전체적으로 해서 나온 PPM은 5PPM이에요. 5PPM 이하로 했는데, 거기의 담당계장이 과장도 망가져서 없고 하다보니까 기준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0PPM 이하 10PPM이고 이런 것을 찾으니까 나머지 밑의 두서너 계단을 뚝 잘라도 10PPM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상. 그러면 뭐하러 5PPM 미만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뚝 잘라낸 것을 마치 자기가 예산절감이라도 한 것처럼 올리고 뚝 잘라서 중간까지만 처리시설을 했단 얘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부르짖는, 1급수 물 흐르기를 부르짖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까막눈이고 ……. 그 사람도 전문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쭉 흘러와서 저희 의회에서 “복정동으로 파이프 넣는 부분이 잘못 됐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분당이 입주 10년이 되다보니까 오수관 우수관이 낡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지하로 오수가 스며들어서 토양 자체를 전부 버리고 못 쓰게 되는 이런 사항이 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래서는 탄천 수질이나 토양을 보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특위를 2004년 5월 7일 임시회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이 시스템은 잘못 됐다. 이것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당시에 얘기했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그 방법은 소규모지, 대규모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미 주택공사하고 합의가 됐으므로 뒤집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가만있어라, 우리가 나서겠다.” 해서 우리 특위에서 2004년 10월 29일에 시에다가 특위안을 주택공사에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소요기간 16개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의회에서 제시하고 했던 2004년 9월이면 지금 12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늦다고 해가지고 도촌동이 망가지고 건축이 늦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때라도 시작했으면 이게 잘 됐을 텐데, 그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님 있을 때도 “그러면 좋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톤인가 3,000톤밖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두 개나 세 개 나눠서, 어차피 일본에서 가져오면 시스템이 길게 쭉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 개나 세 개 하면 6,000톤 똑같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인드 차이인데, 저희한테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이 방법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니까 시에서 주택공사에 거기의 검토내용을 보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우리 특위의 건의안을 주택공사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다 상관없습니다. ‘혐오시설용이나 입주민 많은 문제점 발생’ 이것은 흔히 하는 얘기이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입주자 부담 가중’ 이것 주택공사에서 주는 사업비 가지고도 남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또 ‘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가담 소요부지 필’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2,000평이면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5,000평이 필요하다고 올리니 그 사람들이 지구 내의 5,000평을 어떻게 떼 주겠습니까. 2,000평 공원부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래서 부시장이 지구 외라도 한번, 부시장님 이론도 현지에서 해야 된다면 지구 외로 한번 검토해봐라 지시를 직접 했는데, 지구 외에 하는 것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온 회시내용 중에 단 하나 ‘이미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 2월 대지조성공사의 착공 예정이므로 안 된다.’ 이것 한 가지는 주택공사의 답변이 맞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안 맞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주택공사 경기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진작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늦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탄천특위 개최기간을 연장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 해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재검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까지 저희 특위에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방문해본 결과 환경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안이 맞는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맞지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길은 자기네는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얘기하였고 건교부 관계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 관계는 여기 하수처리과에서 좀 알아봐라 했는데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한 게 지금 여기 뒤에 붙은 ‘총 소요기간이 6년 6개월 걸린다.’는 행정절차 흐름도를 제공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야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16개월을 말씀하셨어요. 더 알아보셨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내용은 하수처리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용역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용역발주를 주면서 1차적으로 도촌동을 먼저 하고 2차로 성남시 전반에 대한 것을 하라고 그러면 우선 도촌동 개발할 게 용역계획 시기가 제가 보기에 한 3개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용역과 함께 우리 시장님이 각오만 있다고 하면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환경부에 한다고 그래도 16개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파이프를 박아서, 의회에서 문제 삼는 탄천 1급수 만들기는 파이프로 해가지고 여수천이 안 마르게끔 하겠다 하는 게 하수처리과 안이고 우리 성남시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할 결과 16개월이었고 이 16개월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촌동에 이미 주택공사에서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예전에 진작 저희 의회가 나섰을 때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련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소요기간 16개월에 대한 흐름도를 다음 의회 회기를 잡았을 적에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수처리과는 16개월 검토기간에 대한 것을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하수처리과에서는 시기적으로나 기간이 많이 걸려서 더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우리 특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하수처리과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서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아니면 촉구안이라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공사에 관련된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 김재홍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의미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공사가 2005년 4월 20일에 착수를 해가지고 2008년 4월 19일, 3년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 현재 공정률이 2%를 달성하고 있고요, 2005년도 말에 12%의 공정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 53%, 그래서 2008년도에 100% 사업을 달성시킬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서 조감도를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처리장은 1처리장과 2처리장이 있습니다. 1처리장은 기존 성남시 시가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만 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2처리장은 분당 신시가지 쪽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용량으로 해서 21만 6,000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처리장은 1처리장에 대한 하수량 증가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강화에 대해서 고도처리와 시설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2처리장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1처리장에 대한 공사만 포함되겠습니다. 본 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복정동 주민들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침사지라고 그래서 하수 중에 모래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덮개가 안 돼 있고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취기가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침전지하고 포기조라고 있는데 그 쪽 부분이 오픈이 돼 있어서 취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탈수기가 구형이라서 개방형 탈수기입니다. 거기에서 취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기를 가장 먼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하면 22만 톤 전체를 가동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악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유지관리를 똑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탈수기가 1처리장과 2처리장 양쪽에 분산돼 있는데 취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까지 해서 신형탈수기로 교체함과 동시에 1처리장 위치가 지금 복정동에 근접돼 있으니까 폐쇄를 시키고 2처리장 탈수기 동으로 합병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가 선정이 돼서 올해 안에 도입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탈수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밀폐형 구조로 돼 있어서 취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먼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나머지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1처리장의 1차 침전지하고 포기조를 복개하는 문제는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2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전체 4개열화가 돼 있는데 1개열을 줄이면 5만 5,000톤이라는 하수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처리장과 2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현재 발생되는 하수보다 용량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지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한도가 조금씩밖에, 한 개열 중에서도 수로 당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 전체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면 200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처리시설을 보면서 공사를 해나갈 겁니다. 그 앞에 침사지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지붕 형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커버로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공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유지·관리 처리를 하면서 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로 당으로 공사를 해나가고 위에 커버를 씌워야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복정동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공기를 단축시키면서까지라도 처리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 소화조 시설이나 농축조 시설에서 사실 높은 데 있는 구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데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탈취설비가 돼 있는 곳으로 전체적으로 흡입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소화조가 지금 현재 이 처리장을 건설한 지가 오래 돼서 소화조 내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소화조 내에 있는 모래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나서 보강을 해줘야 완벽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이,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2만 5,000톤 시설 용량 증대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개설하는 아닙니다. 다만 이쪽 부지가 당초에, 지금 현재 여기 뒷부분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만큼만, 6미터 정도만 뒤로 구조물을 더 보강시켜서 공사를 하는 게 2만 5,000톤에 대한 증설공사이고요, 나머지는 수질 강화에 따른 법정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시설하고, 또 한 가지는 악취 제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정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취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처리장을 기존 운전하면서 복합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공사진행률이 2%밖에 안 되는 것은 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신설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것을 발주를 하면 최소한, 가장 빨리 제작하는 게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자재 선정, 설비제작 도서를 검토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공정률은 12%밖에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본 공정을 50% 이상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8년 4월 안에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조감도를 놓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2처리장에서 함께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처리장의 공간은 충분히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탈수기가 개방형이다보니까 한 대당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짜주기 때문에 공간이 줄고, 그러니까 한 대를 소요하는 게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처리장까지 한꺼번에 옮기면서 2처리장 쪽의 슬러리 탈수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50%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내년까지 하면 탈수기나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고도처리공법이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봐서 그것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전체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전체 4개월 중에서 2개월을 먼저 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검증을 받은 다음에 확대해서 공사를 해라.” 하기 때문에 반 정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기자재 문제 때문에 올해 공정이 이렇게 안 된다는데, 모든 공사가 공정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기간을 줬으면 3년 동안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면 돼요. 그렇지요? 이것을 빨리 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빨리 돈을 벌어가니까 좋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빠른 공사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리 보실 때 감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공정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감리단장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안 된다? 공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정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감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감수할 것은 해야 됩니다. 몇 년 후면 이 시설이 잘 돼서 냄새가 안 날 텐데요. 이 공정이 다 끝나고 나면 현재 9.8PPM에서 5PPM 이하로 수질이 더 좋아진다면서요. 맞습니까?

5PPM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공정이 안 된 상태에서 9.8PPM이면 돈을 들여서 고도시설을 하면 5PPM 이하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현재보다 못 하다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5PPM 이하로 떨어져야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리감독을 잘 하셔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우수한 회사로 거듭나기를 우리 감리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8차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철식 김미라 민동익 이호섭

이남석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