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번 결산 심의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8대 의회가 4년간의 이제 막바지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일이니까 앞으로 17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 정말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셨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서로가 좀 언쟁을 붉힐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모두 구민들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차후에 9대 의회가 또 만들어지니까 그때 9대 의원들한테도 잘 해서 구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노진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예결위원회 조성 과정에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결위에 임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좀 그런 과정 중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정말 애쓰시고 4년 동안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열정을 다해서 구민과 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때로는 정말 소문에 의하면 좀 많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조금 이렇게 채근하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잘 해드리고 구민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힘들었어도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궁금한 이런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을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보면 제가 말씀드릴 게 약간 교부금이나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제 시간에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못 받아서 늦게 받아서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아마 우리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이월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들이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늘 그러한 부분들이 결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질문 주시고 개선사항들을 좀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산 추계상 보면 대부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하반기 9월이나 10월 중에 교부금이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내려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준비가 미리 돼 있다하더라도 시점상 공사를 발주를 하고 또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12월 연내에 마무리가 되기는 좀 어려운 시기적인, 시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는 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시든지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부금 지연 교부 등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가장 기초의회이고 기초 지방자치지만 중요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거시적인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드린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로구에서 서울시에다 또는 국가에다가 필요한 사업 또 내려서 받기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자꾸 위에다가 요청을 하고 채근을 해서 적절하게 그 해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가 우리 종로구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맨날 연말 다 되면 그때 예산 때문에, 예산 다 쓰려고 사업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크게 드리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인식을 잘 못해요. 왜 사업을 이렇게 늦게 하고 연말 다 돼서 하는지 특히 보도블록이나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꼭 연말 돼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된다 위에서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과에서도 집행률이 0%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집행실적이 이 종로관광순례단이라든지 국악대축제라든지 세종마을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못 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문화재 보수, 문화재 보수는 이거는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전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불용되었는가!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면서 보조금이 사실 5월달에 내려온 게 있고 10월에 내려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시설 보수가 사실상 보조금 관계가 전반기에 내려온 것 하반기에 내려온 것 하반기에 내려온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대부분 발주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년도에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관행이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관계는 지금 예산편성상 또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게 그러면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받으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 항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이 지금 10월에 내려오면 그걸 다 집행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에서부터 해야 하는 사업부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말씀 드리고요. 교육과,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거가 지금 어떻게 다시, 이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그 관련 예산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발주가 늦어져서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불용 처리하고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국비, 시비 보조금 관계 건입니다. 그 건은

이것도 그러니까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아닙니다. 그것은 늦게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심의 통과를 해야지 발주할 수 있거든요. 그건 지금 행정처리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사실상 지금 시에서 산 건이거든요. 서울교회를 시에서 샀는데 그걸 철거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서울시에서도 사용처를 다 조사했는데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은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힐링센터 또 교육 장소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7월달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직 통과가 안 됐다는 건가요?

지금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시의 공원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처리 절차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그렇게 계속 조성을 하실 건가요?

그럼요. 29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고이월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언제쯤 그러면 운영하게 될까요?

지금 정상적으로 7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한 1년 정도는 공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먼저 여기에서는 통과가 처음 했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서 안 됐습니까?

아니, 예술위원회 사항이 아니고요. 공원녹지 분야기 때문에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

이게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 이런 일들을 이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처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택 위원입니다. 한 이삼 년 전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몇 %나 올랐어요?

해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구예산 11% 그 사이에 변동률을 가지고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른 만큼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냈습니까? 미납된 사람들은 별로 없느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재산세 중에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징수율은 높습니다. 거의 다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감사하고 기획예산이 제일 많이 안 했어요. 집행률이 가장 적다고.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는지

기획예산과 같은 케이스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집행률 자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포상금. 책정액이 2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쓰고 남은 2억을 이월시킨 겁니까?

포상금이요?

예. 행정지원과

잠깐만요, 잠시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연말에 10월 말쯤 11월달쯤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건 파트에, 보건 파트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쪽이죠. 그쪽에 직원들을 애쓴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을 하라고 해서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일률적으로 다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중을 따지고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명년도로 이월이 돼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노진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써준 거 강강술래라든지 기타 A라는 사람이 하고자 해서 이게 많은 것을 해왔는데 또 B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축소시키고 없애버리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강술래를 전 청장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잖아요? 그걸 명분을 삼아서 없애버리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건 우리 종로구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한복하고 연관된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설득을 해서 우리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는 조금 공약사업이라든가 연관해서 7월달 넘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 때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조를 종로의 정체성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 좀 물어볼게요. 순라군을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게 머지않아서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사고 좀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봤는데 워낙 좁은데다가 많은 인파가 왔을 때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걸 재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 지금 수문장을 제가 옛날부터 강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종로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됐는데 그게 왜 이게 부결됐을까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종로스토리가 있는 조형물 제작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전혀 무슨 이유인지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도시대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도시대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걸맞은 공간 안에 그 뜻을 기리고 또 종로의 선진적인 행정에도 관련된 부분들을 녹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행정을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시행을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불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서로 심의가 잘되고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항상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늦게 설치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어디에 설치해주세요 하면 근 1년을 기다려야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정말 필요할 때 그 니즈를 우리가 욕구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범용 설치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늦게 나오거나 아마 계약을 굉장히 늦게 체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확인해보니까. 그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평창동에도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좀 늦어진다는 거예요, 8~9월 이렇게.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시급성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성이 준용도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굉장히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는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질문해주신 대로 사전에 미리 좀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치를 해놓으면 충분히 시기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미리 준비할 부분들은 해놨다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내려온다 해도 거기에 맞춰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스탠바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제가 뭐 계속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필요할 때 가급적 빨리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암동주민센터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개괄적으로 어차피 중기재정 지방계획에서 포함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들이 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을 좀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조금 정체되기도 하고 답보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개괄적으로는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하고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현재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주민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화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 게 좀 있네요. 관광시스템 기반구축에 있어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또 3억 5,000만원이나 있었는데 이월이 됐어요. 지금은 이미 약간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사실 생각이 지금 거의 그런 시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특별히 관광지역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가장. 그런데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된다, 미리. 그래서 정주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문제 이런 것과 어떻게 실행을 2024년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정주권 실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용역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과 특별지정을 했을 때, 또 우리 평창동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준비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관광시스템 용역 관계는 법 개정이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이 법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 절차상으로 지금 2023년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스템이고요

끝나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내년 9월에 끝난다는 겁니다, 기간이.

용역이 끝난다?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주권 부분은 소음 관계라든가 관광객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은 조금은 민원이라든가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또 특히 청와대가 이전하고 했기 때문에 정주권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촌뿐만 아니라 지금 삼청동하고 청운효자동, 사직동까지도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종로구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북촌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청와대 주변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청와대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급적 이걸 실행을 이미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같이 청와대 문제까지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늦어져서 더 좋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미리미리 준비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불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 개정이 돼서 시행령하고 이런 게 구비되느라고 이게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늦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미리 예산은 받고 사용을 못할 거면 또 다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한 가지, 예비비 관련도 같이 하나요? 예비비 관련해서 보면 우리 홍보전산과에 원격근무 문서보안 시스템 구매 건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죠? 왜 이것도 미집행이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원격시스템 문서보안 건은요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일괄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은 불용된 겁니다. 집행취소.

정부에서 같이 한다고, 일괄적으로?

예, 총괄해서

이런 거를 몰랐네요? 그렇죠?

아니, 그때 시점에서는 당연히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시스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달라질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걸 예비비로 썼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고민을 좀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대부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 관련된 부분,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이미 해당하는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에 그 목록을 준비해서 사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 거부라든지 미승인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집행부가 새로 생기면 아마 좀 틀려질 거 같아서 가상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문화국장님 두 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6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두 분이 모두 다 결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함에 있어서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점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두 분께서 각각 말씀해주세요.

행정국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식구들하고 먼저 했던 얘기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세원을 발굴하고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럼으로 해서 재무파트에서는 어떻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지출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결산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리고 집행이 된 후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착안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과정들을 검토한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후배님들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과정들을 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집행부는 명분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시각으로 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일할 직원들에 대한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결산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성인지 결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잖아요?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하시는지?

그냥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소관 국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제 견해, 예산을 편성하는가 편성 권한이 있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사회가 다변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고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별개가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성인지 결산서 자료를 보면 목표달성률이 50%도 안됩니다.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43.08%입니다.

성과관리제 목표에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아마 노력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자평을 하고요 조금 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성과관리 목표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예산의 편성이 거의 목적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아무리 못 해도 60%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 해도 50%도 안 되는 목표달성을 했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세요. 전반적인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 유양순 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겠지만 성과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목표 결과를 보면 보건소장님, 정책사업 지표가 15건인데 미달성이 7건입니다. 지표수 대비해서 가장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소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거의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든가 건강검진, 준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다 달성을 했었던 건데 처음에 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한 해 동안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집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 성과목표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2019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20년, 21년은 거의 못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복지경제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죠? 답변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국에서 미달성이 3건 있는데 일단은 그 3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쪽방 거주자 건강문화 안전프로그램이 미달성인데요 이 사항은 쪽방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그 사례를 들자면 맞춤형침대 제작이라든가 문화공연 관람,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사업도 있고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걸 자제토록 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항도 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 잡은 게 약 200여 건인데 실제로 달성한 건 135건입니다. 이 사항은 목표치에서 많이 미달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수리 일정도 지연됐고 그에 따른 신청대상자가 당초에 정해놨던 사람들이 많은 변동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변동사유를 보자면 대상자가 당초에는 수리를 해달라고 했다가 마음이 변했다든가 다른 곳에서 직접 본인들이 시공했다든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파악되는데요 이런 변동사유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과목표를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가 보죠. 성과 목표를 잘 정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전체 행정국을 포함해서 전 국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행정국장님, 6월에 끝나지만 이번 결산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정말로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