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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08-30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에 이어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석에 앉아서 진술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반드시 마이크를 대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질의를 위하여 가급적 질의시간을 한 분당 10분 이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는 증인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하 전(前) 오산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기하 전(前) 오산시장 불출석) 이진수 전(前)부시장님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까? 이진수 전(前)부시장님이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제출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최웅수위원장

조수형 전(前)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서민택 전(前)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서민택 전(前)교통행정과장 불출석) 이경철 전(前)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예.
오영태 경기도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증인 불참이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제출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오늘 오전에 아침에 팩스로 해서 왔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범기 도시계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불출석) 방금 본 위원장이 출석 확인한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본 위원장에게 선서하고 제출한 증인 선서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기하 전(前)오산시장님에 대하여 증인출석 요구서를 4차 발송하였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편이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출석하지 못하신 이진수 전(前)부시장님과 오영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조치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증인 참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하 전(前)시장 불참사유라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해주시죠.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이기하 전(前)오산시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총 4차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발송했던 우편물은 다 폐문부재로 해서 반송이 와 있는 상태고요. 3차 출석 요구한 등기우편물은 현재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출석요구한 4차 출석요구서도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주민등록법령 상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먼저 제가 8월 20일날에 대원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거주사실 조회를 했었고요. 8월 24일 회신에 의하면 거주하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한테 회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거주사실 있다”라는 공문이 도착을 했고, 실질적인 등기우편물이 갔었을 때는 폐문부재로 실질 우편물 배달을 하거나 이랬었을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전해주는 노력이 1차, 2차 해가지고 횟수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닌가로 생각됩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만약에 수취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반송할 때 반송사유에 수취거부에 표시가 돼서 오게 됩니다. 저희한테 두 차례 걸쳐서 반송된 우편물에는 폐문부재로 표시가 돼서 반송이 왔습니다.

손정환위원

행정기관에 동에서 왔을 때는 “거주사실이 있다. 지금 살고 있다.” 확인까지 되고 났는데, 우편물로 갔을 때는 계속 수회에 걸쳐서 ‘폐문부재, 폐문부재’, 그것도 1, 2, 3차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확인된 전달한 시점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저희도 특히 우편송달에 의해서 출석요구서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도 전달이 되면 전달의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이 있거든요. 본인이 없다고 해서 등기가 계속 반송된다라면 오히려 폐문부재로 인해가지고 반송했었을 경우에 오히려 이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3차 것하고 4차 게 계속 남아 있는데 계속 폐문부재라고 되어 있는지, 또 아울러서 거주사실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당 동으로부터 들어온 거를 요청하니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주사실 확인서는 동에서 받았습니까? 전문위원이?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문서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거주사실 조회는 저희가 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했을 때 동에서는 확인을 저희가 의뢰한 사람이 거주지에 주소지에 통장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통장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라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라인에 통장이 거주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통장에 의하면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 안 거로 확인을 하고 있고, 통장에 의하면은……. 그래서 통장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동에다가 거주사실을 알려준 거죠.

최웅수위원장

전출입 행정상 서류관계만 가지고 거주자 사실 확인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통장 확인에 의해서 거주 사실이 확인된 거죠.

최웅수위원장

직접 거주자분을 확인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거주자를 정말로 그 통장분이 확인하러 가셨을 때 대면하신 적이 있냐고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그 조사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결국은 행정상의 전출입 행정만 가지고 거주를 한다 안 한다, 지금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 거지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그렇죠, 예.

최웅수위원장

그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최웅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연가죠? 휴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 이 과장이 얘기할 때 사전에 보고드렸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전달 받았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실 건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지요. (최인혜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여쭤볼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 그러면 오산시의 시정목표는 무엇입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시정목표는 이번에 새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입니다.

최인혜위원

그거는 구호고요. ‘우리 오산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1, 2, 3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교육도시, 문화도시, 애향도시……

최인혜위원

어쨌든 도시가 다 붙네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최인혜위원

국장님은 오산시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오산시에 한 30년 있었지요.

최인혜위원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기하 시장님께서 계실 때 시정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시정구호가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오산’이었나요?

최인혜위원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모토(motto)라고 할 수 있고요. 슬로건(slogan) 이런 거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기하 시장님께서, 또 지금 곽상욱 시장님께서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러듯이 이기하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국장님만 대답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전공무원이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질문이 안 떨어졌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두들 모르잖아요. 저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오산이라는 도시가 가야 할 방향, 사실 지금까지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또는 다른 과장님들 질책을 받고 질의 받고 그러셨지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지금 한마디도 말이 안 갔지요? 가장 진짜 문제 많고 가장 질책을 받아야 할 과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대학이라는 곳을 다녀보셨는지, 여러 군데서 하는 워크숍이 많이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가 세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전국의 모든 도시가 다 나름대로 시정목표가 있고 도시가 가야 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에 맞춰서 작은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산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탄소 녹색도시냐, 교육도시냐, 애향의 도시? 애향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요? 오산은 교육도시냐 아니면 물류창고도시냐,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오산에 무엇이 좋을 것인가, 물류창고 들어오면 교육 됩니까, 문화 됩니까? 가장 야단치고 싶은 과가 도시계획과예요. 건축과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책임없이 허가를 내주고 그런 건축과나 그런 데로 가는 거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는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 5차 때 건축과장님인가요? 지역개발국장님한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건축허가가 됐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국장님?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최웅수위원장

그때 민간협의회라고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민간협의회라는 데 그 단체 특성이 뭐라고 봅니까? 민간협의, 민간협의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민간협의회가 어떻다고요?

최웅수위원장

“창원시하고 롯데마트 측은 지난 8월 민간협의회가 제시한 9개 권고안에 대해 그동안 상호 협의를 갖고 의견을 해소했다.” 9년 동안에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창원시라는 지자체에서는. 그래가지고 9년 동안 기간이 걸렸지요. 9년 만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시와 창원시를……, 건축허가는 오산시는 8개월 만에 났지만 창원시는 9년 만에 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LG캐리어 자리는 당장에 물류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었고요. 제가 창원 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창원 것은 그러한 예가 아닌 용도지역 변경까지 수반된 그러한 지역에 물류창고 허가가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수반되는 그런 지역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에서도 권고를 했겠지요.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취지에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생긴 민원, 그 다음에 물류창고 허가가 나가면서 대안 이런 게 서로가 협의가 됐겠지요. 협의가 돼서 합일점을 찾아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합일점을 찾다 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오산에는 여태까지 민간협의회라는 그런 협의회를 한 번이라도 구성해 본 적이 없었지요?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롯데물류센터 부산동 2번지인가요, 3번지인가요? 롯데물류센터도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최웅수위원장

롯데물류센터 그 지역 용도는 뭐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건축과장이 알면 답변을……. 전(前)건축과장님.

최웅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있었고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구역, 앞으로 개발을 할 대상지역으로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은 뭡니까? 2종은? 2종과 3종, 2종은 뭐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하고요. 층수가 15층 이하, 그리고 그 목적이 용도가 약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실 때 당시에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일반통행만 했다는 겁니다. 오산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소통이 안 됐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뭐냐하면, 물류센터가 오산에 몇 개 있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물류창고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개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오산로지스틱스 그쪽 원동에 지금 허가가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민간협의회 구성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언론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이 용도 변경하면 한번 하려면 되게 힘들고 내주지를 않는다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산시까지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기업에 대한 너무 특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협의회와 구성이라는 노력도 안 해보셨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안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주민들에 대해 언론보도가 12월 21일자로 또 나온 게 있어요. 주민들 오산시 주체 공청회 요구했는데 무산됐다는 식으로 경인일보에 나왔습니다. 2009년 12월 21일자로, 언론에서도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우리 오산시를 비교할 때 보면 우리는 너무 순탄하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주민의견 수렴하고 민간협의회라는 그런 구성원도 해 가지고 주민 의견 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어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과장님들 주민 의견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문의 흐름이 바뀔지 몰라도 아까 먼저 한 거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님 부시장 출석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부시장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오늘오전에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요구서의 제출내용은 먼저 내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8월13일날 출석해서 모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고 불출석 이유를 제출서하셨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출석을 했으니까 그 때 할 말 다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네,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그 내용에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대리결재를 하던 뭐하던 공무원은 어쨌든 책임은 다 지게 되어있어요. 결재하고 서명한 거에 따라서 그 책임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실질적으로 한번 참석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서 본인은 다 한거라고 생각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특위에 조사하는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돌출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아울러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장과 부시장의 대결과정에서 서로 양쪽에 확인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표현했다는 말 한 마디로다 불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은 이해당사자인 두 증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결처리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오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5조에 전결대상 사무 중에 해당 당예산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오히려 규정에 나오는 전결처리규칙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결대상자가 이거는 내 범위에 넘는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오히려 차상급자한테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유도 명기를 해야 되는,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입장인데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무시하고 실질적인 오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내용만 가지고 월권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중대해서 오늘 이런 사태까지 나온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전)시장과 전)부시장이 꼭 참석해서 명확한 사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번에도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위원님, 오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 3조2항에 보시게 되면 부시장의 전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인허가 사항에 합법성 정밀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4월30일 결재하시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을 하셔서 부시장님으로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야 맞 고요. 그런데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며칠 후에 되었다고 제2차 특위 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월권행위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와 전)이기하 시장님 질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산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나와 있어요. 법정대리로 시장의 출장, 휴가, 일시적 사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계상 순위로 인한 국장 순위로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오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와 오산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가 어떻게 다른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할지 집행부측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조를 보게 되면 오산시 전결 사무전결처리규칙 3조에에 의하면 정밀검토를 한적이 없었다명분을 주게끔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제3조를 보게 되면 대리로 한다로 되어있지만 오산시 전결,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 2항에는 부시장은 전결사항, 주요인허가 사항에 합법성 정밀검토로 되어있습니다. 정밀검토를 한적이 없다고 분명히 2차때 이진수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산시사무처리규칙에 뭐가 나와있냐, 건축허가에 대한 2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장결재권한입니다. 안 맞다는 거지요. 모든 결재에 대한 처리규칙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한 당사자 분들 두 분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표현내용에서 오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과 오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상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있는 것은 직제상으로 거리가 되었을 경우,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법정대리 제3조에 의한 그 내용만 적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오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보면 제3조에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결재사항, 부시장의 전결사항, 이렇게 해서 중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이거는 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5조 전결처리 예외규정에는 좀 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중에서도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차상급자에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벗어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법상, 상위법인 법상에도 명기가 되어있고 이 규정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한 게 본 위원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께 자꾸 여쭤봐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러나 국장님이 더 잘 대답을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타 도시에 알려져 있는 오산의 이미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글쎄요. 오산의 이미지 딱 떠오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나쁜 쪽에서 얘기하면 오산비행장이 있다. 오산에 실질적으로 없지만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산이 작지만 현재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일단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이 사통팔달이라 그래서 거주하기에 수도권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는 편리한 지역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지역적인 특성으로 떠오르는 것은 물향기수목원이 있다, 오산천이 있다,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이 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임진왜란 때 있던 권률장군이 있던 세마대가 있고, 6.25때 최초참전한 유엔초전비가 있다. 이정도…….

최인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게 오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요.’라는 게 첫 번째 지요.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산은 굉장히 밋밋한 도시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오산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교통이 좋아서입니다. 지난 번에 교통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국장님 생각하시니까 교통이 앞으로 계속 좋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교통이 좋도록 오산시를 일단 도시계획 쪽에서 광역도로라가, 간선도로라든가, 이거를 확충을 해야 되겠지요. 교통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인혜위원

물류창고와 관계없이 좋아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교통은 물류창고가 들어옴으로서 계속 그 서비스 수준이 이(E)에이(E) 에프(F)에서 에프(F)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심화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에요. 그래도 안하면 개발을 못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논리로 패스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이 가지고 있는 교통이라는 매력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요즘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생태하천이 있다. 물향기 수목원이 있다는 것은 도시에 큰 자산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잘 해 나가는게 도시 이미지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 이미지 전략을 도시계획과가 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그런 이미지를 깨고 오산에 랜드마크가 물류창고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으냐! 있는 것 같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도시과에서 담담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교통문제, 물류창고문제, 물론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나빠지는 것은 맞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물류창고에 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도 7, 8개월동안 사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고 아마 많은 고민도 했던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먼저도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법, 법 얘기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법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기신문에 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건축과가 최소되어서 배상문제 57억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구리시에서 변상하라고 판결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거기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일단의 과정이 한단계가 누락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거에요. 행정청에서 잘못이 있어서 최소 시킨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배소에서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상 물류창고 관계도 8개월동안 저도 그렇고 건축과장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도 그렇고 나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 심각히 고민했었어요. 안했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계속, 압력, 민원인이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잘못이지만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지요. 요건, 민원서류요건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안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던 거고요. 물론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교통 유발되는 것은 뻔히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저적 다 판단해서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했던것보다 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그거를 관철 시켰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판단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공직자들은 주민들 편에,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최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물류창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통의 문제지요. 소통을 안했다는 거지요. 건축허가 내주신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물론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만 하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야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소통의 문제가 벌써 잘못 되었잖아요. 여러분!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지갑을 여나요? 제품의 감동이 와야 지갑을 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안 하셨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소통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최인혜위원

그렇게 몇십 번 사업자를 만났는데 대부분 사업자 당사자가 아니라 설계사무소에도 와서 60번이 됐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오신 분은 물류창고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것도 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만나는 동안에 주민공청회를 한번도 안열었었다. 이런것들을 가지고 무척 기분 나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그러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법가지고만, 공무원은 물론 법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 법규를 외치신다면 법 60번 만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면 다 만나주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융통성이 다 조금씩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번도 주민공청회를 안열으셨냐, 이거지요. 저는 지금 현)건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E-편한 세상 1, 2단지나 여기서 공청회 개최 후에 주민수렴 50%이상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네, 의회에서 문서를 주시면 권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질타만 하는 거냐.”, 또 아울러서 “법 규정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7, 8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항변하신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7, 8개월 동안 서류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열심히 하신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자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처음에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 어떻게 되는 거냐.” 답변서가 나와 있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전에도 조사한 것처럼, “건축허가라는 그 명목으로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부터 계속 실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의조치하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또 아울러서 해당과로 서류를 이관해주셨지요? 또 아울러서 완벽하게 결재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재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의 결재라인이 합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법무법인에 의뢰까지 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을 경우에 오히려 소송에 거리를 주고 있는 게 공무원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인해가지고 건축 신청한 사람들에 의한 협박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됐으면 왜 못 했겠습니까? 뻔한 답을 요구하고 뻔한 답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가서 우리가 소송하면 집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적법하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의 성실하게 그게 문제이지, 본인들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면서 적법하게 처리된 과정이라라고 법무공단에 의뢰를 하고, 아울러서 민원이 사전에도 사전에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이런 사실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결과를 당연한 결과, 부당하다라는 당연한 결과를 유도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껏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계속 짚어나가겠습니다. 짚어나가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가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교평’이 건축허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오영태 교통평가심의위원장이 두 번이나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태 씨를 다음 증인 출석으로 요구해주시고, 만약 거부하면 행정소송까지 준비해 달라고 권합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지금 오영태 위원장이 오늘 출석요구에 대해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불출석 이유서에는 “오산시의 행정사무조사가 조사에 있어서 경기도의 교통영향분석심의는 사무조사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해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물론 관계 전문가한테 처음 에는 자문을 받아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상위법을 검토해서라도 사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찾아내세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또 다른 전문가가 여러 분이 계시니까 추가로 해서 더 자문을 받아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렇게까지는 단계가 아직 안 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최인혜위원

계속 불출석하실 테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최인혜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요. 오산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계속 불출석하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불출석할 때마다 그렇게 되나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이 조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사결과 채택할 때 그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방자치 장이 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인혜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무조사의 대상이 반드시 됩니다. 법규 한 줄을 지금 가지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오산의 생존이 걸린 이러한 계획에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는, 이의가 신청이 되었을 적에는 일단 어디부터 잘못되었냐 하면 단 이틀을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물류창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월을 했다고 하지만 분석은 단지 그 이틀에 걸친 것이고, 평일에는 24시간, 주말에는 또 안 그렇고요. 그러면 휴가철 다르죠. 또 밀리는 철 따로 있지요. 그러면 5개월 꾸준히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교통량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오래 했다면 말이 되는데 딱 이틀 교통량 측정하고 나머지 5개월은 분석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다시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꼭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태 교평심의위원장님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가 5차, 4차 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록과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의아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믿지를 못하시고,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쪽 교평 심사위원장 그쪽에게 출석할 수 있게끔 협조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경 대응해 나간다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조차도…….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최대한 증인 출석할 수 있고 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요. 최인혜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밝히려고 하는데 집행부나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빌미를 삼아서 거부를 하시게 된다면, 증인 출석 거부를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또 법적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장님께 제가 잠깐…… 손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마무리 단계니까요. 건축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원사거리에서부터 남부순환대로까지 3.5미터 폭이 확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지까지 3.5미터 폭이 교평에서 확정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있으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교평쪽에서는 사업지까지만……

최웅수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회에서는 사업지까지 최소 3.25미터에서 3.5미터 폭으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결국은 오원사거리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사업지까지가 확정이 확실히 된 거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그게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러면 그쪽 도시계획 결정까지 되는 데 있어서 준공 전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최웅수위원장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건축과장이 얘기한 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정정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이경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지난번 변경심의 때는 북측 출구는 안 됐고, 나머지 장기안은 다시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수정의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보완이 들어왔는데요.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 원동초등학교까지 1개 차로 확보하는 안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들을 똑바로……, 과장들이 뭐하는 거야? 확정된 거는 사업부지 내에만……

최웅수위원장

확정된 거를 본 위원장은 알고 싶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확정된 거는 사업부지 내에만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오원사거리에서 사업부지까지, 사업부지에서 남부대로까지는 장기안으로 해서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엉뚱한 소리들을 해.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사업 진출구 정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정문에서 사업 진입구 거기까지는 단기안으로 준공 전까지 해야 되고, 나머지 오원사거리에서 사업 정문 사업지 진출구하고, 또 진입구에서 원동초등학교까지 거기는 장기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준공 후에도 장기안으로 계획 수립하면서 계획서는 아니면 또 협약서는 체결하셨습니까?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안 됐지요?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협약서 관계는 전혀 된 거는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된 거 없지요? 그런데 준공 전까지 방금 이경철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여기 허가조건에 보게 되면 준공 전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동 2번지 롯데물류센터는 준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라.’고 돼 있지만 여기 오산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허가사항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허가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행정사무조사 자료?
그러면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 허가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준공 전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 건축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건축허가조건을 가지고 제가 따졌어요. 건축허가조건에 보면 분명히 허가조건에 착공 전에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허가 착공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건축과장, 실무담당, 실무자 얘기가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허가 조건 줄 때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인데 그렇게 문맥상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롯데물류센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준공 전까지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법적 논란이 돼 가지고 저희 집행부가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집행부 분들이 다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결론을 지을 거냐 이거죠. 결론은 뭡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결론은 실무과장, 담당, 실무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이다.”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거는 착공 전이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국장님, 시설 결정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정에 가면 큰 쟁점이 된다. 저도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최웅수위원장

이것 만약에 법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정확히 그어줬어야 돼요. 롯데물류센터같이……. 그런데 지금 그게 소송이 두려우셔가지고 지금 회피하신다는 그런 것 같이 본 위원장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다른 관계공무원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거는 도시과 소속입니까, 건축과 소속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말씀하십니까?

최웅수위원장

예, 여기에다 달아준 것 있지요? 허가 전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저희 건축과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의견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그 도로 개설하는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부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계획서에 관한 괄호 열고 협약서 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면 착공신고로 처리한다는 의미의 조건입니다. 다만, 지금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 1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건축물 착공 전에 완료될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를 미이행 했을 경우에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노력해주시고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마디 궁금한 게 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현 건축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결과 경기도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 전 교평심의 2009년 12월 4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 한 차선 추가 확보(버스 베이스 포함)안에 대하여 장기안으로 오산시와 협의하여 제시할 것. 두 번째, 사업지와 도로는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차선폭을 확보할 것(최소 3. 25미터).”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0년 7월 29일 수정 의결된 내용이 “건축 계획 변경이 없이 건축허가조건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변경 요구, 괄호 열고 (북측 진출구 설치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준공이후 기존에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장기안에는 오산시와 신중히 협의하여 시행 할 것.”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통과도 그렇지만 저희는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지까지만 셋백(Set Back)해서 추가 도로를 확보하는 것인지, 또 장기안으로 원동초등학교는 언제까지 확보하는 것인지 불투명하고요. 건축허가 상에는 분명히 교통 분산을 위해서 북측 도로개설과 시도 1-1호선 원동초교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교평 2차 심의 때는 무산된 거잖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교통행정과장님?
장기안만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 전 거는요? 교평 심의 때 12월 4일날……
건축과장님, 이해 가셨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오원사거리에서……

최웅수위원장

마이크 잡고 얘기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될게요, 오원사거리에서 원동초등학교까지 1차로 확보를 다 하는 거로 인정을 한 겁니까? 장기안, 단기안 따지지 말고, 건축 준공이 되려면 그 도로를 통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안인데 경기도 교평에서 인정을 원동초등학교까지 인정을 해준 거냐 이거죠. 사업지까지만 이쪽에서……
원동초등학교까지 그래서 총 600 몇 미터를 인정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사업지까지만 하니까, 지금 장기안 나오니까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고, 교통에서 분명히 700 몇 미터를 이번에 다 인정된 거다 이거죠?
시기 판단은 사용승인을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아주 속 시원한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일단 시설 결정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각 실과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지혜롭게 하셨음 좋겠습니다. 수시로 이런 자리를 특위장 말고 별도의 개인, 아니면 회의실에서 간담회 정도를 가지셔서 각 실과별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본위원장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그런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질의했냐하면 롯데물류센타가, 혹시 배유덕 국장님, 롯데물류센타가 임시사용승인이 몇회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거기 때문에, 4회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최웅수위원장

6차입니다. 어제 제가 본위원장이 어제 출근해서 서류검토를 다 했는데 6차까지 총 임시사용승인이 2007년 11월12일날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는 2006년도에 건축허가 났고 그러면 최장 4년동안에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7월6일 도시계획 옆에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도로확장, 82번국도 용인간,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롯데물류센타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7월6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년동안에 로지스트도 마찬가지에요. 32군데더라고요. 보상할 수 있는 소유자들이, 32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장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웅수위원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롯데물류센타는 사실상 도로는 82호선이나 둘레, 롯데물류센타의 둘레에 사실상 도로는 확장이 되었는데 일부 구간에서 민원 부산동 주민 보호수인가, 그런 나무관계, 그 다음에 이쪽 82호선에서 지적불보합관계로 해서 일단 가사용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 롯데물류센타 로지스텍스는 이해가 다르겠지요. 도로가 확보되는데 보상도 안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가사용승인도 나갈 수가없겠지요. 일단 도로한차로가 확보가 되어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나마 가사용승인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물류센타와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쪽에는 이미 주유소도 있고 개인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4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장기안 되었을 때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실거냐 이거지요. 저희 집행부나,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본위원도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요. 집행부여러분께서 실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조사중지

11시20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앞에 자료가 위원회가 NO하면 사업 올스톱, 업체들 죽기 살기 로비, 중앙일보 2010년도 8월21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같아요.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이 이번에 다시 온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해 나가면서 소속기관으로 한정된 데 가서 참석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우선 교통영향평가니까 교통행정과인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허가 나가는데?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손정환위원

꼭필요하지요?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영향력은 어떻게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결정사항이라고 봐도 됩니까?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올라가면 심의위원회에서 미비하다하면 보완을 요청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개선대책을 정하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하위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오산시에서는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을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일종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유권해석이요?

손정환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유권해석은 심의한 결정…….

손정환위원

결정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처리를 하는 거지요?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네.

손정환위원

결정내용에 따라서, 결정내용이 바뀌면, 바뀌는 결정내용에서 주어지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도로 폭을 더 넓혀라? 하지 말아라? 안넓혀도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일정한 요건, 등선체계가 변경된다든가, 진출구가 늘어나고 폐지한다든가, 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일종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확정을 해서 내려주면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만 해야 되겠네요?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결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시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네.

손정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에 있는데 경기도 의회사무에 대해서 증인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인출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결정권한 다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패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인 위원회가 경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합니까?
경철

이경철교통행정과장

경기도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경기도고…….

손정환위원

오산시는 어디입니까? 경기도를 관할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경기도 안에 있는 오산시의 교통행정정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인 불참이유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한번 정리를 하고, 책임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까지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내려볼까 생각하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장도 언론이나 이런 관련부서로 문의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맞 고요. 그쪽에서 거부하는 목적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주민들도 제일 궁금해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심의할 때 그분들에 대한 회의록, 회의에 있어서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자꾸 언급을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분들한테 정보공개요청을 했던 겁니다. 회의록을. 도 의회에서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이번만큼은 증인출석해 주십사하고 주민들이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번 의회차원에서 확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차후에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번 조사특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자료유출이나 자료요구나 그리고 그동안 자주 올라오시는데요.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 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 때 몇 가지 누락된 게 있었지요? 손정환위원님께서 법제처의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했던 그러한 내용도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건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섯가지 항목이 있었나요? 다섯 가지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고문변호사가 다섯 개 기관인데 현재는 네 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올라와있지 않고 두가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괜히 자칫 의회 차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자료까지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준공 전, 준공 전’ 그렇게 계속 말씀이 많이 나와서 준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언어정리부터 다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했었을 때 “준공을 하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 임시사용허가를 득해서…….” 지금 현재 준공 전까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롯데물류센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도지사님까지 오시고, 전(前)시장님까지, 세계적인 물류센터, 동양 최대 이런 수식어를 써가면서 했던 롯데물류센터가 가사용승인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아울러서 오산시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정가액이 한 6억5천만원 정도라고 추정가액이 되는데 면탈할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이 그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적당한 사후 행정조치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처리를 못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예측되는 과정에서 준공 전에만 도로 개설이 완공되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령 건물이 완공되고 났었을 경우에도 가사용승인을 롯데물류센터와 같이 계속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은 계속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롯데물류센터와 비교해서 본 건물이 완공돼가지고 가사용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교통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를 개설을 못했을 경우에 영업은 계속되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업은? ○前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제가 롯데물류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 오산로지스틱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지내에는 준공 전까지 개설을 하고 그 이외에 오원사거리에서 사업지, 사업지 끝에서 남부대로 원동초등학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수용 이런 절차 때문에, 이게 준공기한이 2011년까지입니다. 준공기한에 못하면 장기안으로 하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게 결정됐습니다.
전(前)건축과장님! 건물은 완공됐다, 착공에 의해서 완공됐다 가정을 하고, 도로개설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도로 개설이 안 됐을 경우라고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건물 가사용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줘야 되나요, 안 되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가사용승인 신청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대해서만큼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사용해도 된다?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임시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냥 우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 때에 협의를 했던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없으면 임시사용승인을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통과에서 이거는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만 하고 가사용승인까지는 내줄 수 있다는 거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협의해서 오케이만 하면은?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일단 협의하는데 부산동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이 전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 한두 필지 토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 건축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준공이 돼야지만 건축 준공이 나갑니다. 사실 도로기능은 다하는데 토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준공이 안됐던 거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세계적인 기업,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 거기에 도지사님까지 와서, 김문수 도지사님까지 와서 극찬을 하고, 전(前)이기하 시장님을 칭찬을 해가면서 한 그런 게 가사용승인의 의한 거라고 새롭게 알았고, 아울러서 준공식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달고 오산시민을 현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하면 등록을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오산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긍정적인 면이라도 있는 반면에 도덕적인 양심마저 그러면, 가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지방세 받아들이는 세원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한 기여를 해준 게 건축과 아닙니까? 본인들은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 하고,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영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 추징가액 한 6억5천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일면의 도의적인 책임 같은 것 없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 돈은 사용검사가 되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야 되는 거를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사용검사 되면 어차피 낼 될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방세를 등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세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 ○前건축과장 조수형 어차피 내야 될 돈이거든요. 사용검사 되면 낼 겁니다.
어차피 내야 될 것 1년이 아니라 벌써 몇 년을 더 끌어왔습니다. 몇 년을 끌어온 상황이 “어차피 내야 될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가사용승인을 계속 연장해서 들어왔었을 경우에 최대 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축법상으로 말씀해주세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정확한 규정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제가 알려 드릴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총 6차에 의해서 임시사용이 계속 돼 있을 경우에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처리를 해라. 계속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이거를 애초부터 막을 수도 없어요. 최소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또 임시사용승인이 계속 들어왔었을 때면 조건을 달아서 빨리 얼른 취득을 할 수 있게, 본 허가를 득해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줘야지, 눈 감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봐 주는 겁니까? 최대한 기간까지 봐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더 지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롯데물류센터를 현재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때문에 준공 전, 준공 전만 계속 되뇌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이것, 설령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가사용승인을 계속 롯데물류센터처럼 계속 한다면 도로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더욱 더 막히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이 계속 연장돼 있는 경우에 본인들의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 피해를 입는 것은 오산시 지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방재정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금액이 전(前)건축과장님 말씀은 “언제든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산시 지방행정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줄 거라고 생각하면 늦게 받아도 됩니까? 우리 사업계획 체납된 사람들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세원이 확보가 될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가능한 것까지도 받아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건축과장님은 차후에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착공하기 전에 무슨 제한을 둔다라든지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현행법에 의한 제도적인 게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특별히 현행조례나 이런 방법은 없지만 오산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지방세나 세원 확보, 금융 비용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독려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는 득하지 않는 상태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규정이 되고, 이게 또 허가조건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착공조건에 의해서도 부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단서조항이라도 법에 허용될 수 있고 우리 규정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면 명확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대기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데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오산시에 대형건물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前)에 건축과장님, 롯데물류센터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가사용승인돼서 나가는 게?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가사용승인을 결재해준 것 이외에, 그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까지 안 돼 있는 게 최장 몇 년 동안 걸렸습니까? ○前건축과장 조수형 몇 년은 아니고요. 몇 개월, 한 6, 7개월 정도 준공이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게 오산에는 롯데물류센터 이것 하나뿐인가요? 과장님 결재하신 과정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도? 이렇게 길게 오래 끄는 거는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렇습니다.
가사용승인된 것에 대해서 현재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롯데물류센터처럼 같은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또 허가조건, 착공조건에서부터 허가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을 뿐더러 또 아울러서 교통에 대한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보면 한점 의혹이 가지 않을 정도, 사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가사용승인에 의해서 날 수 있는 자료를 전(前)과장님께서는 자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파악해서 언제까지 임시사용승인으로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근 옆에 지자체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물류센터를 유치하려고 그쪽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을 상향조정,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에 있어서 무슨 조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대형물류센터나 대형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서지 않게끔 조례법 개정도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쪽에는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동북아시대를 맞이해서 물류창고를 유치하려고 거기에는 건평률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는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의 상향조정, 하향조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오산시는 교통의 허브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오산시의 브랜드로 남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도시계획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오산시의 브랜드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과장님, 150미터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건축물 길이는 최대 150미터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물류창고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공업용지라서 그런 건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공업지역이요.
공업지역이라서 그런 건가요? 150미터라는 규정이…….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저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쪽 물류창고에 대해서 공장인지 창고로 구별되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건축과장님,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저도 검토하다가 자문만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점심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한 번 질의하시고 마무리발언을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본 위원회는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규정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압박하시는 겁니까?

최웅수위원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오후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명확하게 긋고 넘어가야 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무언의 압력 같아요. 일찍 끝내라고 하는……. 그러나 일단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여기 담당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공조건에 달려있을 수 있는, 우리가 부기할 수 있는 제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규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착공신고서를 들어오면 무조건대고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허가조건처럼 착공조건에 대한 부기서류가 제한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허가조건을 변경한다든가 새로운 조건의 부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근거로 착공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자문도 제가 구해볼 생각입니다. 해석상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제가 의회 권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은 주민하고 소통관계나 50% 권고는 하겠지만 이미 허가된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구간으로 허가조건 변경을 새롭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

착공이라는 게 착공신고서 오늘부터 공사하겠습니다. 땅 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시공사나 감리나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착공고전서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착공 전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밑에서 공통사항 외에 착공 전 준비사항으로 해서 설계도선은 어떻게 하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시한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심의위원회 오원사거리 남부대로 간 일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 괄호치고 협약서 또는 시공계약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하고 나서 도로설계 시,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도법 확보요망, 교통분산을 위한 신청지 북측 진출도로개설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산시에서 로지스틱 물류센타로 해서 허가조건에 의해서 내 보낸 겁니다. 착공 전 준비사항이라는 란에 요게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협약서, 시공계약서, 괄호를 쳐놨거든요. 계획서만 가지고 들어오면 검토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들어온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의견은 건축주에게 그 도로개설이행 의지를 부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공전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영향분석, 교통개선심의내용을 보시면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부서에서 도로부분,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최나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계획서라고 하는데 계획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일단은 자기네가 준공 끝나고가 아니라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확대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조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계획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 입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당초 건축허가 도면에 명시된대로 북측도로 시도1-1호선 도로 완전히 100% 개설이 되어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서를 가지고 착공을 내주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서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서만 가지고 오는건지, 이런거를 가지고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실현가능한 공사 준공이전에 가능한 그런 계획서에 한해서 착공을 허락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협의될 부분이 건설과 협의된 부분이겠지요? 건설과에는 지금 안나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도 연결되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전체적으로 3개과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현)교통행정과장님,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 간 일차로 확장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데 괄호치호 협약서 또는 시공계획서거든요. 물론 연결되는 부분이 건설과하고 연결되겠지요?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실현가능치 않은 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제목만 계획서면은 받아줄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일단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실현이 가능한지 본 다음에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기간은요. 착공 전 아니면 준공 전 이렇게 못 박을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공무원들이 행정처리하면서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재조건에 의해서 보면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니지요?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런 가정조건을 했을 경우에, 이건 법률적인 문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류사업 충분히 해서 돈많이 벌어서 난다면 이거 교통 제대로 하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들어오면 해줄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명확하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명확하게 하는 데 기간은 결정할 수 없다?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완공한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착공 전보다는 준공 전보다 강한 것은 준공을 이루고도 가사용승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가사용 승인, 전, 영업목적으로 하기 전까지 완공된다는 전재조건을 거는 것은 어떤지, 실질적으로 롯데물류센타에서 자행되고 있으니까 아울러서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보면 엄연히 물류대란이 아니, 교통대란이 일어나듯이 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가사용 승인, 조건이라는 전재가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적인 행위를 하기 전까지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줄 수 있는 가능한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협약서가 들어올지, 시공계획서가 들어올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입장을 두둔해 주시는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협약서 또한 시공계획서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어떤게 들어올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협약서가 들어오게 되면 기간을 명시할 거고 시공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희가 실현이 가능한지, 언제까지 할 건지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준 것은 뭐냐하면 실제 주민의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어도 된다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 재량을 확대해석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류센타 그쪽에 대한 사업자 보다는 시민의 이득을 전재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규정상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밀어나가는 거 같아요. 지금현재 교통과장님한테만 전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무원의 신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직과 봉사라고 해야 되는데 시민에게는 ‘개무시를’ ,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시민의견 전혀 들을 필요 없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착공계획서라는 것을 넣고 나서 봤을 때 착공서가 들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협약서 또는 시공계획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시민의 뜻이 이렇게 강하고 예측되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민의 뜻이 이렇게 열망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는 것을 봤을 경우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착공, 그러니까 가사용 승인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예측되는 게 바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민의 뜻도 이제는 생각해 주십사하는 거지요. 설령 이게 착공신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착공신고서를 받아주어야 된다는 오십보백보를 물러나서 생각한다하더라도 이제까지 무시당했던 시민의 뜻,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국민한데 봉사하는 입장에서 더 큰 예상되는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얘기하시고 자세로 임해주셔야지, 규정해석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때 그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앞에서만 빠져나가려호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가사용 승인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주변 여건까지 완공되게 제대로 처리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제2의 롯데물류센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분 7-7 정석

손정환위원

제2의 롯데물류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은 2종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종도 되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前건축과장 조수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종류일 뿐이지 거기에 그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의 1, 2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것은 건축법령에도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그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롯데물류센터는 그게 수립지침서가 해놨지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오산로지스틱스는 관련이 없나요?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아니죠? ○前건축과장 조수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도 우리 오산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류센터 관련해서, 전(前) 물류센터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번 착공 전까지는 관련부서장들께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떠미루기식 그런 행정밖에 안 된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부서장님께서 자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인혜 위원님께서 전에 주민의견 수렴 50% 공청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교평 관련인데요. 증인 출석 관련인데, 오영태 위원장님 출석 관련입니다. 증언 거부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꼭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호선 시설결정 관련입니다. 시설결정 관련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 전으로 일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교평심의회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평에서도 그렇다고 정확히 나온 거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 실무자분 답변해주시겠어요. 1-1호선에 대해서요. 그 사업지까지…….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실무부서장님들?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 전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결정에 대한 거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차 때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출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여기에서 질의를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다음 차는 이쪽 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장이신 오영태 위원장님과 전(前)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출석하는 거로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5층까지 올라오시고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언급했던 내용만큼 꼭 지켜주십시오. 모든 자료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때 꼭 빠짐없이 제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사무 보조자는 오는 9월 7일 제8차 회의 시 이기하 전(前)오산시장님과 이진수 전(前)부시장님, 오영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혜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