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과 장 홍종선 재난민방위담당 이금택 지역개발담당 이승욱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난방재과를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지개발 사업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가음면에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보고서에 올라온 14쪽에 있는 거.

가음지구요?

예, 가음지구에 작년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한 개로 나와 있는데.

가음면은 사업량이 한 개 지구인데 가음 직명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정비 했는 지구입니다.

올해도 사업이 있지요?

예,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 가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아,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이에요.

예, 그게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드나요?

올해가 8억 5500만원입니다.

아, 8억 5500만원이요?

예.

제가 가음 쪽에 갔다가, 아까 제가 김갑식 부의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 봤었는데 지역구 의원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부지매입 했습니다.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예, 완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가로 이거를 부지매입 하지 않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정했습니다.

감정가로요?

예.

그 실농지 경작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하면 실농보상 하는 게 있습니다. 실농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정가하고 비교를 하면 몇 프로 정도가 더 초과가 되나요? 대체로 예산 규모 상으로 따지면.

실농보상은 지금 평당 한 9000원정도 됩니다.

9000원요?

예.

이게 감정가는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감정가는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요?

예,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는 토지를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부지매입 대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 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임의로 매입이 안되고 토지감정평가액에 의해 가지고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구 의원님이 더 궁금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쪽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지하수 개발 및 폐공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 하고 연계해서 지하수 방치공 찾는 거 하겠다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우리 성과가 어느 정도예요?

올해 지하수 폐공처리 하는 비용을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지하수 담당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이고요?

예.

그러면 폐공처리를 해 놨었는데 올해 혹시 물이 가물면서 다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확인이 안 되었나요?

폐공에 대한 거는 수질이 나쁘다든지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폐공처리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상태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옛날에 하천은 전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몇 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천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게 전부 다 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성토지에 지금 하천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랑은 난데없이 그쪽으로 돌려있고 기성토지가 개인 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개인 천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손을 안 대잖아요. 주인은 손을 안 대니까 양쪽에서 서로 개인 천에 막 밀어내 가지고 하천이 아주 좁아져 있는데 이런 거는 찾아보고 구간 정리를 안 합니까?

지금 그런 지역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근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1급 하천까지는 포락지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옥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2급입니다. 2급 하천에는 아직 국가에서 보상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에 포락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땅 주인은 거랑으로 되어 있고 없던 거랑은 전부 사람들 밭을 해 먹고 있어서 서로 난리인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한 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특별히 그래 되어버리면 천이 예를 들어 20m가 하천이 필요한 거 같으면 거기는 10m 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수해 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천담당이 지금 공석이라서 일거리가 좀 많은 거 같은데 저도 세부적인 질의라기 보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 25쪽에도 보면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고요. 아니, 책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17쪽에 지역개발 주요사업 추진실적 죽 있고 그 다음에 20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지구별로 위치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나 하면 이게 2008년도입니다만 2009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세우기 전에 각 읍면에 시달할 때는 보면 하천 사업은 얼마짜리 몇 건 이내 또 도로 사업은 얼마짜리 몇 건 이내, 이것만 조사해서 올려라 하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래 예산 지침이 내려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사업은 지방 하천은 얼마짜리, 몇 건 이내, 그런 식으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읍면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진한 읍면에서는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1억짜리 공사는 읍면에 하나밖에 없다 하면 읍면에서 들어왔는 소요 사업이 여러 개 있더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못 넣고 또 지방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은 얼마짜리는 얼마 범위 내에서만 해라, 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로는 얼마짜리 몇 건해라, 얼마 범위 내에서 해라, 많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읍면에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딱 수립되어 가지고 이래 보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보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예산인지 많이 가는 면에는 사전에 과에서 미리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예산 요구해라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을 무시하고 올리는 대로 다 성립이 되는 건지, 예산이 뭐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천정비 사업은 크게 나누면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 두 가지입니다. 지방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배정 사업비가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소하천도 지금 연차적으로 1년에 40억∼ 한 50억 정도 추진을 하는데 읍면별로 사실상 한 개 내지 두 개 지구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해 보고를 받을 적에 그렇게 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소하천 쪽에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각 읍면에서 특별히 위험지구가 있는 것을 특별히 추진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책대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이래 보면 기준이 없다니까, 과장님 말처럼 2009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08년도 9월 달인가 8월 달에 각 읍면에 내려주잖아요. 뭐는 얼마, 소하천은 얼마 정도에 몇 건해라, 또 지방 하천은 얼마, 얼마 하라고 그것만 보고 올리라고 하는데 예산 집행 했는 것을 보면, 이제 과장님이 얼마 이상은 도비사업이고 무슨 하천은 도 하천이라고 하지만 도 하천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 집행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뿐만 아니고 물론, 이게 재난방재과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들이 보면 그저 18개 면에 구색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면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똑같이 나눠 먹을 거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방법이 특수한 비법이 있는지 무슨 약이 있는지, 분명히 서류적으로 내릴 때는 각 읍면에 똑같은 공문 내려갔을 거라 말이야. 그런데도 예산이 쓰여졌는 거를 보면 어느 구멍에서 어떻게 생기는 돈인지 이거는 도지사하고 바로 협상을 하는 건지.

내년도 실적보고에는 아마 안평면이 최고 많은 지구하고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국책사업하고 관계되는 그런 큰 사업보다도 사업 지구 숫자가, 이게 장수는 몇 장 되는데 꼭 안평, 신평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안평, 신평 사업이 많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면 나도 다른 면에라도 전출 가서 거기서 또 써먹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안 수립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래 보고 당해연도나 과년도에 예산이 조금 소홀했다 하는 지구는 좀 배려하는 그런 예산을 좀 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남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음에 제방 문제인데 이승욱 계장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빙계계곡에서 내려오고 대동에서 내려오는 물 그쪽에 하천 제방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이장한테 제방을 왜 못하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하천 바닥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보상을 해 주되 정상적인 보상 해달라" 그래 시비가 걸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상 보상이 되는지? 그런 시비가 걸려 가지고 제방도 못하고 그 뒤에 농로포장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상 기준에 하천으로 포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있는 실질적인 토지에 한 1/3 가격 정도 수준 밖에 감정평가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전답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 감정평가 기준에는 실질적인 가격에 한 1/3∼1/4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하고 현재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과 장 김경진 건설행정담당 송영인 농촌개발담당 황출호 도시개발담당 마광열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설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다 물어 보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보고하신 자료에 25쪽 한 번 펴 주시겠습니까? 25쪽에 소규모 현안사업 해서 자체사업 이래 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성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의 성격은 전부 다 도로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딱 하실 때는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배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지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그러면 덩어리로 이렇게 있다가 긴급하게 요구가 올라오면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산 외에 긴급하게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긴급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아니, 전부 긴급이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하고 긴급으로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경우하고 덩어리로 묶어 뒀다가 긴급하게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설계금액하고 집행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6쪽에 보면 구미∼길천간도로는 예산액이 2억인데 실제 집행금액은 59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설계금액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없는데 죽 내려오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봉양 곡현도로 확포장사업 보면 이것도 잡힌 금액보다는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 집행한 거는 2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잔액은 그래서 1억 3000만원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업에 성격이 예산에 배정하는 그거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26쪽에 구미∼길천간도로 이거는 보상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된 사업비가 1억 4100만원…….

아, 그러면 이거는 보상비가 5900만원 집행됐고 실제 사업비는 그러면 1억 4100만원이 이월된 건가요?

명시이월 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된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봉양 곡현도로 1억 3000만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거는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하고 위에 이 사업하고 두 개는 지금 이월되어서 2009년도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예, 이월되어 가지고.

그러면 자료에 구분이 없을까요. 구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하고 잔액이 이월된 사업하고 구분이 전혀 없으면, 이게 특별히 사업에 성격상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보상비입니다.

이게 이월되었다 그러면 제가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27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7쪽에 도로보수 해서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내 일원 이렇게 해서 1식,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이거는 지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은 하나인데 지구수가 여러 군데 퍼져 있어서 이렇게 그냥 쓰신 건가요. 제가 감사자료에서도 이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어느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를 했는지,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를 어느 지역에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지구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구를 정리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3쪽에 자동차 교통관리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건의인데 타 시군에는 보통 버스나 전부 다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에 지원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은…….

아, 참 여기 아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프라 구축하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애 쓰시고 지역별로 현안사업에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기회가 또 업무감사 기회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읍면별 도로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 포장률이 안평이 2.8이고 군 전체가 8.1인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평에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예, 안평에 미 포장이 1점 한 8㎞ 있습니다. 이거는 노선이 안평 금곡∼비안 옥연간 해 가지고 이게 산림과에 개발했는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활용하지도 안 하고 사실상 토공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예, 그게 미 개설 도로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읍면에 다녀보면 군도 포장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옆에 보면 지금 포장률이 우리가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도로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되어 있고 미 포장 도로가 많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과장님한테 저번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도 치고 의성 윗재 같은 길이 대한민국에는 없지 싶어. 우리 일반 군도라든지 일반 농어촌도로도 지역별로 보면 몇 킬로, 몇 킬로 쭉 쭉 뻗어 나가는데 매일 지방도 라고 하는 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 안 쓰고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윗재길 지금 노선이 굴곡이 심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가에 있는 배수로 복개사업이라도 빨리 마쳐야 그래도 교통사고가 덜 나고 좁은 1차선이지만 통행하면서 사고가 안 날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저번에도 구두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도 안동사업소에 좀 특별하게 촉구를 하셔 가지고 가시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도로담당 밑에 오정재 담당이 왔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번에 김 위원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도에 지소 사업소장하고도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답이 없어 가지고 촉구를…….

군에서 행정적으로 안 된다 하면 우리 면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진정서를 받아 올리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조금,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진정을 한다든지 우리군에서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희들이 면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안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우리 도에다가 진지하게 요청했는 내용이라도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추진 중일 것이다' 하는 주민들의 가시적인 기대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미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도 됩니다만 다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금년도 같으면 2010년도 예산 세우려고 하면 2008년도 10월경에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받잖습니까?

예.

그 예산 지침시달 교육 마치고 읍면에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도로사업은 몇 건, 예산 범위가 얼마, 또 수리시설 사업은 몇 건, 아니면 사업비가 얼마, 또 보 시설은 얼마, 딱 틀을 묶어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읍면에서 보고해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면별로, 동별로 파악된 내용 가지고 군에서 올려라 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억지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에 불과 한 10%,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죽 보면 사업 이름도 많아, 무슨 희한한 사업까지 다 지구별로 좍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좀 편중되는 거 아니냐 싶은 게, 특별히 아까 임미애 위원이 지적하신 이야기 중에서도 꼭 특정 지구를 이야기하기가 좀 뭐 합니다만 구미∼길천간도로라든지 봉양 곡현도로 같은 거는 사실 보상금만 나가고 본 사업은 공기 촉박으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넉넉하게 예산이 또 수립되면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골고루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위원이 봐도 지역에 따라서 좀 편중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지구 조사하라 할 때는 딱 틀을 박아 가지고 기껏 해봐야 읍면에 떨어지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보면 지구별로 꼭 필요하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있는 거는 제쳐놓고 그 다음에 읍면에 나눠 줄 거는 공문으로 시달합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다른 기관에서 부탁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면에서도 좀 써먹을 건데.

저희들은 어느 도로에 얼마 해라, 얼마해라 하는 예산을 확정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보수공사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면에 들어오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우선 순위도 모르고 어디가 급한지도 모르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저수지 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예산 짜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예산을 요구해라 할 때 순진하게 그것만 올리니까 그것만되는 건지, 다른 면에는 하거나 말거나 필요한 걸 다 올리는지.

다 올려도 그렇게 되지는 안 하지요. 편중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짜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단 이게 자체사업 지구수가 152건, 뭐 어떻고 하니까 그런데 추경이나 본예산 외에,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긴급 보수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수지 제당이 그랬을 때는 긴급하니까 배정해 주고 이래서 건수가 좀 많은 겁니다.

예, 긴급히 손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평이나 신평 같은 데도 보니까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데 도수로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별로 조금 균형이 안 맞다 싶은데 나중에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라도 좀 균형 있게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편중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위원들이 전부 다 편중이 됐다 뭐 어떻게 됐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번 건설과장이 자기 집 동네가 점곡 구암주유소 조금 지나서 동네잖아요. 건설과장이 자기 집이 거기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의원님, 우리 집이 거기 있어 가지고" 하면서 일을 못해,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해 줘야 될 거 아니라. 지금 구암주유소 조금 지나가서 우측으로 넘어가면 옥산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묘지가 하나 있어, 묘지가 있는데 보면 사흘도리 사고가 나요.

예, 그거는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위원님들 지역에 일 좀 적게 됐고 편중됐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 곤란하니까, 과장님이 저번 과장님의 입장을 배려해서 사업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들이 균형발전 하는데 본위원은 균형 발전도 좋고 하지만 지역 넓은 데는 더 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평, 신평, 안사 합쳐 봐야 우리 다인지역 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같이 내려오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과 장 권영창 유 통 담당 유화목 마 케 팅 담당 김철희 축 산 담당 이병관 축산경영 담당 최상호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 하시고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 드리기 전에 유통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우수사례, 미담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열정과 혼을 다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및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다가 이거 부서가 과장님 부서입니까?

예.

그런데 의성에 농산물 5형제라 하더니 소하고 돼지하고 그렸으면 7형제라고 더 해야 되잖아.

유통분야에는 다섯 가지로 5형제가 되어 있고 축산분야에는 또 마늘목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특산물이 많다 보니까 넣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이게 쌀 같습니까?

이 쌀은 마돌이를 가지고 의로운쌀로 해 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판에 거는 뭔데?

고추입니다.

중간에 모자 썼는 거 말이야.

사과, 고추, 자두 그렇습니다.

그래 과장님 보기에 그게 사과 같습니까?

요즘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야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먹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기 모자 쓰고 있어도 사과인줄 압니까?

빨간 거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빨갛기 때문에.

고추는 고추 같다만 제일 끝에 거는 뭔데?

그거는 자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 아니까 자두다 사과다 쌀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과다 쌀이다 인정을 하겠어요?

이거 처음 만들 때에 이렇게…….

과장님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처음에 만들어도 봐서 아니면 바꿔야 되지, 여기는 처음 해 놨다고 연구, 검토도 없나. 과장님, 이야기 나왔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캐릭터는 등록된 캐릭터이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캐릭터고 비공식적이고 간에 주무과장이 그것도 답변을 잘 못하나, 안 그렇습니까? 주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내가 먼저 봤을 때도 예산 심의도 모르고 예산이 삭감됐는 것도 모르는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했어요? 과장이 예산 삭감됐는 것도 모르고 심의 중인 것도 모릅니까?

삭감됐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라, 모르면서 떠들기는 왜 떠드는데. 당신 저번에도 안 그랬어요. 소 먹이는 농가들 청보리 때문에 앞에 들어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우리 예산 삭감 많이 돼서 그렇잖아요." 당신 이랬잖아요. 삭감 됐어요? 공무원 40년 했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된 걸로 내 기억으로는 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도 모르고 심의도 모르고, 그런 자격 없는 과장으로서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캐릭터는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다 말이지. 전부 다 아니라도.

공식 된 캐릭터는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못 바꾸습니다.

못 바꾼다고요?

통상 잘 변경을 안 합니다. 한 번 정해 놓으면 군 마크나 또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도 아니면 고쳐야 되잖아.

좌우간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천 부지에 사료를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몇 농가쯤 줬어요? 하천 부지에 도에서 3억이나 들여서 사료작물 재배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현재 농가들의 소득은 얼마쯤 있다고 봐요. 얼마큼 나눠줬다고 봐요?

약 한 7400만원만큼 예산이 지금현재…….

그러면 농가에 소모됐는 거는 몇 농가씩 돌아갔어요?

작목반별로 저희들이 3개 면에 있는데 그거는 자율적으로 작목반에서 갈라서 합니다. 1000 한 200개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산해 가지고 소 마리 수에 따라 가지고 자율적으로 갈라서 합니다.

그러면 1200개정도 했으면 한 롤에 원가가 얼마쯤 치였다고 생각해요?

한 롤이 600㎏입니다.

한 롤에 600㎏라도 3억 들었으면 한 롤에 얼마치였는지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주무과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보다 소신 없는 답변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우리 과에서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둔치 사업으로 50호에 지금 31ha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축산 사료로 들어갔잖아. 아까 3개 면에 줬다며, 작목반들.

예, 4개 면이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몇 농가쯤 줬는지 모르지요?

지금현재로는 한 50호 농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한 50호 농가 됐습니다.

50농가 줬다고?

예.

그러면 그 50농가 주면 다른 농가들, 소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인데 50농가만 줍니까?

서부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협회 등록된 회원들끼리 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서부만 의성이라, 동부에 옥산도 의성인데 소 먹이는 사람 다 줘야 되지 이 양반아.

그 둔치 조성된 농민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특혜네.

특혜가 아니고 그 둔치에…….

이 양반아 특혜 아니면 조성된 사람들만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의성군수가 직영했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운영했는 겁니다.

작목반에서 운영했다고?

예.

그러면 지원 사업은 얼마 받고?

6개소 작목반이 했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는 괜히 지사한테 사정하고 했겠네, 그 반이 했으면.

6개소에 31ha를 작목반에서 했기 때문에 작목반 참여했는 농가들한테 해 가지고 갈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어느 작목반에 가지고 갔고 누가 얼마 가지고 갔는지 자료로 다 보고 하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보리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 심의 중인데 주민들 모아놓고 예산 깎여서 그렇다고 서류 흔들면서 소리 지르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저가 안 불렀습니다.

뭐가 안 불렀어?

저가 농민들 불렀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 불렀든 안 불렀든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권 과장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당신 이 책 들고 "우리 축산예산 많이 깎여서 그렇잖아요." 했잖아. 그 날 깎았나, 깎인 것도 모르고 심의 중인지도 모릅니까?

예산 심의 중에 삭감이 됐다는 내용은 아침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심의 중에 삭감 됐다는 내용을 듣고 왔더라니까요.

그래 삭감 됐는 내용을 듣고 왔으면 그 삭감이 우리 예결특위도 안 했는데 삭감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모르지요.

모르면 이 양반아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삭감된 내용을 듣고 왔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었잖아, 권 과장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

누가 오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왔든 안 왔든 내가 당신한테 그거 안 물었어.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물으니까 "삭감되어 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었는 말만 답변해요. 내가 권 과장한테 권 과장님, 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하니까 "우리 예산 삭감 많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당신 딱 이런 표시를 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안 했고 "예산이 삭감되어 왔다"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왔다 했습니다.

아니, 과장이 예산 삭감됐고 심의 중인지도 모르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짚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잘못되면 할 수 있지.

그렇지요. 그렇게 왔는 거는 저가 오라는 소리 안 했다니까요.

아니, 누가 오라고 했는 거 가지고 말하나, 왔는데 내가 물었지. 왔는 거는 저 사정이고, 그 사람들 왔는 사람한테 답변은 내가 했고.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삭감됐는 걸로 알고 왔다니까요.

과장이 그랬잖아, 그 앞에서 "우리 예산 삭감 많이 돼서 그렇잖아요." 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삭감된 내용으로…….

오고 안 오고는 저 사정이고 당신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삭감된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면…….

아니, 삭감도 모르고 예결 심의도 모르나.

예결 심의 중에 삭감, 상임위원회 삭감된 내용을 듣고 왔다 말입니다.

과장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40년 했는 사람이 예결 심의도 모르고 삭감도 모르나.

그 사람들이 예산 심의 중에 삭감된 내용을 알고 왔다니까요.

일단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뭐 엉뚱한 답변은 왜 합니까?

엉뚱한 답변이 아니고 아침에 오니까 그 예산이 삭감됐다 합디다. 그거 때문에 왔다 합디다. 금요일날 퇴근 해 가지고…….

왔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 발로 저 걸어오니까 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일단 권 과장, 이거 어떻게 됐어요 했을 때 권 과장이 분명히 말했지. 이거 서류를 들고 "우리 축산예산 많이 잘려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그래 말 안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알고 이래 와서 그럽니다." 했습니다.

삭감되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짚어도 보고 살릴 수도 있고 축산농가가 더 필요하면 더 보태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그 예산도 우리 의성군에 농지도 노는 거 많은데 거기에 몇 억을 투자하든지 얼마 하든지 했을 때는 괜찮지만 왜 하필 타 시군에 농사지어 놨는 거를 의성 수입해서 오느냐, 의원이 되어서 말도 못 해요. 적정하지 않은 이야기는 말을 할 수 있잖아.

서류상으로 삭감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저가 말을 안 했지만 아침에 출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 왔고 안 왔고는 내가 그 앞에서 답변했어요.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내가 물었을 때, 불만 있는 것은 저 사정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왔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예산 삭감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당신 이랬잖아.

예산 삭감됐는 내용 때문에 왔다 했지 많이 돼서 왔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주무과장이 책임 없이 말을 그래 하는 게 어디 있어.

왜 왔느냐 묻기 때문에 "예산 삭감됐는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 이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래도 좀 덜 해, "우리 예산 삭감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왜 왔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삭감되어서 왔다고 해도 안 되지. 삭감했어요?

예산부서에서 감 조서가 나왔습니다.

뭐가 예산부서에서 나왔어?

상임위원회에서 뭐, 뭐가 감 됐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당신 진짜로 과장 맞나.

상임위원회에서 감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결위에 통과 안 됐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가 연락해서 왔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왔고 안 왔고 가지고 말을 하나, 과장으로서 소신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왜 왔느냐 묻기 때문에 "감 돼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자세가 틀렸다 말이야,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왔는 거 같습니다.' 하는 거 하고 "우리 예산 삭감 많이 돼서 그렇잖아요." 하는 거 하고는 자세가 틀리지. 과장으로서 본분을 떠났지.

아니지요.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남동화 위원이 화를 내시는 거는 그 날 저도 늦게 왔습니다만 느닷없이 항의하는 주민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왔느냐 물었고 또 과장님께서는, 나도 그래 생각했지만 유통분야에 대한 예산이 특히, 그 청보리 건 때문에 삭감이 돼서 왔는 거 같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조금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위원 개인이 그런 수모를 안 겪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도 과장님께서 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역시 이 건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과장이 나서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예결위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대표자가 우리 의회 올라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고 또 그래도 아무리 위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들 듣는데 그게 큰 매도당하는 거 같이 그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남동화 위원께서 그게 지금까지도 안 풀렸는 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라도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남동화 위원님도 그 문제는 일단 대충 넘어갑시다.

아니, 나는 그래요. 그거를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기 전에 이 사람들 왔는 것도 축산농가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고 들어왔고 축산농가에서 메시지까지 보냈는 것도 알아요. 그거까지는 좋아, 일단 주민들로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고 설치고 문제가 아닌데 과장으로서 본분이 난 틀렸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예산이 특혜가 있고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다 짚어 본다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도 난 몰랐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청보리를 사가 와서 농가에 나눠줬지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 청보리가 왜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어요?

청보리를 전라북도 김제나 익산이나 사 가지고 와서, 말려 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도 있고 구입하는 것은 한우협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있고 우리가 1억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맡겨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군내, 도내 1등 해서 상 탔는 사업도 있지요?

예, 상 탔는 거 있습니다.

그래 몇 개를 탔어요?

여섯 가지 탔습니다.

그 여섯 가지 탔는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십시오. 여섯 가지 탔는 자료를 내일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질의 할 게 많은데 감사시간이 아니라도 내가 오늘 바쁘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로 하고 내가 다음에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11번 의성마늘 전광판 광고료 집행 내역하고 그 위에 의성마늘 TV광고료 하고 이런 게 죽 나타나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대구 시내버스에 광고료를 주고 의성 농산물 광고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 대구시에 버스를 이용한 광고물 4000만원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TV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CM제작, TV광고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 광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TV광고용 CM제작비하고 전광판하고는 별도로 입니까?

예, TV광고용은 CM을 제작해서 제작했는 거를 서울, 수도권에 계속 TV로 광고합니다.

제가 묻는 거 하고 대구 시내버스에 부착 광고하는 거 하고 이 자료하고는 틀리는데. 이거는 전광판 광고료고 위에는 TV광고료고 그런데 그 시내버스에 부착해서 광고하는 거는 버스한테 대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대당 한 60만원…….

매월요?

그렇지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버스가 몇 대쯤?

연 4000만원 지원됩니다. 대구 시내버스 25대에 대해 가지고 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어느 언론사가 중간에 중개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언론에 바로…….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담당이 직접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달만 하고 지금은 안 합니까?

예, 모릅니다.

대충 추정해도 500대는 넘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25대를 두 달 동안 돈만 갖다 버린 거지 사실 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7대 한다 했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언론사인지 모르겠는데 알선에 불과한 거 같은, 실익은 사실 없는 것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또 그 대안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런 광고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에 우리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캐릭터를 붙여주고 거기에 특별하게 사용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버스 도색 할 때 그저 도색비 정도의 지원만 해 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는 의성만 다니니까 홍보 효과가 없겠지만 관광버스는 이게 전국을 무대로 누비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시내버스 7대나 9대에 붙여주고 월 49만원, 50만원 주는 거 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방향을 전환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예, 관내 문소관광에는 저희들이 현재 의성 옥사과, 마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하고 있다 말이지요?

예.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안 하면,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무료로 의성 문소관광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 시내버스는 좋은 노선에 각 시군 별로 경쟁적으로 특산물을 하다 보니까, 마늘 판매하고 옥사과 집중 판매 철에, 계속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마늘, 사과 수확철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는 겁니다.

물론 시내버스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경쟁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과 7대에 한 달에 돈 50만원씩이나 줘 가면서 붙이고 다녀 봐도, 얼마나 좋은 노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노선일수록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버스 타기 바쁘지 버스에 붙었는 광고 볼 일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마 틀림없이 어느 언론사나 또는 중개업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성립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워낙 업무가 많고 사업이 우리 농가에 수익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할 거 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축산작목반 지원 현황에 대한 보충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목반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 자료에는 없어요. 없고 제가 감사자료하고 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서 죽 찾아보다가 작목반에 대한 것만 따로 뽑아 봤습니다. 지금 군단위에 있는 작목반의 경우는 가입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걸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단위로 내려가면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봉양 같은 경우에는 봉양한우작목반, 지금 봉양한우작목반은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군 시책으로 소고기 판매 거리도 조성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데 봉양에서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작목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가입하는 가입비도 비싸지만 가입되는 조건도 워낙 까다로워서 농가가 초기에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여력이 좀 생겨서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모두 다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각 작목반에 자산 규모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할 때는 높아진 농가 소득을 서로가 군민들이 골고루 나누는 것이 목적인데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커진 자산 규모를 마치 자신들이 출자를 해서 규모가 커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만큼의 분담액을 농가들한테 요구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횡포라고 봅니다. 마늘소 작목반도 지금 여기에 보면 69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마늘소 작목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읍면별로 있는 작목반을 좀 점검을 하셔서 농가가 원한다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춰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작목반원들의 인원을 파악해 보면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식우 작목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작목반에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식우 작목반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소가 먹을 때 자동으로 딱 딱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데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사업이 작목반별로 시행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목반의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게 권력화 되어서 몇 몇 사람들만이 특혜를 누리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인가 임정수 의원께서 한우농가에 왕겨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대책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거는 많은 농가들이 작목반에 스스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와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계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감사자료 26쪽에 보면요 한우개량사업 추진 내역에 2007년도 한우 번식우농가 지원에 사업량이 3종이고요 2008년도도 4종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위에 10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강조했습니다만 각종 농업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을 자료로 요구해 놨더니만 감사자료에는 교과서적으로 적어 놨네, 보니까 사업 지침 받으면 접수해 가지고 검토해서 실사 및 대상자 선정하고 예산 반영, 위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신축사업도 마찬가지고 밑에 7번 사과생즙 가공공장 지원사업 추진 현황도 마찬가지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써 놨는 글씨는 교과서적으로 써 놨는데 저는 이거 사업장별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래 들어와서 지금 길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보면 특정 단체나 특정인, 특정 지역에 미리 점을 찍어 놓고 끼워 맞췄는 냄새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책대로 서류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하자 없지만 농림 지원사업이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출입이나 자주 하고 또 속된 말로 주무담당자나 과에 발걸음 자주 하는 사람, 또는 군에 출입 자주 하는 사람들이 선정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을 한 번 사안별로 따져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깊은 얘기는 못 나누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하실 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싶게 사업을 선정해 주시고, 지금도 공정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에 치중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역적인 배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시범사업도 아닌데 실효성 없는 사업에도 예산이 투자되는 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이라도 수립하실 때 좀 많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 실효성 있고 혜택이 많이 되는 쪽으로, 다수가 참여되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역정을 내서 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고 추후에도,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당리성을 서로가 적정선에서 주장을 해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저번에 예산 문제 같으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 뜻과 우리 의회의 뜻이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생각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적인 업무가 되겠는데 유통축산과는 사실 유통부분에 시설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설만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예산 투입됐는 부분, 앞으로 갈 거, 또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의성군에서 정말 예산을 주고 투입된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의성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감사 기준에 적합한 부분을 점수 따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의성군에 군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거는 우리군으로 봐서 어차피 도비, 국비를 가져오고 군비 부담하면 의성군에 전체적인 살림이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공무원이 욕을 먹고 특혜성이 있고 그런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해 줄 것도 해 줬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가공공장이면 가공공장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고 정말로 우리 의성 농민을 위해서 의성군에 유치를 하면서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전부 다, 지금 똑똑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요 전부 군에 예산 요구를 안 합니다. 전부 다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서 예산을 낙하산 식으로 가져와서 군수님, 또 담당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사업 진행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면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이나 담당자 선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군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해 줘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중복된 사업장이 되면 어차피 그 사업장은 고철로 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사업장이 더러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도나 중앙으로 해 가지고 예산 가져오는 거, '중앙에서 수억 갖다 주는데 군비 좀 보태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던데 그런 거를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유치를 하더라도 그런 폐단은 없애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축산과는 전부 다 돈 수억씩 갖다 주면서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그런 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여태까지 잘 해 나오셨습니다만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각종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화목 예.

유화목 예.

유화목 예.

유화목 예.

유화목 예, 안 그래도 제가 유통업무를 맡으면서 브랜드 문제를 조례라든지 규칙, 또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지침을 죽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시행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규정이 좀 불명확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화목 그래서 그 옥사과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보니까 지금현재 있는 그 조례상이라든지 규칙상으로서는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준입디다.

유화목 예, 그래서 옥사과라 하는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지정된 선별장을 통과해야만 옥사과라 하는 거를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군에서는 기존 APC 이걸로만 제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와 유사한, 똑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선별시설을 갖춘 데까지 확대를 해줄 것인가…….

유화목 예,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APC를 통해 가지고 나간 그 품질에 한해서만 옥사과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참 좋은 품질이, 아주 우수 브랜드가 시중에 출하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유화목 그 반면에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해 버리면 또 농가에서는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유화목 예, 제가 이거 문제 때문에 장수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조례를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시군에서는 그냥 브랜드로서만 가지고 있지 그걸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시군은 없습디다.

유화목 글쎄 일례로 청송군에는 브랜드가 청송 꿀사과라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송군에 물어 보니까 청송군에는 이 브랜드 조례가 없습디다. 조례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담아 가는 그 박스 포장에는 전부 다 꿀사과라고 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유화목 그 브랜드 조례는 없습니다.

유화목 예,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옥사과 브랜드를 쓰고자 한다면 APC로 선별된 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일부 농가에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이 브랜드 조례를 한 번 심도 있게 보고…….

유화목 예, 예를 들어 그 유사한 선별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 같으면 또 어떻게 일부 허용을 할지, 말지 그리고 또…….

유화목 예, 그렇습니다. 금성에 친환경…….

유화목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유화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예.

이병관 축산에서 전체적으로 양돈하고 다 포함해서 한 1300억 가량…….

이병관 예.

이병관 지금 한우로 계산하면…….

이병관 소는 한 1100억 정도로 지금 나옵니다.

이병관 예.

이병관 그러니까 1년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한 달에 한 8만원씩, 9만원 정도…….

이병관 지금 100만원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그거는 마리 수로 계산 했을 때 그렇지만 계속 출하라든지 이런 걸로…….

이병관 지금현재 우리 마늘소 등급 출현율이 1등급 이상이 85%이상 넘습니다.

이병관 지금현재 저희들이 마늘소를 출하하는 거는 수소를 출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목적으로 지금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마늘을 투여함으로써 지금현재 소에 대한 포화 지방산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보고 항암 효과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등록우가 지금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5월 31일 현재로 1만 3987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그거는 아직까지 개인 농가에서 그 분석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병관 그거는 지금현재 개량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이지 이게 꼭 혈통우로 등록됐다고 소를 도축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이게 개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병관 기초 등록…….

이병관 예, 맞습니다.

이병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획 교배를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 교배를 준비하려면 그 어미소에 조상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근내지방이라든지 등지방이라든지 DNA검사라든지 다 한 상태에서 밑소가 기준 판단을 해서 이 어미소에 어떤 정액을 넣으면 그 새끼소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거는 지금현재 보면 비안 금송아지작목반에 일부 농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예.

이병관 예, 앞으로 등록우와 번식 사업을 추진할 때 밑소에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수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예, 위원장님 그거는 앞으로…….

이병관 그거는 지금현재 비안에서 요구하는 정액 626 상대에 대한 밑소가 그 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밑소라고 하는 거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전부 밑소라 하기 때문에…….

이병관 예, 앞으로 번식우 작목반이라든지 번식에 투입되는 사업은 기초 자료를 확실히 만들어서…….

이병관 우리 상급기관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아닙니다. 1m 이하일 때 수단그라스는 청초로…….

이병관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한우개량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어요? 감사자료 26쪽이거든요. 한우개량사업이 2007년도부터 추진 내역을 제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죽 뽑아 주셨는데 이게 2000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지요?

이병관 그 중에 보면 수정란 이식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클러스터 번식관리 사업은 도에서 상품화하면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은요? 그 끝에서 두 번째 있는 1170두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은,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전 농가를 다니면서 고등, 혈통, 등록우 이거 다 조사를 하셨잖아요?

이병관 예.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축협이 가지고 있는 전산 자료에는 140두, 150두 가지고 있었던 농가가 실제 가보면 20두, 30두 있는 농가가 허다했거든요. 없는 소가 있는 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해마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었던 기관에서 그 업무를 소홀히 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좋게 표현하면 믿고 맡긴 거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업무를 방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농가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게 6월 22일자인가로 등록이 딱 되고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는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대행 기관에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관 예, 이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계가 6월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매매나 폐사나 도축이나 했을 때에는 전산 등록으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하러 온 분도, 사실 번호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그 번호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거를 딱 봐 가지고는 몰라요. 귀에 붙어 있는 거 갖고는 잘 몰라요.

이병관 예, 그게 큰 숫자만 우선 불러 주셔도 그게 등록되면…….

그런데 이게 농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러 오는 분도 잘 몰라요. 그러면 머리 수는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번호에 이 소가 어느 놈인지 찾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병관 이번에 그거를 하면서 축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조를 짜 가지고, 축협 직원들 전체적으로 5월 말부터 평일에는 자기 고유 업무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은 쇠고기 이력제 개체관리 전수조사를 축협에서 또 따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전부터 농가에서 새끼를 낳으면 곧바로 신고를 하고 도축을 하면 또 신고를 하고, 새끼 낳으면 신고하거든요. 개별 농가들이 신고를 하는데 이게 빨리 빨리 전산화가 되었다면, 저는 사실 여기 2만 9000마리다 그러지만 이것도 사실 못 믿을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군에 한우에 대한 통계가 신뢰성이, 이 문제는 대행 기관에서 농가하고 긴밀한 관계 하에서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업무를 그냥 맡겨 놓고 방임한 게 문제고 대행 기관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답답한 것이고, 이게 우리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관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대행 기관을 확실히 책임,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병행해서 추후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부담을 갖지 말고 정말 우리 의성 축산, 의성 유통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위원장님 이하 임미애 위원께서도 축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축산이 어렵습니다. 답이 금방 안 나오는 게 축산입니다. 답이 금방 안 나오는 게 축산이고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이 80년대는 4500개, 4800개 나왔습니다. 연간 산유량이 4800에서 5500, 6000 올라가는데 거의 한 10년 걸렸어요. 그만큼 축산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한우를 개량하는 목적이 육질에만 전부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소 개량은 육질뿐만 아니라 소 형체, 골반이 약한 소, 새끼 잘 낳는 소는 새끼 잘 낳는 대로 개량해야 되고 젖이 약한 소는 젖이 많이 나오는 수놈을 붙여줘야 되고 등심이 약한 소는 등심이 강한 소를 또 붙여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런 상황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지금 한우농가가 솔직한 말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마리수만 많이 늘어나서 소 개량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한우 윗대 소가 F1, F2, 죽 죽 내려오면 그 개량이 어느 쪽으로 교배해야 될지 모릅니다. 단지 이 개량을 함으로써 육질이 좋아진다, 그쪽만 방향을 잡고 가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육질 개량은 부수적입니다. 소 형체, 소가 잘 생겨 가지고 정말 대형 소 첫째, 우리 육량 아닙니까? 옛날에 450㎏에서 지금현재 한 30년 지난 뒤에 거의 650㎏, 700㎏ 육박하는 게 우리나라 축산입니다. 옛날에 전부 다 480㎏, 500㎏ 안 나갔어요. 그래서 개량을 죽 해 왔는데 지금현재 축산담당자들이 정말 하려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농가에 가면 자연종부를 시킵니다. 다수 사육하다 보면 개체 관리가 절대 안 됩니다. 종축 개량은 농가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종축 개량 전혀 안 됩니다. 소를 한 마리 붙잡아 가지고 종부를 시키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아지 값이 좋았다, 축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새끼 낳으면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가니까 그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의성 소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남원이나 김해 쪽에 가면 한우가 2, 3개월짜리가 850㎏ 봤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정말 도축장 옆에 있으니까 소에 대해서 매일 주고받는 게, 소를 한 마리 키워 가지고 도축장 와서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우리는 장사꾼 편을 통해 가지고 도축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농가에서 직접 와서 잡고 하니까 소를 잡는 거까지 현장에서 다 보고, 소 육질 판정하는 거 전부 다 보고 가는데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만 농가 스스로가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지금 다수 사육농가 위주로 가면, 사실 전부 다 송아지 경매장에 가면 내 집에 송아지 보다 남의 집에 송아지 먼저 살려고 합니다. 내 집에 번식우가 충분히 있는데도,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믿고 시장에 가서 씨알 좋은 것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철이 되면 송아지 단가가 팍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경쟁력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 빨리 경매제를 도입해야 되고 축산 쪽에는 답이 금방 안 나오니까 꾸준히 대비해야 되고, 사실 농가가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아지 값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싸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200만원이다, 200만원 받으면 되거든요. 관심 있어서 축산 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씨알 좋은 거를 개량하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제는 등급 나오는 소하고 등급 안 나오는 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인식이 점점 바뀌어지는데 농가 스스로가 또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계도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농장에 가보고 죽 보고 있으면 소가 개량된 건지 안 된 건지, 소 개체별로 죽 보면 소가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공무원들도 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여기 있지 말고 틈만 나면 농장에 가 보세요. 축산담당들 농가에 가면 전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밥 먹고 오고 죽 관리하면 안 좋습니까?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관심을 갖고,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축산 발전이 되지 축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농가에 어떤 요구 조건만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축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직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종축 개량하는 거 금방 답 안 나옵니다. 등심이 약한 소는 등심 개량시키고 뒤가 약한 소는 뒤를 개량시키고 정말 육질이 약한 소는 육질 쪽으로 가고,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해 줘야 되지 지금 쉽게 생각해서 전부 다 육질개량, 육질개량 하니까, 소만 좋다고 해서 등급 나오는 줄 아는데 소가 좋다고 해서 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의성군에 소득을, 축산 쪽에 등급 나오는 소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데 농가 스스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인식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매치가 됐을 적에 축산이 발전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