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조례안건 가지고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착이 갔던 우리 복지경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서가 우리 어르신가족과 나 아마 일자리경제과 그런 것 같았고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는 서운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쪽 뒤에 앉아 계신 서진규 팀장님하고 이지연 팀장님, 손연숙 팀장님, 김한라 팀장님, 김윤남 팀장님 특히 우리 김윤남 팀장님은 명3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았을 것 같고 우리 조양희 팀장님도 고마웠었고 우리 황영임 팀장님, 팀장님들 뭐 각 과장님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김윤남 팀장님!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좋고 중간 중간 시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부모님 모시듯이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제 눈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띄어서 시정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일요일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이라든가 시스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아계시는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저희들 몫을 다 하리라고 믿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추측컨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몇몇 한 분 한 번 들여다보니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참 많이 도와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께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분 제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지역 주민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종로는 어르신들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 같고 따뜻한 종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과 또 언제 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근처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 우리 정욱성 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다 열심히 저도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어르신 좀 잘 모셔보자고 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이나 이렇게 힘든 분들 좀 더 어떻게 하면 복지를 위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랑 또 4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또 좀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또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도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주민 위해서 계속 꾸준히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순간순간 어쩔 때 좀 더 복지를 좀 꼭 어떤 너무 틀에만 규정에, 물론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조금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조금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열심히 도와주시고 열심히 주민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이제 우리 종로구가 더 복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규정과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더 할 나위 없이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 보면 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렇게 대상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할인율은 50%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의사상자 지원 관련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한 1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로구 전체에 그리고 병역 명문가 지원 관련 조례 규정도 있습니다. 역시 15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국가를 위하고 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보건소 수수료 같은 거 구청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만 감면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여기서도 대상자에 이분들을 갖다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불의를 보고 또 정의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명문가와 의사상자를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별표2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 중 1. 동부여성문화센터 부분에서 병역명문가와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세부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훈단체별로 보훈단체 건물 사용하고 있지요?

건물이요? 네.

그러면 연간 예산지원 금액이나 그 다음에 보훈단체별 종류, 인원수 등은 대략 다 나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상 9개 단체로 회원 수는 단체기준으로 1,942명입니다.

그럼 단체별로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1억 3,80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단체별로 한 100만원 차이는 있는데 인원수나 업무 이런 걸로 차이가 좀 있고 그 외에 전적지 순례예산 1,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1년에 한두 번씩 각 단체별로 6·25참전 전적지 같은 데 방문하는 예산입니다. 이 외에 보훈예우수당이 있고 또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국가유공자 장례용품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빠트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한 번도 집계가 되거나 그걸 해본 적은 없으시죠? 인원이 얼마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 차원에서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관리, 예산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종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유공자입니다.

유공자인데 그분들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군무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공무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혹시 일반 행정이라든가 일반 공무원으로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유공자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파악이 안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 얘기로는 해당 공무원이 각 9개 단체에 각각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국가유공공무원이라고 별도의 구분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국가를 위하고 국가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을 배제하게 된 거잖아요?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이고 국가유공자인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의원님이랑 윤종복 의원님이

5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 목표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과 달성도를 보면 4개는 초과달성 했는데 3개는 미달성이 됐어요. 왜 미달성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결산서 605페이지 정책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 말씀입니까?

성과목표 관리제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성과목표 관리가 있으면 국별 성과계획이 있고 국별 성과결과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면서 성과를 이렇게 달성했고 17개는 초과 달성을 했고 4개는 미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해주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도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가 참 운영을 잘한 사례가 있어서 칭찬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난 5월에 정기예금을 해지해 가지고 금리가 더 높았던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공공예금 예치액은 17억입니다.

다만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을 이용하는 건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역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작년 7월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해 가지고 공공예금으로 전환했었죠?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금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가족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당초에 조성한 게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나 또 긴급하게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미처 확보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부족분 뭐 이런 거에 사용하려고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을 전혀 안 썼어요. 용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기금을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사회복지과처럼 이율이 높은 곳에다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2억원 정도는 공공예금 1.8%정도로 넣고 있고 7억은 정기예금 1.96%로 해서 저희들도 이자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 다 공통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종식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종식이 안됐지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엔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올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2년 3개월 정도는 거의 예산집행을 못 해서 아마 결산하는데 많이 남았을 겁니다. 금년 경우에는 5월 이후 위원님도 저번에 참석하셨었는데요 어르신위안잔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기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집행하고요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건 이월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꼼꼼하신 분이니까 계획대로 집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굉장히 위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가 다 끝나는데 올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 발달서비스가 사실 집에서부터 아이들을 부모님과 같이 좀 케어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집행이 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못 했었는데 활동이 이제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안내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글모님학아무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진경 위원님!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다요?

홍지동

전에 하겠다고 했던 그 자리요?

그렇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추진할 예정인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노인복지관을 크게 서부에다 건립하면 경로당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추진이 되는 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경로당 문제랑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신영경로당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어르신들은 현재 경로당 하는 데를 우리 구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예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랑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랑 또 평창동은 아래니까 괜찮은데 구기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맞지가 않는 위치에 있어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경로당에 맞느냐? 그거를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 경로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같이 연계돼서 조금 해소가 되거나 그런 예산이 나와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정말 경로당과 복지관의 TF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각지대인 경로당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복지국 어르신가족과 같이 좀 그런 의견과 계획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신영경로당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구기경로당은 언제까지 그렇게 높은 데다가 두실 건지 등등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랑 가족과장님이 같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신영경로당도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전년도 그 이전에 과다하게 지가가 상승되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매입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저희들이 방침이 선다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인분들은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그분들은 좀 삶의 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계속 기다리다가 되겠지, 되겠지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구기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높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숨 헐떡거리고 못 올라가세요. 우리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노인복지관이 빨리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 홍지동에 그 땅이 얼맙니까? 그게 지금 얼마에 사겠다 이런 계획도 안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용역 그냥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용역비만 들이고

지금 개별적인 경로당 문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특성상 사더라도 여러 가지 건축에 제한을 받고 이래서 하여튼 그게 조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서부지역의 노인 시설 확충은 집행부도 역시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또 어르신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또 재원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꼭 서부지역 노인 시설 확충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거는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예산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각 경로당에 부족한 부분 해야 될 일들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인복지관은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땅값도 비싸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용역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좀 너무 허무한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기 과제로

그렇게 하고 개별 경로당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채워서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좀 추가를 하면 예산이 되잖아요. 그게 예산을 거기서 만들 수 있잖아요. 각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융합해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답답한 상태로 계속 가서 좀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생각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노진경 위원님 고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또 그걸 참고해서 적극 노인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평창 어린이집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언제 그게 착수되죠?

현재 설계 중인데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라든지 그 부분 지금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면담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아직 설계가 안 끝났나요?

네, 안 끝났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설계 끝나나요?

지금 계약이 한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어린이집 짓고 주민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불편함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억 8천만원에 불과한데 꼭 이거 특별회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으로 편성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료급여 회계는 일단 크게 보면 우리 수급자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상해요인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한테 환불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행려 환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의료급여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병원을 개설했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의료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해서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대상자분들을 지원하는 의료비 관리사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장애인 의료급여에 의한 보장구가 있습니다. 그런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권자에게 병원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걸 질문하셨는지 잘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라는 뜻이에요. 잘하셨어요.

조금 어려우셨죠?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지환 차장입니다. 신문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조건은 뭡니까? 대상은 누구죠?

정상욱 일반분양은 여기는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분양 성격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층을 공공채납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재개발하는 데에서 다 지어주는 거죠?

정상욱 네, 그렇습니다.

지어주고 이걸 우리 종로구에 채납합니까?

정상욱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종로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층을 어떤 기관에 갈지는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네요?

정상욱 임대주택은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6~8층에 나와 있는 생활SOC는 서울시와 종로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게 예를 들어 채납이 됐을 때 서울시에서나 종로구에서 사용하는 그 운영비는 따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정상욱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건 건축물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을 기부하는 것만 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에 대한 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채납을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든 종로구든 서로 많이 받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상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하는 게 저희 담당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구가 협의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단 말씀이시죠?

정상욱 사업시행자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종로구에 이런 위치에 이런 면적의 공간이 필요한 여러 사업이나 기관부서들에 대한 조회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필요한 공간을 쓰겠다 이런 부서가 나오면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서가 나오면 그런 부서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잘 이뤄져야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예산이 수반되고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손 맞춰서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서을삼 과장님, 이욱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업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어제도 마무리작업을 확인차 와룡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데크공사 열심히 하셨고 우리 최 팀장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 같아, 나 때문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도 좀 했던 거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염 과장님 오시자마자 건물 번호 부여하는 거 새로 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준 거 감사드리고 건축과장님도 법정시일 안 지키고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요. 1주일 걸릴 거 최대한 빨리해서 3~4일 안에 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감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주거재생과는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한 평, 두 평짜리까지는 부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이욱근 과장님도 종로기본계획 때문에 많은 감정이 안 좋았을 텐데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많이 쓰셨고요 항상 우리 종로 구민을 섬기는데 본 위원도 함께 뭐 의정활동은 안 하지만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게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공통사항인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나요? 예산 집행률 어때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성 그런 예산 외에는 거의 정상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시겠어요. 청와대가 이전하고 나서 그 주변을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죠? 녹지띠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포괄비에서 집행이 되나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삼청동 동십자각 뒤에서부터 삼청동 삼거리 방향까지 그런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사업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부 청와대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행안부 예산을 일부 받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와룡공원 지금 하는 사업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쪽에 보면 헬스기구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근력운동 할 수 있는 기구가 딱 한 점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쪽에요. 근력운동 할 수 있는 기구 한 두어 점만, 오래된 기구를 빼더라도 그걸 배치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걸 제일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봉골공원 관리하시죠? 위치도 아시고요?

네.

그 안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전에 건립이 돼서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지봉골 공원 화장실을 다시, 지금 현재 것이 너무 노후되고 정화조가 너무 얕게 묻혀 있어서 해충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면 다시, 화장실을 개조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옆에는 새마을창고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3개를 한꺼번에 화장실하고 같이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봉골 공원은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용률이 높은 그런 공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화장실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건축한지가 오래 돼서 상당히 저희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금년 추경예산이라든지 좀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철거하고 재건축이 좋을 거 같아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그거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자.

네, 알겠습니다. 우선사업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숭인동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동망산 공원? 그 안에 족구장 옆에 보면 그네 설치, 그네가 전통기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것은 족구장하고 운동경기 관련해서 이용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시설 이전 계획이라든가 보수, 보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족구협회라든지 다양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네 그것도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다양하게 주시고 어떤 주민들에게 직접인 여가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검토를 통해서 지금의 그런 정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대 흐름에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쭉 잘 해오셨는데 주민들 바람을 정확히 읽어가지고 주민들 주거 생활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관계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십분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도시관리국장님! 창신숭인 지역에 실태를 잘 아시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맞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두산아파트 아시죠? 창신1동 두산아파트 혹시 모르십니까? 동묘역 앞에 창신동 1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그 앞에 지금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인데요 혹시 무슨 건축물입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은 거 같고 지금 오늘 뭐 여기 다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정말 너무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또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지만 애 많이 쓰시고 또 민원과 직결하다 보니까 서로 좀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또 채근도 하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안 된 것도 있었고 해서 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사고가 났던 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수습을 할 건가 이런 문제에서 아직도 지금 보니까 해결이 안 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결이 안 난 상태로 가는 건지 좀 이거를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면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제가 참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네에서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다시 옹벽도 치고 또 안전 진단도 받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