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종식 의원,이나영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위해 왕림해 주신 동구민 여러분! 또한 앞서가는 동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장우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각종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만큼 본 의원이 늘 관심을 가져온 동구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첫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과 여가를 풍요롭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설된지 어느덧 7년째 접어들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특성화로 이용주민계층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문화 혜택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접 동에서조차도 동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도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와 이용주민 계층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13년째 접어들어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재활용율이 늘어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개선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복지 분야로 주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에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투기 단속은 구청소관이라고는 하나 취약지를 신속하고 구석구석 세밀하게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 단속원만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단속보다는 동사무소, 사회단체 및 주민 등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동구의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및 처리체계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세대 증가 등 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상당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가족이 많고 또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나는 뒤떨어진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이미 인터넷 접수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덕구는 인터넷 및 지정 판매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무시간에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좋은 시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쓰레기 봉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우리 구의 쓰레기 봉투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 불법투기시 과태료 금액, 불법투기 신고 전화번호 등 단순한 내용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홍보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으로 굳이 쓰레기 봉투에 인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 내용을 많이 읽어보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에 관하여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는 동이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쓰레기 봉투에 이 같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하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재래시장 이용을 호소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 또한 선진주차의식을 가지고 이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중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분야로는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단속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나 공휴일이면 도로와 시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는 큰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계도활동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민간인에게 이관하는 등 단속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입니다.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공간은 마련하여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단속만으로 주민들에게 과중한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부지확보 등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차장 건설 민간자본 유치나 주차타워 건설 등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도 벌써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느덧 민선4기가 시작 된지 1년이 지나갑니다. 그사이 많은 싹들이 피어나고 있겠지요. 앞으로 3년여 동안 그 싹들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첫번째로 동서관통도로 주민통행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전역 관통은 소제동 및 가양동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얼마 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만 관통 되었을 뿐 보행자들의 통행에는 커다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제동에서 동광장으로 진입하다보면 장애인과 유모차를 가진 통행인들은 급경사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위한 도로와 도심 기반시설로 인하여, 보행인들이 이용하다 보면 연결되지 않은 통행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제동 및 가양동, 중앙동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설계의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감안하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여 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통 1주년이 다되도록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동서관통도로의 주민통행불편 해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 홍도육교 밑에 소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홍도 육교 주변은 자이 아파트와 홍도아파트, 동원솔랑마을 등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만 있을 뿐 주변에 산책로를 비롯한 공원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주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홍도육교 밑에는 재활용 수거 집하장 및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청장께서는 육교 밑을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단지로 조성하여 주변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이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자그마한 위로 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로 가로수 수종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의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구 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우리 구의 가로수를 보면 대부분 은행나무 및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나무심기 운동을 계기로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가진 가로수를 정하여 충북의 감나무나 진해의 벚꽃처럼 특색화를 하였으면 합니다. 구에서는 이미 가로등의 특색화 작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함께 가로수도 특색화를 한다면 우리 동구도 다른 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들이 대부분 이식되지 못하고 무참히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나무심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땅에 매몰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재활용 방안 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장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이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일 구민과 함께 해돋이 행사를 치르면서 금년의 구정을 설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큰 재난재해 없이 금년도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경제적으로는 무한경쟁 세계화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정치권의 불안정과 함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의 여파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동구에는 국제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레저벨트 구축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역점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열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과, 여가를 풍요롭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열린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용계층 확대를 위한 대책, 둘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대형페기물 처리신고 방법 개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행정홍보 활용방안 셋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용계층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21개소로 491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1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억여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 10월중 개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중에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계획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계층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을 주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및 이용인원을 좀더 확대하고자 마을환경 지킴이 운동 등 민간단체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헬스건강스트레칭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감으로써, 대다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두 번째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구청 단속원 만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단속보다는 동, 사회단체 및 주민 등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후 급증하던 불법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구청 단속인력 만으로는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청결홍보도우미 사업을 통한 방문홍보와 아파트와 빌라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7개반 21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ㆍ불법투기 지역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구청단속반은 물론 동사무소, 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clean 봉사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감시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 개선사항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신고 및 처리체계는 배출주민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맞벌이 부부 등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평일 일과시간 내에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이용한 배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봉투에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홍보 등 홍보매체로서의 활용 방안입니다. 현행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에는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가능자원·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 불법투기 신고 전화번호 등 쓰레기봉투 배출시 주민이 숙지해야 할 사항 위주로 간단한 내용만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홍보물을 봉투에 인쇄하여 홍보하는 방안은 추후 봉투 제작시 반영하겠습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과 특산품을 홍보하거나 재래시장 이용을 호소하는 방법은 2006년 12월 시달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는 인쇄가 금지되어 있으나,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의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 및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업무 민간이관 및 단속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인 주?정차 단속계획을 마련 노선별, 일정별로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버스정류장, 스쿨존,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주차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부족한 시설 및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법질서 확립문제와 경제활동 부분간의 가치가 조화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정차 단속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정차 단속업무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질서 및 준법정신에 입각해 볼 때 현행대로 법을 집행할 자치단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민간위탁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혼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종합계획과 우리 구 주차장 건립계획에 의거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인동과 판암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동 건설자재 물류센터와 판암동 5·6단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천 생태복원과 관련, 하상주차장 철거를 대비하여 인동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장을 건립코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예산확보를 위해 시비 요청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자동차로 인해 주차난이 날로 가중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주차난 해소에 있어 행정기관 주도의 공영주차장 건설만으로는 증가되는 자동차 대비 주차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내집주차장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차문화시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민간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참여를 타진한 후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시고, 민선4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앞으로 3년동안 그 싹들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로 맺기를 기원하시면서 첫째, 동서관통도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대책, 둘째 홍도육교 밑 소공원 조성에 관한 대책 셋째, 가로수 수종갱신에 관한 사항 등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세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먼저, 동 광장 진입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교에서 동광장으로 이동하는 보행도로 구간이 동서교 개설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공함에 따라 보도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게 시설되어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이용이 불편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도와 접한 기존지역이 저지대로서 보도를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현재와 같이 시설되었으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용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동광장 진입보도는 한전주, 교통시설물 등 지장물로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현 시점에서 도로구조의 개선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경찰청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질의하신 홍도육교 밑의 소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인근아파트 주변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녹지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도육교 밑에 있는 재활용수거 집하장은 동구 재활용교환센터로 1998년 12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9년 1월말까지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대전 동구지회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구 재정여건상 타 장소로의 이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향후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에 관한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타너스의 경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고 중부권 최대의 도심속 레저단지 조성 및 자양동과 용운동 대학촌 일원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왕벚꽃나무 가로수길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권도 각 노선별로 생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지정·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별로 가로수관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아름다운 노선별 지역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가로수들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들이 대부분 이식되지 못하고 무참히 땅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은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이전비 등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자가 자체 이전하고 있으나, 그 밖의 수목은 이전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거나 재활용 시 조경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폐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도 그 동안 주공 측에 수차례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잔존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예.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년이 언제까지시죠?

예?

언제까지 구청에 근무하세요?

잘 아실테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마지막이실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21개소라고 했는데 21개소가 맞습니까, 동이 맞습니까?

예. 동입니다.

동하고 개소는 틀리죠? 개소라고 하면 한 동에 몇 개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장소를 나타냈기 때문에 개소로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21개동 17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나누면 한 개 동에 한 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방, 독서실, 붓글씨 등 해 가지고 몇 가지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없거나 소수의 인원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현재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는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금 폐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10인 이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일몰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헬스라든지 요가,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수인원이 있어 가지고 동장님이 없애고 싶은데 소수 이용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없애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이 심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일몰제를 추진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라도 폐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원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제 지역입니다만 삼성2동 같은 경우는 헬스 시설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덕구 오정동이라든지 중촌동에서 와 가지고 등록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100명∼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인근 동끼리 묶어 가지고 몇 개 동으로 묶어 가지고 한 동은 헬스라든지 다른 동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강사들 강의료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2동의 헬스교실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웃 동에서 회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에 이웃 동의 회원이 적은 프로그램과 하는 것도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사는 동과 이웃 동하고는 조금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과제로 추진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방문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 다녀보면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넣어져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보고서 책자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규모가 큰 것은 끈으로 묶어서 해 놨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도 좋지만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저희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고 저희 주민들 의식과 우선 관련이 아주 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야간과 주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110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동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단속한 것이요.

예.

그리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 가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동구 관내에 한 25개소 가량 있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와 또 한가지는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다 뒤져서 거기에 근거가 있으면 그 집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방안을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 넣는 것은 가능하십니까?

의원님 제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경부 쓰레기봉투 제작 지침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제작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요령 이런 것과 같이 함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이 아파트에 작년 9월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에 상근직 한 명하고 아파트 부녀회하고 구청하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묶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못 탔는데 아들이 밥을 먹다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요. 집사람은 그것을 버린 것을 모르고 그것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것을 단속을 한 것입니다. 뒤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니까 다 흐트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이름이 나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쳐보니까 세대주로 '김종식'이 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한 건 당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홍보 방안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아서 냄새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일일이 봉투를 뒤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조금 전에 불법투기 단속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예. 과태료 부과한 것이요.

국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자에 보니까 '클린 봉사단이라는 것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클린 봉사단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힘만으로는 동구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구도심으로 좁은 골목길과 보도블럭도 낡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구청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동에 참여하는 단체들, 자원봉사자들, 이 분들을 클린 봉사단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과 함께 깨끗한 동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 봉사단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5월중에 클린 봉사단을 구성하라고 동에 동장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 단속반은 물론 동사무소, 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참여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의 특성이 애향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사랑하는 정신이 어느 구보다도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클린 봉사단의 명단도 앞으로 작성이 되겠네요?

6월중에 구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명단도 가능합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예. 김영호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답변서 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2005년 10월에 쓰레기 봉투 값이 50.1%가 인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인데 '급증하는 불법투기가 점차 줄고 있으나' 라고 해서 봉투 값을 인상한 후 불법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봉투 값이 50.1%가 인상됐는데 이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간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봉투 값이 인상되면 봉투를 아끼고 돈을 안 들이려고 불법 투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심리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성이.

예.

어떻게 봉투 값을 50% 정도 올리니까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언뜻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저희 직원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대신 소각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꼭 50% 인상 때문이 아니라 저희 주민들의 의식이 서서히 향상되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환경에 대한 구민의 의식이 고양되고 전 국가적인 환경 정책에 때를 같이 해서 구민들의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된다면 바람직한 얘기이고 정상적인 얘기가 됩니다. 50.1%의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불법투기가 줄었다는 표현은 답변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답변을 쓰면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이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재검토해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겠지만 쓰레기 봉투 값 인상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 보실 계기가 됐고 그 관계로 우리 주민들 의식도 서서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어요. 특수심리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7개 21명으로 구성된 야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7개 21명이라는 것은 신규 편성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근무 시간 끝나고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주 2회 불법투기 단속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신규 편성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 공무원 본 업무에도 상당히 과로에 시달림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편성해서 야간 단속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이 만약 21명으로 구성됐을 때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외수당 관계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 처우도 관련된 대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면야 봉사정신이 우리 주민한테 직접 투영되고 반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공무원들이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단속만으로서 능사가 아니고 계도와 평상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우리가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년에는 청결홍보도우미 사업을 통한 방문 홍보와 아파트, 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볼 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야간 경비도 있어요. 거기는 CCTV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동주택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자치 관리 업무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인력이 있는지가 또 의심스럽고 바로 7개반 21명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을 과잉 업무에 혹사시키는 것이 이런 데에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별주택이라든가 소외된 어떤 치안 부재적인, 감독 부재적인 사각지대만 중점적으로 해야지 공동주택은 이미 노출되고 체계화, 관리화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라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간 단속까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개반 21명은 주로 단독주택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아파트 지역도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이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2006년 12월 시달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행정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침은 법과 준하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준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구의 특수 사항을 감안해서 동구 자체의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홍보 사항을 인쇄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든가 구청의 행정업무지침을 만들더라도, 예규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단독적으로 특이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거기에 광고도 유치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량제가 정착 단계에 있는 지금에는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봉투에 인쇄하는 것이 주로 쓰레기 배출 관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침은 자치단체 단위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김종식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12, 13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인동, 판암동 지역,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지역 몇 군데를 지금 지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 전체 인구 대비, 그리고 차량 밀집 대비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습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은 짜여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전반적인 우리 동구의 지역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동안의 실정을 보니까 이런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 높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은 짜여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 계획으로는 주택 밀집 지역, 또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내부 계획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색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소유 주민이 부지를 매각을 안 하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이나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옆의 지역들은 그래도 다행히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그간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사실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또한 앞으로 대전시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하상도로를 철거한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하상주차장을 철거하게 된다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하고 동구하고 지금 겉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래서 하상도로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면 하상주차장 문제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상응해서 빨리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개 하상주차장이 대전천하고 대동천에 되어 있는데 대동천은 생태하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주는 중에 과업지시로 주차장 관계, 하상주차장이 철거될 경우에는 그 인근에, 거리가 멀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미터, 15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에 그것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아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강제 매수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천도 마찬가지로 3대 하천은 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천, 대동천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하상주차장 철거시에 이것을 대체할만한 최소한… 아까 전자에 동구 전체의 부지 내에서 균등할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단 부차적으로 재껴두더라도 하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장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플랜을 언제 정도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상주차장 대안으로 주차장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겁니다.

대동천은 용역기간이 내년 10월까지니까 그 안에 제시가 될 것입니다.

아니, 대동천과 대전천이 생태하천으로서 다 시급한데 우리 자체에서 하상주차장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플랜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는가 그 시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대전천하고 대동천,

우선 전자 것은 재껴두더라도 우선 하상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언제까지 가능한가,

지금 용역 시행 중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용역 중에 계획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용역이 대동천 생태하천 만들기 위한 용역이지 그것을 대체해서 일반 주차장까지 조성하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 조성 용역이지만 그 과업에 하상주차장 대안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 10월입니까, 금년 10월입니까?

내년 10월까지인데 아마 주차장 위치 정도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 대안 주차장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차장 위치나 어느 정도 조성이 끝나야 하상주차장이 철거가 되니까 철거되기 전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하고 별개로 우리 동구청에서 대전천과 대동천의 하상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의 대략적인 윤곽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외부로 발설되면 물론 투기 조짐이 있겠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이런 플랜이 언제까지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라도 국장께서 한번 대략적인 윤곽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치야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강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제 매수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하상주차장들의 몇 면 정도가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체로 앞으로 우리가 몇 면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엊그제 인동생활체육관, 그리고 인동물류센터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진 장소가 진입로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뒤늦게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유명무실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인동물류센터 만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생활체육관 활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차장 확보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진출입로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지역의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개 진출입로가 6미터, 8미터 이런 도로인데 진출입로까지 확장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출입로까지는 사업비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선 주차장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라고 한다면 대형 화물차들이 진출입하는 것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처럼 다시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을 다시 법적으로 강제화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사해서라도 진출입로 확보와 동시에 강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인호 의원이 보충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일반 주택 지역이나 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양천의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차장도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도시국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서관통도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대책, 홍도육교 밑 소공원 조성에 관한 대책,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나영 의원.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동광장 진입보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광장 진입보도에 대해서 경찰청과의 빠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시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소공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원을 지정하려면 최소 면적이라는 단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법이라든가 어떤 관계법에. 알고 계십니까?

공원법에는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이라는 개념이 법으로 관리할 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면적으로요?

규모, 면적이라든가. 지금 홍도육교 밑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동구 전체의 안목까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소공원 대상 재활용 수거 집하장 면적은 몇 ㎡나 됩니까?

거기 면적요. 926㎡입니다. 평수는,

926㎡면 약 300평이 조금 못 되네요.

280평입니다.

280평이죠?

예.

280평 가지고 소공원으로 조성시킨다, 저는 면적에 대해서 감이 둔해서 그런지 280평 가지고 공원이라는 개념까지 써 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있다면 삭막한 도시공간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겠지만 기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동네 놀이터 식으로 조성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국유재산 대장가격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부지 가격요?

예. 이것이 구청 재산이라면서요.

예. 아니,

국유재산 대장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청이 아니라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면 우리가 사용 승인을 또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 대장가격이. 시나 구나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나온 것이 있죠?

예.

안 알아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인 소요예산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알아 보셔야 될 성 싶은데요. 여기 나오실 때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가상 답변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 대장 가격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이 땅 부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죄송스러운데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미를 다르게 듣고 말씀하시고 자꾸 그러는데 과민반응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아니, 거기는 시유지라서,

시유지라도 공부상에 나타난 대장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육교 밑이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라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는 국유재산 평가대상이 아니죠.

아니,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평가가 안 나와 있죠, 지금.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주무과장이 얘기하니까 아시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질의 응답의 정확성과 신속을 기하고 좋은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지목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으로.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지목 변경은 안 되고,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도로에 공원을 하려고 재정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라도,

도로라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에도 공한지에 꽃나무 이런 것은 심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거리 체제에서,

거기에 심는 것은,

교통섬 있죠?

녹색적인,

사거리 체제에서 교통섬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우회전 차 돌도록 하는. 그것이 지목은 도로예요. 그래도 꽃나무 심고 하잖아요.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하고,

그것을 꼭 지목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것하고 도로변 꽃가꾸기하고 소공원 조성하고는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런… 진짜 우리 국장님 답변의 자질을 제가 의심해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수 얘기 나왔습니까, 꽃가꾸기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소공원 조성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신중을 기하고 귀중하고 아주 값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참 제가 실망합니다. 앞으로 성실성 있고 가치 있고 비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이 공원에 대해서는 질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판단으로,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태도를 보면 의원님들이 도시국장의 천성을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 가지고 상당히 답변 태도가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 명심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나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식 의원, 이나영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 사항은 과감하게 바꿔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