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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08-25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건축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조사 실시(질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5차 회의에 이어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석에 앉아서 진술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코자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마이크를 대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질의를 위하여 가급적 질의시간을 1인 10분 이내에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전(前)오산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기하 전(前)오산시장 불출석) 이진수 전(前)부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진수 전(前)부시장 불출석)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최웅수위원장

조수형 전(前)건축과장님은 불참사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민택 전(前)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이경철 전(前)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조대식 대현이엔씨 대표이사님은 사전에 증인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용진 대현이엔씨 교통계획 상무님 출석하셨습니까?
오영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증인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연재 물류창고 건축허가 반대비상대책 공동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인호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님 출석하셨습니까?
송진규 변호사님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익 건축과장님과 이호락 교통행정과장님은 불참사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기풍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출석 확인한 증인 가운데 금일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김용진 대현이엔씨(주) 교통계획 상무님에 대해서는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본 위원장에게 선서하고 제출한 증인 선서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김용진 대현이엔씨 교통계획 상무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대현이엔씨 교통계획 상무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기하 전(前)오산시장님에 대하여 증인출석 요구서를 3차례 발송하였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편이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출석하지 못한 이진수 전(前)부시장님과 증인 불참 이유서를 제출한 조수형 전(前)건축과장님, 대현이엔씨 조대식 대표이사님, 오영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변호사님들은 오후 일정관계로는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 중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참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기하 전(前)시장하고 이진수 전(前)부시장이 불참이유에 대해서 확인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진행상황에 대해서…….

최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하 전(前)오산시장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3차 요구서는 지난주 8월 20일날 제가 금일 출석하는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요, 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관계로 관리사무소에다가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도 금일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계신지 확인이 안 돼갖고 전달이 안 되고 그대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차 회의 때 나온 것에 의해서 제가 거주사실 조회를 대원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제 회신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진수 부시장님은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이진수 전(前)부시장님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8월 20일날 금일 출석하는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발송해서 수령이 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이유서는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진수 부시장이 불참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지난번에 먼저 제출했던 불출석 이유서는 기 8월 13일날 출석을 해서 진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할 사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었고요. 금일자에 대한 불출석 이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기하 전(前)시장은 전달이 안 된 거로 현재 보고, 다만 행정관서인 동에서는 거주사실은 현재 인정된다. 문서로 왔습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문서로 왔습니다.

손정환위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데 받지는 않는다.” “동에서는 있다고 확인했다.” 의도적으로 받는 거를 거부하는 건지 참 의아한데요. 이것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달의 효력을 봤을 때 우편물이 수령인에게 도달한 때에 대하여 수령인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우선 이따가 변호사님한테 법적 그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친족이나 동거인에게라도 전달이 됐다면 도달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 그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문부재가 아닌 지금 현재로서는 수취거절로 통보가 온 겁니까? 폐문부재하고 수취거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먼저 한 번 1차 반송 온 거에는 폐문부재로 해서 반송이 왔고요. 두 번째 것은 반송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직 오지 않았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손정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책임소재가 현재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최종 결재권자인 전(前)시장과 직무대리 결재를 한 부시장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진술내용을 양쪽 당사자가 있어서 확인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행정 최대한 규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이인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혹시 행정사무조사자료, 건축허가 처리 관련 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2페이지에 보시면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간 1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착공 전까지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사무조사 때 제가 담당과장한테 이것 착공 전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준공 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협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전까지 이행하는 거로 그렇게 문서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착공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신고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사전 이행해야 될 절차를 안 하고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런데 사전이행절차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신고필증을 신고사항이지만 신고필증을 시에서는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신고필증이 시에서 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는 됐고요. 감사합니다. 송진규 변호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이 판단을 착공 전까지 이행하여야 되는 사안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이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공사착수를 하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권으로 물류센터비상대책위원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이연재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요.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궁금한 점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연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처음 허가를 4월 30일날 나왔지만 언제 알았는지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수고하였습니다. 교통물량조사는 오늘 대현이엔씨 상무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지난 4차와 5차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이현재 비상대책공동위원장님께서 4월25일경에 동사무소에서 배석한 분이 몇 분이십니까?
예, 그러면 대림2단지에서 공문을 보냈나요? 비산먼지에 관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그러면 구)엘지캐리어물류센타 관련해서 철거 관련된 부분만 넣어서 지적하신 거에요?
답변이 왔습니까? 시에서
배유덕 국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어떤 내용…….

최웅수위원장

구)엘지캐리어 철거에 있어서 입주민들이 비산, 먼지에 관해서 소음과 먼지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환경문제관련 권한 환경 접수되지 않았을 때 까싶은 데…….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그때당시 조수형 건축과장님께서 협의를 할 의향으로 간담회를 가지신 것이지요?
조수형 과장님께서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1단지, 2단지를 위해서 보상차원에 대한 각 세대별로 보상차원, 아니면 복지 그런 건물이나 주민편의시설을 협의한 내용 혹시 오고 간 내용 있었습니까?
이연재 대표님께서도 주민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시고 구두상으로만 왔다갔다하는 내용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8월3일 최초의 2009년인가 8월3일 최초 아파트 민원을 넣었어요. 최초인데 이미 추진계획은요. 2009년9월17일부터 이미 교통영향분석이 시작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9년9월17일경에 혹시 시관계자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전에 5차 때도 주민과의 소통 협의문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다는 것을 회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에 대해서는 전에 5차 때도 분명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전이냐 후냐, 협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협약서 작성 안했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협약서도, 시공계획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쪽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서류에는 분명 허가조건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반사업이 있겠지요. 교통영향분석은 어차피 1차에서 심의를 마쳤고 나머지 부분은 오원사거리부터 남부대로간 도시계획실시인가 보상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이연재 위원장도 오셨고 했기 때문에, 주민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어떤 경우인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그 문제 관계는 일단 이건 증언이 아니고 제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착공 전에 법률적인 판단이 따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허가조건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시행계획서를 내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래서 실무자하고 실무담당하고 건축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실무자 건축과장담당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시공계획서다, 그러면 계획서가 들어와서 착공계가 접수되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가 아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두 가지 경우를 물었습니다. 조건 붙인 이유가 정확히 뭐냐, 그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실무자나 계장, 계장이 실무담당인데 그 다음에 건축과장 얘기가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 시행계획서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착공조건이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법률적인 다툼이 건축주하고 집행부하고 심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웅수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오산시 물류센타가 몇 개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문제가 제가 왜 아까 법리적인 다툼이 된다고 그랬냐면, 아까 이연재 회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를 오산시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건축주가 수용을 했다, 이연재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안을 올렸는데 도에서 제일 처음에 내려 온 원안같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안의 내용이 뭐냐, 준공 전까지는 LG캐리어부지 내에 거기만 1차로를 개설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원사거리에서 LG캐리어 물류자리까지하고, 그 다음에 LG 물류자리에서 남부대로 자리의 그 구간은 준공 전후 이것을 안 따졌어요. 그거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북측도로에 대한 것은 아예 거론조차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오산시하고 집행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산시에서 요구한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건축주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하고 보완대책으로 해서 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올렸는데 도에서 수용을 안 해준 거죠. 오산시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는 됐지만, 협의는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교통에 관한 문제를 도에 있는 교통영향분석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해줬는데 우리 오산시에서 그거를 무시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그게 법정에 가서 다툼이 될 수 있다.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제가 법리적인 해석은 잘 모르죠. 그 문제는 여기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이연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인혜 위원님.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연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있어서, 특히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원래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주민들이 대처한 것 8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원서류가 접수된 거는 8월 4일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린이 통학로 위협하는 이 첫 번째 문구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적극 반대한다라는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과장님께서 8월 31일자 문서에 뭐라고 회답을 해주셨냐면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주변의 교통,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7일에 똑같이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법성 및 주변의 교통,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9월 17일에 사업자 측에서 오산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 17일에 이미 다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회신을 이렇게 했다, 이것은 허위사실 고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건축과장님 대답이 “우리는 건축과고 그것은 교통이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산시는 업무협조도 안 하고 서로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변자라고 생각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도 법률(법조문)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그때 피해보상 같은 문제를 거론하면서 건축과장께서 “실익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도 지난번에 “왜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중요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계속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사업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온다고 했을 때 어림잡아 60번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는 동안에 왜 주민을 한 번도 안 만났느냐.” 이 대답에는 “그런 주민공청회는 이것은 공공시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없다. 주민공청회를 할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 허가 나기 이틀 전에 주민을 만난 것도 규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만났어요. 이것도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임기응변에 면피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필요가 없는데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규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손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제가 할게요. ‘교평’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건축……, 변호사님 먼저 질의……, 먼저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으로 오신 어려운 분들 귀한 시간 내주신 것 먼저 하기 위해서 순서의 흐름을 막는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 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대리결재를 부시장이 한 경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바라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제3조에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이 결재할 사항, 부시장의 전결사항, 구분이 되어 있는 란이 있거든요. 시장이 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 나, 다, 라로 쭉 나와 있지만 부시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그중에 이번에 허가에 대한 것에서는 ‘라’번에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수준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으로만 보이는지, 아울러서 시장의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을 한다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전결사항에서는 ‘검토’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축법 제11조에 의해서 대리결재한 것에 대해서 검토로 끝나야 되는 거를 결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전결로 해서 결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건축허가의 적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최종 결재권자들의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두 분이 지금 계속 같이 봬서 상대방의 진위를 서로 확인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오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는 대리하는 순서가 일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직무를 행하지 못할 때는 직무권한대행으로서 부시장이 해야 된다.’ 그런 체제가 아닌 거로다는 그 기간동안은 나와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봤었을 때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권한대행을 하거나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의 상당한 책임을 지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됐다고 해서 확대해석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에 따라서 차상급자가 계속 없어졌을 경우에, 자리를 비우거나 휴가를 계속 같이 가거나 했었을 경우에 확대해석해서 차차하급자가 최종결재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장이 없었을 경우에 부시장이 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 부시장과 같이 동시에 자리를 없었을 경우에 다음 직제 순서에 의한 그 밑에 있는 담당자가 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확대해석하는 의미에서 실무자가 과장이나 국장도 다 배제하고 최종실무자가 하더라도 보면 이 규정상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그러면 아울러서 법정대리…… “동장이 결원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이거는 동이거든요. 실무자가 동장님 잠깐 출장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내서 갔었을 경우, 사무장이 없었을 경우 얼른 해버려도 된다는 확대해석한 개념에 의해서 처리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그러니까 직무대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규정 가지고 전결규정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오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이 원칙을 넘어가는 것, 이 규정에는 나와 있는 게 제1항에는 시장의 결재사항, 2항에는 부시장의 전결사항, 3항에는 국장의 전결사항, 4항에는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5항에는 담당의 전결사항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부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 부분 중에서 부시장의 전결사항란에 ‘라’호에 중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는 부분만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넘어서 월권을 하여 시장이 중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이렇습니다. 직무대리규칙의 규정만 가지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은 무시한 채 본인이 검토만 해야 될 사람이 시장의……,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을 할 것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서류로다. 이런 경우에 부시장에 대한……
검토만 해야 될 사람이 결정을 해버린 거죠. 사무전결처리규칙에는 부시장에 대한 전결사항은 ‘검토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직무대리규칙만 보고 ‘시장이 없으니까 부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서 확대해석한다면 차상위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전결처리규칙에는 해야 될 일이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울러서 건축법 11조에도 2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는 시장에 대한 결재사항, 건축허가 2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규칙만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람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부시장에 대한 이게 월권이나, 나중에 사후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징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지요?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 이 위원회 자리에서는 두 분이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해관계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나와 있었을 경우에 명확한 책임소재 및 확인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여쭙기 전에 관계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교평에서 오신 대현이엔씨에서 오신 관계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 관계법령 이런거 새로 개정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한해동안 수쿨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사망사고, 어린이가 몇 명 사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수쿨존이 시작되는 건 아십니까? 스쿨존의 중요성을 모르시는데 교평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나요?
고려해 놓여시지는 않으셨지요? 스쿨존이 시작된다하더라도 고려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더욱더 세밀하게 넣은 부분은 없으시지요? 고려한 부분은 없으시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한해동안 스쿨존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517건입니다. 그것은 2007년 345건에서 517건으로 늘어난거고요. 서울에서만도 6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니까 지금 어린이교통사고 공범, 당신일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자 관계법령 이런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국민이 안전불감증이기 때문에 점점 서구의 제도를 따라가면서 서구는 다 그렇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 차들이 무조건 차들이 서잖아요.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스쿨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도 보면 첫 번째가 ‘어린이 통학로 위협하는’으로 시작이 되요. 이게 8월4일과 8월15일인가에 접수된 민원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평에서 그것을 별로 고려해 넣지 않고 했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변호사님 교평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교평의 평가능력이라든지 지금 주변시설이나 주변에는 학교가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굉장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형트럭들이 어린이의 통학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상무님께 여쭤 봤는 데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제가 다른 근거를 들어 교평이 신빙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원천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무님, 어디를 가장, 톨게이트에서 차가 나와서 사업지까지 갈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량 넘치고 차고하는 가장 복잡함에 있어서는 어디가 문제일 것 습니까?
진입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게 오원사거리겠네요?
오원사거리가 바로 돌아서 사업지로 가는 게 오원사거리입니다. 진입로는 톨게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처음부터?
톨게이트가 가장 밀리고 지난번에 사장님은 오원사거리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설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일동 사거리, 또 그 앞에 두 번이나 잡아주지요. 신호가, 이미 그래서 걸러지고 오기 때문에 오원사거리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사업 미시행 시에 원일동, 원동 천일사거리가 서비스수준이 에프(F)로 나타나 있거든요? 2012년 사업 미시행에, 그런데 2014년 사업 미시행시에도 역시 에프(F)입니다. 그런데 오원사거리는 이(E)에서 다시 2014년에 미시행시에 이(E)입니다. 사업시행을 하면 오원사거리는 똑같이 이(E)에서 이(E), 원동 천일사거리는 에프(F)에서 에프(F) 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E)라는 것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지요?
에프(F)는요? 쨈이지요?
그러면 미시행 시에 이(E), 에프(F)로 평가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용량이 차고 에프(F)면 잼이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패스를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프(F)다 그러면 에프(F)도 세분화해서 도로용량평가인가? 거기보면 에프도 에프프라임 에프더블프라임, 에프트리플프라임으로 세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산은 그때 되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에프프라임 수준이라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원사거리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시설물은 보통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합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수준도 심각한 수준이고 거기에 교통량도 이미 에프(F)다 할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근교나 지자체에서 혹시 대현이엔씨의 관계자님!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게 있지요? 규제가요? 대형화물차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있지요?
어차피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도 개발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차가 얼마큼 오산시에 활보하고 다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오신 겁니다.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조사중지

11시30분 조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인호 교수님께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실ㆍ과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 부서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미래에 오산시 도시계획 사업수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거는 오산시 조례에서도 정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소한 민원인 것 같지만 집단민원입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오산시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조례안으로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되도록이면 변호사님과 이인호 교수님에 대한 질의를 오전 중에 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오신 전문가께서는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선5기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도시계획상에도 잘 맞지 않고, 여기 와서 교통이나 건축만 많이 질의를 받지 아직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는 질의를 받지 않았는데, 첫 번째 거기서부터 걸린 겁니다. 오산은 오산의 도시계획부터 제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명품도시가 과연 창고시설로, 물류시설로 랜드마크가, 명품이 랜드마크가 물류시설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인호 교수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다시 저는 대현이엔씨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이 되면 원동 천일사거리가 에버리지 컨트롤 딜레이(average control delay, 평균제어지체)가 124.7초가 나오거든요. 그걸 60으로 나누면 이게 2분이 넘어요. 평균제어지체가 2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입로, 톨게이트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문가의 경험과 과학적 분석으로 미뤄볼 때 과연 몇 미터쯤 꼬리를 물겠습니까? 원동 천일사거리부터 따지자면 톨게이트해가지고 저 밖에까지 꼬리를 많이 물겠지요.
대형차량이 몇 대쯤 지나가지요?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6시~7시를 기준으로 교통량을 측정하셨는데, 그때 서울서 진입을 하게 되면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진입로도 못 들어와요. 그렇게 힘듭니다. 오른쪽 2개가 일반 톨게이트고요. 가운데가 하이패스 통행로인데 거기를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오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서비스 수준이 F고, 거기서도 124.7이 평균제어지체고, 자꾸 교통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오산이 어떤 랜드마크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만이 매력이었기 때문에 오산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매력까지 사라진다면, 지금 단지 원동 천일사거리나 오원사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오산시내 전체, 작은 도시 오산시내 전체에 복잡함을 추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오산은 매력이 없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품도시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계속 교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통에 아울러 지금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가고, 시민 위주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우리는 생존권이나 어린이 위험, 여기에 덧붙여서 교통이 오산시내 전체에 복잡함을 추가해서 그것도 안 되고, 전문가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 더욱 더 안 될 이유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변호사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진출로 개설과 관련해가지고 오산로지스틱스에서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 통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오산시로 제출했을 때 이런 란이 있습니다. “진출로 개설을 위한 필수업무 중에 당사와 같은 민간업체에서 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인허가 및 해당 토지 보상업무를 오산시에서 추진하여 주시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토지 비용 및 개설공사비를 당사에서 부담코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사익에 대해서는 침해를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서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재산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제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헌법 123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재산권내에서는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일부 소수의, 그러니까 적은 일정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울러서 37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열거돼서 나와져 있는데, 사익과 사익을 대변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까지도 행정공권력을 가진 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되는지 우선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익과 사익간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참고로…….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도 안 되어 있고 신청도 안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 도로를 하나 개설함으로서 인해서 오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좀 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요구한대로 도로 개설하고 난 이후에도 2014년도 되면 에프(F)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소리에요. 오히려 악화된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설령 도로를 개설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 하듯이 시의 소유로 도로의 소유를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게 무슨 공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 있으면 모르는데 2014년도는 오히려 에프(F)라는, 잼(jam)이라는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공에 의한, 공공이라도 백번, 천번 양보해서 한다하더라도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에서 시에서 한다면은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북측에 개설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를 사용하는 주최는 해당에 있는 업체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1번 차로에 대해서는 3.5미터 넓혀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다닐 수 있다하더라도, 아울러서 수용이라는 개념에 따져서는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 등의 개인의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사익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수용이라는 발동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익의 범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공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입장에서 단지 도로라는 이유로 도로개설을 넓혀준다는 이유에서 그걸 공용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아울러서 시에서 그 하기 어렵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대신해주어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수용 당하는 온전하게 평온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던 일반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요청하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확인한 바도 없고 진행사항도 없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님?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그쪽 오산로지스틱스와 협약서 맺은 것도 없고 위탁시공한다는 정확한 공문서 발송한 것도 없지요? 국장님? 건설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할 문제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분 위원님만 더 질의을 받고요. 식사마치고, 정회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이연재 위원장님께서 허가나기 이틀 전에 조수형 前)과장님과 몇 분이 모려서 조수형 과장님께서 피해보상에 대해 본인이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이 문서화된 게 있냐고 아까 최웅수 위원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계약에 있어서도 구두계약이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 무효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이 들었고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 경우에, 주민들하고 나눈 경우에 이 이야기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나중에 입증해라, 이럴 적에는…….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성실한 답변 주신 송진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조사특위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했다가 14시에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조사특위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송진규 변호사님, 이인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조사중지

15시40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비상대책위원회 이연재 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먼저 나가셨습니다. 여기에 담당 실ㆍ과 공무원 위주로, 교통 관련해서 대현이엔씨 관계분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저희한테 도로개설을 대행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대행으로 의뢰하기 바로 직전에 문서를 확인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 준공 전 직접 시행하신 후 오산시로 기부채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기풍 과장님, 건설과 문서번호 14038, 그리고 그 이후에 오산로지스틱스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오산시로 보낼 때는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좀 오산시에서 시행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으로 나와서 의견을 보여준 게 또 있어요. 건설과에 3947, 2010년도 3월 25일 접수해가지고 건설과에서 보내서 교통행정과로 넘긴 건가요? 12059, 2010년도 3월 26일자 시행문서예요. “오산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받아서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 과정에서 변화가 왜 일어났으며 어떠한 법령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본 도로 개설사항은 법령사항 지침도 없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견을 달았더라도 그 시행할 당시에 서로 한쪽에서 우리는 못한다라면 서로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협약에 의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문구를 이렇게 다뤘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는 ‘사업시행주체가 직접 해서 해라’ 이거는 이 도로개설도 당초에는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 제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남부순환도로까지 해라, 이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북측 진입로까지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돼갖고, 건축과에서 주관이 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4월달인가요, 그때 최종적으로 보낸 게 “북측하고 시도 1호선하고 다 합해서 시설결정을 선행한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이거는 규정도 없고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집단민원에 예방을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사업 시행 같은 것도 저희들이 먼저 대행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아니고, 아파트 사업 시행에서 저희들한테 대행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면 그 아파트 입주시기까지에 공사가 안 끝나더라도 입주민들은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니까 부도날 염려가 없고, 시에서 다 돈을 인수했으니까, 그런 안전한 거를 찾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니까 동별 준공 내주고 임시 입주 사용승인도 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의 노하우입니다. 다만 여기는 협의를 이렇게 달아줬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느 한쪽에서 ‘노(NO)’ 하면 이거는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취지는 민원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았을 때에 오전부터 계셨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위원

사익과 사익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게 공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적인,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재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지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도 1호선 같은 경우는 그 차만 다니라는 법은 없고요. 일반 차량도 승용차도 다닐 수 있고요. 다만 북측 진입로 같은 거는 거의 다 로지스틱스 차만 다니고요. 어떻게 또 해석하면 로지스틱스 차가 시도 1호선을 가급적 안 다니고 그쪽으로 나오면 시도 1호선에 그만큼 교통량이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지금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떼어놓고 얘기해서, 북측 노선 하나만 가지고 해서도 우리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할 때 시설결정은 사인이 신청할 때는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시설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 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고요. 동의가 필요없이…….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시설 80% 이상 동의를 받아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순서대로 각 여기에 결재된 과별로 차례차례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서 넘어갈 것입니다. 사익과 공익에 대한 구분이 없이 요청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제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청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설령 이 문제에 대해서라도 보면 우리 법률 자문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한번 물어보는 게 최소한의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사익과 사익을 갖다놓고 사익의 일부를 저촉한다는 것은, 앞에 나서서 행정공권력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사업시행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사측에서 하든지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시공을 받아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오산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하면서, 물론 시행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위탁시공 받아서 시에서 한 게 더 많습니다. 시에서 위탁시행을 해서 하면 아파트 사업 준공이라든가 모든 게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우선은. 이 집단민원이 만약에 반발이 되면 이거는 아파트 다 입주시기에 못 맞춰서 기반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헌법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되겠습니까?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또 구분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공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편에 들고 여기 계시는지 지금 의아하네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이행되는 법적근거는 도시 도로에 대한 계획 결정이 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가 한다, 안 한다 소리는 하지 못합니다.

손정환위원

사료만……,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돼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나니까 내가 그쪽 편들어 줄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든지 간에, 대신 돈만 너네들이 일정 부분만 내라. 오산시에서 사업비 전액 그거 받아놓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주체가 돼서 직접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거예요. 법률적 검토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한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분명 도시계획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전(前) 이경철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통보한 게 있습니다. “보도설치 시 동선을 연결하고 주변에 교회, 유치원, 아파트 등 시민의 빈번한 교행이 있는 곳으로 자전거도로 및 식수대 확보가 가능한 도로폭원 4.5미터 이상 확보,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하고 오산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받아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문구내용은 또……,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했다가 해당업체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낼 테니 대신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5미터의 도로가 넓어지는 거로 계획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아울러서 자전거도로 및 식수대 확보가 가능한 4.5미터 이상의 확보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4.5미터가 지금 현재 포함돼서 그쪽에서는 계획한다라고 결정돼서 통보를 준 겁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의견을 건설과에서 사업자한테 주니까 사업자가 그걸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하셨다고요?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그러면 도로를 3미터를 현재 넓히고, 지금 현재 있는 보도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현재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3.5미터를 넓히면서 오히려 지금 있는 거에 도로가 되면서 4.5미터까지 집어넣어서 자기네들이 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건가요? 시행하기로?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1개 차로가 3.5미터 확장을 하고 자전거도로 내지 보행자도로 4.5미터를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직접 시행이 바람직하다라고 사료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셨지요?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우리는 건설과 부서 의견을 그대로 사업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통보하는 거죠.
건설과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도로 개통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다가 수용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걸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완 요청된 결과에 그쪽에서 협의된 것은 지금 현재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후 한번 하겠다, 이런 제한적인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수용을, 오산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제한적인 제한적 수용을 했어요. 무조건 전부다 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인하신 내용 없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오산로, 오원사거리에서 원동초교까지죠. 거리가, 전체 거리 구간이……. 오원사거리(유림주유소)에서 원동초등학교(남부대로)까지, 전체 확장 구간이……. 거기를 처음에 오산 사업자가 보고서를 접수했을 때는 그 구간이 어디까지였냐 하면, 완화차로가 어디까지였냐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건설과 직원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이 구간이 건설과장이에요, 현재.

손정환위원

현재 그런 거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손정환위원

건설과에서 부분적인 수용이 된 내용입니다. 건설과에 말씀을……. 협의사항 검토된 결과에 보면 협의 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처음에 부분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수용, 수용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건설과 중에서 “차로 확보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5조에 따라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보내줬는데, 그쪽에서는 부분적인 수용만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자료가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된 답변이 있는지는 몰라도 “가감속차로의 설치는 한다”고 하고, “또한 오산 노상 사업지 건너편 대림아파트 측에 자전거도로가 연계 설치되어 있고 사업지측 주변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업지측에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 동선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이 수립될 경우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향후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서 부분 수용한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건에는 자전거도로 11조에 의해서 그것까지 설치해야 된다 하면 4.5미터까지를 도로에서, 자기네 담장에서부터 유격을 둬서 떨어져야 되는 입장인데, 제한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빼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4.5미터까지를 예비확보해서 거기까지 놓고 자기네들이 담장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하나 명확하게 구분해주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4.5미터가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4.5미터입니다. 3.25미터는 1개 추가 차로 확보고 4.5미터는 별도, 차로 1차로 확보하고 4.5미터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이게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손정환위원

포함되는 거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번에 설계 들어갈 때 그쪽에서 담장을 세울 때 4.5미터를 띄어놓고 담장을 올려놓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니죠. 담장에서 4.5미터를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끝 지점에서 다시 1개 차로를 또 확보하는 거죠.

손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적인 수용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전에 계획인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위원

“연계되지 않으므로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이 수립될 경우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 했으면 지금 현재 바로 공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만들어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듯이 자기네들이 비용은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민택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9년 10월달에, 9월달에 9월 17일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 접수된 후에 교통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협의과정에서 2차 협의 때 나왔던 얘기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인허가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9년 10월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허가조건에는 이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4.5미터까지 다 완공되고 공사가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그렇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제가 아까 말씀하려다가 말았는데요. 당초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에는 완화차로가 사업지 정문, 진출구죠. 그래서 남단 끝에 진입로, 거기까지만 완화차로가 들어왔어요, 하기로. 처음에요. 처음 시초에……. 우리는 협의를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 원동 초등학교까지 1차로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교평심의회에서 그거를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 추가 확보를 오산시와 사업자가 협의해서 제시하라고 수정 의결이었습니다. 전체 우리는 남부대로까지를 원했는데 교평에서는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 정문, 말하자면 진출구죠. 거기까지만 확보를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제시하라고 수정 의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동안에 사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자가 그러면 우리 의견대로, 우리시 반영대로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까지 1차 확보하는 게 3월 29일날 와가지고 수정 의결안이 보완이 된 거죠. 수정안을 도에 올려가지고 4월 7일날 그게 수정 보완으로 끝난 겁니다. 도에서 12월 4일날 심의할 때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 1차로 확보를 장기안으로 하라고 했어요. 장기안으로. 즉시 하라는 게 아니라, 준공 전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안으로 하라고 했어요. 준공 후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준공 후에 한다면 건축과 쪽에서 되는데……. 일단은 준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건축행위가 다 끝나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만 준공필증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그거는 옵션입니까? 준공 다 끝나더라도, 그러면 그게 허가조건에 나갔을 때 그 내용이 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준공이 안 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요? 건축과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그거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최웅수위원장

한택진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부여된 사항은 준공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차선 3.25미터 대기 차선 확보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확보해라 이렇게 조건부여가 된 것은 준공 전까지 모두 이행이 돼야 됩니다. 이행이 안 되면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준공처리는 불가합니다.)

손정환위원

한택진 계장님,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주변여건을 하는 것을 협의가 늦어가지고 매수를 못했든지 이럴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구분을 했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조건이 하나 못해서 있었을 경우에, 바깥에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같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요? 사용 문제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준공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손정환위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이라는 거라도 해도 되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건물은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조건……, 건축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조건부여된 사항이 이행이 안 될 경우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영업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시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임시사용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법에는 건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구조라든가 소방에 지장이 없으면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임시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취득에 대한 등기절차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의 등기절차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된 거죠.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건물은 사용할 수 있고요. 건물 준공이 안 되면 건물대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건물대장이 등재가 안 되면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세금 같은 것, 등록세 이런 거는 등기하기 전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세는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이게 오히려 등록세를 안 낼 수 있는, 면탈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대신 건물 사용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 없네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이 일단 완료되면 조건이 일부 미이행이 돼도 준공 전까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 준공을 받고요. 사용하는 거는 임시사용승인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법에서는 2년입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오산에도 그렇게 임시사용승인돼서 나오는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제가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다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제시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이 건축사업이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물류센터가 들어왔었을 때 어려운 조건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 시행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물은 올라가서 넣고 오히려 그 이후로 인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본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의 피해는 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오산에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이유에서 보다보니까 났습니다. 롯데물류센터, 정확하게 롯데물류센터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오산롯데물류센터가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건축담당이시니까, 거기 지금 정상적인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허가가 났습니다.)

손정환위원

허가가 났어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오산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허가는 났고요. 준공이 임시사용기간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다하고 착공식 다하고, 전부다 하고 나서 했지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어갖고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몇 년도지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임시사용승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한 4월 정도로 그때 건물이 완료돼서 임시사용승인 처리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현재 저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건물이 정확하게 건물은 지어져있지만, 허가는 됐지만 준공은 아직 안 됐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준공이 되려면 관련 세금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대한 등록세를 아직 시에서 지방세로 된 것을 받지를 못했다고 유추해도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취득세는 냈고요. 취득세는 납부가 가능하고 재산세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록세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감사드리고요. 앉아주셔도 되고요. 실질 준공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세금 포탈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내가 완공을 못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착공할 때부터 미리 그거를 건축주한테 조건을 하나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허가만 떨어지면, 아니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착공계 바로 내서 공사를 하다가 자기네들 입장에서 건물 내용만 완공시켜놓고 나서 영업하면 계속 연장, 연장시켜놨을 경우에 무리없이 개인적인 영리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수반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면 등록세까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짧게 좀,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 준비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10분이 안 넘어가는 시간내에서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이, 손정환 위원님께서 언급한 제2의 롯데물류센터 사건을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오산로지스틱스에서도 착공 전 준비사항으로 여러 가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달아놨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그쪽 관련부서에서 준공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놨더라면 결국 제2의 롯데물류센터 꼴이 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등록세 면탈에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 수반사업도 7월 6일날 도시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소요가 됐습니까? 천만 다행히 이번 오산로지스틱스 허가과정에 있어서는 준공 전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그거는 집행부쪽에서 잘 검토를 하신 거고 잘 이행을 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택진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입니다. 2007년 11월 12일입니다. 준공식이 11월 21일날 준공식을 했지요. 준공식을 하고 일단은 임시사용허가를 세 차례 했습니까? 3회에 걸쳐서? 처음에 1년으로 끊었고 그 다음 6개월 두 번,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총 임시사용승인기간이 2008년 초부터 2010년 6월까지 해서 4번 정도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 5월 30일부터 다시 2009년 5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보완 요구가 오산시에서 2010년 7월 6일날 제출이 되었고요. 언제까지 기간을 뒀냐하면 7월 16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다시 3차 임시사용승인이 2010년 3월 30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예.

최웅수위원장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고, 또한 도시계획인가가 2010년 7월 6일날 허가가 됐습니다. 오전에 도시과장님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 전에 2009년 5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가……. 그 부분을 한택진 계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정말로 준공허가를 조건으로 달았을 경우에 다시 제2의 롯데물류센터가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3년 가깝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임시사용허가만 지금 나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상당히 저희 오산시 집행부와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등록세 일단 미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산로지스틱스도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집행부측에서도 건축과나 관계 부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착공 전에 분명히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법테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1 롯데물류센터가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손정환ㆍ최인혜 위원 거수) 질의를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10분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6시3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조사중지

16시30분 계속조사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특위 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물류센타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요. 그쪽에서도 도시계획 관련된 허가가 7월6일날 되었습니다. 준공허가를 조건으로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오산로지스틱스도 준공허가를 됐을 경우에 그쪽 32곳, 토지소유자들한테, 도시과장님 안오셨지요? 참석 안하셨지요? (도시과장 불출석) 32분이라는 소유주한테 과연 토지 승락이나 80%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관건입니다. 그것도 큰 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착공 전에 완벽하게 법적검토까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대현이엔씨에서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불참하시는데 오늘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상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저의 질의나 지금까지 오고간 질의응답을 종합해서 개인적인 견해로 이 물류창고가 오산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예, 교통전문가시면서도 도시계획 쪽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까도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셨듯이 이미 사업 미시행시에 천일 원동 천일사거리나 이런데서 에프(F)에서 사업시행시에 에프(F)로 오원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미시행시 이(E)에서 사업시행했을 때 또 이(E)로 가고 에프(F)로 가고 다 이(E), 에프(F)로 평가가 되는 이 시점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통환경평가를 심의한 위원들이 패스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패스가 쉽게 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님이 심의를 해주신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님 앞에 놓으시면, 중앙일보나 서울일보나 요즘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위원회비리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마침 참석을 안 하셨어요. 심의위원께서, 그래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요즘 2만여개 달하는 지자체위원회가 그 성격에 따라서 의결, 심의, 자민위원회 등으로 나뉘거든요. 이 중에서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턴키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 굵직한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이지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노(no)하면 사업이 올 스톱(all stop)하니까 죽기 살기로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슨한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근거가 있고 요즘 굉장히 비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오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예스(yes)를 해줄 수 있는 업체에 용역도 맡기고 만약에 노(no)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위한 상황이 되고 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죽기살기로 로비를 해서 노(no)가 될게 예스(yes)가 되겠지요. 심의위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유감인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회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탁해서 심의내용을 입맛대로 몰아가는 일도 있다.’ 이런 거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원회소집을 통보하면서 위원에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업체를 도와줘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심의위원이 계시면 물어볼게 많습니다. 수당은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많이 받았을 거 같지만 요즘 지자체 위원회의 5대문제중에 다섯 번째 문제가 수당이 적다. 그래서 책임감이 부족하다. 위원회참석하면 시간당 수당을 겨우 5만원, 7만원 주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의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나오시지 않았고요. 그 다섯가지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끝내자면 첫 번째 권한남용이에요. 두 번째 비리의 온상입니다. 위원회 심의 때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업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게 로비를 하고 세 번째가 공무원과 결탁하고 네 번째는 중복위촉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이 전문가 풀부족으로 한명의 위원이 다수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중복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 근거가 희박해 지는 것이지요. 오늘 심사위원장님이 안나오셔서 대신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네, 예리한 질의를 해주신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위위원회에서 2주 전에 교통평가심의위원의 회의록 열람을 해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이쪽 지역구 출신 위원님께서 회의록과 거기에 대한 명단을 요구했는데 하루 앞두고 거부를 당했어요. 대현이엔씨 관계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도 그분들을 간절히 조사특위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하게끔 본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궁금한게 많다는 거지요. 그 위원회에서 정말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심의를 했다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말씀도 비리의 온상이다. 그렇다고 이번에 심의를 했던 교통영향분석 했던, 오산을 맡아서 했던 그분들 대상으로 질타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한점 의혹이 하나도 없도록, 직접 나오셔서 30일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손정환위원

좀 전에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건축용어에 ‘준공’이라는 게 언어정리부터 명확히 해주시겠어요? ‘준공’, ‘준공식’, ‘준공’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담당자님 말씀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준공(竣工)은 한자인데요. 공(工)자는 일공자고 준(竣)자는 마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일을 마치다니까 건물의 경우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완료’라고 하면 인허가라든지, 법적제반사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비만 피하면 될정도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준공이라고 하면 건물자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우리시에서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의 조건까지 이행해서 마쳤을 때 준공검사를 해서 하는 준공하고는 틀립니다. 사용승인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손정환위원

준공검사하고 해서 검사도 하지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그게 통과되어야만, 준공필증,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거지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공사만 완료되어서는 안되고요. 허가조건 부여한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그때 준공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시에서 준공처리 해주면 건축물대장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언어정리를 부탁드리는 것은 과정에서 같은 물류센타인 롯데물류센타에 관한 비교를 하다가 가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더불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으로 동양최대 롯데오산물류센타 준공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7년도11월27일 준공식을 거하게 했나 봐요. 본인은 이쪽에 참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울러서 준공식에 보니까 도지사님께서도 오시고요. 이기하 前)시장님, 前)시의회 의장님, 관계자들, 여러분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최대규모 물류센타 오픈, 아울러서 준공식 참석했다면서 이기하 전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한몫을 해달라고 하시고 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축사의 내용에 “동양최대물류센타 대한의 물류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바란다. 이기하 오산시장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롯데는 이미 세계적 기업이다. 축하드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양최대의 오산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할 정도의 최대의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 가사용승인 신청만 써놓고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세금을 면탈할 목적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통지만 계속 쌓여있더라고요. 세계적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오산지역경제발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아울러서 물류창고가 건립이 된다. 로지스틱스에서 한다하더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허가는 이미 나와 있지만 착공전이라도 이런 전철을 차후에 밟지 않을 정도의 강구책을 건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오산 관내에 있는 준공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임시 사용승인만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제출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건축과 한택진 계장님! 건축과 직원이 현재 몇 분 계시지요? 인ㆍ허가 담당직원이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현재 2명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두 분이 이 업무처리를 다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한명이 얼마 전에 출산 때문에 휴가를 냈고요. 지금은 허가업무담당자는 현재 두명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결원인 분이 한분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결원이 여직원이 두 명인데요. 맨 먼저 여직원 한명이 출산휴가 중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저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오산시의회에서 요구자료 제출하다보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민원인 상대하랴 그래서 배유덕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원인원이 두분입니다. 대체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수 없나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인사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각과가 공히 마찬가지에요.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면 각과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람 모자란다 그래요. 제가 개발국장 입장에서 우리 개발국에 사람 모자르니까 더 다오해도 부족하다하고 줄 사람 없는 거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인ㆍ허가 접하는데 많이 있는 부서인데 앞으로 행감도 있습니다. 행감준비 자료요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서 집행부측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제 옆에 자치행정과장이 있는데 인사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사람 부족하다 그러는데 제 욕심만 낼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어차피 행감에서 보게 되면 건축과 소관이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택 자치행정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고민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8월중에 신규 중에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9월말에 조직개편 이후에 직원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직무분석을 해봐서 그래도 더 필요한 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인혜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환경평가 분석표를 받으시고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이라든지 개선효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보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저 말씀 하십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관련된 분은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최초 자료 받은 거는 전데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8월 10일 전으로 업체에서 왔다갔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업무를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 영향분석 도(道)에다 진단하는 것도……. 그런데 제가 교통과장 와가지고 계약직을 하나를 요구했어요. 교통이 날로 전문화가 되고 용어자체도 저희는 공문이 와도 해석자체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계약직을 요구를 해서 전문계약직이 9월달에 저희 교통행정과에 배치가 됨으로 해서 일단 접수해서 전문직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설직이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직이 와서 검토를 하고 각 실ㆍ과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사실 법령상에는 없는데 3차례에 걸쳐서 다시 보완, 보완, 재심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체측하고 실랑이도 아닌 실랑이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용어자체를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큰 사안은 아직……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이셨는데 분석을 할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문직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문외한입니다. 물어보면서 하면 돼요. 그냥 보면 용어 모르죠. ‘KHCM’ 몰라요.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도로용량평가 이런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대체인력 대체인력, 위원장님께서는 대체인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더 각 실ㆍ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계속 규정 얘기를 하시고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시청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정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더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前)교통과장님이죠?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전전(前前)입니다.
전전(前前)?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예.
서류를 보니까 바로 넘어가고…… 현재 교통과에 계시는 분 여기에 계시나요?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담당자가 휴가……
휴가 가서요? 전전(前前), 전(前)……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현 교통행정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교통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니까 제가 광범위하기보다 모르는 차원에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량 평가에 대해서만 우선 치우쳤던 것 같아요. 시간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나 현실적인 개념은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료 서류내에서 만큼에 대해서는 수치가 A~F까지 나오게 되고, F도 트리플까지 나오게 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낯설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설명에 있었을 때만큼은 조금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인 문제, 공식화 대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 담당하시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있었을 때 대형차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과거에 하셨을 때에 그 현황을 아우트라인만 말씀해주시죠. 대형 화물차, 물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대형 화물차가 법상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었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속이 되면 최하 20에서 한 50까지 과징금을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목숨을 걸고 덤벼요. 단속 저도 한 번 경험했고 전(前)부시장님도 한 번 경험을 했는데, 멱살 잡히면 다 찢깁니다. 옷 다 찢기고 시청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핑계이기는 한데요. 그 전에도 사실 단속을 해도 오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이게 뭐 잠시 풍선효과로 잠시 다른 데로 피했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또 옵니다. 사실 대형 주차가 됐을 경우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요.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시내에도 몇 군데가 거의 지정되다시피 돌아가면서 주정차 불법을 하는 경우 지역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끔 주기로 하기는 하는데 근절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산이 물류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또 아울러서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은 있는지……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별도로 포 커스를 맞춰서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다분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로지스틱스 회사에서도 그 지역이 입지적으로 낫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쪽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타지자체에서는 오라, 오라. 땅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도 안 가고 여기 오겠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도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목적보다는 교통의 요지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불편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한 상황이거든요. 도로 불법주차 현황 중에서 금일 아침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시청에서 부산동 가는 쪽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바깥에 보시더라도 보면 작은 차뿐만 아니라 대형 물류차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큰 차들도 많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는 일부분의 하나입니다. 저녁으로 되면 동탄 가는 방향이라든지 롯데물류센터 입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주민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외곽지에서부터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아울러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지역에서 본 효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주를 주거를 오산물류센터에 가깝기 때문에 옮겨놓고 여기에 생활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출ㆍ퇴근 이쪽에서 하시는데 차고지는 다른 데가 있으면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파트 입구에 가변(차로), 차를 약간 교체하는 지점, 그런 부분에 거의 다 놓고 있고 주민이 되고 있어요. 실질 차고지에 갖다놓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이외에 불편이 가중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량이라든지 체증이라든지 교통평가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최웅수위원장

대현이엔씨의 김용진 상무님.

손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전에도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월 했다지만 실제적인 평가하는 기간은 단 이틀이었었다. 수치를 계산하고 나는 것, 그 이후에는 다른 거 뭐였냐고 최인혜 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때 공식에 의해서만 나와 있는 자료평가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평가내용에 벗어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센터가 계속 된다면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큰 게 예상이 되고 있지요. 실질 본 위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교통량과 아울러서 실제적으로 전에 밤에 움직이는 롯데물류센터 주변까지 일일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그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실질적인 주ㆍ정차 문제에 관해서 이게 그 업체뿐만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주차문제까지 한번 다뤄보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없는 차량들이 거의 오산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장도 느낍니다. 전에 롯데물류센터가 생김으로써 유입이 됐던 그 물동량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서민택 과장님? ○前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조금 전에 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단은 오산 자체가 수도권 접근이 쉽고요. 그 다음에 롯데물류센터의 일부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할 때 거주하면서 거주조건이 다른 데보다 오산이 집값이 쌉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가장 큰 문제는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오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요지가 우리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인데 또한 롯데물류센터가 2007년 12월 21일날 준공식은 했지만 그 후로 또 물류센터가 하나 더 준공식이 있었지요? 누읍동에 또 생겼지 않습니까? 누읍동에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및 주민들, 초평동 아까 집값에 대해 거론하셨는데 이림아파트 사시는 주민과 신동아 1차와 2차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차하기 편한 오산시로 많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초평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대형차들이 현재 차고지 증명을 무시한 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9월 1일부터 계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손정환 위원님이 방금 언급하신 거와 같이 부산동 이쪽에도, 평상시에도 물류센터, 무슨 물류, 어느 물류라고 써 있는 상호가 붙어있는 그런 차량들이 낮이건 밤이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동초등학교 옆에 가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산로지스틱스가 들어설 바로 옆에 있는 데입니다. 항상 그쪽이 말썽이 많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침 7시 반 정도면 그쪽을 통과를 합니다. 하면 그쪽에 항상 즐비하게 서있어요. 그거는 뭐를 뜻하느냐, 그쪽 분들이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차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또 그쪽 로지 물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산시에. 오산로지스틱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오산시 전체 지역에는 대형차량으로 주차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주시고요.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인혜위원

예.

최웅수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는 곳이 수청 대우아파트거든요. 거기도 전부 대형트럭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로얄스포츠센터 그쪽 선이 전부 주차차량이에요. 불법주차 차량이고 공덕빌라 그쪽도 다입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것은 그 차들로 인해서 시야도 많이 가리고 교통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이쪽에 롯데물류센터가 들어서겠다는 그쪽은 더군다나 스쿨존이잖아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어린이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스쿨존에서 517건이 일어났는데, 스쿨존에서만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퍼센테이지는 무엇이 차지하느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가 다가오는 어린이를 못 보고 치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중요한 어린이들 많이 살고 어린이보호구역인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참 적합치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오산이 교통의 허브로서 계속 매력있는 도시가 되려면 지금처럼 교통을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허가가 6년 걸린 데도 있고요. 허가까지 과정이……. 그리고 9년 걸린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 이렇게 봤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도시계획과 3684 문서번호인데요. 이것 보니까 거기에 협의 의견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게 6월 2일날 교통행정과에서 보냈고 여기에서 준 답이 6월 11일인데 “중로 1-1호선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타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모두 협의가 되고 허가가 됐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4월 30일에 허가가 됐을까 그 사안이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저희 건축과에서 오산 그 물류창고 전면도로 중로 1-1호선이요. 그 도로 확장문제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져야 되고요.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담당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를 도시과에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담당부서에서 협의 오기는……

김미정위원

그런 설명을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거는 타시의 경우에는 그게 허가조건이 돼서 허가가 안 나고 오랜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됐냐, 이게 법적으로 그런 협의과정이 있지 않아도 허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그래서 그 결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갖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의결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도로개설했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또 80% 도로대상 토지면적에 소유자에 80%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고요.

김미정위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그 답이 허가는 6월30일에 나갔는데요. 그 답이 그 전에 왔어요? 이거에 대한 답이?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네. 건축허가 전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월11일 결재로 되어있거든요. 그 전에 협의된 문서를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여기 있을 건데 제가 못 찾았으니까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음에도 사전 이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야 허가가 된다. 이런 게 이행이 안 되는데 왜 허가가 나갔을까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협의한 건데요. 공문 내용에 있어서 협의를 한건데 이거는 도로개설 완료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 공사 착공 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협의 공문, 문서로는 왔지만…….

김미정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4월 전에 받으셨다고 하니까 번호로 얘기해주시면 될것같은데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기억은 못하는데 찾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라는 의미가 건물 착공 허가 전에 하라는 건지, 아니면 도로개설, 준공 전까지 시설결정을 하라는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 담당도시과에 조건을 부여할 때 그런 의견을 물어봐서요. 구두로 물어보고 그래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안주는 되는데요. 국장님 얘기하세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저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상 이럴 것이라고 말씀 드리는데 아마 제 답변이 맞을 겁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과정이 몇 년 걸리는지 이것처럼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택에 이 지역만 하라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김미정위원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모든 것은 부지결정부터 할 때는 10년이 되어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도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정위원님께서 9년여만에 허가가 났다는 부분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롯데마트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민간협의가 구성이 되었나봐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로지스틱스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편의시설도 아닌데 물류창고라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인데, 민간협의는 검토해본 적 있었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한택진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저희도 그런 관계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는 지역 이런 것은 건축허가 전에 미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고 건축허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장시간 걸리는 경우고요. 이런 일반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필요 없는 일반 물류창고 건축허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창원점, 창원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지자체에서 오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알아보십시오. 민간협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9년만에 10억원을 복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습니다. 그 업체측에서. 그래서 결국 9년만에 허가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형물류센타가 들어오는데도 무방비하게 8개월만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10배가 넘는 9년만에 창원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반성해 보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이유서 수락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불출석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이유서를 수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사무보조자는 오는 8월30일 제7차 회의시 이기하 前)오산시장님과 이진수 前)부시장님, 오영태 경기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정위원님, 손정환위원님 최인혜위원님. 김지혜위원님, 그리고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대한이엔씨 김용진 상무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엘지캐리어물류창고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8월3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